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0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전북교육청, 이태원 방문자 정보 '쉬쉬'

전북도교육청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태원을 방문한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수, 검사 수와 판정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특히 확진자수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정부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 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이태원 관련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수를 설명하면서 전체 원어민 교사는 268명인데, 그중 10% 정도가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직원들은 1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방문한 모든 이들이 검사를 완료해 음성판정을 받았고, 판정을 기다리거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정확한 수는 공개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와 신상에 관련됐기 때문이라면서 당사자들이가서는 안될 곳을 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원어민 교사들이 방문 사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교직원의 경우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확한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용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수가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요소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대상자와 확진여부 등을 정확히 공개할 경우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이 문제없이 투명하게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이태원을 다녀온 교직원 숫자가 인권침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일선 교육현장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12 17:27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등교 1주일씩 또 늦춘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한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발표 당시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계획대로 6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다. 그러나 7일 용인 66번 확진자가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 여러 곳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이날까지 나흘 만에 총 86명이 확인됐다. 클럽 직접 방문자가 63명이고, 직접 방문자의 가족지인동료 등 접촉자가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 부총리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에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등교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이 다음 주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달 20일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이 나오긴 전인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다른 만큼 등교개학 연기 여부는 해당 지역 교육청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0.05.11 20:03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취소 판결 요구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북지역 학교노동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 10여 명은 1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을 실현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뒤 3~6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교조를 향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노조 활동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결정이 되지만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취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에는 법외노조 통보 전에는 5000여 명의 노조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30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만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여론 조성 등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11 20:03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주제 다가서기 이제부터 세계는 비포 코로나(BC, Before Corona)와 애프터 코로나(AC,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다수의 사망자 발생,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적 교류 활동 마비, 생활 습관의 변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원 이동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실시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은 높은 시민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이에 의료진의 값진 희생이 더해져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했을 만큼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고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실히 이행한 것의 효과는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일대에 큰 피해를 끼친 미국 유학생 모녀 사건도 있었고, 일부 종교집단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법적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코로나 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내일신문 2020-03-12 23면) [읽기 자료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영남일보 2020-03-31 15면) [읽기 자료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서울경제 2020-04-20 02면) [읽기 자료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한국일보 2020-04-02 27면) [읽기 자료 5] 行刑重輕(행형중경) (서울경제 2020-04-04 27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다. 감염된 국가가 110여개국, 감염자도 12만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이란 순이다. 21세기 들어 5번의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다. 첫째는 2020년 중국 광둥성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다. 32개국을 감염시키고 10% 치사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2009년 3월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다. 214개국에서 최소 1만 855명에서 최고 20만 3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세 번째는 2012년 중동에서 발생해 26개국에 퍼진 메르스 코로나(MERS-CoV)다. 네 번째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치사율 60%의 에볼라(ebola)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왔다. 코로나 19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화 예고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전파속도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사회연결망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범위를 빠르고 넓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와 범위는 발생 국가의 인구, 개방 수준, 경제력에 따라 다르다. <중략> 바이러스는 면역망을 뚫고 진화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 일상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기후에 민감하다. 지난 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이 3.1℃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 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은 이상고온에 시달렸다. 이탈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는 이상저온과 폭설에 갇혔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호주는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때마다 바이러스도 함께 왔다. 기후변화가 악(바이러스)의 연결고리다. 팬데믹 코로나19가 시사한다. 바이러스가 중국의 산업 거점도시를 공습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올겨울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고통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겨울 공기를 누렸다. 에너지와 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2020년 1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고 항공 육상운송 등 물류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공기 오염을 줄인 역설이다.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전혀 다른 사회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그 분기점의 단초는 인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한 무도함이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한다.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예견했다. 인류의 문명화가 져온 질병, 각종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출현이다. 인류의 문명화는 산업화의 다른 표현이다. 산업화는 자연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수억년의 세월이 농축된 화석연료를 캐내 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남북극의 빙하를 녹였다. 지구온난화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파괴했다. 석유석탄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웠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 확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한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다. <후략> (발췌 : 내일신문 2020-03-12 23면) 1-1. 위의 기사를 잃고 바이러스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열해보자. 1-2. 문명화를 내세운 자연생태계 파괴, 인간과 동물과의 동거, 바이러스?세균의 무기화에 깔려있는 인간의 근본적 욕망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 3천 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도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췌 : 영남일보 2020-03-31 15면) 2.