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대학교내 게시판에 붙인 사건과 관련해 이현웅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해 오던 이 후보의 가족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도내 대학 4곳 게시판에 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60)와 B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범행에 연루된 A씨는 이 후보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B씨 등 4명이 범행을 앞두고 A씨 등 3명과 수 차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 받는 등 긴밀하게 접촉한 증거를 확보해 이들 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이들이 대자보를 붙인 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전주시내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게다가 대자보 사진이 해당 후보 가족의 SNS 계정을 통해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후보 측이 입수한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전북대 등에 내걸린 대자보 사진 전송 시간이 이날 오후 2시 38분이었다. 대자보가 붙여진 지 1시간 10분도 안 돼 사진이 해당 기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당시 A씨는 본보 인터뷰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 4월 20일 이 후보도 비방용 대자보 게시는 우리 측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자보를 적었고, A씨가 문구를 불러주며 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자보 문구를 불러준 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레미콘 조합 3곳이 관급공사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유찰을 막고, 99%대로 낙찰받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2015년 단가계약 담합과도 입찰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찰 시간까지 조율? 도내에서 관급공사 레미콘 단가계약에 입찰하는 조합은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전북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남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북서조합) 등 모두 3곳이다. 27일 본보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레미콘 조합들의 담합 정황이 총액계약에서도 나타났다. 연간 단가계약은 공동수급체 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지만, 총액계약은 개별 업체까지도 포함된다. 이달 초 전북지방조달청이 공고한 군산 고향의 강 조성사업공사을 보면, 서남조합이 1억5121만2000원(투찰률 99.943%)에 낙찰됐다. 전북조합은 1억5500만 원을 투찰(102.446%)했다. 앞서 4월에 공고된 군산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서는 서남조합이 8761만9000원에 입찰해 98.638%의 투찰률로 낙찰됐다. 또 전북조합은 9100만 원을 투찰(102.444%)했다. 상식적으로 공사가액의 100%이상 입찰을 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같은 행태는 도내 순창등 다른지역에서도 확인됐다. 또 두 조합의 입찰 시간 간격은 각각 6분과 12분에 불과했다. 다른 조합이나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자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은 단가계약뿐 아닌, 총액계약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곳곳 의혹 투성이인데도 공정위는 2015년 한해 분만 조사 이처럼 곳곳에서 담합 정황이 의심되지만 공정위는 2015년 단가계약 담합만 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전북레미콘 조합들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다. 전북지방조달청의 의뢰를 받은 공정위가 조사를 위해서는 들러리 정황 이외에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단가 계약 담합 사건은 업계 관계자의 자백이 있었다며 총액계약의 입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지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낙찰자와 들러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조직원이 포함된 3명이 다른 남성 2명을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A씨(24) 등 3명이 B씨(24) 등 2명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이날 한 시민은 남성 서너 명이 둔기를 들고 또 다른 남성들을 때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등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4시11분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소양IC 인근 익산 방향 23㎞ 지점에서 5t 트럭과 트레일러,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김모 씨(62)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박모 씨(59)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교통사고로 2시간 동안 한쪽 차선이 통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정차한 트럭을 뒤따르던 차들이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여성이 추락한 직후 119에 신고한 남편은 곧바로 잠적, 행방이 묘연하다. 추락 후 중태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이 20대 여성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강력범죄 의심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여성과 사라진 남편 등 여러 요인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이들 신혼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6일 전북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시3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A씨(26)가 추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목에는 멀티탭 전기선이 감겨있었고, 추락 도중 나뭇가지에 걸려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나무만 아니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추락 직후 A씨는 남편인 B씨(34)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였다. 경찰은 사건 초기 남편 B씨의 수상한 행동에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남편이 아내 A씨가 추락했다며 구조 신고를 하고도 현장에서 사라졌기 때문. 남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B씨에게 거듭 전화를 했고, 수차례 통화시도 끝에 전화를 받은 B씨는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씨가 차를 몰고 김제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김제 금산 인근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찾았지만, B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된 그의 행방은 휴대전화까지 꺼져 있는 등 현재까지 묘연하다. 추락한 지 하루쯤 지나 A씨의 의식이 돌아왔고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건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A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외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내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판단은 남편의 신병을 확보한 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웃 주민과 지인 등을 통해 평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파악했고 발견 당시 A씨 목에 감겨 있던 멀티탭 전기선도 A씨가 직접 감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강력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남편 B씨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께 식을 올렸고, 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만 형이 운영하는 오리농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신이 안정적이지 않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편 B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겠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3시 32분께 부안군 상서면 한 보리밭에서 불이 나 A씨(74)가 숨졌다. 이날 불은 주변 임야 100㎡와 조경수 10여 그루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불은 A씨가 밭두렁을 태우던 중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졌고, A씨는 불을 끄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부안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먹고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공원에서 지인 B씨(63) 다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나를 무시해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7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6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2층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51)를 공구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하려다 2층 주택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012년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와 전화(080-700-9090)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1인 최대 20만 원)이다.
