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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사람만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뇌물사건 수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비위교수가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돈을 건넨 학생들만 뇌물공여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사건수사에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를 함께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돈 준사람은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가 된 셈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교수는 2019년 12월 석사과정중인 같은 과 중국인 유학생 B씨를 비롯 4명의 학생들에게 2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A교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돈을 건넨 B씨를 비롯한 학생들만 입건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 중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A교수의 뇌물수수 비위를 학교에 알린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해당학부에 전해지자 교수들은 "B씨가 유학생으로 한국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비를 대고 있고, 이사건은 뇌물 공여가 아닌 사실상 '갈취' "라는 취지의 교수들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 형태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해 제자 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들과 해당 교수는 돈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그대로는 수사가 어려워 학생들만 부득이하게 공여혐의로 입건한 상황이지만 수사진행상황과 검찰 송치 후 A교수를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백세종
  • 2022.01.26 19:34

진안경찰서 경찰관들 방역수칙 위반 논란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제한도 어기면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진안서 경찰관 3명은 일반인 6명과 함께 진안의 한 주점에 방문했다. 이들은 4명과 5명으로 쪼개 두 개의 방으로 나눠 술을 마셨다. 진안서 경찰관들도 2명과 1명씩 각각 찢어져 테이블로 향했다. 이들의 술판은 오후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전북은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5인 미만 인원제한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기였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실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이들 9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업시간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원제한을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경찰관들은 운영시간을 넘긴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24 19:49

전북경찰도 피해가지 못한 '오미크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고 있어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북청 소속 경찰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이중 6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청의 경우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완산서 1명, 덕진서 2명, 군산서 1명, 익산서 2명, 김제서 3명, 완주서 1명, 부안서 2명, 진안서 1명, 장수서 1명 등이 확진됐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첩접촉자 및 자가격리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북청에 2명, 완산서 1명, 덕진서 13명, 익산서 1명, 김제서 9명, 부안서 1명 등 총 27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문제는 일선서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떠맡으면서 경찰관들이 업무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완산서의 경우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관련 사무실 직원들이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무려 14명의 경찰관들이 PCR검사를 받았다. 현재 14명의 경찰관들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완산서 한 경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오면 많게는 수십명이 사무업무를 보지 못해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메꾸느라 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무부담에 많은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와 PCR검사 우선 통보 협약을 맺은 상태다. 또 PCR검사 시 음성판정 전까지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현장 경찰관들도 걱정이 태산이라며 치안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8 19:08

'119구급차 사적 이용' 전 덕진소방서장⋯경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윤 전 서장과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소환해 부당지시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8월 20일 덕진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부당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서장의 직위를 해지, 지난해 11월 29일 견책처분을 결정한 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조치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7 19:21

전북경찰청 총경급 18자리 교체

경찰청이 13일 경찰의 꽃 총경급 간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상반기 인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은 지휘부 11자리와 7곳의 일선경찰서장 등 18자리가 교체된다. 전북청 홍보담당관에 권미자 장수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이인영 임실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 송승현 익산서장, 경비과장에 박삼서 총경, 공공안녕외사과장에 김종신 순창서장, 수사과장에 권현주 완주서장, 형사과장에 김현익 고창서장, 생활안전과장에 김철수 총경, 여성청소년과장에 이기범 총경, 교통과장에 정덕교 총경 등이 자리를 옮긴다. 특히 지난해 총경급으로 승격된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에는 이후신 전남청 수사과장이 임명됐다. 익산, 김제, 완주,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등 7곳의 일선 경찰서장자리도 교체된다. 익산서장에는 최규운 전북청 교통과장이, 김제서장에는 양회선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이, 완주서장에는 박종삼 전북청 형사과장이, 고창서장에는 고영완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임실서장에는 김효진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순창서장에는 김난영 인천청 치안지도관이, 장수서장에는 양동혁 충남청 과학수사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5년 이상 된 고참급 총경 5명도 각 시도경찰청으로 전보조치됐다. 정재봉 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임상준 전북청 경무과장은 광주청 경무과장으로, 남기재 전북청 수사과장은 경남청 거창서장으로, 박훈기 전북청 경비과장은 충남청 청양서장으로, 한도연 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제주청 서귀포서장으로 이동한다. 한편, 김진형 전북청 생활안전과장과 황동석 전북청 홍보담당관, 이석현 총경은 교육에 들어간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3 20:00

전북 수사기관, 대선·지선 대비 본격 감시체계 돌입

전북의 수사기관이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본격적인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검찰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금품 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외부 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별로 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관위와 전북경찰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사법절차 준수,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전북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날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도내 16개 경찰서와 함께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1 17:45

전북도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수사환경 변화 불가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수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영장신청과정 당시 검찰에서 수차례 영장이 반려되고,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환경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서류미비, 압수수색 범위 재지정 등을 이유로 약 2~3회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늦어졌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가 특사경에도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단순 현장 물품 압수외에도 휴대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도 주문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사경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협조공문을 발송, 4명의 전북청 경찰관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해 증거보존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민생사법경찰관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특사경이 설치된 것은 2013년이지만 여전히 핵심 분석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특사경이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북도 특사경이 도입해, 보다 법률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영장신청 및 법리검토를 벌인다면 특사경 수사도 한 층 발전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도 요즘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10 19:17

'군산 푸들 집단 학대치사’ 엄벌 청원⋯전북경찰청장 직접 답변할까?

