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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평가제도 도입] 초등 성장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2014 교육감 공약사업 중 전북형 평가제도가 명시된 바 있다. 이는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평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강화 등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총론 등 최신 교육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현행 평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학력 신장을 위한 평가라는 거시적인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전북형 평가제도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며 참학력의 실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평가에 대한 그 현황과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김승환 전북교육감 초등 성장평가제, 일괄 지침 내리지 말라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부터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성장평가제에 대해 정형화된 지침을 내지 말도록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15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성장평가제의 핵심은 초등학생 성장 기록의 권한과 책임을 100% 담임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초등학교 성장평가제는 김 교육감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존의 일제고사식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를 대체한다. 기본적으로 교사 각자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학생마다 성장발달을 기록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도시군교육청 차원의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갈 경우 애초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날 김 교육감은 또 학생에 관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방법도 이달 안으로 검토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2016년 2월 15일〉〈읽기 자료 2〉 전북 초등교, 올해부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일제평가 방식의 중간, 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현행학생평가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수업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일제평가 대신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성장평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중고교의 평가제도는 입시와 연계된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2018년도 고입제도의 완전내신제 전환에 맞춰 중학교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토론 및 협력학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유형별 원인 진단과 보충까지 통합해 지원하는 맞춤형 책임교육을 확대하고 2학기에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수업 혁신과 학교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올해의 정책 의제로 설정했다며 무한 경쟁만 강요하는 교육에는 절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6년 1월 7일〉〈읽기 자료 3〉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니농업사회가 주류를 이뤘던 6070년대만 해도 전북이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 가운데 교육부문이 타 시도에 비해 앞서 있었다. 전주익산군산 등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아 외지에서 전북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고교평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됐다. 도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도민들은 경제력이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뒤쳐져도 교육부문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하지만 지금의 전북 현실은 암울하다. 갈수록 경제력이 악화되면서 교육경쟁력도 함께 동반 추락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경쟁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안됐다. 3시 고교 입시도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학력저하가 늘었다. 중학교는 심각하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2014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도내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 3.7%보다 훨씬 높은 5.7%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1~2학년 전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출제)과 고등학교 2학년생(1학년 전과정 출제)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평가한다. 문제는 중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교육과정 중 인성체육덕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학력이다. 기초학력이 낮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 있다. 학습에 흥미를 못 느끼고 교우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자칫 문제아로 낙인찍힐 수 있다.이들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아 특단의 대책을 학교별로 수립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들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정서적으로 상처 받지 않고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학교별로 마련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교육을 시키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또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이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자질 함양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학력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부끄럽게 알아야 할 사안이다. 〈전북일보 2015년 9.월 15일〉■ 생각 열기1. 〈읽기자료 1〉을 읽고, 초등 성장평가제에 대해 정리하시오.2.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 초등학교가 중간-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리하시오.3.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라북도 교육현황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하시오.4. 〈읽기자료 3〉을 읽고,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 정리하시오.■ 심화활동1.학생중심 평가와 과정중심 평가라는 방향으로 평가의 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고사 폐지와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4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2. 전라북도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과거에 지필고사로 평가받고 객관적인 점수로 상대평가를 하던 체제에서 수행평가 등 상시평가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평가 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과목별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보시오.■ 생각 키우기◈ 학력 : 학교교육 등의 학습이나 훈련에 의하여 획득한 지적 적응능력을 의미한다. 학력의 정도는 교육연령, 학력편차치, 백분율 순위 등으로 표현하며, 교육연령의 역연령에 대한 비나 정신연령에 대한 비에 의해서 학생에 대한 진단 및 교육방법 개선의 자료로 삼기도 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교육수준 평가를 위한 시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주도로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의무교육의 종료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적 소양(literacy)의 성취수준을 평가하여 각국 교육의 성과를 비교점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국제적인 프로파일을 파악하고, 이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배경적인 요인을 밝혀내며, 이러한 학업성취의 프로파일과 배경요인들이 국가별, 혹은 문화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 줌으로써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약 60여개국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주기별로 1가지 영역을 주 영역, 나머지 영역을 보조 영역으로 설정해 분석한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생각 더하기-다음은 한 사회에서 교육과 성공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그린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글- 지나친 경쟁 없는 수행평가 좋아요우리 학교는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해 찬성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아이들을 점수로만 평가한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경쟁심이 유발된다.물론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간기말고사를 볼 즈음이면 가족들과 꽃구경도 하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 때문에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을 놓치게 되었었다.수행평가는 등수를 내지 않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 매달 학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아이들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서 인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수행평가 제도를 찬성한다. 윤유빈(전주인후초 6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3.25 23:02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 면직하라"

