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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라도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우선 주민등록상 1년에 180일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고 다른 국적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또한 다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액에 들어맞아야 한다.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7월 현재 월 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맞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월 2만원 정도에서 최대 월 9만7천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물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문제는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느냐 하는 점.이런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내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세금이 재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장치로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복지부의 고민은 깊다.실제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거주 한국 노인이라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속에서 저소득 노인들을 노후 사각지대에 내버려둘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2012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 39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조9천725억원이 들었다.또 만일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점도 복지부를 고민하도록 하는 요인이다.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관계자는 2일 "우리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정도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가난한 노인들을 복수국적자라고 차별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시행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주차장 내 렌터카 안에서 도내 대표적인 육류 프랜차이즈 식당 대표 이모씨(42)가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 2장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누나와 형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속보= 가출 소녀들의 성(性)을 매수한 751명의 남성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6월 67일자 6면 보도)경찰은 지난달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명의를 파악해 1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경찰은 당초 이날부터 하루 10여명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소환통보를 받은 남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대부분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계획된 10여명의 소환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적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소환조사 받는 남성들이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사를 벌여나가고 있다.이날 소환 조사된 남성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고개를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한 남성이 있는 반면, 시작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들도 절반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출 소녀가 인정한 751명의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명의를 파악해 주소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소환을 통보해 나가고 있다.지난주까지 신원이 파악된 남성 80명에 대한 소환통보가 마무리 됐고, 추가로 확인된 남성 30명에게 소환이 통보된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가출 소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환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특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해선 주거지를 직접 찾아 임의 동행형식의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해서 계속 소환통보를 보내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751명의 성매수 남성들은 조직폭력배들에게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 소녀 2명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에서 스마트폰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수차례 테러 위협 등 협박 전화를 한 '철부지' 20대가 미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미국 911 신고센터 등에 장난으로 협박 전화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미국 뉴저지주 911 신고센터에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해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 미국에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미국 뉴저지주 워런카운티 911 신고센터에 자신을 스웨덴계 미국인이라고 속인 뒤 "해커츠 고등학교 인근에 AK소총을 소지하고 숨어 있으며 학생들을 총기로 살해하겠다"며 이틀에 걸쳐 수차례 협박전화를 했다.미국 경찰은 이씨의 협박 전화를 받고 즉시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변 학교 8곳을 4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헬리콥터 등 대테러 장비를 투입해 검문검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또 같은 해 4월 3일 오후 9시40분께 미국 뉴욕경찰서에 전화해 "10살인 내 아들을 죽였으며 지금 전화를 받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살해하겠다"며 현지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당시 전주의 한 백화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의 한 여고생과 SNS로 채팅을 하던 중 발신번호를 미국 전화번호로 조작할 수 있는 무료통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다.이씨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미국 피자집에 거짓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등 장난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또 인터넷 메신저에 '국제전화용 장난전화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장난 전화를 실시간 중계하며 장난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팀으로부터 장난전화 발신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를 입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이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였지만 이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공포에 떨고 현지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외국을 상대로 한 허위 협박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배모씨(6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께 군산시 영화동의 한 술집에서 오모씨(62)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폭력 등 전과 58범인 배씨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지인 8명에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30일 좋아하던 여성과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오모씨(41)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 강모씨(41여)의 다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오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강씨가 교제 요청을 거절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 수와 임금을 부풀려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를 도와준 공인노무사 남모(57)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회사가 폐업할 경우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다.박씨는 굴착기 제조업체가 부도난 직후인 2012년 1월에 남씨와 공모, 직원 4명의 체불임금을 부풀리고 가짜 근로자 12명을 직원이라고 속여 모두 6억9천508만원의 체당금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수령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폐업여부를 확인할 때 가짜 근로자들을 진짜 직원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켰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주취폭력자(주폭)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지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배씨는 지난달 20일 군산시 삼학동 오모(62)씨가 운영하는 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막는 오씨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배씨는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지인 오씨 등 8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조사 결과 배씨는 폭력 등 전과 58범으로 오씨가 배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배씨는 경찰에서 "오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양(16)이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확보에 나서는 한편 우범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등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엄마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한 초등학생이 납치 자작극을 벌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14분께 지방청 112지령실로 "우리 딸이 유괴를 당할 뻔 했다"며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초등학생 A양(13)이 방과 후 학원에 갔다 귀가 도중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며 물어 본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으로 데리고 가 때리고 달아났다는 것.