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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빼돌린 농진청 연구원 덜미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에서 해당 연구원의 비위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나 진술에만 의존해 감사를 진행,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후배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해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업유전자원 사업 관련 연구비 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연구원 A씨(45)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대학 후배 B씨(41)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 총예산 7억1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국가 농업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해당 사업의 실무를 맡아 연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B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통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 7개월여 동안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챙겨 총 5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A씨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매번 B씨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12월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연구보조원 허위기재 등 A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간 감사를 벌였다.당시 농촌진흥청은 A씨와 B씨의 진술에 의존해 A씨가 B씨로부터 취업명목 등으로 1400만원의 돈을 받고 B씨를 연구보조원 명단에 올린 것으로 파악, 징계를 내렸다. A씨에게는 징계부과 대상금 600만원이 책정돼 그 두배인 징계부과금 1200만원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가 실제 가로챈 것으로 밝혀진 5700만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다.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자체감사 기구에는 통장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진술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통장 내역을 확인했더라도 통장이 B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A씨에게 흘러든 증거를 확보해 A씨로부터 5700만원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5.12 23:02

"술.도우미 신고하겠다"…노래방업주 돈뜯은 협회 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 (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문화노래연습장업협회 간부 이모(61여)씨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간부 김모(6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 전북 전주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협회 직원들이 주문한 맥주를 캠코더로 촬영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5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2013년 7월부터 1년간 업주들에게 도움이 고용이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고 떡값 명목으로 모두 270만원을 상납받거나 225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지난해에는 "바자 행사를 하는데 알아서 돈 내라"며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업종 단체장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약점을 빌미로 이득을 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범행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5.08 23:02

폐지 주워 치매 노모 돌보던 60대 뺑소니에 숨져

폐지를 주워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에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 씨(34)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장모 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차량의 잔해와 근처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차종과 용의자를 특정했다.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심 씨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뺑소니 사고 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던데 당시 목격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요청, 진술을 위해 경찰에 출석한 심 씨를 붙잡았다.경찰은 심 씨가 경찰서에 몰고온 차량과 용의차량의 파손 부위를 대조하고, 영상증거를 내세워 심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을 밝혀냈다.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장 씨의 상태를 살폈던 심 씨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자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장 씨는 치매를 앓던 89세의 노모를 위해 폐지를 모아 팔며 근근히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5.08 23:02

수입 쌀·밀가루로 만든 떡류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 구속

수년 동안 원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6일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쌀과 밀가루 등으로 제품을 만든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온 완주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이모씨(62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표시)로 구속됐다고 밝혔다.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에 걸쳐 국내산 쌀(67%)과 수입산 쌀(33%)을 혼합하거나 수입산 쌀만으로 떡국용 떡과 떡볶이용 떡 등 6개 떡류 제품을 제조했으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3억6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쫄면, 칼국수 등 3개 제품 2억1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수입산 쌀과 밀가루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 뒤 자사 홈페이지에 우리 쌀 농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신토불이 상품이라고 홍보하거나 전단지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웰빙 먹거리 선물세트라고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북농관원은 이 같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5.05.07 23:02

"담배 품귀 왠지 했더니"…'알바' 고용해 담배 싹쓸이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사재기해둔 1억원 상당의 담배를 전국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1억원 상당의 담배 4천여 보루를 사재기하고 나서 이 중 2천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게 택배로 배송,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아동 보호시설에 특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인 박씨는 자신의 회사원들과 함께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천원의 이윤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박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자신의 회사원인 나씨의 원룸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문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편의점 업주도 박씨 등에게서 1갑당 1천원 가량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 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갑당 1천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박씨 등은 경찰에서 "단기간에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재기를 하게 됐다"며 "사재기하고서 판매처 확보가 쉽지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담당 경찰은 "일확천금을 노린 셀러리맨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재기 범행"이라며"전국의 담배 소매상이나 등록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박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사재기 담배 2천여 보루를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5.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