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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동우팜투테이블 등 법정행

전북기업인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肉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과 올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參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또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8 17:22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단행⋯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황금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28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황금천(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울산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형사2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윤후(50·32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형사1부장에는 이정우(50‧33기)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형사2부장에는 문지선(45‧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형사3부장에는 권찬혁(47‧35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신임 부부장 검사에는 정지영(42‧37기) 전주지검 검사와 진을용(46‧37기) 부산지검 검사가 승진전보됐다. 이밖에도 복잡한 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안성수(56‧24기) 광주고검 검사가, 부장검사에는 정규영(59‧28기) 서울고검 검사와 정은혜(51‧32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우창(47‧31기) 천안지청 인권보호관이,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오세문(50‧34기) 수원지검 부부장이, 형사2부장은 정현주(42‧36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정읍지청장은 국원(48‧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남원지청장은 천대원(47‧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한편, 김형수(48·3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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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8 17:12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코앞⋯전북권 로스쿨 비율 못 채울까 걱정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권 로스쿨이 지역할당을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2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은 총 86명이다. 이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가 채 안됐다. 원광대의 경우 63명의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출신은 총 8명으로, 원광대‧전북대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비율은 12.6%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 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비율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전국 지방대학들이 의무선발 인원비율이 높다고 볼멘소리를 내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원 20%에서 15%로 5%p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비율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해 3번의 입시를 통해 지역인재 15%를 겨우 넘었다. 원광대의 경우에는 권고사안인 점을 고려해 여러번의 입시를 치루지는 않았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지원자가 적은 것은 분명아니다. 하지만 쿼터제 적용요건에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만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역대학 출신들이 3배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정원만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등 모집요강 수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대학 출신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울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이 수도권에 진출 할 수있도록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방대 출신을 위한 쿼터제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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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8 17:11

문홍성 신임전주지검장 "고향에서의 기관장 큰 행운이자 영광"

“고향인 전북에서 기관장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자 영광입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0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지검장의 말이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4개월 한 뒤 26년 만에 고향에 되돌아왔다. 문 지검장은 “전북은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도시고 시보생활 4개월 후 26년 만에도 돌아오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면서 “전북을 위해 저는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문 지검장은 ‘수처작주 입처개진’(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의 자세를 전주지검 직원들에게 강조를 했다. 그는 “어느지역을 부임하든지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멋있는 검찰인이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문 지검장은 부정부패와 불공정, 서민피해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지검장은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을 구속했을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였지만 공직자는 본분을 벗어나거나 망각해서 안된다”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공과 사는 엄격히 분리해 일 잘하는 검찰이 되자는 것이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관련한 수사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범이든, 민생피해 사범이든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눈치보기 식으로 모든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죄가 되는지 면밀히 사건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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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7 17:56

전북 출신 검사⋯대검 주요보직 전진배치

전북 출신 ‘칼잡이’ 검사들이 대검찰청 주요보직에 전진배치됐다. 특히 이번에 중용된 전북 출신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번 인사로 수사와 재판 등의 총괄 업무를 모두 전북 출신 검사들이 맡는다. 먼저 완 주출신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 수사를 컨트롤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승진 내정됐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다. 그가 수사에 참여한 사건은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를 맡았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을 지휘했다. 신 검사는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등을 거쳐,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 황병주(48·29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국의 형사사건을 총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에 중용됐다. 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첨단 범죄수사 2부장을 역임했고,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지내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검사는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찰조직에 발을 딛었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청주지검 형사1부장, 대검 특별감찰단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등을 지냈다. 순창 출신 김선화(53·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재판과 양형, 형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승진으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는 과거 중앙지검 공판3부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바 있다. 그는 서울 성신여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판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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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3 16:24

'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만에 무죄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3 16:22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번역기 오류로 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씨(당시 30세)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2 16:58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법조계 "교정시설부터 정비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자 법조계가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의 교정·교화시설 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서다. TF에는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형벌보다는 교정·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연령 기준이 약 1살 정도가 하향될 경우 12~13세 소년 전체가 받게 되는 형사절차도 달라진다. 소년법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죄명과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후 검사 판단 아래 소년부 송치나 형사법원으로의 기소가 정해진다. 법조계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경우 소년범이 무분별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할 경우 소년범들은 교화 과정이 늦어지고, 그저 범죄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년법은 교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이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 만큼 처벌만능 주의가 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교정시설 및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한 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전주 교도소는 이미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고, 전주 소년원은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에 불과하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은 ‘교화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 등에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더라도 교정시스템 재정비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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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1 17:19

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각각 3명,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촌 형수가 내 돈 40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계속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21 17:13

임신중절 종용·조산 태아 숨지게 한 친부 '집행유예'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을 것을 종용하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승곤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아이를 원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설득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불법 구매했고, A씨의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중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9년 4월에 낳은 아이는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조산한 태아를 방치해 사망해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 신고를 했던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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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0 17:37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 전북 변호사업계 남일 아냐

전북의 변호사들이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법무빌딩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북의 변호사업계도 깊은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방화범 천모 씨(53·사망)는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투자에 실패한 천씨는 시행사 측을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상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상대 측 의뢰인들의 폭언, 협박 등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의 A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 특히 패소한 상대 측 의뢰인으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린 적이 많다”면서 “폭행을 당할뻔 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변호가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와 전화통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전북의 변호사 업계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C로펌 관계자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 채용도 고려했지만 채용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사무실 출입 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등 출입시스템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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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6.20 17: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