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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40대 검거…집행유예 취소 신청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5일 사회봉사명령 270시간을 부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A씨(남40대)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검거,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기피해왔으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시 받고도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문정곤
2018.04.05 20:20

친구 휴대폰 빌려 수백만 원 소액결제…20대 구속

친구를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염모 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A씨(20) 등 친구 13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이들 몰래 880여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중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빌려 2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사들인 상품권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염 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탄로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염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4.05 20:19

의뢰 받아 리니지 사설 서버 디도스 공격한 20대 구속

유명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불법 운영하는 업자로 부터 다른 업자의 서버를 공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디도스(DDoS)는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공격 방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 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여 동안 서울과 제주, 대전 등 피시방에서 13차례에 걸쳐 리니지등 유명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다. 또 좀비 PC(해커가 시키는 대로 공격에 악용되는 PC) 구매를 요청한 업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시킨 700여 개의 좀비 PC 리스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디도스 공격, 좀비 PC 판매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자들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개인 PC의 IP 등을 전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리니지등 유명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불법 운영하는 업자들로, 이들은 경쟁 업체 사이트를 마비시키기 위해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통해 이 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80여만 원 정도로, 금전적 이득보다는 자기 과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이들을 쫓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4.05 20:17

빗길에 유조차 전도…기름 800여 리터 쏟아져

5일 오전 11시 44분께 군산시 대야면 대야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A씨(54)가 운전하던 유조차량이 전도되며 유조차에 실려있던 정제유 800여 리터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와 시청 관계자 30여 명이 흡착포 등으로 기름 제거에 나서 추가 유출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처리로 일대 도로가 40여 분 동안 통제됐다.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빗길에 유조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4.05 20:15

외도의심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에 대해 불륜 내지는 어린 제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해자의 발언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오후 10시 4분께 군산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배우자 B씨(5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 A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1심은 30여 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사고
백세종
2018.04.04 21:58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 챙긴 일당 덜미

(카카오)톡하다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서로 다 헤어졌는데, 제 차량을 조금 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7개월여 동안 무려 74차례나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약 5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정체가 들통나기 전까지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전화로 접수한 뒤 보험금을 챙겼다. 일상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전치 2주 이하 부상)로 보험사를 부르면, 진단서 발행 등 대부분의 서류 업무를 대행해 준다.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사의 검사 없이도 진단서 1장만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거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사기극을 벌인 B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서로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사전에 각본을 짰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원칙에 따라 A씨는 쌍방이 조기에 합의할 경우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만 노렸다. 절차는 간단했다. 보험사에는 (카카오)톡하다 쿵하고 사고 났다고 둘러댔고, 간단한 찰과상으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 중대한 교통사고였다면, 손상된 차량의 사진부터 입원 기록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기단은 일면식도 없다. A씨는 각종 범죄의 창구가 되는 랜덤 채팅앱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다. A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반반 나눠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더러는 은행을 함께 찾아가 직접 현금을 건네기도 했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는 지난 2015년 45건 348명(구속 16명), 2016년 69건 660명(구속 6명), 2017년 107건 245명(구속 1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이 무려 610억5000만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도내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입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52건, 고의사고 35건, 피해과장 30건 등이다.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편리한 보험 서비스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 간에 보험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는 쌍방의 합의가 높은데다 보험사의 관리감독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는 보험사기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효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기단과 보험사는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로만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함께 처벌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4.04 21:05

"살기 싫다" 친구 집에 불 지르려한 40대 검거

술을 마시다가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영등동 친구 B씨(42)의 원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B씨의 이불에 수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A씨와 다툼이 있었고,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으려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4.03 21:38

문 열린 차량만 골라 절도 20대 2명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2일 특수절도 혐의로 신모 씨(24)와 하모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48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00여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께 고창군 읍내리 한 원룸 주차장에서 키가 꽂혀 있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문이 열린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4.02 22:23

"봄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각종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과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위험 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 ww.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8.04.01 20:01

보호관찰 명령 상습위반 50대 구속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50대 남성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돼 구속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29일 8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양모씨(53)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업부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하지만 양씨는 보호관찰 기간 내 폭행, 공연음란, 재물손괴 등의 재범을 하고 8개월 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다가 지난 23일 검거됐다. 남원준법지원센터는 양씨를 구인해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뒤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됐다. 이날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양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사건·사고
이강모
2018.03.29 23:29

선거 홍보 대가 돈 주고받은 잡지사 대표·예비후보 등 3명 적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6·13지방선거 입지자의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잡지사에 홍보기사 등을 실어준 M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께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표지모델로 실어준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자신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준 대가로 A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8.03.28 21:48

술취해 편의점 강도… 구속영장 신청

만취한 채 편의점에서 직원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7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김모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7일 오전 1시18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37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내가 왜 그랬는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행동으로 비춰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3.27 22:26

생후 7개월 딸·엄마 숨진채 발견

27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A씨(39)와 생후 7개월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었고, 딸은 이불에 덮인 채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날 인근에 사는 가족이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쪽지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3.27 21:18

