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통폐합 연계 철회를" 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육부에 제안키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9일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올 첫 총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놓은 이 같은 제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정책을 철회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정책으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교 1곳 등 모두 6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주 도시 외곽 및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을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