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수천 만원 돈다발···익산시 사무관 구속 기소

도심 간판 정비사업 등 수의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최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 A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뤄진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든 돈봉투 30여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은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24 16:33

민원 처리 불만…군산시청 흉기 들고 쫓아간 악성 민원인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살해하기 위해 시청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4시 55분께 공무원 B(39·여)씨를 살해하려고 전북 군산시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부서 일정으로 자리에 없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무원에게 전해 듣고 시청 행사가 열리는 청사 인근 월명체육관에 재차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복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청에 전화했으나 B씨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대뜸 "너 목숨이 몇 개 있냐?"면서 살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협박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는데도 입원한 병원을 뛰쳐나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런 짓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무원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 중 살인예비는 부인하고 협박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감싼 흉기를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로 시청사에 들어가기 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찌르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청사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육관까지 쫓아가 'B씨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며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23 11:28

차 안에서 수천만원 '돈다발'…검찰, 익산시 사무관 구속기소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22 17:38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조만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가 21일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조만래(52·사법연수원 34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조만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브니엘고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춘천지검 형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에는 조희영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박석용 진주지청 형사1부장과 배철성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형사1부장에는 황수연 평택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에는 김금이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형사3부장에는 조상규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는 고명아 전주지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에는 최형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정읍지청장에는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남원지청장에는 김동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홍상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오진세 의정부지검 부부장,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유민종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임명됐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8.21 16:47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오늘 소환…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그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9 08:05

김건희, 구속후 두번째 조사도 진술거부…"모른다·기억 안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김 여사를 소환해 '명태균 공천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김 여사는 오전 9시43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10시에 조사에 들어갔다.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오전 조사는 11시 42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에 관한 조서를 열람한 후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4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이날이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첫 조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와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날 중 이들과 김 여사 간 대질신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모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윤씨를 교단에서 축출한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해왔다.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8 17:43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 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씨와 전씨도 불러서 조사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씨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란히 특검팀에 출석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전씨도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윤씨와 전씨 측근이자 또 다른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8 07:56

특검, 내일 김건희·김예성 동시 소환…'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당일 김 여사와 김씨가 같은 시간 나란히 출석해 조사받게 되면서 집사 게이트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7 13:06

김건희 1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구속후 두번째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이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데다 김 여사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도 지난번과 같이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입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는 점심시간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18일 조사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된 김예성씨가 전날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6 18:58

'광복절 특사' 조국 "검찰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비판도 수용"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온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 전 대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며 환호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5 06:59

남원시, 테마파크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400억 원대 배상금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지난 14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배상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테마파크가 정상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재임 당시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원시는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감사결과에서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모노레일 등 테마파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말에 들어서야 시설을 임시 개장했다. 그러나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테마파크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사업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시설 반납 후에도 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상고 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외(1)
2025.08.14 17:30

'훈육 명분'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의붓아들을 수년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왼쪽 팔 가슴 부분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고 복부와 허리 등을 10여회 발로 밟고, 머리를 6대가량 손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당한 B군은 두통 등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가 B군을 병원에 이송하기 시작한 시간은 폭행이 끝난 뒤 약 50분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하며 B군을 원광대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8년 재혼을 하면서 B군과 B군의 형에 대한 훈육자를 자처했고, B군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을 한 정황으로 지난 2022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165㎝의 키와 50㎏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4 15:00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소환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실물이 제시됐던 '나토 순방' 목걸이를 비롯한 금품 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4 10:11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3 00:05

다세대주택 주차 차량 불내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금고 7년 6개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불을 질러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함을 느껴 정신과 약의 복용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자살 충동을 느낀 뒤 불을 붙이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19에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며 “사망한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었다. 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비춰볼 때 모든 피해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서 시작한 불은 다가구주택까지 확산돼 거주 중이던 B씨(40대·여)가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이 불로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2 16:50

법원 하계 휴정 끝⋯도내 주요 재판 줄줄이 재개

전국적으로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광주고등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도 11일부터 주요 재판 일정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남원시 테마파크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505호 법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남원시에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정 장관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0 16:25

'새만금 태양광사업 직권남용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검찰 '혐의없음' 처분

새만금 태양광 관련 비리를 수사해 오던 검찰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일규)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감사원이 지난 2023년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전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동문이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후 강임준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게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07 17:07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하루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만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우선 이들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수사대상 사건은 향후 추가 소환을 통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07 13:57

'밤샘 공조'···검찰 당직자의 신속한 판단이 생명 살렸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진성) 당직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 그리고 경찰·소방과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위급 상황의 시민이 무사히 구조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 47분께 지청 당직 상황실로 한 남성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전화를 받은 당직 검찰공무원은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통화 내용을 면밀히 청취했다. 이후 통화 도중 민원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자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당직자는 즉시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익산시 인근 야산으로 민원인의 위치를 특정했고, 소방과 함께 긴급 수색을 벌였다. 약 1시간 뒤 구조대는 현장에 쓰러져 있던 민원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민원인은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가족에게 유서도 남긴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걸려온 전화를 허위신고로 간주하지 않고, 민원인의 발언과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한 당직자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며 “경찰·소방과의 공조가 적시에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문정곤
2025.08.05 09:57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01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