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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중) 학생 인권과 학력] 인권교육센터 활동 활발, 중·고교생 학력 논란 계속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5년에는 대법원 최종 유효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올해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학생 인권 분야에서는 한 발짝 진보한 해로 평가된다.한편 중고교생 학력에 관해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자리잡은 학생인권조례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됐다.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창고방 신세에서 벗어나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1일까지 149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45건의 민원을 받았다. 직권조사 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7건을 마무리했다. 10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종결된 57건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이 26건이었고, 그 가운데 권고 결정이 18건이었다. 특히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세워놓거나 학생 가정형편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건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정돼 올해 처음 기념되기도 했다.△ 기준에 따라 엇갈린 학력 논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월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교육에 긍정적인 메시지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B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표준점수 평균점 기준)이었다.특히 국어A 영역에서 4위, 국어B와 수학A 영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을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 제주충북과 함께 3강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 학교별 성적 편차가 전 영역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특목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그러나 11월 29일 공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수능 점수 외에는 뾰족한 입증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학력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상) 누리과정·유아교육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 속 근본 대책 없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2기 운영에 돌입한 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각종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2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의 한 해를 유아교육 분야와 학생 인권학력 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누리과정 예산 예견된 진통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3개월 분)으로 편성했을 때,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월이 되자 편성된 3개월 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4월 말부터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그러던 중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도교육청을 전격 방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5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북도교육청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지방채와 BTL사업 잔액을 합해 9374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익산지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졌다.지난 2011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은 진통 끝에 지난해 전북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였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원아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도교육청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4 23:02

교장공모제 '그들만의 잔치'

초중고교 교장의 창의성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한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초등학교 7곳에서 지원자가 각각 한 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7개 학교에 대해 22일까지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원서를 냈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올 상반기에 진행된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도 대상 학교 11곳 중 초등학교 5곳이 나홀로 지원으로 재공고를 실시했다.이처럼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 뿐이어서 재공고를 실시한 학교들은 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장 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을 따져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특성화중고교,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된다.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장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공모에 참여한 학교 중 15%에 불과하다.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7곳 이상이 내부형 공모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제를 통해 특성화특수목적학교가 아닌 곳의 교장이 될 방법은 없다.일반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실시하면,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다. 이는 초빙형 공모제로 불리며,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의 태반을 차지한다. 이번에 치러진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는 초등학교 9곳이 모두 초빙형이었다.이처럼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자들의 잔치가 되면서,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인력 풀이 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방형으로 공모제를 진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6명이 몰려 대조를 이뤘다.이와 함께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면 교장 임기 제한(8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정년까지의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응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반면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방식은 차선책일 뿐이라며, 교장 자리에 대해 공모제를 넘어서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 경력 15년 등의 요건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현재의 왜곡된 승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3 23:02

10년만에 토익시험 변경…신고전화 단 3개로 통합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변경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내년에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토익(TOEIC) 시험 유형이 바뀌며 신고 전화가 통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22일 삼성중공업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내년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우선 비즈니스의 새로운 영어사용 환경에 맞춰 토익시험 문항 유형이 바뀐다.이는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번에 적용되는 토익은 2016년 5월 29일 정기시험부터 시행 예정이다.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듣기 영역에서는 짧은 대화형 문항이 늘어나고 화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등 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게 된다.토익 성적표도 기존 4개의 카테고리에서 5개로 늘어난다.대화문을 듣고 화자의 의도나 암시하는 의미를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된다고 한다.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된다.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2016년부터는 이들 3개 번호로 통합된다.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 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국민의 90% 이상이 112와 119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다.이러한 신고전화 체계의 단순화로 24시간 긴급신고의 편리성 증진이 기대된다.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신분당선(수원 광교~분당 정자 구간)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 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 구간별로 건설되고 있다.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보험 제도도 바뀐다.내년부터 보험 표준이율이 폐지된다.표준이율은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폐지하게 됐다.아울러 보험 공시율의 조정 범위가 확대된다.공시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돼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막고 가입 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2.22 23:02

전북지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미흡' 이하 31%

전북지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29곳 중 9곳이 종합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수련관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특화시설 등 이른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총 3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 중에서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김제시 청소년수련관김제시 청소년문화의집금산 청소년문화의집만경 청소년문화의집순창군 청소년센터고창군 청소년수련관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등 8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내 시설의 미흡 등급 이하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18.5%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안전점검 결과 소방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소방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도내 시설은 7곳이었고, 우수 등급은 8곳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종합 안전점검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조사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1 23:02

