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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학교 관사 고쳐 특정교사 숙소로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지역 공립 고교의 관사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전면 보수, 소속기관 파견교사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의 학교 관사 보수현황 자료에 해당 관사는 누락돼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13일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8월 전주제일고에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공문을 보내 학교장으로부터 관사 사용동의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 교육감 재량사업비 약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다. 해당 관사는 현재 도교육청 소속기관인 전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교사 A씨와 원장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은 3급 관사의 경우 물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냉장고와 텔레비전식탁소파비데 등을 구입해서 비치한데다 여기에 정기 재물조사표와 물품 식별카드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연근 의원은 "각급 학교 관사 관련 공사는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데도 유독 전주제일고 관사 공사만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했다"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특정 교사와 원장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전면 보수할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사용허가보다는 아예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관리전환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사 보수 현황과 전주시 고교 관사 자료에는 전주제일고 관사 보수공사 현황이 누락돼 조직적인 은폐의혹이 있다"면서 "결국 파견교사 1명을 위해 교육청 재산이 투입된 특혜이며, 이는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학교 근처인 전주시 중노송동에 위치한 전주제일고 관사는 대지 284㎡, 건물 82㎡ 규모로 방 2개와 화장실 2개거실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관사는 지난 1972년에 건립된 데다 2011년 당시 학교측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원장이 거주하는 만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급 관사에 준해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현재 전주지역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전주제일고와 초등학교 4곳 등 모두 5곳에 이른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3.08.14 23:02

