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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불 지핀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

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5

200억 대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 '징역 9년'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3

전 남자친구 협박해 금품갈취 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교제 당시 촬영한 '몸캠' 사진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인 전 남자 친구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 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뿌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캡처(편집)한 B씨 얼굴과 성기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4 17:31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위장전입을 통해 학생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한 중학교 교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씨(8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장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총 7차례에 걸쳐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거주지를 허위로 옮기게 해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오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인 B씨는 지난 2018년 2월 21일께 학부모의 부탁으로 시험에 떨어진 학생을 전학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려준 친구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유도, 전학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다. 입학 시험을 통해 선발되거나 해당 중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학구는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B씨는 자녀들을 전학시켜준 대가로 한 학부모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8 17:18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검찰, 불구속 기소

검찰이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프로필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졸업했음에도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표기, 허위학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 시장이 한양대로부터 학위를 수여했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1항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이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실제받았던 점,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한양대 학칙 시행규칙 등을 살펴본 결과 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정확히 발언하지 않은 점, 언론 등에 졸업한 자료 등을 배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8 16:27

전주지검·전주지법 국감⋯재판지연과 이스타항공 수사 도마 위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5년간 재판지연 심각…뼈아팠던 질타 이날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공통질의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재판 지연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주지법은 올해 민사사건 소장을 내고 첫 재판 기일이 잡혀 민사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142.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0.1일에 비해 52일이 증가한 셈이다. 재판 시작이 늦어지면서 판결도 늦어졌다.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재판 소요일수는 2016년 333.1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52일 증가한 385.1일이나 소요됐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지법의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2016년 117.1일이었지만 올해 160.7일로 43.6일이나 증가했다. 유 위원은 “이렇게 5년 사이에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하는 고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소속 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은 “이 같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스타항공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이스타항공 수사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이 열었다. 조 위원은 “(이스타항공에)채용 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위원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보복이고 국가폭력이다. 하지만 있는 것을 눈감고 덮는다면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의 직무유기”라면서 “(전주지검은) 원칙대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검찰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된다. 우린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면 안된다.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으로서 그 가치만 지키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있는 내용 그대로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6 17:26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3번째 교도소 생활을 하게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범죄혐의의 경위와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부정 사건으로 그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및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대표와 지난 8월 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4 23:45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철저하게 수사해야"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전주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위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부정채용',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수사기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던 수사가 (현재 전주지검장 부임이후)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걸쳐 조금씩 그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위원은 "(이스타항공)수석부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런 수석부기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비행기를 추락시킬 뻔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부정채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과거 검찰조차도 눈을 감았다"면서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서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4 16:48

박형수 의원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기소중지는 잘못"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시한부 기소중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과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상호를 같이 쓰고 있고, 타이이스타가 항공기를 구입할때 이스타항공은 지급보증도 써주는 등 이 전 의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소환조사 했고, 2GB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는데 왜 기소중지 상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태국에 있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필요없는 것"이라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조사 당시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조사가 안됐단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나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미제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마냥 중지사태에 둘 수 없다. 재개시점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4 16:11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조수진 의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부정채용"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채용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주지검이 수사하기 전 경찰이 2번이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경찰이 못한 것인지 수사력이 부족한 것이지 의문이다.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4 15:42

전주지검·전주지법 국정감사⋯이스타항공 놓고 공방 예고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각종 수사‧재판 사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인 1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말부터 수년간 인사 청탁을 받아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2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전 의원 등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이긴 하지만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밖에도 전주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저조, 법관 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3 17:45

전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달사태 어쩌나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중을 놓고 선발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년부터 권역별 지역대학 출신자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선발 쿼터제가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지역출신들의 선발을 그 기준치 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 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를 밑돌았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김동원 전북대총장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선발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전북대에 매년 15% 이하의 지역인재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상황”이라며 “20%에서 15%로 낮추더라도 쿼터제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입학조건 등 완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12 17:25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이상직.최종구 구속영장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전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지난 8월 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07 17:20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이스타항공 파산은 제주항공 탓”

이스타항공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스타항공 총수로서 주도자이자 교육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하급자에 모든 범죄행위를 전가했고, 증거인멸 행위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파산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을 지목했다. 그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전 항공기에 셧다운을 지시하고, 인수전까지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폐업 등도 지시해 이스타항공을 회복 불능에 빠트렸다”면서 “제주항공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01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05 18:00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들 항소심서 "형 낮춰달라" 호소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 "우린 중간자에 불과하다"며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업권 및 인사권 제공요구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중간자에 불과하고 결정권한도 없어 제공이란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용 법조도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발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1심의 판단은 적용 법조가 잘못되어 있고, 사업권 및 인사권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1심의 판결에 대한 법리오류를 주장하며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들은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캠프에 있던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 전 행정관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05 17: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