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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사관학교 무책임 발언 황당…책임있는 발언 하길”

전주 상산고 국중학 교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공신력 1번지로 불리는 국회에서 (학생 대부분이 의대에 진학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매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의 파장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반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당시 상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에 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이 의대에 갔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발언했었다. 이에 대해 국 교감은 상산고는 한 학년이 386명인데 의대한의대치의대가 76명, 공대 130명, 자연과학계열 97명, 인문사회상과계열이 35명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이 말한 수치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번 평가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에 우수 평가를 줬다는 게 국 교감의 설명이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 지표(교육과정운영)인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적절성 우수, 기초교과 편성비율 매우 우수 등의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노력 등에 좋은 평가를 해놓고 의대에 학생들이 많이 가 잘못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 교감은 이런 상황들이 모두 무시되고 의대만 보내는 학교로 낙인찍혀 정말 황당하다며 (이러한) 여론조성과 여론조작으로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데 현재까지 어떤 해명이나 이해할 사정을 말 안해 유감으로 앞으로 책임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도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놨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율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학생을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일반사립고는 학생 충원율을 평가할 수 없다며 또 자사고는 정부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법인 의무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표삼아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사립고는 그러한 부담의무가 없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집단을 비교평가할 때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해 동일한 평가단이 동시에 평가했을 때 비교 의미가 있을진데 이번 평가는 애당초 비교집단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평가시기, 채점기준이 모두 다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19.07.02 19:38

“결과 정해 놓고 짜맞춰…상산고 자사고 평가 원천무효”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평가 점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교육감 면담을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파악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문제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자사고 평가 감사 관련 지표 평가계획에 따르면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2018학년도로 5년간 이뤄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감점 대상이다. 그러나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발생한 사안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해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또 감사 자료가 2014년 평가와 이번 2019년 평가에 이중으로 중복 활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한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의도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전북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3% 이내로 명시돼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낸 공문에도 자율로 결정 또는 3% 이내로 돼 있었다. 다만 교육부가 2013년 12월 전북교육청으로 보낸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10% 권장사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마저도 일반고로 제한했었다. 지침이나 공문 어디에도 사회통합전형을 10%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비율을 10%로 높여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박 교장은 이외에도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위 두가지 사안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돼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 마저도 무난히 통과한다며 오는 8일 진행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으로 청문회의 공개를 요청하는 사전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최근 5년간(14~18학년도) 감사 의미는 감사 처리일자(2014년 4월23일)를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에 적용된 지적사항과 2014년 1차 평가시 적용된 지적사항은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상산고는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일반
이강모
2019.07.02 19:38

‘상산고 80점 기준’ 회의서 전북교육감 의지 발언, 후폭풍

속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을 두고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의지가 평가계획 결정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전북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된 가운데 교육언론계 등에서 후폭풍이 거세다.(6월 28일자 1면3면 보도)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사고 평가 통과점수 80점 상향에 대한 위원 동의 여부를 두고 전북교육청이 위원들에게 평가의 기본 의도는 자사고 폐지, 80점도 만족 못 한다등 교육감 의중이 피력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안이 알려지자 상산고 측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감이 임명한 지정위원이나 평가단에게는 전북교육청이 누차에 걸쳐 교육감의 의중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을 줬을 것이라며 지정위에서도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언급했다면 평가단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평가기준부터 모든 과정에 어떠한 의도나 영향이 없었다더니 회의록이 공개되자 거기에 맞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28일 전북일보 홈페이지와 SNS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독자들은 2280건 이상(6월 30일 오후 6시 기준)의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당수가 전북교육청의 이중적 발언에 대한 비판과 평가 전체 과정과 심의평가위원 등을 면밀히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전북교육청은 관련 반박자료를 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선거공약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수차례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에 평가계획 심의단계에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묻고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가에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할 여지는 추호도 없었으며, 교육감 영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형배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에서 입장문을 냈다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회의록의 원문을 보지 않는 이상 언론사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일련의 사태들이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심의기구의 중립성이 훼손됐으며, 논의판단에 앞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도와 방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A대학 교수는 교육청 말대로 위원들이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심사하는 자리이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의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해명한 것처럼 이미 수차례 밝혀진 내용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느냐고 꼬집었다. B변호사는 재량 통제와 자문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가 평가계획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심의하는 자리였다. 위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은 원천적으로 차단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사안에 대해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게 도내 교육법조계 다수의 목소리다. 이번 논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새 국면을 맞은 만큼 교육부장관 동의 등 남은 절차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30 18:44