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감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제주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또한 이들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견도 말해보자. △<활동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내수침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째 실외활동과 대인관계 활동을 자제해온 국민들이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생활방역 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워밍업 단계로 보인다. 이 같은 수순이 원활히 이뤄지고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국면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초순이나 중순 무렵부터 본격적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학원 등에 대해 기존의 운영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되고 대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사용 자제 권고가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제 권고 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중략>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생활방역 전환의 마지막 고비다. 봄나들이여행모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전체 정원의 33% 정도만 수용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20 02면) 3-1. 정부가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3-2.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자. △<활동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시작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국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고, 경찰이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접촉자들을 최소화하려는 입국자들의 시민정신이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4박 5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 같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제자 3명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귀국한 서울 발레학원 강사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이 마련해 둔 자가용을 스스로 운전해 제자들과 공동 격리시설로 이동했고, 방 4개인 격리시설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비록 이 강사는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경북 울진의 20대 여성 사례도 유사하다. 그는 부모에게 귀국 사실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격리 중 자택 아래층 가족들과 영상통화만 했다. 이 여성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택시기사와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입국 유학생 자녀는 자가격리를 시키고 호텔 생활에 나선 부모들도 상당수다. 격리 수칙과 거리 두기만 제대로 준수해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질병관리본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다면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이들 모범 자가 격리자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 (발췌 : 한국일보 2020년 4월 2일 27면) 4.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고 개인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 이전에 개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활동 5> 行刑重輕(행형중경) <전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도대체 왜 그 추세가 확 꺾이지 않을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원?콜센터?교회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일어난다. 또 고위험 지역에서 온 해외 유입자가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거주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방역의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자가격리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300만원 벌금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12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모두 금지했고 가족 외 3명이 모임을 강행하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 퀸즐랜드주도 3인 이상 모일 경우 개인에게 약 1,000만원, 법인에는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우리 돈으로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이러한 엄벌 조치는 처벌의 강도와 코로나19의 방역 성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처벌이 심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수칙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상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범행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된다고 봤다. 반면 형벌을 집행할 때 무거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고 가벼운 범행에 가볍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범행도 그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앙의 주장은 꽤 긴 편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라는 행형중경(行刑重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행형중경의 실시로 진나라에서는 길에 재물이 떨어져 있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행형중경에 바탕을 둔 처벌 강화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 의식이다. 행형중경만 있고 시민의식이 없다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벌 아닌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행형중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04 27면) 5.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자. △ 학생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전주고등학교 3학년 서명훈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점은 사회적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장소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감염이 되더라고 동선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염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했고 종교모임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일일 감염자 수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감염 예방에 분명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느슨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제재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대한 긴장감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법으로 국민들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는 요즘 온라인 개학을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수업 몰입도가 높지 않지만, 학원에 의지하거나 독서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해야하지만 회식이나 모임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고 종교인이라면 당분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가지거나 불가피하게 종교모임을 가져야할 때는 발열을 체크하고 방명록 작성 후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주춤하여 안정화된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자. -온라인 학습과 슬기로운 고3 생활 전주고등학교 3학년 강석준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코로나 19가 사회 전체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올해 고3이 된 나로서는 개학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집에서 유혹을 참으며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점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나 공부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는데, 막상 없으니까 허전하고 생활패턴이 망가지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익숙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를 가지 못하니 걱정은 산더미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나는 시험 결과를 통해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하는 성향인데 몇 달째 시험을 못 보니 현재 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구글 클래스룸를 이용해 온라인 학습을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대면방식으로도 관리가 힘든데 원격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그램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구글 클래스룸 앱으로 출석을 알리고, 수업 시간에 EBS 강의를 듣지 않으면 직접 연락이 오는 등 꽤 체계적인 매뉴얼이 갖추어져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4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던 날, 시험지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서는 워크쓰루와 드라이브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배부했다. 나는 워크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선생님들을 보니 매우 반가웠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학생들은 안내하며 시험지를 안전하게 나눠주셨다. 드라이브쓰루를 이용하는 차들도 많았는데, TV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신기했다. 집에 와서는 스스로 시간에 맞추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풀면서 이제야 고3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같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치르는 것도 신선했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계속 노력해서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수능도 200일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너무 서두르거나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5.07 17:19