교육부는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오는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즉시 소속 학교로 복귀조치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미복직 노조 전임자를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인천과 세종제주 등 3곳에서는 노조 전임자 전원이 소속 학교로 복귀했다.직권면직 대상자는 전북지역 3명과 서울 9명, 경기도 4명, 전남 3명 등 모두 35명이다.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복직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23 23:02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육감 탄압 중단, 교육자치 존중하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정부 당국은 대화의 창구를 닫아놓고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까지 무시하면서 정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30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이달 초 14명의 교육감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는데도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교육감들에 대해 출장처리는 부적절하다며 연가처리와 함께 관련 여비 지급을 중단, 또는 회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22 23:02

전북교육청, 학습더딤 학생 책임교육 강화

전북교육청이 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일선 학교 중심으로 학습더딤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에 나선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추진계획을 마련,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우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해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중 학습더딤 학생을 대상으로 더딤 수준 및 원인 진단에서 보정관리까지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또 학습 및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서비스 체계인 전북학습클리닉센터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본청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 등 지역거점센터 5곳에 학습클리닉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서행동장애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더딤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인 두드림학교를 지난해(80개교)보다 늘려 올해 96곳(초 50개교, 중 46개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두드림학교에 선정된 학교에는 교감, 담임교사, 교과학습보조특수상담사서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 두드림팀을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더딤 수준 및 원인을 진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도교육청에서는 원인진단과 학습상담, 학습코칭, 치료바우처 등에 소요되는 예산(학교당 600만 원1000만 원)뿐만 아니라 장학사교원학습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21 23:02

전북교육청,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 개발 협약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과 광주, 강원, 세종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공동 개발사용하기로 협약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7일 오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직후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개발 및 사용 승인 협약을 맺었다.전북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은 협약서에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교재 개발활용에 필요한 정보교류를 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개발에 참여한 4개 시도교육청 외에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교재사용 요청이 있을 때는 전북교육청이 주관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 협의 및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모를 거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및 권한 관계 법령 정비 △교육학예 분야 감사 발전 방안 △학력 개념 규명 및 혁신교육학 체계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18 23:02

전북교육청, 올해도 혁신교육 국제교류 운영

전북교육청은 혁신교육 국제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 빈터후드 주립학교 교사가 21일부터 혁신 플러스 학교인 남원초등학교에서 2주간 공동수업 및 실습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원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시에 위치한 빈터후드 주립학교를 방문해 2주일 동안 공동수업을 진행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빈터후드 주립학교는 독일의 혁신학교(Reform Schule)에 해당하는 학교로 학년을 0-4학년, 5-7학년, 8-10학년, 11-13학년으로 통합해 팀 중심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개별화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학생 중심의 개별 평가 등으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남원초등학교에 이어 오는 5월에는 독일 헤센발드 학교 교사가 전주 중앙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다. 독일 교사들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과정 및 학생교류를 협의하는 한편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독 혁신교육 간담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전북교육청 혁신교육 국제교류는 지난 2013년 독일 헬레네랑에 학교 앨버트 마이어(Albert Meyer) 교사가 교사 및 학생 교환을 제의해 이듬해 헬레네랑에헤신발드 학교와 전주 우림중군산 회현중에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부터는 군산 회현중과 전주 중앙초남원초등학교가 교사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교사 교류는 독일과 전북지역 교사가 2주간 교환 방문해 상대방 학교에서 실습(job-Shadowing) 및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교육과정과 평가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18 23:02