['상산고 평가계획' 상정 회의록 살펴보니]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폐지 의지’ 곳곳에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2018년 제4회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안)을 상정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자리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과정이나 결론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점수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교육감 의중이 위원들에게 강하게 전달된 대화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정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교육감의 독단이나 재량 남용을 막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기구다.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국회의원 등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온 김 교육감이 유일한 소통창구인 심의기구까지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기관장 강한 의지 반영 강조 회의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간사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교육부가 제시한 70점보다 10점 높인 이유로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저점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 있는지, 또 이 의지가 점수 기준을 높인 이유는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정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인지를 물었다. 즉,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사고 폐지의 수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교육감은 80점도 만족스럽지는 않고, 기본의도는 자사고 폐지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지이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말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학부모의 기대감과 반발, 취소시 교육부장관 동의 등이라고 기록됐다. △위원들 공격 우려에도 결국 동의, 그 이유는? 사실상 교육감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반고가 70점 통과함에 따라 기준점 상향 등 무리한 명분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경미 국회의원은 일반고 2개교에 평가를 적용해보니 70.8점, 70.9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실 60점대를 받은 학교도 있고, 전북 전체 고교를 평가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토대로 상위 50%의 기준점을 잡는다든지 체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점수 상향 근거에 대한 우려는 이때 당시 회의에서도 나왔다. 한 위원은 80점 기준안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정치적 공격대상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점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부 의견과 법률상으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출발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학생들 사이에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통창구 유명무실 회의를 정리하면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충실하고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80점 이상으로 하는 원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교육감 의지에 따라 평가계획을 만들고 이견없는 동의를 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육계 전문가전북교육청 고위관계자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안과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특히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절차적 민주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7 20:53

[단독] 상산고 탈락, 김승환 교육감 '입김' 의혹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대해 폐지 결과를 정해놓은 밀어붙이기식 평가라는 지적이 큰 가운데, 평가의 밑그림부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가장 쟁점인 상산고 통과점수 80점을 두고 교육계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자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가 다른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해온 만큼 기준점을 높인 것일 뿐이라며 교육감의 의도 개입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입수한 회의록에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상산고 자사고 평가계획안을 상정할 당시 전북교육청 측이 자사고 폐지라는 기관장의 의지를 피력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북일보가 27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실(전주을)을 통해 단독 입수한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2018년 12월 19일자)에 따르면, 위원회 중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날 참석한 8명 위원에게 상산고의 자사고 평가 계획안 상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전북이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 계획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수차례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회의록에서 간사는 (상향 조정한 3가지 사유 중) 세 번째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다. 이 점 강조해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유는 대통령 국정과제, 두 번째는 일반고 2개 학교가 70점을 넘었다는 이유였다. 또 교육감은 80점도 만족스럽지 않고 기본의도는 자사고 폐지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지다고 발언한 부분도 확인됐다. 회의 말미에도 국정과제 이행과 일반고 역랑강화를 위해 충분히 심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의 동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은 독단을 막기 위한 심의기구는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오로지 교육감 신념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기준점을 높인 뒤 옹색한 명분을 끌어왔다며 국정과제일지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공약 이행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불합리한 절차로 인한 결과는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토대로 결정을 강요한 것 아니었다. 교육감은 개입하지 않았고, 설사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위원들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셨겠나. 위원들은 자신의 기준이나 평가 매뉴얼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7 20:46

