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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전북 지역 방화범죄 잇따라

최근 전북지역에서 방화를 동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과 방화의심사건은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화로 2015년부터 1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만 10억26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방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5건이던 방화 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45건, 지난해 54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1월 말 기준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6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70대가 형과 형수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고, 불까지 낸 것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홧김에 술집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방화는 대부분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차별이나 무시, 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껴왔던 사람들이 순간 분노를 못 참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2.27 20:51

전북 지역 보이스피싱 1년새 20% 급증

1년 새 전북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611건으로, 2016년 507건과 비교해 20.5%가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59억1000만 원으로 2016년 41억9000만 원보다 41% 늘어났다.검거 건수는 2016년 720건에서 2017년 757건(5.1%), 검거 인원은 830명에서 952명으로 늘었다. 전북지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전화금융사기 2243건 중 1685건이 대출 사기형으로 약 75%를 차지했으며, 피해 금액은 같은기간 186억 원 중 107억 원(58%)이 대출 사기였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이 지능화된 범죄 수법으로 피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이슈를 활용하고 전화뿐 아니라 직접 대면해 편취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해 범행하는 등 범죄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수수료 등 소액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에서 대환대출을 빙자한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진화해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6년 51건이던 대환대출 빙자 수법은 지난해 76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주범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서는 수사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거나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서도 대출소비자에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의 현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2.26 22:25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재교육으로 예방"

최근 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전북지역의 경우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바라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타 지역보다 그 속도가 빠른 상황이지만 도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9448건, 2014년 9569건, 2015년 8873건, 2016년에는 785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가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014건에서 2014년 1181건, 2015년 1246건, 2016년 1253건으로 3년 새 23.5%가 늘어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비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4.06%로 일반 운전자 비율 2.25%보다 높았다.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도나 14개 시군 어느 곳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이에 개인별 맞춤 교육과 함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하는 등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각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 대책의 가장 중심은 고령 운전자 재교육이다.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면허증 반납 제도 시행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전문가들은 이처럼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아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능력 및 상황대처 능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과 적성검사 강화와 차량부착용 실버마크 보급으로 양보와 배려운전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2.22 13:36

아파트서 조부모·손자 일산화탄소 질식사

지난 8일 오후 6시 38분께 전주시 아중119안전센터에 신고가 들어왔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가족의 신고였다.구급대원 3명과 화재대원 4명 등 총 7명이 출동했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났다. 거실에는 배모 씨(78)와 손자(24), 화장실에 배 씨의 아내 윤모 씨(71)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모두 숨을 거뒀다.숨진 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북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사고 당일은 뇌경색으로 입원한 윤 씨의 퇴원을 위해 익산에 사는 손자가 전주를 찾은 날이다.간호로 집을 비운 배 씨도 5일 만에 귀가했다.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오후 3시께 수리를 위해 기사를 불렀다.기사가 돌아간 오후 5시 15분께 가족은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려다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손자는 오후 5시 13분에 어머니 김모 씨(52)에게 (할아버지) 손발이 차갑고 계속 어지럽다 하시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5시 22분께 엄마가 집으로 갈까라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아파트에 갔더니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김 씨는 119를 불렀다.배 씨의 아들은 아파트 보일러를 교체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이날 수리를 한 뒤 사고가 난 게 석연치 않다고 했다. 배 씨는 또 아들이 지난해 소방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올해 소방공무원 대규모 채용을 반기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이 아파트는 1980년 지어져 3개 동 95세대가 모여 산다. 이웃은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리는데 왜 질식했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도 지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대부분 고령이 입주한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고의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서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지난 9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도시가스는 도시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가 집 안으로 유입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이들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면서 한동안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기계적 결함인지, 집 구조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2.12 23:02

선박용 기름 무자료 구입 뒤 속여 판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무자료 선박유를 싼값에 구입해 정상적인 기름인 것처럼 속여 바다골재채취업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군산해경은 선박용 기름을 세금계산서 없이 싸게 사들인 뒤 정상가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팔아온 유류공급업체 대표 이모씨(57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조세포탈)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 원 상당의 선박용 기름(벙커A유 780만ℓ, 경유 230만ℓ)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값싸게 구입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72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유통되는 기름은 품질 보증서에 해당하는 연료공급서(성분분석)를 받게 되는데 동일한 제조 과정이라 하더라도 탄소(c)와 황(S) 성분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한 무자료 기름은 이러한 연료공급서가 없어 이를 임의로 제작한 뒤 배포했다가 경찰 조사결과 사실상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 분석이 연료공급서에 기록되면서 꼬리가 잡혔다.한편 해경은 구속된 이씨 등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18.02.09 23:02

병든 소 불법도축, 한우와 섞어 판 일당 검거

병들고 다쳐 판매해서는 안되는 소를 몰래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음식점 점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심 없는 이들의 만행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축이 불가능한 소를 헐값에 사들여 도축한 뒤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축업자 황모 씨(55)와 유통업자 김모 씨(31)를 구속하고, 도축 장소를 알선한 김모 씨(55)와 농장주음식점업주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헐값에 사들여 완주군 고산면의 한 축산농가 창고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를 낳다 주저앉아 서지 못하거나 배가 찢기고 멍드는 등 상처가 난 소를 시세의 10%에 불과한 30~60만 원에 사들인 뒤 불법 도축했다.도축은 완주 고산의 축산농가 창고에서 이뤄졌는데, 소 분뇨나 퇴비 등을 처리하는 창고 바닥에 사료 포대를 깔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이 어려운 부산물 등은 퇴비 더미에 버렸다.도내 한 도축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황 씨가 도축을 맡았고, 김 씨가 유통했다. 도축한 소를 넘겨받은 유통업자 김 씨는 전주와 군산의 정육점 2곳과 완주의 음식점 2곳 등 모두 4곳에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팔았고, 업주들은 불법 유통된 소고기를 지역 유명 한우와 섞어 판매했다.현행법상 소를 도축하려면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과 거동상태, 호흡 등을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관이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주저앉은(기립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과 유통이 금지된다.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병든 소를 잡아 마리당 600만~800만 원에 납품되는 질 좋은 한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고, 업주들은 소고기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 게다가 불법 도축유통된 소고기 대부분은 소비된 상태라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조차 없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소 몇 마리는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걸려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태였다며 소고기가 대부분 소비돼 전염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하고 병든 소고기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2.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