익산 EBS 연계 온라인코칭 ‘학부모 호응’

익산시가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코칭(EBS 스스로배움터) 지원사업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5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학교 학생 170명을 선발,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EBS 스스로배움터와 연계해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 시작돼 내년 2월까지 1년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전체의 20%인 34명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을 위해 배려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자기주도학습 형태로 진행되며, 개인의 학업 능력과 인적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맞춤 학습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별로 배정된 코칭 매니저가 학습 상태를 관리해 준다는 점이 강점이다. 학부모 부담 없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가정, 비용이 부담스러워 학원을 보내지 못한 가정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 사교육비로 고민이 많고 만만치 않은 학원 비용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는데, EBS와 연계한 온라인코칭 사업을 통해 아이가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참 뿌듯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익산시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고민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송승욱
  • 2020.05.06 18:41

13일부터 등교 개학, 전북교육청·학교 방역준비 분주

교육부가 등교 일정을 정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의 등교 방역 준비도 한층 바빠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방역 행동 지침은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질 자기 조사 항목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12m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식당(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떨어트린 채 먹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지 검토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휴교도 고려된다. 도교육청은 6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주여고와 선화학교의 등교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이후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계속해서 일선 학교의 방역준비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김쌍동 과장은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등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아직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등교개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며 즐기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현장교사들과 교육당국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05 16:32

'고3 먼저 등교' 이유는 대학입시…위생수칙 준수 가능성도 높아

고등학교 3학년생이 '등교개학' 첫 대상이 된 이유는 단연 대학입시가 꼽힌다. 4일 교육부는 고3은 열흘 뒤인 13일부터 등교한다고 발표했다. 고3은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에서 최대 19일가량 일찍 학교에 간다. 학년이 높을 수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위생수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간 '고교생 우선 등교'는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고교생 가운데 3학년이 먼저 학교에 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대입 때문이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결과 연휴가 끝나고 14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고3은 진로진학준비를 위해 연휴에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등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년에 따라 위생수칙 이해도나 준수 가능성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고교생은 그렇지 않다. 고교 3학년과 나머지 학년 간 두드러진 차이 는 대입을 목전에 뒀느냐 아니냐다. 앞서 온라인개학 때는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앞뒀다'는 같은 이유로 고3과 함께 첫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엔 중3은 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우선 개학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3 중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등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려고 가닥을 잡은 학생들이 특히 등교를 기다려왔다. 올해 대입에서 4년제 대학들은 신입생 77%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능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지만, 수시모집 핵심 평가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지 못하면 작성이 사실상 어렵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생을 관찰평가한 기록'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교사가 상시 관찰평가해 누적한 종합기록'이라고 학생부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원격수업 등 교사와 학생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부를 제대로 기재될 수 없다. 고3들은 원격수업으로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개인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될까 봐 가장 걱정한다. 이 항목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 태도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해 작성하므로 학생이 평소 어떤 과목과 분야에 관심을 두고 성취를 이뤘는지 보여준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에 큰 비중을 두고 학생을 평가한다. 원격수업 중에도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확인해 학생부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고교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보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확인하기 어려운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형'인 경우가 많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부실기재 우려 등을 반영해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과 마감일을 모두 9월 16일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췄다. 이에 따라 고3에게 9월 초중순까지 학생부를 '관리'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입시를 위해 고3만큼은 최대한 빨리 등교하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았다. 고3들은 등교가 늦어질수록 중간고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걱정거리였다. 대입에서는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성적 가운데 3학년 때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고3 내신 지필 평가를 중간과 기말 두 차례가 아닌 한 번만 하면 '한 번뿐인 시험을 망쳐선 안 된다'는 부담이 커진다. 원격수업 효과가 등교수업보다 떨어지는 점도 '고3부터 등교'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 코앞인 고3은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학교 원격수업을 출석 인정 목적으로만 듣고 사교육에 매달릴 여지가 크다. 사정상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고3 외 학생들은 20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순차 등교한다. 구체적으로 고2와 중3, 초 1~2학년생, 유치원생은 이달 20일에 등교하고 고1과 중2, 초등 3~4학년생은 27일 학교에 간다. 중1과 초등 5~6학년생은 6월 1일 등교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0.05.04 16:28

