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전북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700명이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된 가해자는 18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민주평화당·전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전국)에 따르면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891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259명(4.4%)만 구속됐다.
전북지역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지난해 253명이 검거됐으며, 집계됐으며 이중 2.6%뿐인 18명 만 구속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에 비해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4.4%에 그치고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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