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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복지부동·업무 떠넘기기 심각"

새내기 장학사가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줬다. 교육청 내부의 복지부동 문제에서부터 업무의 핑퐁과 떠넘기기, 현장보다 모니터에 붙들려야 하는 현실이 새내기 장학사의 고백(?)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다.그것도 내부고발 형태가 아닌, 전북도교육청이 13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문직 포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다.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최규설 장학사는 도교육청 생존기를 통해 불과 6개월 남짓 근무한 장학사가 그토록 비판하고, 혁신을 요구했던 조직의 소통부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을 시작으로 조직과 장학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냈다.그는 도교육청의 복지부동의 구조를 먼저 꺼냈다. 자신의 업무가 언론 및 의원들의 눈에 띄거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한다. 가진 예산을 학년 초에 내려 보내고, 중간 중간 컨설팅을 통해 실적을 쌓아놓고, 간혹 교육부 등의 요구자료 요청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낸다. 취합된 자료를 교육부 등에 제공하고 그 때 확보된 자료는 향후 일괄된 통계자료로 확보하면 끝이다.그는 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위해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손 벌릴 지원군이 필요한데, 정작 학교에서 손을 내밀 때 장학사는 얼마나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반문했다. 어렵게 내민 손에 학교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만능 키를 쥐어줄 뿐이란다.그는 또 업무를 놓고 핑퐁과 떠넘기기의 심각성을 또각 또각의 구두 굽소리로 인한 전쟁의 시작으로 표현했다. 과서무의 구두 굽소리에 따라 업무가 배당되는 것을 두고서다. 과서무가 내민 공문이나 자료를 받겠다고 수용하면 업무가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접수한 장학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들이 교육청 안에 불필요한 칸막이만 겹겹이 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교육청에서 현재 존재하는 칸막이는 소통의 통로를 제한하고 과별 조직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반나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컴퓨터 모니터에 수많은 쪽지가 도착해 있고, 메일을 열어보면 온갖 협조와 요구 자료가 수북이 쌓인다고 장학사의 애로를 털어놓았다. 그 수많은 공지, 지침, 전달사항이 장학사를 옭아매고, 꼼짝 못하는 장학사는 다시 학교를 제압하는 악순환 구조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장학사에게 예산회계까지 요구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최 장학사는 학교는 교육청을 신뢰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는 장학사, 주무관 한명 한명의 소중한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매듭지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강행

속보=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공모 절차 진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산교육단체는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3일자 1면7일자 2면9일자 1면 보도)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9일 1차 심사 과정을 공개로 진행하고 전부 녹취까지 했다. 절차 상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원래 마이스터고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미래인재과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던 것을 없애고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 출제위원 3명과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2차 심사 위원단 구성을 외부 위촉 인사 절반과 타 시도 인사 절반으로 구성하고,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 상호토론 절차를 넣기로 했다.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이어 타 시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본청 장학사의 지원을 막는 곳은 없다면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후보들이며, 2차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이번 공모 절차에서 제기된 공정성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1순위로 1차 심사를 통과한 미래인재과 장학사가 1차 심사 결과 그대로 1순위를 굳혀 교장으로 뽑힐 경우, 자칫 지난 2012년에 제기된 논란과 묶여, 심사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지와 관계없이 낙하산이라는 낙인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지영 전교조 군산중등지회장은 그 정도 조치로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애초부터 불공정한 룰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문제의 12순위 지원자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도교육청이 재공모를 하든 해야 할 것이라면서 1차 심사 과정 전체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과 해당 인물이 군산기계공고 교장에 적합한 역량을 가졌다는 사실을 일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증명하고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10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공정성 논란 확산

속보=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북도교육청 장학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전 지역위원이 나란히 12위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군산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3일자 1면7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지난 6일 이뤄진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1차 심사 결과, 애초 지원자 7명 중 총 3명이 2차 심사 대상자로 올라갔다고 8일 밝혔다.학운위가 주관한 1차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마이스터고 담당 부서) A 장학사였고 2위는 학운위 전 지역위원 B씨였다. B씨는 공모 절차 직전에 운영위원 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는 우려하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했다.군산교육단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인 배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2차 심사의 12위 추천 대상자가 맨 첫 번째로 지원 자격 배제 적용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공모 절차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 감독 기관인 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이 무너진 군산기공의 교장 공모 절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다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전부 공개했고, (그간 시행하지 않았던)상호토론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공정성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2차 심사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9 23:02