뒷담화의 두 얼굴

△ 주제 다가서기 뒷담화는 뒤와 담화가 합쳐진 말로 뒤에서 하는 말을 뜻한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조롱과 욕설, 비방글을 올리는 일도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뒷담화에 몰입하다보면 중독 현상을 보이거나 이중적인 감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뇌의 피로감도 심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뒷담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긍적적 측면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뒷담화에 대한 관련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문읽기 <읽기 자료 1> 소곤소곤 사이버 뒷담화 인터넷 신상털기가 공론화된 것은 2005년 개똥녀사건 때문이었다. 서울 지하철 안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여성의 사진과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고, 비난에 시달리던 그 여성은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뒀다. 2년 뒤인 2007년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라는 책을 낸 대니얼 솔로브 미국 조지워싱턴대교수는 이 사건을 첫 장에 다루면서 진실이든, 아니든 인터넷에 유포된 기록은 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주홍글씨를 남길 것이라 우려했다. ◇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 지난달 경기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범이라며 신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와 검단 맘카페에 어린이집 소풍에서 보육교사가 원생 1명을 밀쳤다는 글이 올라왔고, 삽시간에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실명이 공개되면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실명을 퍼뜨린 6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처음 올린 게시자, 이 글을 다른 맘카페에 퍼 나른 게시자, 글을 본 뒤 어린이집에 교사 신상을 문의한 학부모와 답변해 준 어린이집 관계자 등 평범한 이웃들이다. 쉿, 너만 알고 있어. 가까운 지인끼리 소곤소곤 나누던 귓속말이었는데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면서 비극을 초래했다. ◇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에서 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Adultery)을 뜻하는 A를 옷에 달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그를 경멸하던 이웃들과 화해한다. 나를 벌하려던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지만, 그래서 평판의 반전도 가능했다. 반면 보육교사는 익명성이라는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여론 재판에 항거할 방법이 없었을지 모른다. 서로서로 연결된 인터넷에선 소곤소곤 뒷담화도 멀리 퍼져 나가고, 오래 기록된다. 누구나 너무 쉽게 타인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를 찍을 수 있게 도니 세상이다. <출처: 동아일보 2018년 11월 19일 34면(오피니언)> <읽기 자료 2> 뒷담화의 두 얼굴 씹으면 씹을수록 뇌는 피곤하다 뒷담화는 왜 하는 걸까요. 뒷담화는 대부분 단체 활동입니다. 혼자서 뒷담화하는 사람은 없죠. 함께 뒷담화할 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속상한 감정을 서로 나누며 약간의 위로도 일어납니다. 다 함께 한 사람을 저격하다 보니 우리의 힘도 느끼게 됩니다. 앞에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우리지만 뒷담화 하는 순간엔 우리가 더 강해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뒷담화의 심리에는 질투도 존재합니다. 사람에겐 질투가 다 존재하죠. 내가 더 잘나가고 더 멋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더 멋지다고 느끼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내 진짜 가치를 올리는 방법,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가치를 낮춰 상대적으로 내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뒷담화는 후자에 해당하죠. 노력해서 내 진짜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담화 재미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뒷담화 하는 순간엔 힘이 느껴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뒷담화가 심해지면 내 자존감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의 가치에 흠을 내어 내 가치를 올리는 일은 순간적으로 감성적 보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내 자존감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넌 남의 뒷담화는 사람밖에 안 되니 하는 거죠. 앞에선 웃고 뒤에선 딴소리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중적인 감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뇌의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피로한 뇌는 삶의 소소한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험담을 하게 되는 뒷담화 중독 현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15년 7월 15일 G08면(문화)> <읽기 자료 3> 포장된 스펙 못 믿어SNS 들춰보는 美기업들 미국에서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내역이 기업들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SNS 계정에서 과도한 욕설을 하거나 외설적인 발언을 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채용에서 제외된다. SNS를 과도하게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SNS를 기업들이 채용 기준으로 채택하면서 사생활 보호 논란도 일고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업무 능력은 물론 SNS까지 제대로 관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채용전문기업 커리어빌더는 최근 미국 내 기업 인사담당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채용 시 SNS 내역을 검열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회사 중 SNS 활동 내역을 검열한 미국 회사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7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나 올랐다. 또 2006년 1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2년 새 7배가량 급등한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SNS 활동 내역을 참고했다고 답한 인사담당자 중 54% 가량은 이를 기반으로 후보자를 탈락시켰다고 답했다. 탈락시킨 이유로는 SNS에 △외설적이거나 불건전한 사진, 동영상을 올린 경우 △ 마약,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인종․성별.종교와 관련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이전 직장과 동료에 대해 뒷담화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중략) 하지만 기업들이 채용 후보자 SNS를 검열하는 것이 정당한 채용 과정 중 하나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신체검사나 약물검사처럼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닌 데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HR) 기업 해놀드 어소시에이츠의 제이슨 해놀드 대표는 SNS 검열과 관련한 기준은 중구난방이라며 개인성향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로리 루이티만 HR컨설턴트는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후보자의 SNS를 확인해보라고는 되도록 권하지 않는다며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후보자들 SNS를 검열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SNS 특성 자체가 웹에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후보자의 SNS 활동 내역을 참고하는 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중략) <출처: 매일경제 2018년 08월 15일 08면(국제)> △ 생각열기 - <읽기 자료 1>을 읽고 아래의 글과 관련지어 사이버 뒷담화의 영향력(긍정적, 부정적 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 자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총칭해 프라이버시권 내지는 사생활보호권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 <읽기 자료 2>를 읽고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을 떠올려 뒷담화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써 보세요. - <읽기 자료 3>에서 미국 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후보자들의 SNS 활동 내역을 참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생각 더하기 - 뒷담화에 참여했거나 뒷담화의 대상의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보고 뒷담화의 문제점이나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뒷담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해 봅시다. △ 관련도서 뇌과학자와 심리학자가 함께 쓴 《감정본색》에서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의 긍정적 존재이유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마음이든 육체든, 크든 작든 상처를 입으면 화가 난다. 특히 분노는 자존심이 상처 입었을 때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치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곪거나 원한이 된다. 우리는 왜 시기하는가?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알 수 없는 나는 무언가를 얻기 힘들다. 우리는 왜 질투하는가? 내 자원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면 생존이 어렵다. 우리는 왜 복수를 꿈꾸는가? 집단의 힘으로 생존해온 인류에게 집단의 구성원을 제재할 방법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한다.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대고, 쉽게 포기한다. 지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걔 때문이야, 좀 더 부자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라는 식으로 과거를 탓하거나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프로이트,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로,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심리학을 창시해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뿐 아니라 데일 카네기, 스티븐 코비 등 자기계발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자기계발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철학자는 말한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당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제작=순창중앙초등학교 교사 이정운