게임과학고, 설립 때부터 전북교육청 관리 사각

학교장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가 사실상 전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2003년 10월의 게임과학고 설립 인가서를 보면, 경비와 유지 방법이 설립자 및 학교법인 출연금과 학교 자체 수입에 의함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교직원 임금을 비롯해 학교 운영 비용을 학교법인(성순학원)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당시 성순학원 측에서 먼저 이 같은 조건을 붙여서 인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재정결함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도교육청이 학교 운영이나 회계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지난 15일 게임과학고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던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비 등 도교육청에서 나간 금액의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용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 흐름을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이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이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5년마다 심의를 받게 돼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하지만 게임과학고는 설립 인가서 자체에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지정 심의도 없다. 특히 인가 당시 재정 투명성을 검증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도교육청 측은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부조리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도교육청은 교장의 급식비 횡령 문제가 확인된 지난 2012년부터 시설목적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교장과 행정실장 및 실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성순학원 측은 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또 지난 2013년에는 학년 당 1개 학급 씩을 줄이도록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법정 공방을 거치며 학급 당 3명씩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까지도 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한편 도교육청은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회 구성 카드를 놓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8 23:02

'비리 백화점' 게임고, 급식비 2억여원 빼돌리기도

교사들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폭로한 전북 완주의 한국게임과학고가 수억원의 급식비를 빼돌렸다가 교장 등이 처벌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게임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모(58) 교장 등이 2억6천498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정 교장 등은 평소 거래하던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업무상 횡령으로 정 교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정 교장은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횡령액을 학교에 반환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도 1억5천954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학생 36명을 감축하도록 했으며 사업비지원도 중단하고 있다.한편 게임고 교사들은 정 교장이 학생들에게 월 108만원씩의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받으면서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명목의 프로 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정 교장은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4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구속된 상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2.15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학교 운동부 청렴도 강화해야"

속보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 운동부에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언급이다. (10일자 1면 보도)김 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부청렴도에서는 1위를 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점이 분명하다면서 시설 분야와 학교 운동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점을 당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학교 운동부와 관련, 반복해 청렴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면 팀 해체도 가능케 하는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 도입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종합 청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떨어진 결과다. 특히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의 점수 하락을 기록하며 3등급(17개 시도교육청 중 10위)을 기록했다.한편 이날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언급했다.김 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채무 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기준점에 육박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17조 원(예산 총액 대비 28.8%)이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떠안을 경우 채무 비율이 36%까지 급등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재정관리제도 상 예산편성권 제한 기준 4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5 23:02

'인건비 횡령' 교장 추가비리 의혹 파문

속보= 교장이 교직원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사립 A고교(특성화고) 교사들이 추가로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 또 학부모 및 졸업생들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3일자 4면 보도)A고교 교사들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14일 공개했다.공개된 진정서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들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납부를 독촉했다. 수업료 미납자들을 집에 돌려보내거나, 수업료 부담 때문에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학교 측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은 수업료, 운영지원비, 특기적성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포함해 108만원이다.문제를 폭로한 A고교 교사들은 또 학교의 행정자료, 예산계획, 집행내역 등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 및 임원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재단의 학교 감사나 투자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학교 특성상 컴퓨터 활용이 필수적인데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용 컴퓨터와 컴퓨터실(실습실)이 없이 학생 개개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해야 하며, 도서실 도서 구입 예산도 여러 해 동안 0원인 상태라고 이들은 밝혔다.실제로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지난해와 올해 도서구입 예산은 0원이었고, 올해 26개 학교에 총 20억원이 지원된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사업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감사에서 지적된 급식비 집행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재정상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A고 교사 B씨는 학교 측의 열악한 투자를 지적하며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작업장이라고 만들어 쓰고 있으며, 양파 창고를 개조해 학교 조교들의 숙소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교들은 관련 업계 회사의 직원들로, 재학생들에게 일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교사들은 진정서를 통해 처음부터 이사장과 이사회는 그저 허울에 불과했고,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모든 업무는 교장의 독단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당 부분이 교장의 횡령으로 이어졌다면서 현 이사회가 퇴진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이사회가 구성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복지가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학교 교감 C씨는 실습실과 컴퓨터가 없는 점, 도서구입비를 책정하지 않은 점 등은 사실이다면서 컴퓨터를 수업 시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저장해가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를 쓰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C 교감은 법인에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5 23:02

