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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9년 전 동료 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피해자의 음성 녹취와 제3자 증언도 공개됐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문제와 학교 폭력 등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교육감이 피해 교수가 있는데도 부인하기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평상을)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상을 옮겨다 놓은 사건 관계인 등을 통해 A의원이 평상을 옮겨다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이권을 얻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당선시 인사·사업권을 친분이 있는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행정관은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아직 조사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29일부터 보름간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 부서는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진단과 순찰 활동에 주력한다. 또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는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 우려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교통 기능은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형사 기능은 강·절도 대응을 위한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나선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연휴 동안 모든 부서가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대‧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군산시 수송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50대)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에 비해 9건, 약 75% 증가했다. PM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 76.9% 증가했다. 도내 공유형 PM 보급은 지난해 2689대에서 올해 5549대로 약 106% 증가했다. 경찰은 PM이용자도 급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이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보급률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업무지휘에 의한 PM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교통방송·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또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운영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올바른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년 전 동료교수 폭행시비가 붙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서 교육감에게 동료 교수 폭행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교육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그 사람 말이 오락가락 한 10번은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폭행은 사실 무근이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천호성 후보 측은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A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A교수가 주장한 당시 진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 동료교수 폭행시비가 붙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전주 시내 10㎞ 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모처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지난 22일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B군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여럿에게 이곳으로 이끌려 와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이 한 가해 학생의 동생과 만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프로파일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프로파일러 A경위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주무부 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그를 직위해제한 뒤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A경위는 성추행 의혹 등으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A씨를 약속 장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처와 그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와 그의 지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군(16)을 강도상해 혐의로 B군(1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C씨(22)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객실에 설치된 PC에서 총 80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A군과 C씨에게 "모텔에 들어간 뒤 객실에 있는 컴퓨터에 내장된 그래픽 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범행 과정을 영상통화 등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행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A군은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나던 중 계단에서 마주친 모텔 주인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를 제외한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는 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서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며 "고발건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공천을 얻었지만 불거진 도박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국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재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선출됐던 유희태 현 완주군수에게 패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 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 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인 오경진 여사와 전 비서실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디지털포렌식 해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고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공무원들이 민선 6∼8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원명단을 관리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현재까지 입당원서를 받거나 이를 관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9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송 전 지사 자택과 부인인 오경진 여사,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디지털포렌식 해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고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공무원들이 민선 6∼8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원명단을 관리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현재까지 입당원서를 받거나 이를 관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9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청이 11일 총경급 간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에선 총경 10명이 자리를 이동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김홍훈 진안서장이, 전북청 안보수사과장에 김영록 광주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파견)에 임종명 군산서장이 각각 이동한다. 일선 경찰서장 6자리도 교체된다. 전주덕진서장에 김태형 총경(전북자치경찰위원회 파견)이, 군산서장에 강태호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정읍서장에 황동석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남원서장에 김진형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진안서장에 주현오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이, 무주서장에 유봉현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동민 남원서장은 공로연수(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에 들어간다. 한편, 최홍범 전북청 안보수사과장은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석현 전북청 치안지도관은 전남청 경비과장으로, 박정환 전주덕진서장은 제주청 형사과장으로, 장명본 정읍서장은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빈중석 무주서장은 세종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전보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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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뜨거웠던’ 전북 사랑의 온도탑 25년 연속 100도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