교육일반
기고
2019.06.27 17:54

[국회 교육위, 상산고 문제 쟁점사항] 점수 상향, 여당 의원도 의구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쟁점사항은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점수를 다른 시도(70점)에 비해 10점 높인 80점을 반영했으며,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정량평가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재지정 기준점수 형평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선제적으로 질문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전북 교육청만 80점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주신흥고와 전주해성고를 평가했는데 각각 70.8점, 70.9점이 나왔다며 전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는 점수여서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두고 반박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일반고가 70점이 넘었으니 자사고 기준점을 80점으로 둔다는 게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를 들어 상위 50% 기준이 80점이었다든지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도 다른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70점으로 균등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 논란 사회통합전형 평가방식에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정원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는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정원의 3%로 공문을 보냈지만, 평가에선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을 주는 정량평가로 진행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사회통합전형은 상산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자사고도 한 두곳 제외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평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성평가에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게다가 평가위원회에서 변경한 사안이고, 나 역시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 존중 문제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 및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의원은 의대나 명문대를 많이 간다는 게 문제가 될 순 없다며 대한민국 전체 교육시스템에 대해 교육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운영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서열화 돼 있는 대학이 있는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점일 수 있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사고로 돌릴 순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을 SNS 실시간 밝히겠다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신청한다 고 하는 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상산고에서 교육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자사고 평가의 적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김세희
2019.06.26 20:12

완산학원 정상화비대위 출범…“학교 혼란 더 이상 두고 못 봐”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늦어지는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대책 마련에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설립자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완산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완산학원 소속 학교인 완산중완산여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완산학원 정상화비대위원회가 26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채용비리 교사들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수업에도 차질이 심각하다. 전북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로 학교 운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이를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아 구성원 모두 무기력함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이 4개월 넘게 진행 중인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채용비리 교사에 대한 징계 등을 완료하고, 완산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의 이사 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사학 비리 근절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훈 완산중 학생은 친구들이 이번 사건으로 무척 힘들어해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비리교사가 아닌지 불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완산학원 이사회가 최근 회의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추천의 건을 올린 공문을 제시하며 반성이 없는 이사회를 비판했다. 또 다른 완산중 학생은 죄 없는 선생님들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과 설립자 등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완산학원 정상화비대위는 앞으로 전북교육청과 완산학원 이사장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6 18:54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 (하) 교육현장 우려 목소리] “자사고 폐지, 공교육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

올해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으면서 전주 상산고가 탈락하는 등 자사고 일부가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자사고 폐지가 고교 교육 정상화는커녕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사고 폐지론의 골자는 우수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려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슬럼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가 사라지면 이를 대체할 명문학군과 입시학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도 명문고로서 명맥을 유지해 선호도를 이어갈 것이란 게 입시 업계와 상당수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상산고, 지역 일반고 슬럼화시켰나 전북교육청과 일부 교육단체가 밝힌 자사고 폐지의 주요 이유는 일반고 슬럼화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상산고가 일반고보다 우수학생 선발기회를 선점하며 일반고에 지역 인재들이 가지 못하고 (학교간)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고교서열화에 대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 학교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역 인재들이 경쟁이 심한 상산고에 가지 않고 일반고에 입학해 좋은 내신 성적을 받고 지역 인재 전형 등으로 대입을 꾀하려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주 A논술학원 원장은 상산고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학생들이 위화감과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전북에서 최상위권 성적의 중학생들은 오히려 내신때문에 일반고를 선호해 상산고와 일반고 상위권이 큰 차이가 나거나, 일반고가 슬럼화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해도 명문고 부활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준비생들은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면 고교 서열화는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과 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공교육 황폐화를 야기한 이유는 복합적이라는 분석이다.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부터 대학 서열화입시제도, 취업난 등이 맞물려 사교육 과열과 자사고의 인기를 이끌었다. 전주 대성학원 관계자는 동시작동이 없이 자사고만 폐지하려는 현 상황은 강남8학군 같은 교육특구와 명문고 부활로 이어져 입시 과열을 더 조장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전북 입시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 우려를 인지한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교육격차 심화 복합적 종합대책 세워야 결과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도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은 명문 학군이 부활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약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이 걱정이라며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가만히 있던 일반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임 대표는 자사고 정책이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가 안 되니 자사고를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대책 없는 급진적인 교육정책 변화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5 19:39