생각 없는 무관심한 삶, 그 자체가 범죄일까

■ 제시문(가) 우리는 평소에 습관대로 그날그날을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늘 칭찬받던 착한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극도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등의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갖는 특권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우리 가운데에는 자기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해 보지 않고, 그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남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산다. 그들은 일상의 근심 걱정과 향락에 몰두하며, 삶의 목적을 돈벌이나 쾌락을 맛보는 일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사람은 짐승과 달리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자기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매우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지니고 살아야 하며, 또 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나) 아이히만은 히틀러 시대에 일어난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사람이었지요. 유대인들은 그를 잔인한 살인마라고 욕했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어오. 하지만 1960년에 체포되어 이스라엘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지극히 '정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이런 말도 했지요."그는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의 내 상태보다 더 정상이다."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내 친구들 중에도 유대인을 미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유대인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생계를 도와준 유대인들을 고맙게 여기기까지 했답니다.그렇다면 그는 왜 끔찍한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것일까요? 그는 "단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히 해낸 일이란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잔인하게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그는 아주 부지런히 일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지런함을 탓할 수 없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다."즉 아이히만은 너무 성실한 공무원이었기에 악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유대인들을 죽음의 장소로 이동시키라는 윗사람의 명령을 너무 성실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병권 『생각한다는 것』)(다) 텔레비전에 접근하는 것은 무서운 검열을 반대급부(反對給付)로 갖는 것입니다. 이 검열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 소통하는 주체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시간의 제한'이라는 조건은 담론을 형성하는 데 구속이 되어 무언가를 말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검열은 출연자뿐만 아니라, 이 검열을 수행하는 방송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정치적 측면에서의 검열을 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간부직 임명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나 통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오늘날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계에서 정치적 순응주의가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질서를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기 검열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형식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검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텔레비전에 가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구속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한 자, 그리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주, 지원금을 주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한 채널에서 소유자의 이름이나, 광고주들의 지원금과 그것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BC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소유주이고, CBS는 웨스팅하우스가, TF1은 부이그가 그 소유주입니다. 방송국의 소유주가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잊고 CBS가 원자력의 위험성을 보도하는 것은 그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떠올리기 힘들 것입니다.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일련의 모든 개입을 통하여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이그가 TF1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부이그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 조잡하고 투박한 체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체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모든 질서의 검열이 작동하여 텔레비전을 상징적 질서를 유지하는 무서운 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략)텔레비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두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전달 경로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다양한 일상사들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이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시간을 때우게 하여, 그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할 적절한 정보들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뉴스 분야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소위 진지한 신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텔레비전의 위협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국제 신문과 외국 라디오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오로지 텔레비전을 통해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잡다한 정치적 정보만을 습득하는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보이지 않는 검열, 피에르 부르디외)■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의 관점에서 (나)의 사건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우민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의 현상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데 언론에 드물게 보도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악의 평범성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1963년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아렌트는 주장했다. (위키백과)『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세 가지의 무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2. 우민화 정책우민 정책(愚民政策)은 지배자층이 기득권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피지배자층의 비판력을 빼앗아두는 정책이다.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경마스포츠 등의 오락에 쏠리게 하는 정책 및 정치적 무관심의 상층으로부터의 양성은 현대의 우민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S 정책'은 대표적인 우민 정책이다. (위키백과)3. 3S 정책3S 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및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성 풍속, 영상이라는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배기"정책의 통칭이다. "3S"는 스포츠 (Sports), 섹스 (Sex), 스크린 (Screen)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대한민국에서는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집권한 제5공화국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려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이나 정치사회적 이슈 제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한 여러 우민화 정책들을 묶어 이르는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우민화 정책으로는 포르투갈의 독재자 살라자르가 시행한 '3F 정책'(Futebol, Fatima, Fado)이 있다. (위키백과)4. 텔레비전저의 분석으로 텔레비전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방송계의 조종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처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의 분석은 언론인의 개인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몇 사회자들의 부도덕한 사건과 잘못, 그리고 몇몇 연출자들의 엄청난 봉급에 대한 비난이 본질을 회피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비리란 이런 종류의 '구조적 비리'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구조적 비리'는 시청률 경쟁 체제라는 전체적인 구조에 있습니다.따라서 저는 텔레비전이 상징적 폭력이라는 특별히 위험한 형식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체제를 논증해 보여 주고 싶습니다. 