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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라도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우선 주민등록상 1년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다른 국적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또한 다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에 들어맞아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7월 현재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 정도에서 최대 월 9만7천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물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문제는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느냐 하는 점.이런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세금이 재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장치로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은 깊다.실제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거주 한국 노인이라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속에서 저소득 노인들을 노후 사각지대에 내버려둘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2012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조9천725억원이 들었다.또 만일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점도 복지부를 고민하도록 하는 요인이다.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2일 "우리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정도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가난한 노인들을 복수국적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시행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7.02 23:02

가출소녀 성매수남 소환조사 시작

속보= 가출 소녀들의 성(性)을 매수한 751명의 남성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6월 67일자 6면 보도)경찰은 지난달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명의를 파악해 1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경찰은 당초 이날부터 하루 10여명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소환통보를 받은 남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대부분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계획된 10여명의 소환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소환조사 받는 남성들이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사를 벌여나가고 있다.이날 소환 조사된 남성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고개를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한 남성이 있는 반면, 시작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들도 절반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출 소녀가 인정한 751명의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명의를 파악해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소환을 통보해 나가고 있다.지난주까지 신원이 파악된 남성 80명에 대한 소환통보가 마무리 됐고, 추가로 확인된 남성 30명에게 소환이 통보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가출 소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환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특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해선 주거지를 직접 찾아 임의 동행형식의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해서 계속 소환통보를 보내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751명의 성매수 남성들은 조직폭력배들에게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 소녀 2명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김진만
  • 2013.07.02 23:02

국내서 美 911센터에 "총기 테러한다" 장난 전화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에서 스마트폰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수차례 테러 위협 등 협박 전화를 한 '철부지' 20대가 미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미국 뉴저지주 911 신고센터에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해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미국 뉴저지주 워런카운티 911 신고센터에 자신을 스웨덴계 미국인이라고 속인 뒤 "해커츠 고등학교 인근에 AK소총을 소지하고 숨어 있으며 학생들을 총기로 살해하겠다"며 이틀에 걸쳐 수차례 협박전화를 했다.미국 경찰은 이씨의 협박 전화를 받고 즉시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변 학교 8곳을 4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헬리콥터 등 대테러 장비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또 같은 해 4월 3일 오후 9시40분께 미국 뉴욕경찰서에 전화해 "10살인 내 아들을 죽였으며 지금 전화를 받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살해하겠다"며 현지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당시 전주의 한 백화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의 한 여고생과 SNS로 채팅을 하던 중 발신번호를 미국 전화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무료통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다.이씨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미국 피자집에 거짓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등 장난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또 인터넷 메신저에 '국제전화용 장난전화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난 전화를 실시간 중계하며 장난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팀으로부터 장난전화 발신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이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였지만 이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공포에 떨고 현지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외국을 상대로 한 허위 협박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7.01 23:02

엄마 꾸중 두려워 "납치될 뻔했다" 자작극

엄마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한 초등학생이 납치 자작극을 벌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4분께 지방청 112지령실로 "우리 딸이 유괴를 당할 뻔 했다"며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초등학생 A양(13)이 방과 후 학원에 갔다 귀가 도중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며 물어 본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으로 데리고 가 때리고 달아났다는 것.전북경찰청은 신고자 관할인 익산경찰서로 현장 출동 지시를 내렸고, 익산서 강력팀과 인근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 20여명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납치범이 A양을 끌고 갔다는 아파트 인근 방범용 CCTV를 확인했지만 A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이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A양은 납치범에게 맞았다고 말한 장소의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여경과 어머니를 통해 A양에게 다시 사건을 확인했다. 그러자 A양은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확인결과, A양은 이날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오후 7시 10분께 귀가했다. 어머니가 "왜 늦게 왔느냐"고 묻자 혼나지 않으려고 "납치될 뻔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결국 한 초등학생의 거짓말 때문에 익산서 경찰관들은 27일 새벽 1시께까지 수사를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6.28 23:02

가출소녀 성매수남들 경찰 소환 불응

속보= 조직폭력배에 감금당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소녀들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신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성매수 의심 남성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25일자 6면 보도)25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에게 감금당한 채 6개월 동안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가출소녀들의 성을 매수한 751명 중 유력한 성매수자 명단을 추려 소환통보하고 있다.경찰은 우선 가출소녀들과 휴대전화를 통해 한 장소에 만났던 남성들을 추려냈다. 가출소녀들이 성매매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한 뒤 성매수 남성과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남성들을 1차적으로 소환대상으로 삼았다.이 같은 절차를 거쳐 명단이 확보된 남성은 지난주까지 30명에 달했다. 이번 주에도 사전조사가 진행되면서 50명 가량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두 80명의 성매수 의심 남성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한 남성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수자 명단파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미 소환통보된 성매수 의심 남성들에게 소환을 독촉하고 있다.경찰은 2차 소환독촉에도 불응할 경우 직접 소재지 파악에 나서 임의동행을 실시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성매수 의심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수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를 받은 남성은 없다"면서 "많은 남성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또한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강요당한 소녀들이 또다시 가출했다는 소식에 대해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잠시 연락이 안 된 것이지 가출을 한 것은 아니다"며 "소녀들은 피해자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적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진만
  • 2013.06.26 23:02

조폭 강요로 성매매한 가출소녀들 '또 집 나가'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출소녀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집을 나갔다.2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집에 돌아왔던 성매매 피해자 A(18)양 등 가출소녀 2명이 15일을 전후해 함께 가출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폭들의 강압에 못 이겨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했다가 가족의 품에 안겼다.하지만 이들은 조폭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열흘 만에 자취를 감췄다.성매수 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려는 경찰은 가출소녀들이 또 집을 나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출소녀들은 가정에서 안정을 취한 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이들의 가출로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찰은 지인 등을 접촉해 A양 등의 행적을 수소문 중이며 가출과는 별개로 성매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경찰은 가출소녀와 성매매를 한 751명의 연락처를 확보, 소환 통보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익산경찰은 앞서 지난 3일 가출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7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와 추종자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피해자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상대로 한 차례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해 7천510만원을 받았으나 모두 조폭들에게 뺏겼다.소녀들은 피임약을 복용하며 매일 35차례 성매매했으며 할당량을 못 채우면 조폭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조폭 가운데 2명은 A양 등이 도망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번갈아 성폭행까지 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6.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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