“상산고 평가 결과 인정하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하라”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상산고는 기준점수의 공정성을 운운하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기준 점수는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으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상산고 탈락 결정에 대해 지역의 명문고를 죽여 지역의 인재를 없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산고는 전북 학생과 타시도 학생의 비율이 2대 8정도로 다른 시도 학생수가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자사고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귀족학교로 부모의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며 우리는 특권교육 철폐를 염원하는 국민들,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김세희
2019.06.25 19:19

하윤수 교총회장 "자사고 지정취소 불공정…교육청 전횡 도넘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5일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 전횡이 도를 넘었다면서 (정부는) 평준화에 경도된 채 고교체제 변화에만 매몰돼 사회갈등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의 이념정치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시행 등 정책이 급변했고 이에 따른 혼란은 학교현장이 감당해왔다면서 이런 교육표류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국가책임이 약화했다면서 교육청들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현재 발의된 법을 보면 독립성과 중립성,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을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교육수석비서관직 부활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자사고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 때 불통교육과 편향교육을 심판하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교육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달 10~17일 우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자 10만3432명(투표율81.8%) 중 46.4%(4만6538명)의 표를 얻어 다른 후보 2명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일부터 3년 간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9.06.25 19:18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장관 부동의시 행정소송”

24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과 발표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에 부동의한다면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첫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가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 전국 24개교 중 처음이어서 교육계의 초미 관심사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발표 당일인 20일과 21일 연속 청주와 대전으로 강의를 나가며 자리를 비웠다. 이에 전북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이 전국적인 지역 교육현안을 뒤로 한 채 전국 교장자격 연수 특강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예정한 상산고 학부모 등을 의식한 의도적인 회피라는 지적과 의도가 없더라도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는 시각이 교차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이번 평가에서 상당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정작 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24일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주무과장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 발표를 맡겼다. 다른 계산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결과는 문제없이 공정했다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전북교육청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내뱉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4 20:31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치권 도 넘은 개입, 단호히 처리”

24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과 발표 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선을 넘은 개입은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상산고 자사고 평가 이의제기를 표명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정치권은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오판하지 마시라. 어떤 권력을 쥐고 있든 상관없다. 전북교육청의 힘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치권에서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을 넣는다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정치권에 교육계 개입 자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정치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정치권의 교육현안 개입에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부동의할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자,(교육부가) 정치적인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 파일을 교육부가 만들었어야 했다며 70점 이상 기준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통과 기준점수 상향,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지표 등을 두고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면 5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통과 기준점수 60점이다. 이것은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 촛불 정부에 알맞게 시행령을 손 보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때 통과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정하고 그것으로도 안심을 못하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동의권을 줬다며 자사고 폐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둔 현 정부에 맞게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라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다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적 소송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상산고 역시 앞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동의한다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송기간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임대차 계약에 비유해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상산고는 무조건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행(자사고)대로 간다고 정정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4 19:36

“교육부,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해야”

전북애향운동본부는 24일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즉각 부동의(不同意)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재지정될 수 있는데 반해 전북의 상산고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부는 기회와 과정, 결과가 모두 수긍하기 힘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미래의 꿈과 희망인 전북교육이 무원칙에 흔들리는 향후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9.06.24 19:25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파문 (상)향후 절차와 고입 전형] 일반고냐 자사고냐 ‘깜깜’…중3 학생들 학교 선택 ‘캄캄’