전북교육청, 혁신교육 이해 위한 학부모 온라인 연수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혁신교육 10주년을 맞아 혁신교육을 소개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을 안내하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수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연수에서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된다. 아울러 자녀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학부모가 묻고 강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연수에는 사람과교육 연구소 박재원 소장이 강사로 나서 혁신교육, 공부를 공부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박재원 소장은 공교육 살리기에 사명감을 가진 부모교육과 학습법 전문가로 대치동 사교육 일선에서 공교육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 시민사회 영역으로 나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BS영재발굴단과부모vs학부모외 다수의 교육관련 방송에 출연했으며,대한민국 엄마 구하기,공부를 공부하다등을 저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도교육청 참학력지원센터(063-239-373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학부모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03 16:34

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방과후강사 지원…당사자들 '반발'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수혜자인 방과후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 개월째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지급계획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인 방과후학교강사 노조는 별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방과후학교강사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강사들의 위치가 수익자부담강사,농어촌 순회강사로 형식이 다르며, 개인 사업자, 위탁업체 강사로 계약조건이 상이하고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등 노동자성이 박탈된 신분적 모호성의 약점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수업시수의 현저한 차이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일방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감과 지부의 정식면담을 거친 뒤 지원내용을 협의한다고 해놓고 받아들이기 힘든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선금지급 형태에다가 액수도 턱없이 적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에서 방과후강사를 하고 있는 A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선별적 지급 정책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선금지급형태로 나중에 보강수업을 해야한다면 차라리 지원 신청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지원을 하려면 모든 강사에게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정책에 보편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26 16:42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소비문화 트랜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줄고 인터넷 쇼핑과 배달, 택배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상생활과 소비, 교육, 업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언택트)문화가 정착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고 우리 일상의 반경과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봤던 현상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의 세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생활 속 방역활동이 우리 일상이라고 강조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3일 생활방역은 코로나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할 모습은 어떠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일보 2020.04.09. 인용>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2020년 4월 10일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서울신문 2020년 4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한국일보 2020년 3월 31일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경향신문 2020년 4월 3일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한국경제 2020년 4월 20일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다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온 자유에 대한 재해석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팔찌를 채운다든지, 개인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침해로 여겼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코로나19같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자유를 제한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국방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역국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역 국방군은 상비군이 아닌, 위기 발생때 민관군의 방역 전문가가 힘을 합치는 비상시 국가동원체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경쟁의 기본 패러다임 변화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나라와 기업에 국제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올 1월초 코로나19가 국내에 번지기 전 우리 의료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재빨리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갔고,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름 만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국제화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당장은 세계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자유무역체제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래너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서방세계가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중(反中)동맹을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를 먼저 극복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덕분인 것처럼 마스크 외교를 펼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발이다. 인도의 경우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할 것이고 세계는 반(反)중국과 친(親)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것 같다. (생략) <출처 : 한국경제 2020.04.10.> <읽기자료 2>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며 정치경제의 격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코로나19는 안일한 삶에 빠진 우리를 채찍질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단숨에 해결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방역이나 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초연결비대면사회(hyper-connected, but untact society)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첫째, 세계화 시대가 퇴조하고 지역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중세시대로 회귀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와 지역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탈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예견되고 있다. 둘째, 이코노미스트지가 지구 전체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원격 근무,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 시장과 교육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영구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의 채택이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거부감을 갖고 있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했다. 또한 물품배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결제 도입이 가속화되어 각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일부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세기에 인류의 종말이 와도 놀랍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이 심각하며 새로운 전염병 방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방역 시스템의 한계와 한국의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융합 방역의 장점을 인식하게 됐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BT의 융합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스마트 방역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0.04.15.