상징적 폭력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과의 암묵적인 공모로 행해지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당하는 것을 서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은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학은 사회관계 속에서, 특히 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작용하는 상징적 폭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가장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폭력과 성, 비극과 범죄 등 사회면 기삿거리들은 선정적 언론에서 항상 선호하는 먹이가 되었습니다. 종래의 진지하고 모범적인 활자 매체에서는 격리되고 배제되었던 이 기사들이 텔레비전 시청률 때문에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사들은 뉴스에 다양성을 가미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체제는 다양성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끌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텔레비전의 상징적 행위 중 하나는, 예를 들어 뉴스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옴니버스'의 성격을 갖는 사실들에 주의를 몰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일상에 널려 있는 사실들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논쟁을 피해 쉽게 합의를 만들고, 중요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일상사와 관련된 뉴스, 이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론을 짓지 않고,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며, 다른 것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시간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만약 매우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 귀중한 몇 분을 사용한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 귀중한 것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점을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신문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정보 전달 도구인 텔레비전에 몸과 마음을 다 쏟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 대하여│보이지 않는 검열, 피에르 부르디외)■ 쟁점 기출문제[면접] 2012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수시 면접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시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참여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관점으로써 시위에 의한 의사표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참여과잉'을 우려하는 관점으로써 정치는 직업정치인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 귀하는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느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면접] 2013 전북대 사회학과 수시 면접드라마 겨울연가부터 현재의 싸이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인기가 드높다. 귀하는 이러한 한류열풍이 왜,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러한 한류열풍이 갖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말씀해 보십시오. [면접] 2013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수시 면접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저널리즘 교수 필립 마이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신문 구독자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43년이면 신문 구독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화가 일어나 신문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면접] 2013 전북대 심리학과 수시 면접사람들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대중매체가 청소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생각한다는 것』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텔레비전에 대하여』■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오래 전부터 우민화는 수많은 지배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순응하는 인간상을 만들기에 최고의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우민화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행해져 왔고, 더이상 우민화가 진행되기엔 너무나 매체가 발달해 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오늘날에 와서도 우민화는 여전히 Tv, 신문 등 대형 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민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나)에 제시된 아이히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 스스로 정당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응적으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가)에 드러난 바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 이 생각 없음은 즉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고, 결국 아이히만과 같이 커다란 악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다)에 제시된 tv로 대표되는 우민화 정책의 문제점은, 결국 이 끔직한 연쇄반응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기업들과 정부의 개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 검열, 또는 자체적인 검열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돈과 권력에 의해 적당히 주물러지고 걸러진 진실들은 그에 가미된 자극적인, 그러나 영양가 없는 가십들과 함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린다. 결국 이러한 반응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는 열망과, 사실에 대한 관심을 잃어 가며, 끝내 주체성을 잃고 점점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 간다. 꼭두각시가 되어 가는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 밖에 없다. (가)에 제시된 것과 같이, 생각은 순간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남들을 모방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의문을 가지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생각하는 삶을 이루어 내기엔 무리가 있다. (나)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tv를 비롯한 기성 매체를 그들의 유일한 정보 습득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힘들고, 또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그리고 일회성 가십이 아닌 필요한,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업적 매체가 널리 퍼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매체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결국 사람들이 주체성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윤희준(전라고 1학년)2.교사 강평△독해, 요약력독서와 논술의 기본은 독해력이다. 또한 독해력은 요약력으로 나타난다. 교과서 내용을 응용한 논술 문제가 대세란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제시문을 실었다. (가)는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삶을 선택해야 함을 언급한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나)는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아이히만의 생각 없는 성실함에 대한 글이다. 성실과 유능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이 아닌 경우에 끔찍한 피해를 주는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는 텔레비전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검열을 함으로써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우민화 정책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도하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나)와 같은 '악의 평범성'에 떨어질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회의 문제임이 드러나는 일들이 텔레비전에 보도되지 않거나 중요 시간대를 비켜나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윤희준 학생은 제시문의 내용을 매우 잘 정리하여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쟁점에 맞는 글을 전개하고 있다.△논리력전체 네 개의 문단으로 논리적 흐름에 맞게 글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의 글은 과거 일제 강점기나 독재자들이 사용한 우민화 정책이 오늘날에 와서 대형 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민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재의 은밀하게 이루어져 파악하기 어려운 우민화 정책으로 접근한 것은 매우 참신하다. 가십들로 진실을 가림으로써 주체성을 잃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꼭두각시의 양산은 현대 사회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다. 이러한 해결 방법을 (가)와 (나)의 내용을 엮어서 주체적인 사고를 통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글이다.△표현력표현은 사고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표현력이 훌륭하다. 일부 보완할 점을 보면, 첫 문단에서 '더 이상 우민화가 진행되기엔 너무나 매체가 발달해 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오늘에 와서도'는 매체의 발달이 우민화를 어렵게 한다는 숨은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주관적이라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문장이나 피동형의 문장 쓰기는 더 공부가 필요하다. 네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기 위해 그랬지만 '생각'밖에 없다는 표현이나 '유일한 길' 등의 표현은 극단적이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활용해야 한다. 윤희준 학생의 논술은 고1 학생의 수준을 넘어선다. 최기재(전주 전라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3.08.14 23:02

