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조국 대표 "검찰 문 전 대통령 수사 3년째 한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채 의혹과 관련,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심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그가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 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내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 측이 당시 태국으로 이사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이주 편의 등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문 씨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힌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운영에 있어 무능 무책임한 문제를 항상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다.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어디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 피조사인들을 상대로한 주말이나 심야조사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조 대표에 대한 주말 조사는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검찰 수사편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대표가 출석하기 위해 전주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1 11:06

검찰, 자전거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정읍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석환(55) 정읍시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0 22:0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의혹과 관련, 문 씨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 측이 태국으로 이사하는 문 씨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집행 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해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30 20:56

전북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4.08.29 17:55

구속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보증금 3억원에 석방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구속됐던 군산대학교 이장호(59) 총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받아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정완) 형사합의부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청구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정완 지원장과 지창구 부장판사, 김민석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은 이 총장 측이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5항 단서 각호(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방된 이 총장의 학교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석방되었다고 해도 바로 총장 직무를 맡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가 직무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 대행 체제로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8 15:38

임신한 전처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3)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피고인의 도박과 외도 가정폭력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에 이뤘다”며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아이를 임신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을 벗어나고자 천만원을 마련해주고 찾아오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하고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만삭의 임산부는 계획된 살인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에도 가족들의 아픔과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은면 또 다른 커다란 상처가 생길 것이다.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느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7 18:05

"검사도 약한 처벌에 한탄"...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음주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주행하다 운전 연습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한탄했고,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울분에 울음바다가 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음주 상태로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 경찰관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과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이 약 15분이 걸리는 도로를 5분 만에 돌파하면서 시속 159㎞로 운전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부하 직원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이 상해 속상해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눈도 못 뜨고 누워 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뿐만 아니라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점이다. 피고인은 공판 이전까지도 자신이 너무 놀라서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볼 수없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B양 유가족들의 증인신문은 눈물바다였다. B양의 엄마는 “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에 취업했던 딸은 25살에 자신의 샵을 차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지금도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 방에서 울고 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모든 증거에 대해 시인했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6 16:45

자전거로 보행자 친뒤 달아난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형

자전거로 보행자를 친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6 16:32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이원석 "논란 없도록 매듭"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이 총장의 회부 결정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회의에 참석할 심의위원을 뽑는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 등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이같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할 명확한 죄명이 없어 기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의혹과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수사팀의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외부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성립한다. 앞서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직접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날 오전 재차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8.23 22:43

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정신적고통 분명"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4.08.22 15:42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기소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고창인(62·여) 순정축협 조합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참작해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A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B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고 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C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의 뺨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2 11:17

전주지검, 임종석 이어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조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8년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같은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1 21:58

전주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등 집유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법 적용 첫 선고 사례다. 한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물외벽 평탄화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16m 아래로 떨어진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 안전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1 15:44

검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에 출석해 3시간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오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 사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해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장시간 조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정치적이며,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경쟁과 정치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보라. 무차별 소환조사와 재판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 전 실장의 조사는 1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임 전 실장이 진술거부를 했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어서 검찰이 이렇다할 진술을 받지못한 채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0 17:52

110억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사업 소송, 사업 지연 우려

110억 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과 관련, 입찰 참여업체가 철거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향후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에 전주시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을 진행한 전주시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업체는 소장에서 "낙찰을 받고 시가 적격심사 중인 B업체가 다른 법인과 사실상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교통부 예규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며 "그런 업체를 낙찰한 시의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현재까지 적격심사결과 B업체는 문제가 없고, A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서는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번 째 심문을 마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단 시는 철거 공사가 10월 이후 '전주 페스타' 행사들이 마무리되는 겨울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철거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사업 지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를 제외한 57억 원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 공고는 지난 5월 23일 이뤄졌으며, 공사금액이 큰만큼 94개업체가 참여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개찰 결과 최저 금액을 써낸 B업체가 선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4.08.19 17:05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24.08.16 15:16

도지사 선거 앞두고 당원 불법 모집 항소심도 '유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정지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 전북도 비서실장(4급)과 예산과장(4급),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5~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볼 때 당시 전북도지사이던 송하진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는 것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집된 당원의 수 또한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개인이 모집한 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13 16:56

대학원 제자들 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 재판행

대학원 제자들을 성추행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북대학교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북대 인권센터에 농과대학 A교수가 수차례 자신들을 추행했다는 대학원생 3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해당 사안을 조사한 대학은 지난해 12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이후 A교수는 대학에 복귀했고, 이에 대학원생들은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조사 후 검찰로 송치돼 A교수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피해 신고를 한 대학원생 중 1명은 대학원을 자퇴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08 16:01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온갖 행패 일삼다 결국 법정행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윤정)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3개월간 전주, 광주 일대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대금 지급 없이 숙박시설 및 택시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남’이라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가해자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등 폭력 성향의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며 “정읍지청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소재거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04 11:59

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검토 착수…반부패부 중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24.07.2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