"온전한 노동기본권 되찾겠다"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법외노조화 반대 및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외치며 조합원 선언에 나섰다.전교조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전북지부도 이날 조합원 2172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는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민주사회의 상식을 스스럼없이 내던졌다면서 해고 조합원 때문에 자주성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전교조의 자주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초심을 지켜 가르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저지-자사고 폐지 전북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지난 2일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 교섭협약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8 23:02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을"

속보=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24일자 13면 보도)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6개 시도(전북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 교육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률 정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 이상으로 상향할 것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내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떠안아야 하는 것을 막는 데에 일단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달 23일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공동 선언한 내용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제1야당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강화한 셈이다.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전액 국고 편성 원칙을 세움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커다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6 23:02

인간·자연 조화 이룰 수 있는 자원개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은 지구상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석유, 석탄, 동식물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을 파괴되어 우리들의 삶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구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과 환경, 발전과 보호의 가치를 고려하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 열기위의 그림은 여러 가지 자원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알루미늄의 경우 앞으로 1027년 정도 사용할 양이 남아있지만 왼쪽 하단의 은의 경우에는 30년 정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구 상의 여러 자원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자원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세계의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현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65년 후면 석유가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석탄은 109년, 천연가스는 55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아래의 그림은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활동이 활발하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몇몇 나라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그럼 한정된 자원의 고갈로 인해 다가올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무엇일까요?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한정된 자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환경에 무해하고, 안전하면서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땅속에 갇힌 에너지가 아닌, 지구에서 실시간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으며, 수력, 풍력, 파력 등이 있다. 또한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조력, 땅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등도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론상으로 전 세계의 사막에 6시간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정리하기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세계 여러나라들을 힘을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막을 거대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는 '데저텍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있다.데저텍은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중동에 초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뒤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2050년까지 유럽 전체 전력 소비의 15%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과 4개의 유럽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로코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이 실현 된다면 2년이내에 데저텍의 첫 번째 전력이 유럽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협상에 따라 우선 모로코 사막에 6억유로를 투자해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겉으로는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협상에 참여한 각 국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투뉴스-글로벌 에너지 신문 2012. 11. 5.〉△데저텍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데저텍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지속가능한 에너지 중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개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풍력 에너지이다. 풍력 에너지 생산이란 바람의 힘으로 큰 풍차를 돌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독일, 미국, 에스파냐 등이 풍력 선진국이며, 이들 세 나라가 세계 풍력 에너지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덴마크도 풍력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은 세계 풍력 에너지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국내 전력 소비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덴마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단지인 혼스 레프 풍력 공원(Horns Ref Windmill Park)이 있으며 덴마크는 풍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풍력 산업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위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은 무엇입니까?△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면 석탄이나 석유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면화하기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어떤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7.03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해·설득위해 소통 노력"

김승환 교육감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소통 문제와 관련,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직선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1일 오전 11시에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김 교육감은 이런저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이 시대의 직선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소통의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공동선언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소신을 접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역에서 전북과 함께 가겠다는 연대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폐기하겠다는 것,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두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잠정 휴전 상태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영유아보육법시행령 폐기에 필요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사실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월권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는 의지의 문제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또 학생들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아팠다면서 최근 빚어진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2 23:02

비리 척결 "긍정"…학교업무 경감 "부정"