자사고 "성적제한 없으면 차별성 뭐냐" 반발

교육부가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원 시성적제한을 없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자사고들은 "일반고와무엇으로 차별화하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자사고를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섰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일반고는 "다수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늘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자사고가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이 대거 일반고로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직격탄을 맞게 된 자사고는 "일반고와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자사고교장협의회장인 중동고 김병민 교장은 "자사고는 잘하는 학생을 뽑아 더욱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수월성 교육에서 출발하는데 성적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교장은 "대학입시에 고교 교육과정이 종속된 현 체제에서 지금보다 자율권을확대한다고 해도 일선 학교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사고 등록금이일반고의 세배에 달하는데 우수한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지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사고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정책이 또 바뀌면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에게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5)씨는 "자사고는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게 큰 장점인데 일반고를 키우려고 자사고를죽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반고는 교육부의 대책으로 학교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일반고를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의 한 일반고 교장은 "자사고는 비싼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갈수 없다"며 "결국 여유가 있는 학부모는 자녀를 계속 자사고로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 학생 35명 중 10명 가량은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늘리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런 학생들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안학교 등에서 가르치도록 해야지 일반고에서 계속 끌고 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목고와 자사고가 그대로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은 계속 빠져갈 것"이라며"교육부의 대책은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봉책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교원단체는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반고가 각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다만, 하루아침에 개선되긴 어려운 만큼 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로서는 불만일 수 있으나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독특성을 보고진학하려는 학부모학생의 수요가 여전히 있다"며 "앞으로 자사고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는 학교와 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대학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이 더욱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학교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과목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보편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폐지한다고 일반고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며"일단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사고와 특목고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3 23:02

