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 환전 12억 챙긴 일당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게임머니를 매입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34)를 구속하고, 김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말부터 지난 3일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전주시 삼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50대를 두고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전씨는 자금관리를 하고 김씨 등 3명은 개별적으로 아이템 시세확인, 매입매출 확인, 게임머니 매입판매담당 업무를 맡아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9.11 23:02

대학 돌며 노트북 훔친 4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전국 대학의 도서관을 돌며 노트북 등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4)를 9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북과 서울경북경남 등지의 8개 대학교 도서관에서 노트북 20여대와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을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씨는 자신이 훔친 노트북 등을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10 23:02

사이버머니 수천만원 훔친 10대 해커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무료로 아이템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짓 홍보글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해킹프로그램을 건네 852명에게 58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훔친 혐의(금융사기)로 이모군(1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국에서 만든 해킹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8~15만원씩에 팔았다. 또 피해자의 PC를 해킹, 계정 속 적립금과 마일리지 등 사이버머니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훔친 사이버머니로는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쓰는 수법을 반복했다. 또 해킹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이템중개사이트에 거짓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이군은 자신이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의 백신프로그램에서 탐지가 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백신프로그램을 꺼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 주민등록증이 없던 이군은 가출해 지내면서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은 친구 명의를 빌려 은행 계좌를 개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별로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10 23:02

'개인정보 해킹' 온라인상품권 무단 결제한 20대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개인정보 해킹 프로그램을 퍼트려 빼낸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무단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19무직)군을 구속했다.이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 게임 중개사이트에 '모바일 게임에서 아아템을 무료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짓 홍보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52명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군은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5천800만원 상당을 무단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 해킹 프로그램은 실행과 동시에 컴퓨터가 재시작되고, 이 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원격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군은 또 구매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검증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실행하면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프로그램 등은 실행하지 말고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9.09 23:02

검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쇠고랑'

검사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금감원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중국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일당 홍모씨(28)와 이모씨(26)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전화에 속은 대학원생 박모씨(26)로부터 75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중국 조직원에 전달한 후 수고비로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홍씨와 이씨는 군대 동기사이로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중국에 조직을 둔 보이스피싱 일당과 접촉했다. 홍씨 등은 중국 조직원에게서 가짜 금감원직원 신분증, 위조서류(금감원발행 현금보관증) 등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노트북 가방을 메고 검정 정장을 입었으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계좌 추적 자료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전북, 서울, 대전, 광주 등을 돌며 피해자들에게서 4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중국 조직원과 국제전화 및 중국 SNS로 연락하며 전국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내고 이를 다시 서울에 있는 중국 조직원에게 전달해 피해금액의 3~4%를 수고비로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집 근처에 설치된 100여대의 CCTV를 분석해 이동경로를 역추적했고, 기지국 통신수사 및 공조수사와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9.09 23:02

"차량 문이 안 잠겨 있어서"…차량털이 10대 3명 덜미

전북 군산경찰서는 8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17)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군 등은 지난 6월 6일 0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던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휴대전화 1대(4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주차된 차량을 수시로 열어보는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차 안에 있던 현금 등 22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사건·사고
연합
2015.09.08 23:02

귀가 여성 납치·감금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8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박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5시께 전북 정읍시내에서 집에 가던 3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린 뒤 자신의 승용차에 1시간5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박씨의 폭행 때문에 의식을 잃고 뇌진탕을 입었다.박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금속 재질의 도구로 때리고 감금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9.08 23:02

편의점서 금품 훔친 2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박모씨(2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일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고, 이튿날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강원도와 대구·경남 등지를 돌면서 총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08 23:02

100억대 관급 공사 일괄 하도급 주문 의혹 부안군 공무원 수사 착수

100억원대 관급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가 부안군 공무원으로부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줄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 A씨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안군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부안군의 한 과장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이후 특정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수주한 공사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안군은 지난 5월 113억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했으며, A씨는 이를 낙찰받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혹을 제기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5.09.08 23:02

임금 등 4억 떼먹고 10년간 도피 행각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10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주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최 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기성금 6억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그는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등에서 지내며 개인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자신의 아버지가 숨졌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던 최 씨는 지난 6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국내로 들어왔다가 붙잡혔다.양승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5.09.07 23:02

수입원료로 '국내산' 판매 '전주 막걸리' 이미지 타격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전주지역 유명 주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가 만든 막걸리는 전주지역 막걸리 판매량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전주 막걸리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 보인다.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 최대 규모의 탁주 업체인 A사 관리부장 이모씨(42)와 관리과장 한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주조회사에 대해서도 이들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막걸리를 국내산 100% 막걸리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9억5700여만원 상당의 막걸리 218만7795병을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관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관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막걸리 활성화 사업에 예산 43억원을 투입했고,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A사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사는 지난 2009년 일본 4개 식품업체와 공동으로 막걸리 생산공장을 설립해 일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A사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9.07 23:02