유리천장은 있는가

오늘날 우리사회는 남녀 간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통사회에서처럼 여성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는 사라졌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 영웅적 결단이나 투쟁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억지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하지만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고 여성의 역량을 억압하는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유리천장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한 여성 우대 정책은 필요한가?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교과 관련〉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223쪽(지학사),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윤리학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80쪽(비상교육), 성차별의 부당성과 양성평등의 방향고등학교 사회 문화 154쪽(금성출판사), 성불평등 문제■ 자료 읽기〈자료1〉높고 두터운 유리천장 기업 성장 잠재력 뒷걸음질성 다양성은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가정, 나아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스위스 다보스에서 지난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까지 융합한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는 세계경제포럼 특별강연에서 성별 다양성 확보를 답으로 제시했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새로운 혁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샌드버그의 주창과는 달리 미국 현실은 아직 답답하다. 국제 비영리기관인 캐털리스트가 뉴욕증시의 에스앤피500(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대표이사의 비율을 집계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4.2%에 그쳤다. 이사회의 여성 비율도 19.2%로, 압도적인 남성 우위다. 미국 주요 기업에서는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업 활동의 자유가 강조되는 미국에선 법이나 제도로 이를 깨기란 어려워 보인다.반면에 유럽 상황은 조금 다르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독일은 2년여 동안 치열한 찬반논란 끝에 지난해 여성임원할당제를 입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천여 민간 대기업을 시작으로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30%로 채워야 한다. (중략)유럽 국가들이 기업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법으로 의무화하기까지 이른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우선 인구 고령화 추세를 맞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경영진 내 여성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경영성과를 올리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분석 결과도 많다.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매킨지가 2007년부터 유럽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는 양성 평등 지수를 보면, 최상위 지수를 받은 기업군의 경영성과가 같은 업종의 최하위 지수 기업군보다 훨씬 높다. (박은경. 한겨레 2016.2.22.월 22면)〈자료2〉딸들이 사는 세상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을 정도로 표면적인 남녀 차별은 거의 없어졌고, 이미 여초(女超)국가가 됐지만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각종 시험에서 수석은 대부분 여학생이 차지하지만 남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해도 취업은 더 어렵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출산육아를 거치면서 남성들에게 밀리기 일쑤다. 이 과정을 극복해도 유리천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만다.여성가족부가 집계한 국가성평등지수(2014년 기준)는 69.9점으로 전년(68.7점)보다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률과 교육기간을 반영한 교육직업훈련지수는 96.3점, 보건지수는 96.2점으로 사실상 양성평등이 실현됐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비율을 토대로 산정한 의사결정 분야 점수는 18.7점에 불과하다. 남녀의 승진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지수는 우리나라가 25.6점(2015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여성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한 핀란드의 80점과 비교하면 낙제점이다.같은 일을 하는 남녀 간 임금 차이도 존재한다. 지난해 한국의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은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다. 동일임금의 날이란 지난해 남성과 여성이 받은 임금의 차이를 계산해, 여성이 며칠을 더 일해야 전년도 남성의 임금과 같아지는지를 따진 것이다. 즉 같은 일을 하는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5개월 이상 더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별 임금 격차가 일본 26.5%, 노르웨이 6.4%, 뉴질랜드 6.2%라는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다.내 딸이 나 같은 상사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쉽다. 딸이 살 세상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페이스북 주식 99% 기부를 결정하면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딸이 사는 세상도 달라질 수 없다. (이은아. 매일경제 2016.2.19. 금. 35면)〈자료3〉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윤리학인류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20세기 들어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나섰고, 이는 여성주의(feminism)로 발전하였다.보부아르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보부아르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태어나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까지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역할(젠더)을 규정한다. 여성주의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과 사회화 등을 통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차별적인 성 역할관을 바로 잡는 것이다.여성주의는 남성이 만들어 놓은 여성다운 모습이 아닌 여성 고유의 본질과 특성에 주목하면서, 여성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부장적이고 여성 배제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문화와 사회 구조를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해방과 자유를 추구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양성평등과 모성적 사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지학사, 223쪽)■ 생각 나누기1. 남성이 더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2. 여성이 더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3. 남성 또는 여성은 왜 그 일을 더 잘 할까요?■ 자료 읽기1. 〈자료1〉에서 미국의 현실은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하는 근거를 찾아보세요.2. 여성임원할당제란 무엇인가요?3. 〈자료2〉를 읽고, 각각의 점수를 적어보세요.①국가성평등지수(2014년 기준)( )점,②교육훈련직업지수( )점,③의사 결정 분야 점수( )점4. 동일임금의 날의 의미를 정리해보세요.■ 토론하기1. 〈자료3〉을 읽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토론해보세요.2. 자신에게 있는 젠더(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된 성)의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찾아 말해 보세요. (예-남자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여자여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등등)■ 생각 키우기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지 토론해보고, 존재한다면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더 읽을 기사-OECD중 한국 여성 임금격차 꼴찌, 고용률 하위, 승진율 바닥(한겨레 2016-03-09)-성평등 가치 실현, 모두를 위한 진보 (내일신문 2016-03-07)■ 참고자료1. 