MB정부 고교다양화정책 폐기로 일반고 살아나나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일반고 자체 강화보다는 자율고나 특목고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정부가 5년간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물인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학교간 수직 서열화를 막고 학생 진로와 연계해 고교 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5년간 강력히 추진한 자사고 육성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학교 현장의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고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은 예산 지원 이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무력화에 방점'예산 나눠먹기' 자공고는 폐지전체 고교 2천318개교 중 일반고는 1천524개교로 65.7%에 달하고 학생수를 기준으로는 71.5%에 달한다. 자율형공립고는 116개교, 자율형사립고는 49개교, 특목고는 135개교, 특성화고는 494개교다. 이 가운데 자사고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학교로 2009년 도입됐다.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학생선발과 교과운영 등에서 자율권을상당폭 인정받아 특목고 아래, 일반고 위에 있는 또 하나의 특권학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자사고가 지역 안배없이 편중 지정되고, 강남권과 양천구 등 일부 이른바 인기지역 이외 지역 자사고에 대한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2011년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규모 미달사태가 생겼고 동양고와 용문고는 2012년과 2013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교육부의 이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자사고의 성적우수 학생 선점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 등 평준화 지역 자사고 39곳에 대해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을 폐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자사고 24개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만 자사고에지원할 수 있던데서 성적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 추첨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학생만 모이는 자사고의 매력이 사라지게 되면 자사고 쏠림현상은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이 모여있는곳도 아닌 자사고에 굳이 자녀를 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공립고는 일반고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주겠다며 출발했다. 그러나 지역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지역구 공립고에 예산을 몰아주는 사업으로변질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일반고 위에 또 하나의 서열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116개나 지정된 자공고는 5년간의 지정기간이 끝나면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한다.이에따라 2018년까지 자공고는 유지되고 이후엔 사라진다. ◇일반고엔 예산지원하고 교과자율권 일부 확대교육부는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천만 원씩 일제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간 7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고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국영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막았다. 지난해 4월 현재 일반고가 1학년의 경우 총 181.8단위를 운영하고 이 가운데 국영수를 88.1단위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이수단위의 절반인 90단위 정도까지만 국영수를 운영할 수 있어 현행보다 12단위 정도만 늘어날 수 있다. 일반고에는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등 진로교육이 강화된다. 권역별로 과학예술체육 등 중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감축한다. 일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학력증진프로그램도 강화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13 23:02

전북도교육청, 대한민국 인재상 대상자 추천 23일까지 신청 받아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추천을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8년부터 지식기반사회 인재 발굴, 성적 중심의 가치관 극복 등을 위해 운영돼 왔다.특히 올해는 학업 성적 보다는 꿈과 끼, 인성, 공동체 의식, 잠재력과 창의성 등을 고루 평가하고, 인문, 사회, 이공, 예체능 등 전 분야에서 창의융합적 인재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뒀다.대한민국 인재상은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 등 총 100명의 인재를 선발할 계획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선발 절차는 시도(대학생), 시도교육청(고등학생)의 추천서 접수, 시도별 지역심사, 현지면접, 중앙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수상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중앙심사위원회에서 지역 추천 후보자, 중앙행정기관 추천 후보자 등에 자격요건을 심의해 오는 10월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12월에 시상식을 실시한다.수상자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상장 및 메달, 장학금(300만원)이 수여되고, 국내외 석학과의 만남, 창의역량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 역대 수상자들과의 교류 기회 등이 부여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3 23:02

