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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의혹에 허위단체 보조금 지급까지⋯전북자봉센터 '점입가경'

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으로 전북도 감사까지 적발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운영행태가 ‘점입가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실제 이들 봉사단체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3곳의 봉사단체를 허위봉사단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해당 봉사단체가 김장 봉사나 코로나19 방역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꾸미고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 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수사 외에도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북도가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 300여건이 적발됐다.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절차 미흡 등 다양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의 적발 사항에 대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소명을 받고, 이후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2 17:54

전북 산재사고 80% 이상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의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의 산업현장에서 64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중 8명은 사망했다. 실제 지난 5월 26일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0t 규모의 구조물이 25t 트레일러 차량을 덮쳐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B씨(40대)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려 숨졌고, 같은 달 8일에는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져 굴착기 기사 C씨(68)가 숨졌다. 3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 사고장소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49명이 다쳤고 6명이 숨졌다. 전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중 8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점도 느슨한 안전의식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지도점검 등을 나가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2 17:53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핵심 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센터 직원 등이 도청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당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입당원서 사본과 엑셀파일로 정리된 명부에 주목하고 있다.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도청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야기로만 흘러나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지시했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경찰의 윗선 개입여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전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도 최 전 시장의 수사결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들가지 선거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0 16:53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0 16:52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범행을 감춰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지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8 16:26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경찰 수사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선상에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조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 직원 B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발견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른 직원들과 입당원서 사본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결과 정리된 입당원서 사본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송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시사에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해 지난달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윗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현재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윗선개입 정황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송 전 지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C씨와 전직 도청 간부 D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경찰은 C씨와 D씨가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공금을 이용해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들의 당비도 대신 납부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입건 된 센터 직원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2021년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지, 이름만 내건 단체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7 17:47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할 것"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5일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경찰이 계급사회이고 계층적 구조라서 나름의 경직된 문화가 있다. (먼저)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직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출근 때 계장급 직원이 청사 입구에 나와 안내하는 것과 퇴근 이후 운전 직원의 대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청장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더라도 관련 부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다. 나도 다른 직원과 같이 식판 들고 (배식받아) 밥을 먹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임기 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는 ‘교통’과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내 걸었다. 그는 “도민들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교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컨데 등하교시간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던가 하는 정책 등을 교통부서에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들을 대응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왜 원광대에만 있고 전주에는 없을까 생각을 했다”면서 “전북의 약 60%가 거주하는 전주에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곳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전주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력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05 17:44

스포츠 열기 후끈⋯다시 고개 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최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전북의 사이버 도박 검거인원은 43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7명(구속 2명)에서 2019년 200(구속 3명)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에는 88명(구속 1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4명(구속 2명)이었다. 실제 지난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A씨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복복권 승률 향상 시스템을 갖춘 전문거래소’라고 홍보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도박 자금을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소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불법 도박이 감소된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가 갑작스레 멈췄다.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엔데믹(End+Pandemic·대유행 종료)'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과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서다. 이에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올해 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30 17:37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기하라"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한 것은 경찰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나 다를 바 없다”며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비대화 됐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협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찰에게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경찰
  • 이동민
  • 2022.06.28 17:11

행안부 권고안 시행 때 전북경찰 조직체계 등 변화 불가피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22 16:58

31년만 '경찰국' 부활⋯전북경찰도 반발 움직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21 17: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