전주 상산고가 17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하면서 교육계 혼란이 현실화됐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교육부 장관 최종 동의가 남아있지만, 교육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법정 공방이 예측돼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부터 자사고 입시설명회 등이 시작돼야 하지만 깜깜이 고입전형에 중3 학생들은 학교 선택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20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지만,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 교육청 평가 결과와 상산고의 의견을 교육부에 넘긴다. 이후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이 최종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하면 취소가 확정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논의 해야 한다. 8월에나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인데, 전북교육청과 상산고가 현재 진행 중인 고교 신입생 모집 계획이 서로 달라 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79.61점을 받아 통과 점수 80점에 미달한 만큼 추후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일단 상산고에 대해 일반고 입학전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9월 초 고교입학전형을 수정 고시한다. 반면 상산고는 자사고 입학전형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동의해도, 소송기간 취소처분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어차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입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 동의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즉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반대의 결정을 내려도 전북교육청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부동의하면,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자사고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평가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부동의 했을 때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도 있고,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후속 절차는 교육감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그간 자사고 평가의 기준점을 높이는 등 엄격한 잣대로 일관해 온 것을 볼 때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8월에 일반고9월 7일에 자사고 입학전형이 발표돼야 하지만, 결국 발표가 늦어지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임시로 부여받은 학교 지위를 토대로 입시계획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 상산고 입학을 준비해온 강지윤 군은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소송에서 지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냐면서,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3 19:13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자사고 폐지 위한 평가’ 억장 무너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전북교육청 평가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발표가 이뤄진 뒤 지난 21일 상산고에서 만난 홍 이사장은79점이 넘는 상산고의 점수는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중에서도 거의 최고점일 텐데 이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며 유일하게 기준점을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한 전북교육청의 평가는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를 적폐로 모는 교육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획일성과 평등만을 강요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겠느냐는 취지에서다. 그는오로지 교육적 철학과 신념으로 가꿔온 학교가 마치 사라져야 할 적폐 학교로 몰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교육을 근거로 평가한다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부동의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 국정과제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목적이 다른 만큼 교육부 장관이 원칙과 제도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의 권한이긴 하지만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장관 최종 동의가 있는 것이라며 70점 맞은 학교는 통과하고 79점을 넘겨도 통과하지 못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고교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심적 고통을 우려하기도 했다. 홍 이사장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 따라 휘청이면서 학생과 학교가 피해 보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 당국이 이번 파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후속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3 17:45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해야”

교육부 장관이 원리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할 겁니다. 21일 상산고에서 만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억장이 무너진다면서도 상심할 틈 없이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상산고의자사고 재지정 평가 취소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국정과제 자사고 폐지와 재지정 평가는 별개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자사고 폐지라는 결과를 정해두고 한 채점이라고 비판한 홍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 동의여부에 기대를 걸었다. 최종적으로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법적구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를 받아야 결과가 확정된다. 법과 교육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면 교육부 장관의부동의처리가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처리한다면 예외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원칙과 제도에 맞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존폐 문제는 법령 개정안을 내고, 필요하다면 찬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고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지,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사고는 획일화 교육 보완을 위한 것 홍 이사장은 교육자로서 작심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자사고 폐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그는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핵심인 시대에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짓누르고 획일평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혜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가 실시된 후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에서 오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전신) 설립 정책을 세웠다. 학생을 선발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지만 당시 전국 900개 학교 중 8개교만 지원했다. 학교법인이 매년 수십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컸던 탓이다. 이후 상산고 등 6개 학교가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선정됐다. 그는 자사고가 각종 특혜를 누린 적폐, 귀족학교라고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초창기 대부분 사학이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생선발권, 교과목 편성권 등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오로지 교육적 철학과 신념으로 가꿔온 학교가 마치 사라져야 할 적폐 학교로 몰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과연 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회의감과 정치 논리에 근간이 흔들리는 교육정책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 홍 이사장을 옭아맸다. △학생 혼란 안타까워, 교육 안정성 저해 없어야 자사고를 운영한 17년간 학교운영과 관련해 수차례 소송을 맞붙었다. 차라리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정부담 없이 정부 보조를 받고, 여생도 지금보다 편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는 교장교감을 비롯해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었고, 아이들도 자부심을 갖고 다녀왔다.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학교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학생들과 동창회, 학부모들의 신념,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자부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2018년에도 전북교육청이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외고 불합격자는 지역 내 정원 미달인 일반학교가 있어도 입학하지 못하게 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무산됐지만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그는 이번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과는커녕 후속 조치도 없다면서 교육당국의 무리한 정책으로 학부모, 학생, 학교가 모두 맘고생이 심한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를 보면 사진 찍고 싶다며 반기고, 학교가 좋다고 외치는 총글총글한 눈망울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 아이들처럼 상산고의 배움과 열정을 나누고 싶은 예비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내가 물러설 수 없지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결국 이뤄낼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3 17:45

우석대 평생교육원, 제2기 대륙리더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제2기 대륙리더양성과정 수료식을 지난 19일 전주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수료식에는 이치범 전북대륙학교장(전 환경부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윤덕 전 국회의원,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이성원 TBN전북교통방송 본부장, 김윤태 평생교육원장,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을 비롯해 수강생 등이 참석했다. 수료식은 대륙리더양성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30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함께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사)희망래일과 동아시아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우리 역사 속에 축적돼 온 대륙성(大陸性)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달 총장은 이날 수료식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대륙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살아왔지만 분단 70여 년 동안 반도에 갇혀 대한민국의 대륙성을 잃어왔다며 이 과정을 통해 대륙의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전파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0 18:24