폭염 계속되면 개학 늦추기로

전북지역에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호남제일고가 개학일 연기방침을 밝히는 등 일부 학교들이 개학일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와관련, 전북도교육청은 12일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일자를 연기할 수 있음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도교육청은 폭염 등으로 개학 일자를 연기할 경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했다.이에따라 당초 14일 개학이 예정됐던 호남제일고는 19일로 개학일을 연기하겠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했다.또 일부 학교에서 개학일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학 일자를 변경하는 학교는 개학 전에 결정사항을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 등 통신 수단을 활용해 학부모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주5일 수업제 영향으로 방학 일수가 짧아지면서 조기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 올해 여름방학 평균 방학 일수는 28.4일에 불과하다. 지난해 27.5일보다 0.9일 길어지는데 그쳤다.개학일을 연기하는 학교는 재량 휴업일 활용이나 겨울방학 일수 조정 등을 통해 모자란 수업시수를 보충할 수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염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며 "개학 일자 연기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학교의 개학일은 대부분 20일 전후이며, 전주지역의 경우 솔내고가 13일, 아중중, 해성중, 호남제일고는 14일, 서전주중, 곤지중, 양지중, 우아중, 효정중, 우림중, 성심여중, 상산고, 우석고, 성심여고, 중앙여고, 한일고가 16일에 개학이 예정돼 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3 23:02

'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신설 억제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교육부는 12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1996년부터 17년간 시행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한다.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온 준칙주의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4가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교육부는 13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 이달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도 제시한다.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54만9890명인데 비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으로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9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13 23:02

전북지역 명퇴 신청 교사 급증

전북지역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 교사는 모두 269명(2월 121명, 8월 57명)으로 지난해 217명보다 52명(24%) 늘었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명, 초등학교 107명, 공립 중고등학교 95명, 사립 중고등학교 66명이다.명예퇴직 교사는 2010년 173명, 2011년 175명으로 최근 3년새 55.5% 증가했다.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일각에서는 교권 추락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업무 과중이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 이유는 개인별로 각자 다르다"며 "교사들의 건강재정 문제 등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2 23:02

전북 초중고생 사교육 의존 낮다

도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 전라북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2.0%로 전국 평균 69.4%에 비해 7.4%p 낮았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4.1%, 중학교 63.2%, 일반계고 49.5% 순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낮았다.시도별로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충남(61.2%)만 전북보다 낮았을 뿐 나머지 시도는 전북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도내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7만9000원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평균 23만6000원에 비해 5만7000원 적은 수치로, 16개 시도 중 전남(17만2000원), 충북(17만7000원), 충남(17만7000원)에 이어 4번째로 낮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만8000원, 중학교 22만3000원, 일반계고 1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율은 낮으면서도 수능 성적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의 공교육 수준이 우수하다는 풀이가 가능하다.실제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3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전북의 영역별 표준점수가 언어, 수리나, 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8개 도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12 23:02

고교 '명문대 00명 합격' 홍보 구태 여전

전북지역 고교 10곳 가운데 4곳이 국가인권위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정대학 합격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2월~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교 2334곳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고교 132곳 가운데 34곳(25.8%)이 학교 홈페이지에 소위 명문대 합격 사실을 게시했다.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30.0%), 광주(29.9%), 세종(28.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특히 전북은 이례적으로 공립학교의 게시율이 사립학교보다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전체 사립학교의 16.2%(11곳)이 게시한 데 비해 공립학교의 경우 37.1%(23곳)로 나타난 것.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교육청에'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 우려가 있다'며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오랜 기간 내려온 특정학교 홍보 관행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은 "특정학교 홍보물 게시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열등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명문대를 진학한 아이만 우대받는 세상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학교 홍보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시해 왔다"며 "국가인권위도 권고한 만큼 보다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09 23:02

창조경제 실현할 창의적 인재 육성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전 교육주기에서 개인의 역량을 살리는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공계 유망 분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독일의 도제식 교육을 한국 여건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를 견인할창의인재 육성방안'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정부는 교육단계별로 국민의 5가지 핵심역량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파이브-점프'(Five-Jump)라고 명명한 이 전략은 '창의 인재상'을 △꿈·끼 △융합·전문 △도전 △글로벌 △평생학습 역량이 발현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초·중·고 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각 지자체의 산업체·기관·단체 등을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하는 '다빈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초·중·고와 대학의 '융합·전문'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넘나드는 '통섭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해 창조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을 과학고·영재학교에서 일반고로 확대하고, 학교 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등에 '소프트웨어(SW) 전문교육과정'을 내년 시범 도입하고, 2015년에는 SW 마이스터고를 개교한다.창업에 필수적인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 중고생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 '기술창업교육 패키지'를 개발, 올해 2학기부터 마이스터고 등에 시범 적용한다. 대학에는 연구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신설한다. 또 창업휴학제 등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9월 발표한다.정부는 국내 인재가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학습과 취업·창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인재가 각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케이-무브'(K-Move)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경력 단절 없이 평생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도 다진다.전문대학 일부를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 전환해 비학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숙련 기능인력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학위취득 경로를 다양화한다.또 직업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고,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한다. 특성화고 3학년과 전문대 2학년에게 기업현장 교육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학력과 자격을 부여해 참여기업에 취업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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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07 23:02