도내 교사들이 교육 비리 척결이나 보편적 교육복지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교 업무 경감 대책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도내 초중고 교사 3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질문지를 이용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90.8%(326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김 교육감이 그간 추진한 교육 비리 척결 정책에 대해 잘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무상급식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86.4%(310명), 학교폭력 대처 부문에 대한 긍정평가가 81.6%(293명)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공문을 줄이고 행정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학교 업무 경감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았다.응답자의 51.8%(187명)가 해당 정책이 별로 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매우 또는 대체로 잘 이뤄졌다고 보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중 중학교 교사들은 무려 65.8%(77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8개 보기 중 2개 복수응답)에서도 무려 70.4%(197명)가 학교 업무 경감을 꼽아, 도내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질문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학교 민주주의 및 학생자치 활성화, 세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교육 비리 척결이었으나 응답률은 20%대였다.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등교시간 늦추기(80.7%), 자사고 지정 취소(81.6%), 참된 학력 신장(74.4%),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81.6%) 등 4가지 정책 모두 고르게 높은 긍정응답을 기록했다.이밖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한 교사의 94.5%가 중앙정부에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교육감 권한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5%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전북도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정책연구소도 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도민 응답자의 67.3%가 교육정책 사업 추진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참된 학력 추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73.4%였다.반면 도민들은 여전히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소통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17.7%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 부족을, 10%가 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문제를 교육행정 방해요소로 꼽아, 소통 관련 지적이 27.7%에 달했다.이는 예산 부족(24.2%), 관료주의적 행정(16.8%),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16%) 등을 제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힌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2 23:02

"학교 혁신 긍정적…재정 확보 과제" 김승환 교육감,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김승환 교육감이 2기 취임 1년 동안 학교 혁신을 향한 변화들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이 같은 주장은 도종환정진후 의원과 교육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육감은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설치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권옹호관 배치 △학교자치조례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교시각 늦추기 △고입 선발시험 폐지 △어울림학교 운영 등 13가지 분야를 2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향후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 △교과서 수준 적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 권한사무의 적절한 지방 이양 및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이용기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사들을 교육 변화의 주체로 세워냈다면 이후 전북교육의 변화에 탄력이 붙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혁신학교의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전북교육청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권과 지금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맞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성공은 대학진학률로 평가된다.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혁신학교라면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공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용의 복장에 관해 포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분명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개선 상황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 체벌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1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640억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2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712억원 늘어난 2조802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17일 부결된 1차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도 8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다.이번에 책정된 누리과정 예산은 640억원 규모로, 어린이집 예산 605억원과 유치원 예산 35억원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예산은 올해 4월~12월 분(9개월 분) 누리과정 지원금이고, 유치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액분에 해당한다. 이는 원아 수의 증감이 반영된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119억원과 목적예비비 미반영분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정부 보증 지방채 459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해당한다.이외에도 추경예산안에는 용도지정예산 457억원과 학교 신증설 예산 345억원을 비롯해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102억원 등이 세출 항목으로 포함됐다.한편 세입 항목은 지방채 459억원 외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된 돈 318억원과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 74억원, 이월금 1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2기 취임 1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들 변화 물결…제대로 평가받는 전북교육시대 올 것"