22일 새벽 군산 유흥 주점 방화사건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화재 이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 등 치료를 받던 김모 씨(58)가 22일 새벽 2시 10분께 사망했다. 김 씨는 동군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심각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산 유흥주점 화재 관련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29명 중 일부도 위독한 상태라고 군산시는 전했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로 숨진 장모 씨(47)의 가족은 아직도 장 씨를 편안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아줘야 할 부인이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불이 난 그날 유흥주점 안에 함께 있었던 장 씨와 부인 엄모 씨(47)는 암흑속에서 마지막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서로 헤어졌다. 화재가 진압된 뒤 장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엄 씨는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로 병실에 실려갔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가족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막힌 현실에 목 놓아 울지도 못했다. 장 씨의 가족들은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장 씨의 발인을 미뤘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슴에 묻겠다는 부인의 간절한 애원 때문이다. 장 씨가 숨진 지 닷새째, 군산 동군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 씨의 빈소는 텅 비었다. 위패와 영정사진을 비롯해 유족의 모습도 없었다. 장 씨의 발인이 예정된 지난 20일, 유족들은 영안실에 장 씨를 남겨둔 채 서울 성심병원으로 향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부인 엄 씨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 21일 오후, 장 씨의 형은 본보 인터뷰에서 동생(고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병상에 누워 있는 제수가 남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 씨는 이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상을 입은 몸은 붕대로 감겨 있다. 소리는 내지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정도라고 한다. 가족들의 얼굴엔 며칠 새 주름이 팼다. 장 씨의 친형, 아버지 장 씨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던 장남은 다시 장 씨를 만날 채비에 나섰다. 엄 씨의 건강 회복이 더뎌 아버지의 발인을 언제까지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섬마을 개야도에서 비보를 접한 주민들도 애가 탄다. 상당수는 뱃일을 하는데, 때로 소주 한 잔, 담배 한 개비로 울음을 대신한다고 했다. 개야도 마을이장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다 그렇죠라고 했다. 한편, 21일 오전 또 다른 희생자 2명의 발인은 서울과 경기도 성남의 장례식장에서 각각 엄수됐다. 이들은 군산에서 변을 당한 뒤 부검을 거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장 씨보다 하루 늦은 지난 19일에서야 빈소가 꾸려졌다. <문정곤남승현 기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의 범인 이모 씨(56)는 사건 당시 손님이 많은 시간을 노리고 출입문을 봉쇄까지 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 대표와의 오래된 외상값 시비로 빚어진 그의 복수심은 사회에 대한 삐뚤어진 적개심으로 번져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애꿎은 33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절도)로 긴급체포된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인명피해를 늘리기 위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선박에서 휘발유 20리터를 훔쳐 플라스틱통에 담은 뒤 7080크럽 앞 사무실로 향했고, 손님이 많은 시간에 불을 지르기 위해 3시간 30여 분을 기다렸다. 경찰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타났다. 전북일보가 이날 7080크럽 인근 상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9분, 7080크럽에 나타났다. 왼손에는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오른손에는 나무 소재의 대걸레 밀대와 파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 씨가 주점에 들어간 지 1분 뒤 폭발과 함께 출입구는 화염에 휩싸였다. 등에 불이 붙은 채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온 그는 그대로 도주했다. 한 목격자는 휘발유와 대걸레를 들고 들어간 이 씨가 발로 대걸레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황인택 군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씨가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대걸레 나무자루로 입구 출입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밖에서 막았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을 포함해 정황 증거도 뒷받침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고의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기 위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는 이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이 씨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 가운데 최저 형량이 더 높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상값으로 인한 주점 주인과의 갈등을 손님에게 전가한데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렸다는 건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영될 요소라고 밝혔다. 살인죄는 최저 5년 이상의 실형(최고 무기징역, 사형)이 법정형인 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최저 7년 이상의 실형(최고 무기징역,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살인죄보다 최저 형량이 높은 중범죄다. 