갑을 관계의 불편한 진실

■ 주제 다가서기갑을 관계가 남양유업 밀어내기사건으로 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의 두 당사자를 "갑" 과 "을"로 표현한 것인데 잘못된 관행 때문에 갑은 강자, 을은 약자라는 공식이 일반화된 현실이다. 갑은 을을 고용한 상위 위치에서 업무와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다. 계약관계상 갑과 을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갑이 을을 누르는 것도, 을이 갑을 윽박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갑을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과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생각키우기1.갑을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2,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3.갑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왜 형성되었을까요4.최근 방영된 KBS 드라마'직장의 신' 내용을 살펴보고 왜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는지 사회적 흐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5.다음 그림의 의미를 당시의 사회적 현상과 연결하여 설명해 보세요한겨레신문 5. 076.갑을관계가 고착화되면 강자인 갑은 힘의 불균형속에서 늘 자기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다.이런 구체적인 예를 신문기사에서 찾아 보세요〈자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밀거내기. 거래 당사자 늘리거나 바꾸기. 등을 찾는다〉■ 읽고 생각하기자료1〈생략〉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을들의 성토대회는 남양유업 사태가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리점, 제과 대리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짐작은 했지만 약탈적 갑을문화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매출 목표를 정해주고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고, 유기간이 다 돼가는 제품을 떠안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모임을 주선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상당수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본사의 수익보장 허위광고로 일을 시작했다가 매일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요약했다. '을사조약'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 가맹점 본사가 갑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상생은 안중에 없고 그저 털어먹을 궁리만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수전노식 사고방식은 안 된다. ①남양유업은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다른 기업들도 제2의 남양유업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남양유업은 2006년에도 밀어내기로 공정위에 제소됐지만 가벼운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다른 여러 업종의 피해자들 역시 공정위에 하소연해도 무시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였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사태에는 공정위의 미온적인 대처도 한몫한 것이다. 공정위는 을의 최후의 의지처란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②갑을문화는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되는 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에 그 해답이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3.5.10 한겨레사설-자료2부당 강매 의혹과 폭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제품 밀어내기 의혹을 인정하고 영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은 '을(乙)의 반격'으로 불리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후진적 유통 시스템의 맨얼굴을 직시하고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한 뒤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밀어내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500억원 규모의 대리점 상생기금을 마련해 운영하고 대리점주와의 공동목표 수립과 함께 반송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중략〉주문량보다 많은 물량을 대리점에 할당해 강매하는 밀어내기는 사실 남양유업이나 일부 업계만의 일이 아니다. ③유통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대리점들에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범법 행위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굳이 '갑을(甲乙) 관계'나 '경제민주화' 같은 단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관행 아닌가. 남양유업의 사과가 ④기업과 대리점 간에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3. 5. 13 중앙일보 사설-1. 자료1과 자료2의 내용에서 주장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2.아래 내용을 참고로 민줄 친 ①의 남양유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갑을관계의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세요〈대기업들은 갑을 관계에서 터져나올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이버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 거래나 뇌물수수 행위 등을 신고받는다.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 명함에 반드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넣도록 했다(한국경제 5.10)3.밑줄 친 ③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 1의 ②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이며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4.밑줄 친④가 잘 실현되는 있는 기업이나 회사를 소개한 신문 자료를 찾아 스크랩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 보세요5.자료1과 자료2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내 주장 말하기1.아래 내용을 참고로 바람직한 갑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500자로 서술해 보세요인간 자체가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행동해야 비뚤어진 갑을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고향에서 부터 잘못된 갑을문화를 떨쳐 버리고 이웃과 약자를 배려하는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면 좋겠다. -전북일보 2013. 5. 22 발췌-갑을 관계 당사자들은 강자인 갑을 중심으로 윈윈 파트너십, 즉 함께 파이를 키워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 마인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파트너인 을의 선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거래 파트너와의 계약은 공정한 절차와 쌍방 합의하에 이뤄져야 하고 필요시 정부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갑과 을은 모두 계약 내용은 물론 구두나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보증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상도의나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규정대로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나 강령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관이자 문화로 승화돼야 하며 상호 거래하는 모든 경로 구성원에게 공유돼야 한다.〈중략〉 상호 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다보면 상호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업체들은 매출 성장이나 시장 점유율 증대가 중요한 데 비해 약자인 소규모 업체들은 이익과 자기 노하우의 보존과 발전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 목표의 차이와 함께 역할 분담이나 시장이나 경쟁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발생 시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책 조정자나 헬퍼 제도, 다양한 거래 관련 협의회, 각종 협회 공동 참여, 역할 교류제, 자체 조정 및 중재위원회 등을 마련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서울경제 2013. 5. 21발췌-■ 용어정리1.갑을관계갑을이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 천간(天干)을 나타내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에서 따온 말이다.갑과 을은 계약서상에 등장하는 용어다. 갑은 '비용을 치르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입장'을, 을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는 입장'을 나타낸다. 갑과 을을 계약관계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동등한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화'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중앙일보〉2.징벌적손해배상제도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네이버〉■ 책소개강준만 전북대 교수(57)가 펴낸 '갑과 을의 나라'(인물과 사상사)는 한국인에게 숙명과도 같이 돼 버린 '갑을 관계'의 기원을 분석한다. 조선 시대 관존민비에 뿌리를 둔 갑을관계는 해방 이후 '전관예우', '브로커'라는 사생아를 낳아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고, '전관예우 공화국', '브로커 공화국', '선물의, 선물에 의한, 선물을 위한 나라'로 탄생시켰다는 결론. '을의 반란'은 시위와 데모를 통해 표출됐다. 평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저자는 결국 시위가 언론과 권력의 주목을 받는데 몰두하면 시위의 참뜻은 죽는다고 경고하면서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일보 2013. 5. 24-■ 학생글- 상호협력 통한 공존의 가치 추구를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집안 경제에 보탬을 주거나 사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는 자들의 고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최저임금법에 "고용주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기간 동안 수습직원에게 최저시급에서 10%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으므로 을 처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불평등 관행은 '남양유업사태와 최근 논란의 중심인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청년사업가의 1인 시위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런 기회가 계기가 되어 남양유업 대리점주 들은 을 입장이 아닌 상호협력관계에서 동반성장의 기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모든 사회적 관계가 상호협력을 통한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오은영(서진여고 3)- 주종관계 아닌 평등관계 인식부터남양유업사태 대문에 갑을 관계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얼마 전 김종학 PD의 자살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갑을 관계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정부는 '갑을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각 기업체와 관공서에서도 계약 시 갑과 을 대신에 '수요자'와 '공급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으로 표기하기로 했다지만 과연 명칭만 바꾼다고 이런 문화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나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종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윈- 윈의 평등관계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직장의 신"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주인공이 스스로 계약직을 선택하고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슈퍼갑 계약직 미스김이 기존 직장 문화의 모순을 통쾌하게 이겨내는 모습에서 많은 시청자는 대리만족 했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불평등 계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이다. 이제 갑을 관계는 상호 파트너쉽으로 발전 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인적 물적자원을 통합시키는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전유미(서진여고 3)-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 중요최근 우리 사회는 남양유업 사태부터 최근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사건 등 '갑을 관계'의 존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사실상 '갑을관계' 란 것은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책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갑과 을은 계약관계처럼 형식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 성별, 신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볼 때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단지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에게 어떤 권리나 물질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나쁜 갑을관계 한 요소라 생각한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남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숙영(서진여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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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7 23:02