> <읽기자료 3>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에 온라인 선결제 주문 27% 급증 박물관미술관 가상현실운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및 산업계도 그 태풍을 비켜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오프라인 소비보다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언택트(un+contact)사회가 대두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소비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비용 절감 효과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바꾼 생활상, 언택트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극?연주회 등 공연분야에서는 온라인 무관중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고, 박물관?미술관은 가상현실(VR)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는 그간 활발하게 진행돼온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언택트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에 세를 불려오던 택배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간편식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3.31.> <읽기자료 4>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공공보건의료가 방역의 과학이다 낙관적 전망과 희망이 분분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퍼져 감염자 수가 폭발할지, 이번에는 지나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큰 유행이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가장 걱정스럽다. 이번 동절기 유행이든 몇 년 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든, 확언하건대 완전한 해결책이나 마법 같은 건 없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학습한 바, 세가지 실천을 병행하는 수밖에는. ① 지금까지의 방역 방법을 개선보완하고, ②개인 예방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사회적 방역을 실천하며, ③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나는 두 번째 과제로 시민 협력형, 시민 참여형, 시민주도형 방역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감염병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될지는 시민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당국이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걸 실행하고 말고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즉 공공인프라 강화를 더 늦출 겨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어떤 감염병 유행이든 공공 인프라가 지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적정 수준 이상의 양(量)을 가리킨다. 이미 대구에서 경험했으니, 일정량 이상의 공공병원과 병상, 이를 책임질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구에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인데 2개쯤 더 있었으면 상황이 어땠을까. 심지어 광주에는 그마저도 없다. 또 대구에는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해 민간 봉사인력이 동원됐는데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급박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한다. 기본 인력과 시설이 모자라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중환자가 밖을 헤매는 사태가 벌어진다. 공공이 최초 단계 책임을 맡아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 구실을 하자는 것이다. (중략) 다들 새로운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때, 지금이라도 공공 인프라 강화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4.03.> <읽기자료 5 >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 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존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간이나 소유물을 공유하기는커녕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유 경제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중략) ▲ 공유에서 고립으로 바뀔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공유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성을 회복할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유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공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의 확산도 공유경제엔 악재다. 공유경제는 유형 자산을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없는 환경에서는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불필요해진다. 《이노베이션 바이옴》의 저자이자 마케팅 회사 브리지인사이트의 창업자 쿠마르 메타는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시대가 가고 고립경제(isolate economy)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0.04.20.>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를 읽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초연결비대면사회의 특징 3가지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방역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6 ) <읽기자료5>를 읽고, 코로나19가 공유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별 대책 및 방향 - 미국 : 국민 1인당 약1000달러 내외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제공.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트럼프판 2020년 뉴딜정책 추진. - 중국 :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량기업을 살리는 기획 경제 정책 추진. 신(新)인프라 구축 투자, 특히 5세대(G),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와 같은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단기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생활 디지털화와 내 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한국 :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로 개인 생활 디지털화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13조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려. 한국은 무역이 약70%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여서 내수 시장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코로나가 가져온 탈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 K팝의 BTS, K무비의 기생충, K의료의 코로나19진단키트와 같은 분야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활로일 수 있음. <출처: 포트스 코로나:G2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2020년 4월 21일>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6>을 읽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공간(집, 학교, 직장, 상점 등)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봅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글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개학 장희락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2월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운동량이 줄어서 비만 세포가 많아지는지 몸무게도 늘어났다. 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머니에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녀야 해서 아주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다는 뉴스를 틀어 주셨다. 4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학교에 갈 수 없다니 속상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온라인 개학을 했다.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색했다. 나는 체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다. 온라인 학습보다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고 어린이 감염자수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참 잘한 일 같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다. 학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학기에도 온라인 학습을 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 /전주양지초등학교 4학년 장희락