전북대병원서 환자 투신 사망 병원측 과실 여부 조사

전북대학교병원 암센터 입원병동에서 60대 환자가 투신해 숨진 가운데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16분께 전북대병원 암센터 입원병동 4층 다용도실에서 환자 A(68)씨가 뛰어내려 숨졌다.경찰 조사결과 4층 45병동에 입원한 A씨는 이날 복도 끝 창문에서 1차 투신을 시도했지만 이를 본 다른 보호자들의 제지로 실패하고, 10여분 후 같은 층 다용도실로 이동해 끝내 실행으로 옮겼다.사건 당일 같은 층에 있던 46병동 간호사는 다른 보호자들로부터 들은 A씨의 1차 투신시도 소식을 45동 간호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45병동 당직 간호사는 A씨를 찾아다니다 응급실 관계자로부터 사고소식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사고 당시 간호사들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북대병원에서 후두암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 2일 후두 내 삽관 확장 시술을 위해 다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퇴원수속을 밟을 예정이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07 23:02

'전주 김삿갓' 끝내 철창에

최근 전주에서 불법 주차된 외제차에 올라가 차량 주인을 비판한 일로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자칭 전주 김삿갓이 절도 행각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외제차 안에 있던 모자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 씨(52)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모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 외제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길가에서 불법주차된 외제자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차량 주인을 비판하고 돈 벌어서 차량 수리비를 갚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 장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음날 풀려났다.하지만 풀려난 지 이틀만에 절도 행각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주 김삿갓은 끝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04 23:02

화물차 불법 개조·판매 일당 덜미

중고화물차 수십대를 사들여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해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불법개조한 화물차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총책 구모 씨(52)와 구조변경 대행업자, 자동차매매상사, 정비업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무등록정비업체를 차려놓고 500만원~1000만원에 중고화물차를 구입해 불법 개조한 뒤 대당 2000만~30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56대의 불법개조 화물차를 판매,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고 화물차 운전석 뒤에 있는 적재함을 해체 해 셀프로더(차량을 적재함에 싣고 운반 할 수 있는 장치)나 원목 수송용 받침대를 설치해 4륜구동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총책인 구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모씨(44) 등 대행업자 2명을 고용해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검사소 승인 시 필요한 구조변경작업완료 증명서는 1급 정비업소 대표 정모(42)씨 등 9명이 1건당 3만원씩 받고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유경 경위는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제 검증되지 않은 불법 화물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다며 불법 개조된 차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9.04 23:02

휴대전화 절도 혐의 50대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선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의 한 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놓여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선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되팔기 위해 단골 식당에 맡겨 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9.03 23:02

'데이트 폭력' 전북서도 심각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도내 폭력 사건은 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일주일에 5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지난해 국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연인 간 폭력사건은 2011년 225건, 2012년 181건, 2013년 184건에 이른다.게다가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 군산에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돈을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5일 구속됐다.또 지난 5월 완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내 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경고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고자(피해 우려자)만 보호, 피난 조치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자(가해 우려자)는 억류, 격리 조치를 할 수 없다. 또 특정인이 타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주취자나 정신착란자가 아니면 강제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가 어렵다는게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박정환 강력계장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선미 소장은 관계 내 폭력이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다 보니 개인이 피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법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9.02 23:02

전주시 만성동 한 사찰서 예초기 등 훔친 5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찰에서 예초기 등 시가 4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 모씨(56)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만성동의 한 사찰에서 예초기와 수도펌프 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사찰에서 창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02 23:02

외국 여성 유흥업소 알선 연예기획사 무더기 적발

예술흥행비자로 외국 여성을 입국시켜 전국 곳곳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0명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외국 여성을 유흥업소에 불법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최 모씨(55)와 유흥업소 업주불법 취업한 외국 여성 등 70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으로 외국 여성의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연예기획사는 군산과 대구안산평택울산 등에서 14곳이 적발됐다.대구의 모 연예기획사 대표 최씨는 외국 여성들에게 E-6비자(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해 속칭 도우미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E-6비자는 예술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이들 연예기획사는 범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 외국인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방식으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40명의 외국 여성들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연예기획사와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최씨는 유흥업소 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공연 목적인 것처럼 꾸며 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 심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비자 심사)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업소는 명목상의 무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공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사고
남승현
2015.09.02 23:02

야적장서 기름 훔친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일 군산항의 운수업체 야적장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군산항 국제부두에 있는 한 운수업체 야적장에서 기름탱크에 있던 시가 65만원 상당의 경유 500ℓ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장소는 장씨가 지난 6월까지 근무했던 곳으로 야적장 경비원들이 자신을 회사 직원으로 알고 제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5.09.02 23:02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고창 여교사 몰카 사건 관련 학생 처벌조항 정비 등 요구

고창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과 관련,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재발방지 대책 및 학생 처벌 조항 정비를 요구했다. (1일자 4면 보도)전북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장소에 낙서로 특정 여교사를 지칭해 직접적 성희롱을 하거나, 수업 중에 여교사에게 심각한 성적 언어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여교사의 어깨를 두르거나 뒤에서 껴안으려 하는 등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범죄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학생이기에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사들의 선처로 단순 전학조치 처분만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처분은 결국 학교 안의 문제를 외부로 보내는 돌려막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전북교총은 이어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성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분 매뉴얼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권혁일
2015.09.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