한편 이 씨는 부상 정도가 심각해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정곤남승현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지난 4월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읍에서 아내가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졌다고 신고한 남편이 잠적,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전북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A씨(26)가 추락했다. A씨는 추락 도중 나뭇가지에 걸려 온몸에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34)는 이날 A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한 후 잠적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씨가 차를 몰고 김제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남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B씨에게 거듭 전화를 했고, 수차례 통화시도 끝에 전화를 받은 B씨는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김제 금산 인근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찾았지만, B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혐의점 등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편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업계가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건 치유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원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며, 유흥주점이 가입한 보험사의 배상절차도 진행된다. 군산시는 수습대책 본부를 구성,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도 준비 중이다. △피해자 유족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예정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군산 장미동 7080크럽 화재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1억 미만의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2350~9402만 원의 장애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을 받는다. 신청이 완료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학자금 지원과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과 협력해 구조금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가입 보험사도 배상 화재가 발생한 유흥주점은 다행히 화재보험이 가입돼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배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7080크럽은 지난 2016년 6월 화재해상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및 후유장애로 1인당 최대 1억 원을 보장하며, 부상자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방화로 인한 보험금은 업소의 화재보험이 배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제3자인 이모 씨(54)의 방화로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타인에 의한 방화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집중 조사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8일 군산시는 수습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방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수습대책본부는 박인수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상황관리반 등 5개 반을 구성했다. 박인수 본부장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소통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보상 및 지원사항에 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면서 다음 달 9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모금 운동모금단체는 글쎄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모금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군산시는 천재지변이나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방화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례가 없다. 이에 따라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직접 피해자 유족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모금 운동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단체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도내 한 모금단체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방화사건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직접 도울 수는 있지만, 모금 주관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정곤남승현 기자>
전주시가 지난 3월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전주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한꺼번에 가불 형태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 이후 현재 기소까지 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당국장을 징계하고 버스면허 회수 등 강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해당 보조금이 미지급분과 예정분이 포함된 것이었으며,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민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과 횡령 등에 연루된 제일여객에 지난 3월 보조금 10억 원을 가불해 지급한 담당 국장을 징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해당 회사의 시내버스 면허를 환수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해당 회사 사주는 전주시청에 드나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그럼에도 편법까지 동원해 해당 업체를 두둔한 전주시 시내버스 행정에 대해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보조금을 받은 제일성진여객은 최근 배임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오는 2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0억 원은 예산 부족으로 기존에 지급되지 않은 것과 지급 예정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미 다른 회사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은 월별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게다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도 있기에 여러모로 신중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중인 버스 업체에 대해 경영개선 요구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미지급, 예정분까지 챙겨 한꺼번에 지급한 전주시의 행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내 3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이모 씨(55)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전신 대부분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경기도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의 부상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을 치료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포영장 기한이 끝나는 오는 20일 오전 이 씨를 우선 석방한 후,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다.
