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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전 장수군수 '부당 대출 의혹' 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부당 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장영수(54) 전 장수군수의 재판이 불기소 된 '채용특혜 의혹'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장 전 군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장 전 군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쟁점사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A씨의 아들을 청원 경찰로 채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이번 사건(사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검찰은 "(채용 특혜 혐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 사건 이후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기위해 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전 군수와 그의 아내, A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채용특혜 혐의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줬다. 장 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린다. 장 전 장수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농지를 매수해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1억 5000만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9 17:33

상속 문제로 동생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토지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창군에서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과 상의없이 부친의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토지 상속 문제로 B씨 등 형제들과 크게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죽어야 한다"며 청산가리를 먹어보라고 위협하고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다친 부위인 머리는 공격당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8 17:37

검찰, 영아살인 친모에 낙태약 판 20대 구속기소

검찰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법정에 세웠다. 특히 검찰은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낙태약 판매조직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을 구매한 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7 16:59

술에 취한 친형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친형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시 자택에서 친형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친형이 "나쁜 XX" 등의 폭언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B씨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7 16:58

"왜 면회 안 와?" 노부모 폭행한 40대 '징역 7년'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아버지 B씨(80대)와 어머니 C씨(70대)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거녀 D씨(50대)가 마당으로 나가자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2 17:54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사건⋯법정공방 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현장 답사 정보와 실시 등 정보를 명확하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경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경감도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면서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1 17:45

금괴 밀반입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몸 속에 금괴를 몰래 숨겨 들여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6억 1368만 4500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 7907만 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1㎏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07 17:22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뺑소니 사건 관련 고발장 접수⋯검찰 수사 나서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전직 경찰서장 B씨에 대한 무면허 뺑소니 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고발장에 “지난 4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B씨에 대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A경위는 음주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음주 의심 사정을 이야기했음에도 측정도 해보지 않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다’는 이해하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B씨와 A씨 사이의 증거인멸 공모 또는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도 적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B씨를 특정했다. 피해자는 B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위는 "사고 시점부터 시간이 오래 흘러 나올지 모르겠다"며 측정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고경위,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05 17:47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보석 석방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이 전 의원의 보석은 취소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30 17:26

법원 "교도소 수용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법무부 의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 여럿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계획에는 반드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가 됐다. 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피고(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의지문제”라며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전주시는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가 노후되자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신축 교도소는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19만 3799㎡, 건축면적 3만 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전 예정지인 작지마을 주민 20가구와의 보상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시와 이전부지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전 사업이 다시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에 비춰볼때 교도소의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서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9 17:59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동우팜투테이블 등 법정행

전북기업인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肉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과 올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參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또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8 17:22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단행⋯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황금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28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황금천(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울산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형사2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윤후(50·32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형사1부장에는 이정우(50‧33기)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형사2부장에는 문지선(45‧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형사3부장에는 권찬혁(47‧35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신임 부부장 검사에는 정지영(42‧37기) 전주지검 검사와 진을용(46‧37기) 부산지검 검사가 승진전보됐다. 이밖에도 복잡한 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안성수(56‧24기) 광주고검 검사가, 부장검사에는 정규영(59‧28기) 서울고검 검사와 정은혜(51‧32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우창(47‧31기) 천안지청 인권보호관이,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오세문(50‧34기) 수원지검 부부장이, 형사2부장은 정현주(42‧36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정읍지청장은 국원(48‧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남원지청장은 천대원(47‧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한편, 김형수(48·3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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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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