  • 교육일반
  • 기고
  • 2020.04.23 15:49

진학정보도 온라인 동영상으로…전북교육청, ‘전북 꿈사다리 TV’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휴업연장에 따른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콘텐츠인 꿈사다리 TV를 제작운영한다고 밝혔다. 꿈사다리 TV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제도의 변화와 전형별 대입정보와 같은 핵심 진학 정보를 동영상 강의의 형태로 제공하는 진학 정보 지원 콘텐츠다. 이는 기존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입시설명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진학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강사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이 참여하며, 대입전형별로 시의성 있는 진학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시기별로 제작한다. 학생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1차시 분량 1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안내하며, 4월에는 10차시 분량을 우선적으로 탑재하고 이후 매주 1차시의 내용을 제공한다.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우선 4월에 고3 수험생을 위한2021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전형별 특징 및 지원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5월부터는 대입 전형 시기에 맞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안, 2021 정시 수능 전형, 고1,2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 방안 등을 차례로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전북 꿈사다리 TV가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회적인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고려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작하여 단위 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작된 동영상은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jinro.jbe.go.kr)와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파일 형태로도 제공돼 입시설명회 및 진로진학수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22 16:08

재난기본소득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의 펜더믹으로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전례 없는 소비심리 침체와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를 능가하는 대공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청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 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에 발빠르게 움직인 건 전주다. 전주시의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1인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는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20년 3월 11일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kbs뉴스 2020년 3월 18일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경향신문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일까. 무슨 일이야?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재난 기본소득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에 답해야할 문제다. -김경수 지사: 8일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제안.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시ㆍ군이 30%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2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올해 1월 창당한 기본소득당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원씩 지급하자. 토지보유세ㆍ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빅 픽쳐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고(부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미국의 IT 기업가들도 주장.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의 고용 없이, IT 기반 네트워크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11> <읽기자료 2>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논란① 기본소득 명칭 적절한가? 이름이 중요하냐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소모적 논란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셈입니다. 이 논의가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논란② 선별적 VS 보편적 수급 범위도 논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③ 지급금액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선별적 지급 입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을,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0만 원을 대구, 경북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⑤ 지급방식은? 대체로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기간까지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중위소득 이하의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뉴스 3월 18일> <읽기자료 3>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 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률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절반을 넘겼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30> <읽기자료 4 >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받아보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 의식이 시민 사회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3일 전북 군산시에 사는 28명은 재난 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을 지원하는 전주지역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간혹 걸려오고 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 생애 첫 재난 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는 전날까지 재난 기본소득 기부액이 2천154만 6천 원에 달했다. 지원금+(알파)를 내놓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 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인당 10만원씩인 자신들의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하면 전담 기부 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기부부터 한 회사원도 있다. OB맥주 광주공장의 김찬수(37)씨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런 자발적 기부를 체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의견을 지급 방식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미국의 IT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해 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선별 지급 방식 여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키우기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3월16일) -홍콩: 오는 6월 모든 영주권자(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 -싱가포르: 21살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지급 △20살 이하 자녀 둔 부모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 △50살 이상 △주택개발청의 방 1~2개 집에 거주하는 21살 이상 등에게는 100~720싱가포르달러 추가. -타이완: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경기부양 바우처로 404억 대만달러(약 1조6700억원) 지원 계획, -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13억 호주달러(약 1조1천억원),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 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을 지원하기로. -미국: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 현금(수표) 1천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 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 지급 범위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최대한 빨리 2주 안 시행을 추진하겠다. -외국의 석학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게 어렵고, 추려내는 작업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씩 주는 것은 좋은 출발일 수 있다, 적극적 지출을 옹호. <출처 : 한겨레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3월 22일> △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 봅시다.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55만원을 지급하라 최인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국에 찾아온 바이러스 불청객이다. 세 달 가까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경제활동의 침체와 위기를 가져왔다. 단적으로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코스피지수의 하락이었다. 2월 14일 2,240원 가량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3월 19일, 1452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월 13일, 전주시에서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약 52만원을 4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9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왔다. 우리는 세금만 내고 못 받냐., 모두에게 줘야 한다., 지금의 안녕을 위해 후손들에게 짐을 지게 할 것이냐., 지원금이 너무 많다. 줄이자 등등.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속칭 주고도 욕을 먹는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55만원 지급을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형평성 논란 없이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빚을 덜 남기는 방향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가 성장을 매우 잘한 마법사 캐릭터지만 장로 드래곤 전투 앞에서 스킬을 3번 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예산은 약 469.6조이다. 2019년 한 해만 빚이 약 90조가 불어났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의 사회 여러 계층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 가구의 선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지급 대상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인, 전 국민 5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전주신흥고 3학년 최인석

