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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해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을"

교육재정 전북본부 기자회견 /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도 성명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속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7일자 4면 보도)

 

도내 8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 전북본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재정 전북본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으로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며,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공약했듯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부족 예산 예비비 전액 편성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던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당분간 고발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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