보부아르와 제2의 성(性)보부아르는 대학 시절 토론 모임에서 사르트르를 만났다. 그의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 철학을 익혔으며, 이를 사상과 행동의 기조로 삼았다. 두 사람은 서로가 자신의 완벽한 대화 상대라는 것을 알았고, 당시의 부르주아적 결혼 문화를 비판하며 파격적인 계약 결혼을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약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1949년 출간한 제2의 성은 오늘날 여성주의의 고전이 되었다.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다움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파헤치고, 또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거부하며 여성다움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여성의 본질적인 자아를 찾고자 노력하였다.2. 페미니즘(feminism)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파생한 말로서, 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해방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여성을 여성 자체가 아니라 남성이 아닌 성 혹은 결함 있는 남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야기되는 여성문제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포함한다. 즉 여성 억압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해결 모색, 남성 특유의 방식을 표준화하려는 태도 근절, 스스로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관심사 이해, 여성적 특수성이나 정당한 차이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 등이 페미니즘의 목적이다. 페미니즘에서 문제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gender)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글- 유리천장, 여성들만의 피해인가?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취업난이라는 건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이로 인해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니 말이다. 요즘 한국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제기되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유리천장이다.유리천장은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취업한 여성들의 정상적인 승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을 주위나, 매체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등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적 입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하지만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여성우대정책으로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동안, 남성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일자리 문제로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성임원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 같은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친다면, 남성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것이 아닐까? 남성들은 군복무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먼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남성들은 스타트도 늦고, 여성우대정책에 가려 취업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위직에서의 유리천장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여성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다소 편협된 시각이다. 유리천장의 문제를 여성우대정책을 통해 해소하려는 접근은 역차별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동등한 노력을 기울인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성차별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태도에 더 큰 원인이 있다. 기업이 고위직 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및 임시직 채용을 선호하는 점,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직업 선택의 눈높이를 높이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취업난과 고위직 진출 어려움의 문제는 남녀 문제가 아니다. 남성들에게도 여성 못지않게 불리한 점이 있고, 똑같이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 유리천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양성평등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가? 성차별의 문제보다는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이다. 심민우(전북사대부고 3년)- 유리천장을 걷어내자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셰릴 샌드버그는 몇 년 전, 계약건의 협상을 위해 뉴욕 개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미팅 중 잠시 휴식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는데 회의를 주최한 동료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 화장실의 위치를 몰라서 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을 1년 동안 사용한 주인이었는데도 말이다. 그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 중 여성은 샌드버그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여성 리더가 얼마나 소수인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유리천장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양성평등 사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여성할당제가 장려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는 거의 동등해졌다. 하지만 여성 임원, 여성 국회의원 등 고위직을 맡은 여성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도 갈 길이 멀다. 지난 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이유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로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기업의 걱정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수록 여성이 피해의식이 높아지고,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되며 고령화는 가속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의 부메랑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닥칠 것이다.여성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주고 여성리더를 더욱 길러야 한다. 여성 임원할당제를 비롯한 제도적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여성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여성 리더들이 많아지면 여성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을 통해 산업분야에서는 감성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제품이 출시될 것이고 구성원을 격려하고 포용하는 민주적인 조직운영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적 리더십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여성주의(feminism) 사상가 보부아르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선천적인 성차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성취로 인정받아야 한다.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녀가 서로를 존중해서 각 분야의 유리천장이 더 많이 깨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윤정(전북사대부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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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8 23:02

