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추첨제' 부작용 확산

"형평성 어긋나" 학부모 불만…문의전화 쇄도 업무 마비도

속보= 전주교육지원청이 올해 처음 시행된 '유치원 추첨제'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동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 (4일·6일자 7면 보도)

전주 지역 유치원에 따르면 1~2권역 공립·사립유치원들은 지난 9일 입학 추첨을 마쳤고, 3권역은 16일, 4권역은 23일, 5권역은 다음달 14일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서 접수기간 전·후로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쳐 일부 유치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우선 입학의 기준, 중복 등록때 입학 취소 여부 등을 집중 문의했다.

특히 전주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유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우선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을 경우 다른 형제·자매는 입학을 허락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추첨하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이 '재원생의 동생에게 우선 입학을 허락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입학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학부모 B씨는 "졸업을 앞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동생의 입학은 되고, 이미 졸업한 형·누나의 동생은 왜 입학이 안 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동일 권역 내 유치원에 중복 지원·등록할 경우 원생의 입학이 실제로 취소되는 지에 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학부모 D씨는 "그 많은 유치원 중복 지원·등록의 점검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교육청 말만 듣고 중복 지원 안한 부모만 괜히 손해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선착순 모집을 막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북교육청에 '유치원 추첨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장 원생이 많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를 뒤늦게 홍보하면서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곽희숙 전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는 "유치원 앞 밤샘 줄서기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유치원 추첨제 필요성은 있으나 안착되기까진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셔 "관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