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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로교육, 특기·적성에 방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특기적성 등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강화하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초중등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창의인 육성'을 올해 진로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21개 사업에 모두 20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일반고 학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진로캠프는 3억7000만원을 들여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토요일과 방학중, 수학여행과 연계해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적합한 진로 개척능력을 키우도록 했다.중학생 때부터 자기주도적 직업 선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직업체험도 활성화한다. 직업체험은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전체 중학생의 35% 이상은 직업체험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특히 진로교육 전용교실인 '커리어존'도 1012개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커리어존에서는 개인의 잠재 능력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진로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소질과 적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학교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진로교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13 23:02

잘 살아도 불행…행복의 조건은 뭔가

■ 제시문〈자료 2〉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경험은 소비자로부터 필요한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포장되고, 기성품화 되고, 코드화"된다. 우리가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즉 내면에서 일어난 욕망 때문에 그것을 사지만,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그르렁거린다. '실제의' 초콜릿은 하나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포장되고 기성품화 되고 코드화된 것이며, 이것들 속에는 상품의 실재가 아니라 상품의 기호/상징이 잘게 쪼개져 들어앉는다. 우리가 산 초콜릿이 만족시키는 것은 "상징적인 욕망"이다. 초콜릿과 '실재'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한다. '실제의' 상품들의 소비는 구매자의 생물학적 욕망에 대한 기대와 만족의 "약속"을 할 뿐이지, 무의식에는 여전히 "문화적 상징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다른 욕망들이 잠복하고 있다. 초콜릿을 사서 씹어 먹지만, 그것을 욕망한 구매자의 몸이 소비하는 것은 실재를 대신하는 기호/상징이며, 따라서 초콜릿은 잉여의 쾌락을 찾는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겠다는 '약속', 끊임없이 지연되는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상징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전유할 수 없는 것을 표상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욕망은 어떤 소비로도 채워지지 않는 황무지다. 소비 욕망은 인간이 자연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존재 이동하면서 갖게 된 제 2의 본성이다.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발생하고 분출한다. 이때 무의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재생산이라는 '자연'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가 문화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소비의 욕망과 그 실현의 형식은 자연스럽게 정체성 의식과 맞물린다. 여성들만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의상, 머리 모양, 신체 장식과 동작을 통해 저의 정체성과 개성을 확인한다. 로버트 보콕은 이렇게 말한다 ; "포스트모던 자본주의에서 소비재는 의미, 정체성, 역할의 구성에서 결정적인 영역이 되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한,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의 기획과 실천을 통해 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계속 유효하다. 『소비-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버트 보콕, 양건열 옮김〈자료 3〉 부탄의 행복 정책(관련 표는 오른쪽 아래)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우리의 물질적 삶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지디피 성장률은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에는 아주 둔탁한 잣대다. 태풍이 휩쓸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됐을 때 집을 새로 짓고 끊긴 도로를 복구하면 지디피 성장률은 올라간다. 이처럼 성장률이 높아지는 과정에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외부효과를 지디피는 계산하지 않는다.〈중략〉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인구 60만명의 작은 나라 부탄은 40여년 전부터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독자적인 지표 개발을 추진했다. 2008년에는 이렇게 만든 지표로 국민총행복(GNH)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부탄의 지엔에이치 지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및 경제적 발전', '문화 보존 및 진흥', '환경보호', '굿 거버넌스'(활기찬 민주문화를 말함)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부문 3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년에 한번 지엔에이치 지수를 측정하는데, 2010년 측정된 지수는 1점 만점에 0.743으로 건강, 생태학적 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은 우수하게 나온 반면 교육과 거버넌스는 그렇지 않아 이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략〉서구화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고 전통을 계승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 부탄의 치팀 위원장은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깊이 내려가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천년간 전승된 부탄인으로서의 애정, 공경, 부모에 대한 태도 같은 게 자아의 바탕이 된다."고 말한다.부탄은 '대가족'을 이런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보고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치팀 위원장은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하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인 시간을 써야 한다."며 "하루를 3분해 적어도 8시간을 가족이나 공동체와 보내고 기부나 명상을 통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게 부탄의 행복정책"이라 말한다. 『부탄의 행복 정책』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쟁점 논제1. 논술 논제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명품소비의 원인을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자료 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3〉을 참고로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높은데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 하시오.쟁점 확대하기1.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현대인들은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 일으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의 연속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물질적 소비를 통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정신적 욕망의 충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2. 부탄의 행복 정책대다수 현대인들은 국민총생산과 같은 물질적 지표를 갖고 잘 사느냐 못사느냐를 측정하려는 한다.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부탄은 이러한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나 환경 전통 계승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감은 물질적 측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정신적 만족감이 충족될 때 더 크게 느껴진다.3. 한국의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32위 - 여전히 후진국 수준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에 속하고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넘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살률은 세계 1위, 행복지수는 OECD 34개 나라 중에서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성과가 매우 컸지만, 물질적 결코 풍요가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쟁점 관련 도서영화1. 관련도서-행복의 조건2. 관련 영화-모던 타임즈쟁점 관련 영상1. KBS스페셜, '신년기획' 3부작, 〈행복국가의 조건〉2. EBS 다큐 프라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 OECD회원국의 행복지수를 보면 물질적 풍요와 행복지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3등을 차지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성과가 매우 컸지만,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해야 할 때다.히말라야에 있는 나라 부탄은 독자적으로 국민총행복(GNH)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내고 2년마다 건강, 교육, 문화 등에 대해 조사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가를 측정한다.또한 부탄은 전통 계승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해 '대가족'을 이런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로 보고 해체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본과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하는 경쟁사회가 되어버렸다.학교나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과 잠재력 개발보다는 오로지 줄세우기 식의 경쟁을 통해 개개인의 출세와 성공만을 부추긴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도 우리 아이들을 친구가 아닌 라이벌,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서로를 인식하고 더욱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관 그 가치가 무엇이든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아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선 가정, 학교부터 변해야 한다. 이제는 부모님, 선생님들부터 생각을 바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바른 생각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완주 한별고 2학년 최수연2. 교사 총평△독해력논술에서 독해는 논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제시문 중에서 두 번째 제시문에서 현대인들이 왜 소비에 집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여기에서 소비에 집착하는 원인으로 '개성'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포착해내야 한다. 논제에서도 명품소비의 원인을 현대인의 소비 집착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논술을 처음 써보는 1학년 학생으로는 잘 쓴 글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논리력이 논제에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잘 진술하고 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제시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배려하는 삶이 소중하다고 진술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변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진술이다. 부탄의 경우를 참고로 '문화' '가족' 등과 같은 지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 한 뒤에 쓴 글처럼 짜임새가 있다.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글의 중반까지는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데 후반에서 조금 서두른 흔적이 있다. ①과 ②는 앞 뒤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아 어색하다. ①은 길게 쓰다 보니 앞 뒤 문맥이 흐트러진 경우이고, ②는 조사를 잘 못쓴 경우다.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꼼꼼하게 퇴고를 해야 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03.13 23:02