전북교육청, 학교 예산 편성 오류 차단 책무성 강화

전북지역 A초등학교는 지난 2012회계년도에 편성처리됐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비를 지난 2013학년도가 시작된 뒤에야 간주 처리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사립 B고교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무활동이 아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65만 원을 집행했고, 용도가 불명확한 지출도 여러 차례 있었다.이는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및 시군교육지원청의 감사 활동 결과 드러났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도내 단위 학교 재정 책무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14일 전주를 시작으로 15일 정읍, 16일 김제, 17일 남원, 18일 익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설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총 1800여명이 대상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학교에서 재정운용을 할 때의 유의점, 도교육청의 지침에서 변경된 점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학교 내 매점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수입을 학생 복지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4 23:02

[사립학교 교원 채용 '법인 간 공동전형' 성과와 과제] 전국 유일…친인척 특혜 사라져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법인 간 공동전형이 2016학년도에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교육청과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 7일 공고를 내고 2016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법인 간 공동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형은 전북지역 15개 법인 23개 학교에서 총 12개 과목 교사 3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다.법인 간 공동전형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공동으로 일정을 정해 공동으로 출제한 문제를 통해 신규 교원을 뽑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4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부터 실시됐다. 2014학년도에는 6개 법인에서 5개 과목 교사 15명을 선발했으며, 2015학년도에는 15개 법인에서 15개 과목에 걸쳐 47명을 선발했다.전북지역 사립학교 법인에서 정규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립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질 때 위탁해서 함께 1차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법인 간 공동전형이다.안동선 도교육청 장학관은 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도교육청이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13학년도 이후로는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도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도교육청이 올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법인 임직원의 친인척이 정규 교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 측은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 농어촌 지역 소규모 사립학교의 경우 뽑아놓은 신규 교원이 도시지역 다른 학교에 합격해 떠나버리는 경우가 없어졌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현행 제도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가장 큰 문제는 역시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모집 정원의 7배수에 달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 공립 임용시험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사립의 경우 2차시험에서는 법인 측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지난 2014학년도 법인 간 공동전형에서는 지원 인원이 467명 중 105명이, 2015학년도에는 832명 중 302명(일부 법인 5~6배수 선발)이 1차시험에 합격했다. 1차 시험의 경쟁률만 놓고 보면 각각 약 4.4대 1, 2.8대 1 정도로, 1차 시험 합격 이후의 경쟁률이 더 높은 셈이다.이에 대해 임정환 법인협의회 사무국장은 공립학교는 학교 수요에 맞춰 인사를 하면 되지만, 사립학교는 해당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대부분 점수가 비슷비슷하다고 말했다.안동선 도교육청 장학관은 7배수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졌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4 23:02

"전북지역 대학 달라진 전형방법 꼼꼼히 챙겨라"

입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대학학과의)경쟁률이나 환산점수, 충원율 등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오후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렸다.박희윤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자료개발팀장(전북제일고 교사)이 먼저 전북권 대학과 전북대전남대충남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 교대 등의 정시모집 요강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도내 대학에서는 △전북대의 모집 군 이동 △군산대의 다군 면접 폐지 △전주대의 수능 반영 과목 축소 등이 큰 변수로 언급됐다.전북대의 경우, 2015학년도 정시모집 일반학생 일반전형에서는 가군에서 신입생을 뽑았지만, 2016학년도에는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신입생을 뽑는다. 이렇게 되면 나군에 분포돼 있는 도내 사립대학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박희윤 팀장의 분석이다.박 팀장은 군산대 전형과 관련, 면접시험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면접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험생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서, 이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용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서울 동국대사대부여고 교사)가 수도권 대학에 대해 설명했다.지역을 막론하고 원서모집 시기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이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이날 연사들은 강조했다.이날 전북도교육청이 준비한 입시설명회에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공연장 좌석을 가득 메웠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토요일에 열렸던 지난해 입시설명회와는 달리 평일 오후에 열려 학부모들의 참석이 어려웠던 데다,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강세웅 전북도교육청 진학상담실 교사는 최상위권에 학생들이 밀집돼 있던 지난 2015학년도 수능과는 달리 이번 수능에서는 중상위권에 다수 밀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맞춤형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1 23:02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내년부터 '학생수' 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역군 별로 보정수치를 둬 결정했던 정원 배정 방식이 학생 수에 따른 구간 별 평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전북은 그간 초중등 모두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에 속해 있었다. 4지역군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국 평균 수치에 초등은 -2.0, 중등은 -1.0을 넣어 계산한다. 이를테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국 평균 수치가 16명이라면, 전북은 학생 14명 당 교사 1명을, 중등은 학생 15명 당 교사 1명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반면 배정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와 같은 지역들이 크게 유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학생 수 기준이 구간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된 이 기준에 따라 전북지역의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