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결론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 씨(50)에 대해 ‘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을 비롯해 사체유기죄, 사문서 위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A씨(59)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틀 뒤 A씨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센터를 통해 소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했으며, A씨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로 인한 계획 범행으로 봤지만, 이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시체 유기에 대해 장시간 고민하고, 쓰레기봉투를 범행 이후에 구매한 이 씨의 진술과 정황이 비교적 일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3.26 21:06

여성 농민-남원시 공무원, '성추행' 진실공방

남원시청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이를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남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청 공무원 B씨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지난 1월 남원경찰서에 B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최근 경찰에서 열린 대질신문에서 B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B씨를 알고, 양계사업에 대해 조언을 받아 왔다며 친분이 쌓이면서 B씨는 수년간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남편과 함께 술도 마셨다.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의 집까지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가 내 신체를 만졌다고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나를 때리기도 했다며 무섭고 두려웠지만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추행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A씨 집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A씨가 대신 잡은 적은 있지만, A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등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A씨가 금전적 문제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A씨가 거액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자 나에게 화살을 돌려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듯 하다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은 했으며, 첩보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양쪽 주장이 첨예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3.26 21:06

고가 건설 공구 훔친 3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화물트럭에 실린 고가의 건설 공구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모텔 앞 1톤 트럭에서 충전식 드릴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0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3.25 21:26

아파트 현관문 앞 택배상자 훔친 30대 여성 덜미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만 골라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절도 혐의로 정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서만 3차례에 걸쳐 17만5000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회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사건 발생 시간대에 아파트를 배회한 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3.25 21:26

군산GM 희망퇴직 노동자, 집에서 숨진 채 발견

폐쇄를 앞둔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노동자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시 미룡동 고모 씨(47)의 아파트에서 고 씨가 부엌 내 가스 배관에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고 씨의 여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고 씨를 발견한 여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오빠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집을 찾아갔는데, 오빠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문정곤천경석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18.03.25 21:26

피의자 "우발적"- 경찰 "계획적"…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동료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50)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계획범죄로 보는 경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씨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혐의는 살인죄와 강도살인죄로 정리된다. 쟁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한 이 씨를 강도로도 볼 수 있는지다. 조사결과 이 씨는 A씨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8750여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월급이 차압됐다. 매달 50만 원이 A씨에게 빠져나갔는데, 범행 직후에도 이 씨는 숨진 A씨의 돈을 노렸다. A씨 신분증을 이용해 65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A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총 1억45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A씨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밝혀지면, 강도살인에 해당한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진다.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양형이 높다. 그러나 이 씨는 계획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해 그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강도살인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들의 채무 관계 사실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살해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한 범행 임이 탄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형사법)는 채무 관계였던 이 씨가 A씨를 죽이고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썼다면, 강도살인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채무 관계를 평소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고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 씨의 혐의를 놓고, 법리검토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대환 형사과장은 현행법상 강도살인 혐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면서 우선 살인죄로 가닥이 잡히지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8.03.21 19:59

[동료 살인 환경미화원 현장검증] 담담하게 범행 재연…시민들 욕설 퍼부어

15년 지기 동료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다 버린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21일 열렸다. 현장검증은 범행이 벌어진 이모 씨(50)의 원룸과 사체를 유기한 전주시 중인동의 한 쓰레기 배출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등 3곳에서 이 씨의 범행 행적을 따라가며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전주시 효자동 이 씨의 원룸 앞에 이 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도착했다. 찢어진 청바지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베이지색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에 이끌려 최근까지 거주했던 자신의 1층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인근 원룸 주차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눈빛은 비 오는 궂은 날씨처럼 차갑기만 했다. 범행이 벌어진 5평 남짓한 방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헌 옷가지는 침대 위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 사람이 살았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었다. 범행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만한 침대 옆에서 이뤄졌다. 범행을 재현한 이 씨는 몸싸움 끝에 피해자 A씨를 깔고 앉아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온 것을 봤다는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한동안 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A씨를 살해한 뒤 검정 봉투로 시신을 씌우고 옷을 같이 넣어 부피가 큰 일반 쓰레기로 보이도록 위장했다. 100리터 들이 쓰레기봉투 2장으로 시신을 한 번 더 감싼 뒤 테이프로 감고 원룸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었다. 원룸에서의 현장검증이 끝나고 호송차량에 오르는 이 씨에게 환경미화원 동료로 보이는 한 50대 남성은 OO이 X새끼야. XX놈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씨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남성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채 사라졌다.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본 한 시민은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요 며칠은 큰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는 것만 봐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원룸을 떠난 호송차량은 이 씨가 사체를 최초로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인동으로 향했다. 이 씨는 봉투로 감싼 시신을 차에서 내려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쓰레기 더미 뒤쪽에 숨기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후 이날 현장검증을 위해 미리 준비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시신을 실은 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로 이동해 쓰레기를 소각장에 적치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이 씨는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재연할 뿐이었다. 계획적 살인이었느냐는 질문에 이 씨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왜 살인했냐는 질문에는 술 먹고 다툼이 있어 싸우다 그랬다고 했다. 금전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다며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이 씨가 구청에서 나온 동료의 휴직수당을 가로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전 관계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