전북경찰청은 신고자 관할인 익산경찰서로 현장 출동 지시를 내렸고, 익산서 강력팀과 인근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 20여명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납치범이 A양을 끌고 갔다는 아파트 인근 방범용 CCTV를 확인했지만 A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이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A양은 납치범에게 맞았다고 말한 장소의 반대편에서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여경과 어머니를 통해 A양에게 다시 사건을 확인했다. 그러자 A양은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확인결과, A양은 이날 학원을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오후 7시 10분께 귀가했다. 어머니가 "왜 늦게 왔느냐"고 묻자 혼나지 않으려고 "납치될 뻔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결국 한 초등학생의 거짓말 때문에 익산서 경찰관들은 27일 새벽 1시께까지 수사를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순창경찰서는 26일 폐공장에서 전선을 훔친 홍모씨(38)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0일 새벽 2시께 순창군 금과면의 철 구조물 제작공장에 들어가 전선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 상당의 전선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창=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순창경찰서는 26일 순창군 금과면의 철 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전선과 구리동판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홍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께 이 공장에 들어가 공장에 설치된 전선(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4월 10일부터 두 달간 모두 10차례에 걸쳐 전선 등 1억 2천여만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폐업을 한 공장이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한 경기단체 회장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윤영준)는 전북골프협회장인 김모씨(6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등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인 손모씨(69)와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손씨의 목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손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부위를 10바늘 가량 꿰매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김모씨(35)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m 깊이의 땅 속에서 작업을 하던 김씨는 절개면의 흙이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땅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완주 통합 여부를 결정지을 완주지역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운동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OO면 사전투표 현황'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특정단체 관계자 B씨에게 넘겨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 투표운동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주민투표법(제28조)에 의하면 직업종교교육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속보= 조직폭력배에 감금당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소녀들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신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성매수 의심 남성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25일자 6면 보도)25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에게 감금당한 채 6개월 동안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가출소녀들의 성을 매수한 751명 중 유력한 성매수자 명단을 추려 소환통보하고 있다.경찰은 우선 가출소녀들과 휴대전화를 통해 한 장소에 만났던 남성들을 추려냈다. 가출소녀들이 성매매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한 뒤 성매수 남성과 같은 기지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남성들을 1차적으로 소환대상으로 삼았다.이 같은 절차를 거쳐 명단이 확보된 남성은 지난주까지 30명에 달했다. 이번 주에도 사전조사가 진행되면서 50명 가량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두 80명의 성매수 의심 남성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한 남성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수자 명단파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미 소환통보된 성매수 의심 남성들에게 소환을 독촉하고 있다.경찰은 2차 소환독촉에도 불응할 경우 직접 소재지 파악에 나서 임의동행을 실시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성매수 의심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수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를 받은 남성은 없다"면서 "많은 남성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또한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강요당한 소녀들이 또다시 가출했다는 소식에 대해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잠시 연락이 안 된 것이지 가출을 한 것은 아니다"며 "소녀들은 피해자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적이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상가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양모씨(2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5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학원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해 통장을 훔쳐 현금 159만원을 인출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상가에서 모두 27차례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등 23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양씨는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 PC방에서 훔친 물건을 팔려던 양씨를 붙잡았다.
익산경찰서는 24일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익산지역의 한 폭력조직원 곽모씨(36)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원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곽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싸움을 하다 옆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에 신고 됐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하지 말고 대화하자"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은 가출소녀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집을 나갔다.2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집에 돌아왔던 성매매 피해자 A(18)양 등 가출소녀 2명이 15일을 전후해 함께 가출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폭들의 강압에 못 이겨 익산과 대전 등의 모텔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했다가 가족의 품에 안겼다.하지만 이들은 조폭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열흘 만에 자취를 감췄다.성매수 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려는 경찰은 가출소녀들이 또 집을 나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출소녀들은 가정에서 안정을 취한 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이들의 가출로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찰은 지인 등을 접촉해 A양 등의 행적을 수소문 중이며 가출과는 별개로 성매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경찰은 가출소녀와 성매매를 한 751명의 연락처를 확보, 소환 통보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익산경찰은 앞서 지난 3일 가출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7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와 추종자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피해자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상대로 한 차례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해 7천510만원을 받았으나 모두 조폭들에게 뺏겼다.소녀들은 피임약을 복용하며 매일 35차례 성매매했으며 할당량을 못 채우면 조폭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조폭 가운데 2명은 A양 등이 도망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번갈아 성폭행까지 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55분께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건물 2개동 2000㎡와 각종 장비 등을 태워 4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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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고등학교서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 쓰러져 숨져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