  • 교육일반
  • 기고
  • 2020.04.16 18:39

온라인 개학 16일 최대 고비, 접속인원 최대 4배 이상 증가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지난 9일 중3, 고3의 온라인 개학 때보다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하는 학생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수업 연착륙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 4만7899명, 중학교 1~2학년 3만3172명, 고등학교 1, 2학년 3만5071명 등 11만6100여 명이 새로 온라인 개학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진다. 1주일 전 중3, 고3학생 들의 온라인 개학 당시 3만3000여명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다. 현재도 학생들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격수업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3, 고3학생들도 함께 접속하면 전북에서만 15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생들은 주로 e학습터를 사용하고, 고등학생은 EBS온라인클래스나 구글 클래스 교육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버 불안정이 염려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도 15일까지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서버증설 작업을 벌였다. 각급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 등을 학급별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접속하는 오전 시간대에는 가급적 온라인 동영상 게재를 지양하고, 학교별로 하나의 교육플랫폼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접속자 분산을 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15 20:19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착수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16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실지감사를 벌인다. 이번 실지감사는 감사 1반과 감사 2반으로 나뉘어 총 6개 안건에 대한 감사로 진행된다. 감사 1반에서는 △전북교육 홍보간행물 발간 유효성에 대한 사항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초등학교 영어교과 해외심화(어학)연수 후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2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수학과학교육의 새로운 교육콘텐츠 SW 개발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종료 후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은 그 의견서를 검토처리 후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공성정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15 20:19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당별 총선 교육공약 부실 지적 논평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세훈 정은숙 이경한)는 9일 논평을 내고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교육대책에 대해 어느 당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21대 총선의 각 정당의 교육공약의 공통된 키워드는 공정, 공공성 강화등이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대책에서는 정당 간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정부 추진 정책을 그대로 공약을 베꼈다고 지적했고, 미래통합당은 사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당의 경우 돌봄에 대한 공약의 취약점, 정의당은 비현실성 공약 남발, 국민의당은 다양한 계층의 교육정책 입장 대변 역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이 확대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첫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익이나 관계, 금전에 의한 선거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와 정당에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9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