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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2차 부동산과의 전쟁⋯'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6 17:42

무면허 뺑소니 전직서장 수사압력 넣었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모자라 수사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조사를 통해 사고처리 무마를 위한 청탁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범행을 감추려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산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담당 조사관이 아닌 다른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고 경찰에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전화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당시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에게 연락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사고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A씨와 통화한 현직 경찰관과 초동수사 미흡의혹을 받았던 덕진경찰서 조사관 등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현직 경찰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직 경찰관과, 초동 대처를 한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도주한 것이라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6 17:41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전북경찰 뒤숭숭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전북경찰 내부도 뒤숭숭하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전국 189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도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성토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키고, 회의 현장에 참여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같은 항명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무기 소지도 가능하다며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 회의를 한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총경들이 경찰 지도부의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관련자들을 엄정 조사해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경찰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가 진정되지 않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주 예고됐던 여름휴가를 철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 총경은 “개인 비위행위도 아니고 조직의 미래에 염려가 돼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징계사유냐”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기꺼이 받겠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전북경찰 A경위는 “불이익이 뻔히 올 것 알면서도 참석한 총경들은 조직을 위한 용기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했다고 해서 징계하지도 않다. 이번 징계는 경찰조직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신설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서 사무국장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민주경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참담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장들이 나섰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어떤 형태로든 훼손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해 오는 30일에 전국 경찰팀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구대장·파출소장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5 17:57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전·현직 장수군수⋯경찰, 압수수색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자택과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 군수와 장 전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경찰은 주소가 변경된 지역이 장수군 내의 특정 장소로 중복되는 점을 주목, 해당 장소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한 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약속된 특정 후보를 선택한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할 때 기준이 되는 유권자의 거주지는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등록한 주소일 뿐이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방식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5 17:57

전북경찰,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을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건, 2018년 58건, 2019년 34건, 2020년 87건, 지난해 97건의 심사위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43건이 열렸다. 이 중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119명이며, 올해는 13명이 훈방됐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들은 217명이며, 19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의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훈방과 즉결심판, 입건 송치 등 3가지가 존재한다. 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훈방이 된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 붙어 미이수 시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판사가 처분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선도심사위’를 거친 경미범죄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선도심사위에서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등 교육‧계도의 효과가 있다. 재범률도 확실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선도심사위 제도는 소년범을 단순히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심사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20 17:36

무허가 학술단체 개설로 감찰조사 중인 프로파일러, 성범죄 의혹까지

민간 학술단체를 통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벌인 정황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가 해당 학술단체 여성회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프로파일러 P씨의 두 얼굴’이란 주제의 내용을 통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A경위(50)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A경위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활동하는 학술단체 회원들을 사무실과 차량·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피해자들은 “유부남인 A경위가 미혼인 여성 회원 일부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하고 자신의 논문 대필이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경위가 자신의 권위와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앞세워 회원들의 심리를 통제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A경위가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오빠'라고 부르라거나 '애교를 부리고 나에게 대시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경위가 본인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 뒤 일부 여성 회원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불안장애를 앓던 한 여성 회원에게는 '성욕을 풀지 못해 아픈 것'이라며 치료 방법이라면서 음란물을 보게 하거나 최면 공부를 이유로 모텔로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A경위는 경찰 자체 조사에서 “편집증과 피해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노동 착취와 논문 대필 의혹 등도 부인했다.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먼저 나를 좋아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감찰 및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수사기관에 A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직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7 16:58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한양대 졸업장 있나 없나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최 시장 혐의의 최대 쟁점인 한양대학교의 졸업장 진위여부가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학력 논란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는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당사자인 최 시장의 명쾌한 해명은 없어 의구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있지만 어떤 해명도 없다. 한양대 졸업장이 정말 있는지도 이제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아해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최 시장 측은 "조만간 경찰에 학력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학 박사인데,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4 17:59

관권선거 의혹에 허위단체 보조금 지급까지⋯전북자봉센터 '점입가경'

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으로 전북도 감사까지 적발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운영행태가 ‘점입가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실제 이들 봉사단체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3곳의 봉사단체를 허위봉사단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해당 봉사단체가 김장 봉사나 코로나19 방역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꾸미고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 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수사 외에도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북도가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 300여건이 적발됐다.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절차 미흡 등 다양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의 적발 사항에 대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소명을 받고, 이후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2 17:54

전북 산재사고 80% 이상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의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의 산업현장에서 64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중 8명은 사망했다. 실제 지난 5월 26일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0t 규모의 구조물이 25t 트레일러 차량을 덮쳐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B씨(40대)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려 숨졌고, 같은 달 8일에는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져 굴착기 기사 C씨(68)가 숨졌다. 3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 사고장소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49명이 다쳤고 6명이 숨졌다. 전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중 8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점도 느슨한 안전의식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지도점검 등을 나가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2 17:53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핵심 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센터 직원 등이 도청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당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입당원서 사본과 엑셀파일로 정리된 명부에 주목하고 있다.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도청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야기로만 흘러나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지시했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경찰의 윗선 개입여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전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도 최 전 시장의 수사결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들가지 선거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0 16: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