"역사왜곡 초등 사회교과서 폐기하라" 전북 33개 시민사회단체 촉구

진보성향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역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교조 전북지부전북진보광장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사 국정화저지 전북네트워크는 1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배포된 사회교과서는 부적절한 표현과 오류, 편향성이 124군데나 지적됐다며 지난 2014년 교과서 실험본의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가 그 사명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해당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로 일본군 위안부 서술 부분과 사진을 삭제했고, 1970년대를 서술하면서 독재라는 단어를 빼 516 쿠데타를 정당화시켰으며 새마을운동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미화찬양했다고 지적했다.단체는 이어 역사학계 및 교육계의 분석에서 수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드러난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재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역사왜곡 교과서의 폐기를 위해 단호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세력군사독재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현장에 국정화 역사교과서가 들어오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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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6.03.17 23:02

"교원업무 행정실로 떠넘기지 마라"

전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교원 업무 경감이라는 명분 아래 일선 학교장들이 교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행정실로 떠넘기고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전북지역 초중고교 행정실 직원과 교육청 행정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는 교원과 행정실 직원 사이의 업무 갈등으로 반목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의 무관심과 교육청 관료들의 무원칙 행정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법령에 명확하게 담당자가 교원으로 지정된 업무까지 행정실에서 떠맡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지침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도 학교 업무분장은 교장의 재량권이라는 답변으로 학교내 갈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전북교육청이 법령보다 학교장 재량권을 내세워 소수의 행정직원들에 대한 교장의 권위주의 행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노조는 법령의 규정과 상관없이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에 떠넘기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 분야로 △영양보건교육 △교원 인사관리 및 학생 전출입 △공무원 행동강령 △CCTV 영상정보 관리 등을 들었다.교육청이 교사의 수업과 관계없는 잡무를 줄인다는 취지로 업무경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업무경감은 실질적으로 교감과 보건교사영양교사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곽석철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학교 업무분장을 놓고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교육감 면담과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대책을 주문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을 배제한 것처럼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이날 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학교 업무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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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6.03.16 23:02

전북교육청, 초·중·고 친일인명사전 구입비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친일인명사전 구입비를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지난 1011일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황호진 부교육감에게 일선 학교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촉구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769개 학교 중 259곳은 이미 친일인명사전을 자체 구입했다면서 아직 구입하지 않은 학교 가운데 국립학교와 특수학교통합학교 등을 제외한 478개 학교에 해당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비 지원을 위해 올 1차 추경에 총 1억2906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7월에는 신청 학교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인명사전 구입 여부는 전적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에는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 찬양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4389명의 친일행적이 수록돼 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15 23:02

"누리예산 해결 방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달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야당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각각 내놓았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또 국민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했다.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우선 개정을 약속하면서 재방교육재정 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3.11 23:02