‘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 상산고는 불과 0.39점 차이로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는 기준점수가 70점인 다른 지역의 경우라면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상산고와 학부모들은 평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하영민 과장은 20일 공식 기자 브리핑에서 평가위원 7명이 상산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9.61점을 받았고, 지난 19일 운영위 심의와 교육감 승인에서 원안대로 심의가 확정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31개 평가항목 중 대부분 매우 우수,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등에서 큰 감점을 받았다. 특히 두 지표는 상산고 측에서 불합리성을 제기한 지표여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결과 발표 후 7월 초 상산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준다. 7월 중순 교육부 장관의동의 여부에 따라상산고의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도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나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청문과 교육부장관 동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 동의까지 거쳐 일반고 전환 행정 처분이 나면 다른 학교와의 평가 기준 등 형평성 문제를 들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학부모 100여 명도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 모여 평가결과를강력히 성토했다. 상복을 의미를 담아검정색 옷을 입고 나온학부모들은 다른 시도는 70점만 맞아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데 전북은 79점을 넘겨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교육계도 논란이 과열된 상태다. 한국교총, 한국사립초중등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문을 내고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세운 원조 자사고(자립형사립고)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흡수됐다.

교육일반
김보현
2019.06.20 17:48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황폐된 곳을 새롭게!

