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세사기'의혹 피해속, 전주선 '원룸 쪼개기' 전세사기

완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의혹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원룸 쪼개기' 방식으로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전주시 금암동의 13개 방이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36개로 불법 개조한 후 2020년까지 각 3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18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채 5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건물은 지난 4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새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증금을 사업과 투자 등에 사용하고 다음 세입자가 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7 11:25

전북경찰 오토바이 후면단속 카메라 단속 1월부터 시행

경찰이 번호판이 뒤에 달린 채 난폭, 위험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영하게 됐다. 1월부터 운용하는 후면단속장비는 총 4대로, 그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이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사륜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하다. 전북청은 내년에도 6대를 추가로 위험지역, 상습 위반 지역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겸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14 15:55

전북경찰청 간부, 타지역서 역주행 음주운전하다 적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으로 확인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중이다.

경찰
이준서
2023.12.13 13:29

자율주행 사고, 형사적 책임 기준 정립한다…긴급상황 시 통제방안도 마련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주체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행정·형사적 책임 기준을 정립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 총 28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해야 하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고도자동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고도자동화를 의미한다. 먼저 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책임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과 방법도 정비할 예정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 기준과 긴급 상황 시 자율주행 운행의 통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면허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되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 가능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한편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서준혁
2023.12.13 10:34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전북 실정에 맞게 현장 치안 강화할 것"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12일 "형사기동대 신설 등 현장 인력을 늘리고 전북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 '전북청에 신설될 형사기동대(가칭)가 기존 수사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평가에서 형사기동대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진 않았다"며 "새 제도가 조금의 문제도 없는 경우는 없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여러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될 형사기동대는 범죄 수사와 현장 검거 및 제압은 물론 우범 지역 순찰까지 많은 임무를 부여받게 돼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전북의 실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임 청장은 취임 직후 행정 내근 인력 축소와 부서 통합으로 확보한 인력을 형사기동대 등 외근직에 투입하는 등 현장 치안 위주의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라 부서 통합 등을 통해 확보되는 인력들은 일선 경찰서에 신규 설치되는 기동순찰대, 전북청 형사기동대에 배치되는데, 이들 외근직들은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전북청 형사기동대엔 75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임 청장은 또 '전북에서 유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 신청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수사관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율이 다른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청장은 "전북 수사관의 공정성에 대해 민원인들이 의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 수사관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경찰
이준서
2023.12.12 16:52

'깡통' 키오스크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하고 보조금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 송치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주문접수용 기기(키오스크)를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한 뒤 보조금을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과 기기 업체 관계자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지부장 A씨와 경기도 스마트기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깡통' 키오스크 100대를 소상공인들에게 배급한 뒤 이를 설치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지부 사무실과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이준서
2023.12.05 17:40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파면’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결국 파면됐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위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A 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A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 28일에 열린다.

경찰
이준서
2023.12.03 13:21

경찰, 전북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구속

학생 수를 속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전북의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A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강생 100여 명을 부풀려 출석 기록을 조작한 뒤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4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전북도교육청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 등에 대해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엄승현
2023.12.01 15:24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에 예방 공모사업 하는 정부, 전북자경위 공모 참여

전국적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공모에 나선다. 전북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관련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선 시책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조도·그림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설계하는 기법 및 제도를 의미하며 1990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차등 분배 지원 받게 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사업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 특교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수요, 긴급성,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성 등이 아닌 단순 홍보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북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 내 범죄 예방 환경 구축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8월에도 전주 천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공모사업에 있어 정부에서도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역 내 치안 수요 특성과 연계성, 차별성 등을 조사해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11.13 17:14

완주경찰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 가동

완주경찰이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완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과 소속 팀장 및 팀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으며, 전담팀은 다음 주 임대사업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적극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한 피고소인 2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지난달 9일 임대사업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입자들이 주장한 '사기'는 신탁등기 전세사기. '신탁등기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일반인의 법률적 무지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이 아파트 같은 동에 있어 임대차계약자들에게 '믿음'을 줬고, 등기부등본 요구 때에도 '허위지급 보증업체'를 내세워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 129개호에 대한 공매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1회차 136억 8852만 원에서 6회차 84억 800만 원으로 감액된다. /서준혁 인턴기자

경찰
서준혁
2023.11.08 17:28

오리무중 김길수, 현상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전북경찰도 추격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교정당국이 그의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경찰이 관련 전담 대응 인력 배치하는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씨의 행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김씨는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씨는 자취를 감춘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도주 당시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및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있어 용모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또 그의 마지막 행적이 고속버스터미널이었던 점을 비춰 이미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 역시 김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 CCTV 영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역 내에서 목격될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고 시 즉각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인 김길수는 성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현상금 500만 원의 두 배다.

