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발전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제시문〈자료 1〉 세계 인권 선언 전문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사람의 최고 열망으로서 선포되어 왔으므로,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권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요하므로, 제 국민간에 우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킴이 절대 긴요하므로, 국제연합의 제 국민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보다 광대 한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한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존경의 염원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염원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가맹국 자신의 국민들과 통치 하에 있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한 나라나 지역이 독립지역이거나 신탁통치지역이거나 비 자치지역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상, 관할상 혹은 국제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세계 인권 선언 중에서〈자료 2〉 유전자 연구의 선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로 과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의 제임스 왓슨(79) 박사가 '흑인이 백인보다 유전적으로 지능이 낮다'고 주장해 '과학적 인종주의' 논쟁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왓슨 박사는 최근 영국 언론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국가들의 아프리카 정책은 흑인들이 백인들과 지능이 같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뤄지지만 시험 결과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종 간 지능의 차를 초래하는 DNA가 향후 10년 내에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왓슨 박사는 예전에도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동성애자로 판명될 경우 낙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흑인이 성적 충동이 강하다 △유전적으로 지능이나 아름다움을 조작할 수 있다는 등 도발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왓슨 박사의 최근 발언은 '백인이 인종적으로 우수하다'는 '우생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예전 발언보다 훨씬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생학은 노예제나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됐던 불행한 역사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시해 왔지만 학계에서는 끊이지 않고 우생학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다. -'흑인지능이 백인보다 떨어진다?' 동아일보 2007.10.18 〈자료 3〉 사실 과학기술과 인권은 관련이 없는 주제로 보인다.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면 과학기술의 오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볼 수 있다. '진리탐구'를 위한다는 실험이 얼마나 많은 인명을 살상했으며 생산력을 높이는 기술이 얼마나 많은 환경파괴와 무차별한 개발을 불러왔는가? 이는 세계화의 시대에 더욱더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인권이라는 화두는 오래된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릇된 국가를 상대로 한 '보편적' 인권개념이 보다 확장하여 다국적 기업이나 자본을 상대로 한 '다층적' 인권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상이 시장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 특히 절실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이 일상이라는 장에서 이윤이라는 특정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때 이를 둘러싼 전선은 복잡할 것이다. 먹는 것, 배우는 것에서부터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특정 기업에게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부를 가진 몇몇에겐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대다수에겐 견디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이는 전통적 인권개념으로 볼 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누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더욱 더 큰 문제는 권리를 침해받은 이들이 대부분 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이 더 클 것이다. 문제는 편리함은 선택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얻게 될 폐해는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특정한 사용을 독점한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영속하기 위해 또 다른 사용 방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소수 기업가들은 배타적 권리를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상이 변화하고 삶의 영역이 확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인권'개념도 보완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이 쫓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구체적인 침해를 포착하는 작업과 이를 둘러싼 투쟁이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법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N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왜 과학 기술과 인권인가?쟁점 논제1. 논술 논제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선택하여 〈자료 2〉과 〈자료 3〉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서술하고, 과학 기술이 〈자료1〉과 같이 인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쟁점 확대하기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을 통해 쟁점을 확대해 보자.1. 찬성 입장, 강력범의 재발방지와 조기검거를 위한 선택이다.'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자피의자범행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장 증거물 등에서 검출된 용의자의 유전자형과 피의자와 수형자의 유전자형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다. 범행현장과 피의자의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는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관여됐을 때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동일범을 가려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검거된 용의자와 신속하게 대조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절대적이다. 또 형이 확정된 범법자의 유전자형을 확보함으로써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중요성과 사회적 공익을 위해 영국과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자신의 유전자형이 이미 확보돼 있는데 어디서 어떤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를 수 있겠는가?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미 유전자은행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선정되는 유전자형은 개인의 병, 가족, 친척 또는 인종적 특성이 없는 부분이다. 물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수도 없다. 설사 개인의 유전자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다 해도 개인적 특성이 전혀 없는 유전자 좌위이기 때문에 오남용될 소지도 없다.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보고는 없었다.박기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연구실장2. 반대 입장, 유전자정보의 DB는 국가의 과도한 통제이다.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지능화에 대응한 과학수사는 분명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수사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개별적 활용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개인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유전자DB의 필연적인 확장가능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이다. 우선 유전자DB의 필연적인 확장 가능성이다. 정부는 유전자DB구축을 추진하면서 대상은 중대한 강력범죄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력범죄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유전자DB는 대상자가 비교적 많아야 효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유전자정보를 채취하는 대상의 확장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는 유전자DB 구축 대상범죄가 시작단계에서 21개였던 데 비해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해 107개 범죄로 확대돼 시행됐다. 영국에서도 2004년 4월 통과된 법은 모든 체포된 용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전자정보의 채취 대상을 확장하는 추세다. 유전자DB의 구축은 위헌적 발상이다.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의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강력범의 높은 재범률이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룬 사람의 유전정보를 국가가 영구히 보관해 이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이미 국가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유전정보까지 관리하겠다는 시도는 온당하지 않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서강대 2006년 정시 논술고사 문항1[논제]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두 단면을 제시문 [다], [라]는 보여준다.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요약한 후, 이를 구체적 논거로 활용하여 [다], [라]가 시사하는 문제점 중 공통점을 중심으로 논술하라.(800~900자, 배점 60%) 2. 면접 : 서울대 2005 정시[논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시오.쟁점 관련 도서1. 과학기술과 인권(20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당대)2. 하이테크 하이터치(2000. 존 나이스비트, 한국경제신문사)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과학의 힘을 빌려 성장해 왔는가. 과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편한 시설들은 물론 이토록 건강한 생활마저 영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발전은 때론 해가 되어 돌아온다. 〈자료2〉와 〈자료3〉처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가 누리는 기술의 혜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주기도 하고,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함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어온 평등과 차별. 그 상반된 단어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료1〉의 세계 인권 선언과 같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다음 날 현실화되어 있는 반면 그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는 매일 밤의 악몽이 다음날의 현실로 나타나 곤 한다. 한편 이렇게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을 유태인 학살이나 히로시마 원폭, CCTV를 통한 불법감시처럼 과학 쪽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학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사람들을 위해 발전되어 왔다고 믿어왔지만, 오늘날 과학은 또 다른 문제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처지가 되었다. 인권이란 본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세계 인권 선언이 확립된 1948년부터 몇 십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오히려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면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나, 얼굴에 큰 상처가 난 사람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치료를 통해 정상인처럼 아니면 그에 못지 않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권을 되찾게 된 것이다.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검거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듯이 인권을 더욱 보장하고 보호해주고 있음이 확실하다. 유현정(전북과학고 2학년) 2. 교사 총평△독해력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과연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 있는지나 아니면 반대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의 관점을 〈자료2〉과 〈자료3〉의 관점을 토대로 선택하여 주장을 서술하고, 〈자료1〉의 세계 인권 선언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는데 과학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잘 파악하여 관점을 정립하여 서술하고 있다.△논리력과학 기술의 양면성을 어떠한 시각으로 독특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는 창의적 사고를 필요하지만 반대 상황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료2〉와 〈자료3〉은 과학 기술의 양면 중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칫 과학 기술을 옹호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반론을 고려하지 않고 논리를 전개하게 되면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먼저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논리 전개를 통해 과학 기술이 인권을 보장을 전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인 논리 흐름은 무난하게 잘 제시하여, 현재 우리 사회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였다.△표현력논술은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게 강하게 드러나야 한다. 논제에서 요구한 조건으로 서술하여 표현해야 한다. 현정 학생은 과학을 연구하는 시각으로 논리적인 표현을 하면서 반론을 차단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