초등부터 '스펙초월' 창의인재 키운다…일-학습 연계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전 교육주기에서 개인의 역량을 살리는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공계 유망 분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독일의 도제식 교육을 한국 여건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를 견인할창의인재 육성방안'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마련했다. 정부는 교육단계별로 국민의 5가지 핵심역량을 계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파이브-점프'(Five-Jump)라고 명명한 이 전략은 '창의 인재상'을 ▲ 꿈끼 ▲ 융합전문 ▲ 도전 ▲글로벌 ▲ 평생학습 역량이 발현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초중고 과정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각 지자체의 산업체기관단체 등을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안에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하는 '다빈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초중고와 대학의 '융합전문'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을넘나드는 '통섭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해 창조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을 과학고영재학교에서 일반고로 확대하고, 학교 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등에 '소프트웨어(SW) 전문교육과정'을 내년 시범 도입하고, 2015년에는 SW 마이스터고를 개교한다. 대학생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평가에 인문소양 교육 여부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강좌 개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누구나 관심 분야를 인터넷 공개강의로 공부하며 학점도 딸 수 있는 '열린 아카데미'도 추진한다. 창업에 필수적인 '도전' 정신을 키우기 위해 중고생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 '기술창업교육 패키지'를 개발, 올해 2학기부터 마이스터고 등에 시범 적용한다. 대학에는 연구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신설한다. 또 창업휴학제 등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을수립해 9월 발표한다. 정부는 국내 인재가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글로벌' 현장학습과 취업창업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인재가 각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케이-무브'(K-Move)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전문대학생에게 해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와우수 외국인 인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력 단절 없이 평생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도 다진다. 전문대학 일부를 '평생 직업교육 대학'으로 전환해 비학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숙련 기능인력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신설하는등 학위취득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 직업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고,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한다. 특성화고 3학년과 전문대 2학년에게 기업현장 교육과 이론교육을동시에 제공하고 학력과 자격을 부여해 참여기업에 취업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군 복무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전공교육을 군 복무와 제대 후취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전문사관'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군 복무자가원격 수강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한 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창의인재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학과스펙국경을 초월하는 '3초 정신'이 필요하다"며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꾸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의인재가 능력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해 일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양성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스펙(조건)이 아닌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스펙초월 멘토스쿨'을운영해 잠재력을 가진 인재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8.06 23:02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자 연수

교육부가 2016년도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대비해 시도 업무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정책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적합성이 높은 자유학기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격주로 모두 9차례 열린다. 연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다양화 방안, 학생 평가 및 기록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해 학습토론현장실행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액션러닝'(Action-Learn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과정을 이수한 담당자들은 최소 2년 이상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추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이들은 각종 연수의 강사 요원 및 정책 개발 자문단 등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현장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토론실험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진로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전국 42개교에서 1학년 2학기에 시범적용된다.도내에서는 부안 줄포중, 김제 중앙중이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8.06 23:02

국립대 기성회 회계 폐지 추진

정부가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금지한 데 이어 문제의 근원인 기성회 회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올 연말께 기성회비 반환소송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9월 정기국회 때 국립대 총장들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립대의 비(非)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합쳐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성회비는 1963년 학교가 학부모 보통 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시설 확충과 교직원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2012년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이 411만1천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천원, 기성회비가 306만4000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에 달한다.하지만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이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국립대에서도 기성회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국립대는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해 반환해야할 연간 기성회비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교육부는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면 기성회회계가 법률 내로 포섭돼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기성회회계가 폐지되더라도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돼 징수하게 된다. 학생들입장에서는 등록금 부담에 차이가 없지만 기성회회계가 국고회계로 들어오게돼 정부가 기성회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8.06 23:02

"수능최저기준 적용 자제" 입학사정관협의회 주장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평가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기준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입학사정관협의회 측은 각 대학의 다양한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 심층평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단순화하되 기존 학생부 내신평가 전형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칭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부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형자료를 단순화하려면 서류를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로 간소화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공통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입학사정관협의회는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선발하는 대입전형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다양한 고교생활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전형의 유지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협의회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가 2008학년 도입된 이래 2013학년도 현재 시행대학이 125개교로, 4년제 대학의 60%에 달한다. 입학사정관제 정부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618명이 있고, 이 가운데 43.0%인 266명이 정규직이다.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는 인원은 2013학년도 정부지원대학 기준 3만7천874명으로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10.8%에 이르고, 독자로 실시하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4만7606명(13.5%)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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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