경찰
엄승현외(1)
2023.11.06 17:21

서해해경청, 군산대 이장호 총장 압수수색...‘연구비 횡령 의혹’

해경이 연구비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15분 군산대 총장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 총장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이날 해상풍력연구원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서해해경청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1.02 15:41

전주덕진서, 보이스피싱 막은 원예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일 전화금융사기를 막은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 직원에게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덕진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주원예농협 솔내지점에 고령의 피해자(80세)가 방문해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솔내지점 김주형 계장은 창구 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뒤집어놓은 채로 통화 중임을 알고 양해를 구한 뒤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계장은 전화를 끊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 주면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임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 계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에 관심이 많고 숙지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세심한 관찰력으로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합심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준서
2023.11.02 15:24

주인과 실랑이 하다 모텔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2일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모텔 카운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텔 투숙객이었던 A씨는 평소에도 해당 모텔을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해당 모텔을 이용했던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을 위해 모텔 주인에게 추가 방을 요구하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다시 모텔로 들어왔다. 이를 목격한 주인은 A씨와 가벼운 몸싸움을 했고 인화물질을 담은 통이 쓰러져 밖으로 새어 나왔다. 다행히 불을 붙이진 않아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인화물질을 구매한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3.11.02 10:19

임병숙 신임 전북경찰청장,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 될 수 있게 노력”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57)이 친근한 이웃처럼 편안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안한 경찰, 신뢰가 가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치안이 대체로 안정적인 만큼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안 역량을 모으는 한편 최근 전국적인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최근 서울 서현역 등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전북에서는 관련 범죄가 없었다”며 “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신속·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개청이래 첫 여성청장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는 목소리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여성청장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 제가 전북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른 여경들과는 다르게 형사·수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왔다. 기대와 우려가 많지만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 간담회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출신인 임 청장은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관악·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청 가평경찰서장, 서울청 여청과장, 광진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광주청 수사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이날 제35대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0.31 15:22

전주 덕진경찰서 하반기 유관기관 장애인 성폭력 예방활동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지난 31일부터 관내 장애인 공동 거주시설 8곳을 방문해 시설점검과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지·대응능력 어려움으로 성폭력 피해 시 신고 등 대처가 곤란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활동에서 경찰과 전주시청 장애인시설 지원팀,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이 함께 장애인 시설점검을 하고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해 피해사실 여부 등에 대해 파악했으며, 성폭력 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권현주 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중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준서
2023.10.31 13:21

경찰청 고위직 인사, 전북청장에 임병숙 치안감...‘개청이래 첫 여성 청장 탄생’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신임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26일 전북경찰청장에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을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임 신임 청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여성임에도 순경 출신으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임 신임 청장은 전북경찰청 최초 여성 청장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또 이날 인사에서 신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이상탁 대구경찰청공공안전부장(경무관)이,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는 정창욱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이 부임한다. 김병기 현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이종규 현 전주완산경찰서장(경무관)은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엄승현
2023.10.26 18:56

공직기강 해이부터 영장기각률 전국 최상위 등 전북경찰 국감 ‘홍역’

24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에 따른 공직기강해이 문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올해 여름 휴가철 전북경찰청의 노력으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가 지난해보다 28%나 감소했다”며 “또 올해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전북도에서 57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보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3건의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직 내 음주 문제가 입방아에 오름에도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 사고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전북도민들이 경찰을 믿지 않겠냐. 법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한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또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이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전북경찰의 징계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렇게 전북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질타를 겸허히 받겠다”며 “직위해제 등의 조치 사항은 중징계 사항으로 당시 요건에 맞는지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원님 지적이 있는 만큼 당시 저희 조치가 잘 됐는지 다시 검토하고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 외에도 전북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 가장 높다는 부분과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력이 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순위인 충북(14.0%)은 3.0%p, 3위인 광주(13.4%)와는 4.0%p가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지난 7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유가족 위로와 잼버리 현장 방문을 위해 남원과 부안, 익산을 찾았는데 당시 전북경찰 48명이 동원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잉경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신변 위협 신고를 들어왔음에도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찰력 27명이 동원됐다”며 “이 장관은 (전북에서) 6시간 머무는 동안 48명이 동원돼 과잉으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규칙 등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그 외 인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상황, 첩보 등에 따라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운다”며 “과잉 경호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반론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예산 권한 등이 없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엄승현외(1)
2023.10.24 17:43

35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국민께 헌신할 기회, 행운이자 축복”

“35년여의 경찰 생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에는 전북청 직원들과 강 청장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퇴임사에서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북경찰 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치안 만족도‘전국 1위’, ‘통합방위태세 최우수 관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5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며 무거운 고민을 했던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파수꾼’이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수많은 동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경찰로서의 소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경찰조직,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에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
엄승현
2023.10.15 09:59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사의, 대행 체제 되나

강황수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30여 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청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경찰청에 사표를 (의원면직)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해 말 정년 예정이었던 강 청장은 6월 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경찰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지 못 한 채 업무를 지속해 왔다. 강 청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전북경찰 수장의 자리는 다음 치안감 급 보직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최원석 공공안전부장(경대 5기)이 대행하게 된다. 치안감 급 인사는 국정감사시즌이 끝난 11월 초 쯤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지역 경찰 수장인 치안감이 정년을 2개월여 앞두고 사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이야기다. 일각에선 그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정년 후 인생 설계 등 갖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경무관,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경찰
엄승현
2023.10.0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