[세계 여성의 날] 남녀가 조화 이루는 양성평등 사회

■ 주제 다가서기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이 날은 1908년 생존권과 참정권 확보를 위해 일어섰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미 세계적인 기념행사가 되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5년 제 1회 여성대회를 시작으로 제 32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일자리, 결혼, 육아, 노후 모두 만만치 않다.과거 학교 교과목에서 남학생은 기술, 여학생은 가정을 배우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를 두었다. 요즈음 학교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두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하게만 대하는 것이 과연 양성평등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양성평등의 사회는 서로의 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남녀 통합 속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본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되고 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 성을 존중하고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따라서 이번 지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남녀 차별의 사례를 찾아보고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 3.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중학교 1학년 도덕 2. 가정, 이웃, 학교, 생활예절- 중학교 3학년 도덕 2. 가정, 이웃, 학교생활과 도덕문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4. 사회계층과 불평등■ 신문 읽기[읽기자료 1] 희망을 연결하라한국여성대회, 1000명 모여 여성폭력 거부 한목소리3월 1일은 KTX 승무원들이 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을 시작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단식, 삭발, 철탑 농성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승무원은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투쟁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많은 분이 힘과 희망을 주시더군요.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서 KTX 열차 승무지부가 여성운동 특별상을 받았다. 김승아 지부장은 울먹이며 수상 소감을 이어갔고, 대회장에 모인 1000여 명의 여성은 힘찬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올해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개최한 이번 대회는 희망을 연결하라-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를 주제로 절망의 시대를 소통과 희망의 미래로 바꾸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애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급히 장소를 변경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여성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정문자 공동대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 가치실현, 노동 개악 중단, 성평등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6개 핵심과제를 소개하며 민주주의의 희망, 성평등의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외쳤다.이날 사회는 여성연합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미화가 맡았다. 김미화는 성평등 걸림돌을 발표하며 성평등 걸림돌에 호명된 인물과 단체가 이것도 상이라고 좋아하더라며 수상자를 호명할 때마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힘찬 야유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주문했다.성평등 걸림돌은 성교육표준안과 노동정책, 양성평등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3대 정책을 비롯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데이트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의 미래를 우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여성 노조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인천성모병원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고00, 김00 대법원 주심 판사 등이 호명됐다.이어 발표된 성평등 디딤돌 상은 걸림돌과 달리 참석자들의 뜨겁고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끌어낸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걷어내고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운동 △원천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용역회사의 해고를 막아낸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 △업주의 폭력과 착취, 불법 성매매 영업 등을 세상에 드러낸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출처 : 여성신문, 2016-03-05, 홍미은 기자〉[읽기자료 2] 여성 사회진출 척도 유리천장지수 한국4회 연속 꼴찌임금이나 승진 등 직장 내 여성차별을 보여주는 지수인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다시 꼴찌를 기록했다.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5일자 최신호에서 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했다. 아이슬란드(82.6점)와 노르웨이(79.3점), 스웨덴(79.0점), 핀란드(73.8점) 등 북유권 국가들이 1~4위를 석권했다. 아이슬란드는 기업 이사회의 44%가 여성이었고 스웨덴은 의회 내 여성 비율이 43.5%에 달했다. 한국은 이번 발표로 4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반면 한국은 일본(27위28.8점)과 터키(28위27.2점)에 이어 25.0점을 얻었다. 한국은 유리천장지수가 발표된 2013년 이래 4년 연속 최하위다. 특히 한국 점수는 OECD 평균(56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참여도, 소득, 기업고위직 비율, 자녀 양육비용 등 기존 척도에 더해 올해는 육아휴직 기간도 추가해 지수를 산정했다.한국의 성별 소득격차는 36.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 소득격차는 15.5%이며, 노르웨이는 6.3%에 불과했다. 한국의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2.1%로 OECD 평균인 18.5%에 한참 못 미쳤다.일본과 한국은 역설적으로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각각 1위(30.4주)와 2위(16.4주)였다. 통상 남성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활발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아 유리천장지수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6-03-04, 조효석 기자〉■ 생각 열기(1) 〈읽기자료1〉을 읽고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행사의 내용을 요약해보세요.(2) 〈읽기자료2〉의 헤드라인에서 한국이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4회 연속 최하위인 이유를 써보세요.■ 생각 키우기(1) 다음의 자료를 읽고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성차별과 역차별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해보세요.△남자대학생 59%, 역차별(성차별) 당한 적 있다대학생의 65.3%가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대 미디어정보사회학과 학생들은 최근 대전지역 5개 대학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남녀별로는 여자 대학생의 71.8%가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59%도 성차별(역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39%), 남아선호사상(24.8%), 남성우대채용(16.5%), 군가산점제(8.3%) 등을 들었다. 남자 대학생은 징병제도(40.1%), 여성전용시설(24.9%), 여성고용할당제(19.4%), 여자대학(8.5%) 등을 성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후략) 〈출처 : 경향신문, 2013.11.05.〉(2) 광고, 동화, 교과서, 영화, 직장 등 우리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사례와 불평등 사례를 조사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에서 나타난 왕자와 공주의 행동유형들이 있습니다. 왕자는 말을 타고 나닌다, 잘생겼다, 용감하다. 괴롭힘을 당하는 공주를 구해준다, 반대로 공주는 예쁘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왕자에 의해 행복해진다. 이처럼 동화 속에 나타난 왕자와 공주의 모습을 통해볼 때, 남녀 성역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3) 행복한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세요.■ 생각 더하기(1)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표어, 글, 시, 만화, 포스터 등으로 표현해 보세요.