지난 24일 오후, 김승환 교육감 집무실은 꽤나 더웠다. 유리로 외벽을 마무리하는 건축 양식의 특성상 전북도교육청 자체가 여름에 더운 편인 것도 있지만, 김 교육감이 도통 에어컨을 틀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 것이 더욱 컸다. 무더위 처럼 전북교육을 온통 짓눌렀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의 만남이어서인지 김 교육감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다. 7월1일로 2기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교육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전북교육의 현안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모두 묻힐 만큼 핫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통해 매듭을 풀었지만, 후유증도 많이 남겼습니다. 좀 더 일찍 양보할 수는 없었는지.이 사안을 보면서, 현 시기 한국 사회의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축약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원칙을 말하지만 원칙은 없는 나라. 법을 말하지만 법은 없고 약속을 말하지만 약속은 없는 나라. 그런 것이 마치 슈퍼 바이러스처럼 전 국민의 의식, 삶 속에 그대로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 여기서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원칙과 법과 약속을 말해야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내 몫이라면 하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도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라볼 때 교육감 모습이 괜찮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상처는 기꺼이 감당해야죠.-원칙을 고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누리과정 해결에 나서기로 노선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의 주선으로 문 대표와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표 역시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나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문 대표의 말씀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운데요.지방교육재정은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총선 출마자들 모두 이 문제를 잘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교육부 평가결과 5년 연속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자치특색사업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평가라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객관성, 공정성, 그것을 통한 신뢰성 담보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학교폭력 대책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해요.-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제가 돈 좀 더 따오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구걸하는 것은 못해요. 차라리 도민들에게 왜 그렇게 예산을 못 따오냐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그건 못해요. 그런 비굴한 교육감 모습이 교육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냐,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전북교육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제대로 평가 받는 시대가.-전북교육의 시대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하나만 예로 들자면,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교사들이 해마다 자기 연찬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연수 참여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교사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게 교사잖아요. 그런 변화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통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자주 지적하고 있고요.노력해야죠. 제가 학자 출신이라 혼자 책 보고 하는 데 익숙해져있어요. 저는 또 기질 자체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보다도 격식 없는 자유로운 자리를 좋아하다보니까 공적인 만남, 그런 자리에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소통도 부끄러운 소통을 하면 안 되죠. 이름은 소통이지만 그 실질은 야합, 밀실거래인 이런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소통이니까 피해야겠죠. 소통 자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할게요.-앞으로 역점을 둬서 하고 싶은 사업, 계획들이 있다면?마음속에, 나로 인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 참 내가 선택한 교사의 삶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은 몰랐다, 그런 감동스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이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놀 거리고 배울 거리인데,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삶이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의 질곡 속에 빠져있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서 대한민국 학교가, 전라북도 학교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꿈같은 학교 모습이 내 아이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감격.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보려고 합니다.● [취임 2기 1년간 성과 꼽는다면] 학생안전지원단참학력 신장교육복지 추진1년 동안에 특히 중점으로 뒀던 건 아이들 안전이었죠. 학생안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각지대들을 보완해나가고 있고요.아이들은 눈만 뜨면 즐거워야 한다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삶, 이걸 강조했어요. 아침이 행복한 삶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등교시간 늦추기를 한 거고요.또, 아이들에게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도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참학력 신장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학습하는 순간부터 즐겁고, 자기 삶에서 활용하면서 즐겁고, 배운 것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죠.1기 때 저를 비판하는 프레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김승환 교육감은 학력신장에 관심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공격하는 사람, 집단마다 애써 무시하는 자료가 있어요. 수능성적 자료죠. 그 기간에 전북 학생들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도 단위에서는 확고하게 1위를 지켰고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 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점수가 숫자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안에 차 있는 실력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고 배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필요하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참학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수업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교육복지도 중요하잖아요. 학생들 삶에 교육소외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약한 곳일수록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취임 후 3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640억원 추경에 편성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면담한 후 '누리예산 추가 편성'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이다.애초 도교육청은 6월 초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을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1천712억원(6.5%)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이다.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원, 지방단체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다.특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주요 세출은 용도 지정 예산 457억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5억원, 공무원 처우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등이 다.특히 관심은 모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640억원(유치원 35억원, 어린이집 605억원)이 포함됐다.누리과정 재원은 정부의 이자지원 지방채 459억원, 자체 재원 119억원, 정부의 목적예비비 62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누리과정 총 예산 1천478억원에 달한다.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예정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9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공식화

속보=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달 7일 시작되는 전북도의회 회기에 이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425일자 1면 보도)김 교육감이 25일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 23일 있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공동선언에 마침표를 찍었다.김 교육감은 회견문을 통해 시행령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특수교육 재정의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고민에 대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제안, 지난 11일 군산시의회의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군단체장 및 의원들의 분담 제안, 지난 23일 문 대표의 약속 및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지와 제안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유초중고특수학교 투입될 재정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23일의 공동선언 및 이번 발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문 대표께서 저를 만나면서 한 순간에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 교육위를 포함해서 지역의 언론, 단체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왔다. 모두의 노력이 계속 쌓여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정연이)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만약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당 차원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문 대표께서 하지 않았으면 공동선언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또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도의회 일정에 맞춰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무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기존 1차 추경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어린이집연합회 "김 교육감 결단 지지", 전교조 "소신, 하루아침에 뒤집어" 반발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소신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반발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25일 오전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1만2000여명의 보육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면서 대의적 차원에서 힘든 용단을 내려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라면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전북도교육청전북도의회기초의회시민사회단체학부모교육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시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4월 21일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빚은 누가 다 갚는단 말이냐며 반발했다.이들은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무리 고려한 발표라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유초중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