이번 군산 유흥주점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닌 단층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은 전체면적 1000㎡ 이상 4층 건물에 해당한다. 또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유흥주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지만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은 면적 238㎡, 1층(단층) 건물이었다. 술을 마신 50~60대가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불길이 번지는데도 스프링클러는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전북지역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층 다중 이용업소들이 화재 발생시 안전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19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7080크럽은 지난 1985년 11월 23일 허가가 났으며, 2005년 8월 30일 대표 전모 씨(55)가 맡아왔다. 화재 현장에는 소화기 3대, 유도등이 비치돼 있었다. 건축물의 전체면적 33㎡ 이상은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덕분이다. 단층 형태의 유흥주점들은 전북지역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의 도내 유흥주점 면적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유흥주점 885곳 중 352곳이 200㎡ 이하이면서 지상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가 단층건물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지역별 200㎡ 이하 지상층 유흥주점은 군산이 1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 62곳, 정읍 46곳, 남원 28곳, 익산 21곳 순이었다. 특히 지난 17일 화마가 휩쓴 군산 장미동 일대는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19일 오전 전북일보가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 주변 유흥주점을 둘러본 결과, 한 지붕 아래에 유흥주점 3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3곳 모두 비상구가 닫혀 있었다. 다른 업소의 비상문은 열려 있었지만, 통로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기도 했다. 한 업소 관계자는 주변 업소에는 스프링클러가 대체로 없다며 대부분 단층 건물인 데다 면적이 좁은 탓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단층 유흥주점은 행정당국의 관리도 부실했다. 유흥주점이 특히 많은 군산시는 1963년을 시작으로 60~90년대에 인허가를 받은 업소만 128개소에 달했다. 운영하지 않는 유흥주점도 적지 않은데, 상당수는 오래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2000년 대명동, 2002년 개복동 화재 참사가 있었던 군산이지만, 안전불감증 속 화마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래전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학교정화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고. 지위 승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단층 구조의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한 줄기 희망이지만, 예산의 벽이 만만치 않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단층 건물인 유흥주점은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이 아니다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이곳에도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동반된다고 밝혔다. <문정곤남승현 기자>
군산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7080클럽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18일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고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방화사고 대응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화사고 대응본부는 상황관리반, 인력지원반, 유가족 및 장례지원반, 환자관리 및 심리지원반으로 구성되며, 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사건 수습 사례를 참고, 사고 상황 관리수습을 위한 인력지원과 환자와 유가족 불편사항 처리 및 심리치료 등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지역주민인 만큼 유가족에 대한 소통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ㅇ라며 "7월부터 관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생한 군산 7080클럽의 화재 당시 비상구는 막혀 있지 않았고 수시로 개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080클럽 옆 카센터의 차량 수리용 리프트와 쇳덩이 등이 비상구를 막고 있어 사상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됐지만, 해당 카센터의 리프트 등은 비상문 폐쇄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군산경찰은 조사결과 카센터의 리프트는 비상구 개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카센터의 리프트 등은 비상구 폐쇄와 관련이 없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속속 나왔다. 최초 화재 목격자인 양덕원 씨(56)에 따르면 내부에서 부상자 중 1명이 당시 개방된 비상구의 문을 열고 나오면서 곧바로 쓰러졌고, 이후 시민들이 그 문을 통해 사상자들을 구조했다. 양 씨는 화재발생 직후 정문 출입구는 단 몇 초 만에 화마에 휩싸여 카센터 쪽 비상구로 달려갔다면서 평소 해당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비상구는 내부에서 열지 않으면 개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시건장치 파손을 위해 소화기를 들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구에 도착하니 손님 중 한 명이 안에서 문을 열고 바로 쓰러졌고 비상구를 개방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재발생 초기부터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근 상인 김문선 씨(61)와 최원신 씨(48)는일부 언론에서 리프트와 쇳덩이가 비상구를 막고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비상구는 막혀 있지 않았다면서 리프트와 비상문은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다만 사상자들을 구조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다리(발목)가 걸려 조금 옮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전주 한 고등학교서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 쓰러져 숨져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