(2) 우리 가정에서는 양성평등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양성평등이란 주제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관련 용어△세계 여성의 날=세계 여성의 날 또는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문화어: 국제부녀절, 3월 8일, 1909년 ~)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1909년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시작되었고, 1910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클라라 체트킨에 의해 세계적 기념일로 제안되었으며, 1975년부터 유엔에 의하여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양성평등=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로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출처 : 위키백과)△성역할=성 역할(性 役割, Gender role)은 실제의 성별이나 젠더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말한다. 이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자니까, 찔찔 울지 마와 여자니까, 부드럽게 등의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성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특정성에 본인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일정한 성 역할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 역할에 응할 준비와 능력, 자질, 성향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스트레스, 열등감을 당사자에게 갖게 사회적으로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적응이라는 소외감과 차별감을 가질 수가 있다. (출처 : 위키백과)△역차별=역차별은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쪽의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너무 강해서(급진적이어서)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사회복지 용어사전)■ 관련 도서양성평등 이야기 (권인숙지음, 유지연 그림, 2007.05.10, 청년사)이 책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여성학을 가르쳐온 여성학자 권인숙 선생님이 남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기 딸과 딸의 남녀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일을 토대로 딸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썼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곧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친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부는 외모지상주의, 남녀의 성정체성, 그리고 남녀가 겪는 일터의 환경,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사회적 지원에 대해 대중문화 매체 등 풍부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남녀불평등 의식을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각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해 생각을 열어보게 하고 토론 마당을 마련했다. (출처 : YES 24)■ 학생 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75년 UN에서 매년 3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 우리나라에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기념대회 등을 개최하며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권리를 더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가 여성을 보는 시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의 인권은 평등하며 여자라고 못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던 나도 어느새 사회의 고정관념에 물들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자연스레 인정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유아휴직을 하는 것은 엄연한 제도이고 마땅하다. 충분히 유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주위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에게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상사나 여성이 유아휴직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눈치를 주고 닦달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같이 기뻐해 주며 축하해주고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준다.물론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한정된 것들 이외에도 여성에게는 많은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여성의 인권을 더욱 존중해 주는 나라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여성차별이 심한 이유는 옛날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여성을 차별하는 행동과 생각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당연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이 지금 현재에는 옳지 못하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고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지속할 것이다. 사회의 옳지 않은 생각이 반드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차별을 겪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김사은(토기장이학교 중등 2학년)- 남자와 여자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쇼핑할 때, 준비할 때, 선물할 때 등, 많은 갈등이 생겨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강준수(토기장이학교 중등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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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업체 선정 학운위 배제 논란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 과정이 없어지면서,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학운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운협 내부에서는 학운위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유 공급업체 선정은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내놓은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201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지난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던 것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됐다.매년 12월에 다음해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운위가 심의하는데, 이를 두고 다시 2월에 업체 선정 관련 내용을 따로 심의하는 것은 이중 절차가 되므로 번거롭다는 이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학운위가 업체 선정에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일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학운협 등 학운위 관계자들은 부당한 지침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3일 열린 전북학운협 임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전북학운협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석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학운위가 학교의 결정에 단지 정당성만 주는 기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런 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학운위는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고 회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들어,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농식품부의 이번 지침은 시행령 위반인 셈이라고 주장했다.고 회장은 농식품부에 진정을 넣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도교육청과 농식품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시행령에 규정된 심의 사항은 실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 여부만 학운위가 심의하면 된다는 논리다.박종배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사무관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보고 학운위에 심의를 맡길 수 있다. 심의를 의무로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학운위가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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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