군산 푸들 집단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당국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직접 청원의 내용에 답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 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1만 259명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은 정부 차원의 공식답변이 이뤄진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도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장이 직접 답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상공개를 요청한 만큼 신상공개담당 부처인 전북경찰청이 해당 청원의 답변을 직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상공개요건이 성립이 어려울뿐더러 지역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은 한 사례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와대나 경찰청 차원에 사건에 대한 문의나 답변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A씨를 조사 중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06 19:16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지구대 A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범행은 지난 10월 중순께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장해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A경위를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A경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북청 감찰수사팀은 해당 사건 외에도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수법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1건당 약 20만~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이같은 범행 5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전북경찰청 경무관 4자리 교체

경찰청은 28일 경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전북경찰청은 경무관급 4자리가 모두 교체됐다. 이번 인사에는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 김영근(경찰대 6기) 광주청 자치경찰부장이, 수사부장에는 배대희(경정특채)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자치부장에는 김주원(간부후보 40기) 전주완산경찰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완산서장에는 박헌수(간부후보 44기) 전남청 공공안전부장이 발령됐다. 김영근 신임 공공안전부장은 광주출신으로 광주석산고를 졸업, 1990년 3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청 생활안전과장보성경찰서장, 광주청 정보과장광주동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보안과장, 전남청 목포서장 등을 지냈다. 배대희 신임 수사부장은 경북 의성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5년 경정특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대구청 치안지도관, 주호치민 총영사관 주재관, 서울청 금천경찰서장,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을 역임했다. 김주원 신임 자치부장은 김제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을 지냈다. 박헌수 신임 완산서장은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를 졸업,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순창경찰서장, 전남청 112종합상황실장, 전북청 수사과장익산경찰서장정보외사과장을 역임했다. 한편, 윤외출 전북청 수사부장은 경남청 수사부장으로, 조병노 전북청 자치부장은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8 19:31

전북경찰청, 신변보호 대상자‧중요사건 관리 등 허술

전북경찰청이 업무전반에서 각종 지적을 받으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10건에 달하는 경고‧주의 등을 전북청에 처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를 허술히 관리했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건피해자 등 신변보호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가 경고요구 및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등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상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스마트워치 기기번호 등록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에서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 등 경찰의 신변보호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자칫 전북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밖에도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 파일을 보관‧관리에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조사과정은 영상녹화를 하고 일정기간 파일을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교체된 영상녹화 PC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안내 동영상을 URL주소를 통해 조사 전 미리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을 잘 하지 않았다. 중요사건 관리에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책임수사 확립을 위한 사건 보고관리를 한층 강화했는데, 전북청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의 경찰서장 결재, 경제팀장 역할 재정립 등 이행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 지문인식 등도 잘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도 언급됐다. 전북청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예산목적 외 세출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시설확충 명목으로 목적외 사용했으며, 관서운영경비와 운영비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설공사 발주 시 기재부장관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지적사안이 적발된 것은 맞다면서도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7 19:24

별거 중 아내 괴롭힌 30대 유치장행⋯전북 첫 '잠정조치 4호' 적용

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위협감을 조성한 30대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아내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한 첫번째 사례"라면서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6 18:30

전북지역 2만 1833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만 183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이들 2만 1833명이 감면대상자다. 특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 2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9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 중단으로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던 1519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자동차 절취,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전력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6 18:30

지역균형 생각했다던 '경찰청'⋯수도권 쏠림 인사 여전

경찰청이 경무관 승진자 발표했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는 단 3자리를 배정하면서 자치경찰 시행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2022년 경무관 승진자 24명을 발표했다. 이 중 21자리는 경찰청(본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다. 치안감급 지역 경찰청은 광주대구울산청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수도권 쏠림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찰청은 지역별 균형과 그간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 경찰청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는 광주청과 울산청이 유일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2년 연속 배출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각 시‧도 경찰청에 맞춤형 치안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해 자치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결국 올해 호남권역으로 묶어 단 한 명의 경무관을 승진시키면서 자치부운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인사를 통해 경찰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승진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을 잘아는 경무관이 자치부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치부장으로 배정돼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부 운영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12.23 19: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