△주제 다가서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은 UN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협회 자료에 따르면 사막화를 건조지대와 반건조지대, 건조 습윤 지대에서 기후 변동, 부적절한 인간 활동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황폐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막화의 원인과 우리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막화를 막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 황폐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해봤으면 한다. △ 신문읽기 [읽기자료 1] 기상 이변에 몽골 땅 65% 사막화 인구20%는환경난민으로 (전략) 특히 2008년 몽골 전역을 덮친 조드는 다수의 환경난민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다. 조드란 몽골어로 재앙이라는 뜻인데 기상 이변으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조드는 가뭄으로 가축들이 물을 먹지 못해 일어나는 검은 조드, 눈이 지나치게 많이 와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하얀 조드 등으로 나뉘는데 2008년 몽골을 덮친 하얀 조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돼 있다. 과거의 조드는 국지적으로 발생했지만 이때의 조드는 몽골 대부분 지역을 덮쳤고, 많은 몽골인들이 조드가 곧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했다. 몽골 정부와 NGO 푸른아시아에 따르면 이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축을 모두 잃고 빈민이 된 유목민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낮은 산지에 게르(몽골의 전통 텐트)촌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몽골 정부는 최근 30년 사이 유목민 60만명이 울란바토르에 도시 빈민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현재 울란바토르 인구는 몽골 전체 인구 310만명의 약 45% 정도인 140만명가량으로 당초 5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의 용량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140만명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울란바토르에 사는 이들도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인구의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게르촌에 거주하는 극빈층으로 추정된다. 2017년 현재 게르촌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몽골 정부는 약 22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중략) 몽골 사막화방지연구소에 따르면 몽골 전체의 76.9%에서 사막화, 토지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은 전 국토의 64.7%, 토지 황폐화가 진행되는 곳은 12.2%이다. 특히 몽골 정부 어윤사나 산림국장에 따르면 국토 전체의 9%를 차지하며 허파 구실을 했던 삼림지대 역시 지난해 현재 7.85% 정도로 급감한 상태다. 이 삼림지역들은 몽골에서는 드문 곡창지대들이 위치한 곳으로 이들 지역이 황폐화, 사막화되는 것은 몽골의 식량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몽골의 주요 삼림지대인 셀렝게의 경우 숲 내부에서 빠르게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황사 발원지가 몽골 남부의 고비 사막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몽골 전역에서 사막화,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모래먼지가 상층으로 떠올라 모래폭풍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곧 황사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후략) (출처 : 경향신문, 2019년 2월 22일) [읽기자료 2] 사막화 확산을 막는 일은 왜 중요한가?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중략)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후략) (출처 : 환경운동연합, 2017년 6월 17일) △생각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몽골에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써봅시다. (2) [읽기 자료 2]를 읽고 사막화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고, 사막화 확산을 막는 것이 왜 중요한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전 세계가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우리가 바로 실천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토의해 봅시다. (2) 사막화와 관련된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 혹은 가족들과 그 생각들을 나누어 봅시다. (3) 앞으로 지구에 계속 사막화가 진행된다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며 신문 기사로 써보거나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생각 넓히기 -토지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황폐된 곳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써봅시다. △주제 관련 책 -나무를 심은 사람 지은이 : 장 지오노/그림 : 최수연/옮긴이: 김경온/ 출판사 : 두레/ 원제 : 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 (1983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공동의 선을 위해 아무런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바쳐 일한 한 사람의 고결한 정신과 실천이 이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놓고 세상을 바꾸어놓는 기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알라딘) △학생글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10학년(고1) 유겸재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다. 우리 학교에서 매일 외우는 학교의 비전이다. 황폐된 곳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금 시대에 딱 알맞은 내용이 아닐까 싶다. 매년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큰 약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사막은 빠르게 그 세력을 키우고 있고, 사막과는 거리가 멀던 지역도 사막으로, 황폐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땅이 황폐해지면 우선 땅 자체의 기능을 잃어 그 땅에 더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황사나 원래 그 땅에서 진행되던 일들의 멈춤으로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당장 우리 주변의 땅이 사막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푸른 아시아 와 경기도 고양시가 손을 잡아 시작한 고양의 숲 조성사업은 몽골의 사막 지역인 셍치강 솜에 10년에 걸쳐 약 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100ha의 숲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7만 그루의 나무가 100ha의 사막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구의 70억 인구가 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도 1000만ha의 땅을 숲으로, 황폐된 땅이 아닌 거할 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 모두가 참여한다면 매년 진행되는 사막화의 약 80%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자. 아직은 푸른빛이 더 많이 보인다. 이미 세계의 3분의 1이 사막화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남아있는 초원, 숲을 살리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땅의 사막화를 막아낸다면 푸르른 지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작은 노력이 모이고 모여 지구를 살려내는 크나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10학년(고1) 유겸재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 9학년(중3) 최하은 사막화의 원인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인구 증가에 따른 숲 파괴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사막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무를 많이 심고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는 신도시개발과 터널을 만들기 위해 숲을 강제적으로 뚫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하게 계속해서 나무를 없애다 보면 언젠가는 나무가 없는 세상, 사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큰 실천이 있기 전, 우리는 가장 작은 실천부터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를 많이 베지 않기 위해 종이의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종이를 낭비하지 않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막화의 원인 중 기후변화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과도한 경작, 관개,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카페에 갈 때는 개인용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용하게 된다면 재활용을 한 만큼의 새로운 플라스틱 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막화라는 문제와 대면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이 미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9학년(중3) 최하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자 10학년(고1) 이예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은 UN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6월 17일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 방지협약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많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해왔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 활동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사실 나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통해 사막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꼭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무는 그냥 멋지고 더울 때 그늘이 되어주는 소소한 것 때문에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심어야 한다. 자원봉사로 나무 심기를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좋은 것은 종이, 일회용품 등을 줄이 는 것이다. 낭비되는 것들이 없어지도록 재활용을 하고 나무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숲이 사라지면 사막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막대한 토지가 사막화되어 간다. 개발과 우리의 욕구로 인해 황폐한 땅이 많이 생겨났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현재 지구의 심각한 사막화를 인지하고 동참하여 사막화 방지가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10학년(고1) 이예진 마음의 사막화 7학년(중1) 김주환 UN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 표면의 3분의 1은 사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여러 캠페인으로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환경적 사막화 말고 다른 사막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사막화입니다. 이 사막화는 되돌리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종이와 같이 말입니다. 종이는 구기기 전까지는 완벽한 물건입니다. 겉면은 날카로워 그림을 그리면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종이비행기를 접을 때는 자신을 희생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겨지게 되면 예전의 촉감은 사라져서 그림을 그려도 그림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구겨지면 희망이 없지만,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희망이 조금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구겨지고 황폐화 되었다면 그곳에 회복의 나무가 심어져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학년(중1) 김주환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 10학년(고1) 김지연 어렸을 때 나의 꿈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인공위성으로 바라봤을 때 황색의 땅이 초록색의 대륙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는 했다. 또한, 사람들은 사막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왜 나무를 심지 않고 있을까, 답답해하기도 했다. 당시의 나는 세계의 사막화가 단지 미세먼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6월 17일이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막화는 처음엔 장기간 가뭄인 자연적 요인으로 시작되었지만,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와 온실가스 배출로 점차 확대되어 세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은 나라의 정부 기관을 비롯한 NGO들, 에코 피스 아시아, 한중 대학생 자원 봉사단, 일반 시민 봉사단들이 사막화 방지 운동을 시작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만, 사막화가 되는 면적에 비하면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사막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식량문제는 물론, 사막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과 동, 식물들이 늘어갈 것이다. 나는 가장 먼저 세계의 사람들이 사막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고안한다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면 사막화를 막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나에게 나무를 심을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쉽게 접해 본 적이 없는 활동이라 참여하고 싶어도 그뿐인 적이 있었다. 사막화와 관련된 자원봉사와 캠페인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막화를 막는 것에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먼저 물을 아껴서 쓰려고 한다. 그리고 나무와 숲과 사막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 사라져가는 동, 식물에 또다시 관심을 가지려 한다. /10학년(고1) 김지연 걱정마 내가 지켜 줄게 7학년(중1) 강주하 사막화로 물은 말라가는데 땅은 말라가고, 식물을 키울 때도 기대보단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나게 놀 생각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모아 함께 사는 이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하고 보호하자. /7학년(중1) 강주하 /제작 = 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