CCTV·실태조사도 무용지물…"學暴 근본대책 절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경북 경산에서 고교 신입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학교폭력은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봇물' = 지난해 2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처별로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수없이 많다.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고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참여율이 74%를 기록했다.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교에서 4천355개교로 늘렸다.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려 현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경찰은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나 11일 경산에서 숨진 최모(15)군은 유서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적어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렸음을 알렸다.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시행되던 시기와 겹치지만 최군이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CCTV 역할 했나 =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는 등 겉도는 학교폭력 대응책을 지적했다.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1년 새 학교 CCTV는 8만9천867대에서 10만53대로 11.3% 늘었지만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학교 내 CCTV가 수치상으로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선 학교 대다수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조사대상 1천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려웠다.게다가 209개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CCTV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학부모단체 "근본대책 수립해야" = 학부모단체들은 대구 중학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접한 지역에서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나오자 통탄을 금하지 못했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박범이 회장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조문부터 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박 회장은 "CCTV는 적재적소에 올바로 설치하고 관리를 잘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행정적 처리로 마지못해 설치하고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학생들은 CCTV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형식적 조사에 그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는 "화장실이나 학교 밖에 일일이 다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애당초 CCTV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그는 "기계적인 대책 마련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고통 겪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2 23:02

'교사에 욕설·폭행'…교권침해신고 5년새 64%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1.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 늘었다.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 2011년 115건에서 지난해에는 37.4% 많은 158건(47.2%)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지난해 9월 A고교의 B(52) 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한 2학년 남학생을 야구 배트로 쿡 찌르며 '왜 수업시간에 통화하느냐'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남학생은 다짜고짜 B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피할 겨를도 없이 맞아 넘어진 이 교사의 얼굴을 몇 차례 더 때렸다.다른 교사들이 급히 찾아가 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B교사는 결국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도 있다고 교총은 전했다.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 158건 중에는 학생지도 때문에 발생한 폭행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교총은 "학생지도 관련 폭행폭언은 2010년 47건, 2011년 6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라고 말했다.그 밖의 교권 침해 사건은 ▲부당 징계, 권고사직, 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학교폭력 관련 침해 40건(11.9%)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0%) ▲교직원 갈등 피해 29건(8.7%) ▲명예훼손 15건(4.5%) 등이었다.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08 23:02

분할 수의계약·학생부 부당 정정 처벌 강화

올해부터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등이 반복적 분할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 처분된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개정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학사관리와 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 2건의 처분기준이 상향조정됐고, 11건은 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학사관리 분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부적정성이 드러나도 이전에는 경고 처분까지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부 부당정정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해 경징계하기로 했다.또 학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미첨부가 10명 이상이거나 학생부 기재 및 관리소홀이 10명 이상일 땐 각각 경고 처분, 10명 미만이면 주의 처분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행평가 관리 소홀, 답안지 채점 잘못, 시험문제 출제 소홀에 대한 처분 기준도 세분화했다.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는 분할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양정을 경징계에서 최고 중징계로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쟁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수의계약이 3건 이상이면 중징계, 2건 이하면 경징계 처분한다.전자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으로는 분할 수의계약 3건 이상이면 경징계, 2건 이하일 땐 경고를, 전자견적 수의계약 G2B 미이행 3건 이상이면 경징계, 2건 이하이면 경고 처분한다.무면허면허적용 잘못, 보수 지급 부적정, 수당지급 관련 변동사항 미신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구체화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8 23:02

교과부, 김승환 교육감 네번째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정부 지침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김승환 도교육감을 또 다시 고발했다.교원평가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째다.교과부는 교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북도교육청 교원평가는 정부 방침과 다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교원평가 시행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대통령령)이 개정, 특별연수 대상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는 '능력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했다.이런 이유로 평가방식 및 결과에 따른 의무적 교원 연수가 아닌 해당 교사가 스스로 보완하는 자율연수를 하도록 안내한 도교육청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실시 목적에 맞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원 자율연수는'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부당한 이유로 걸고 넘어진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8 23:02

벽성대 학교폐쇄 위기 벗어나나

퇴출 위기에 놓였던 김제 벽성대학교의 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에'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말까지 폐쇄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벽성대는 이에 불복,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대학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항고한 상태에서, 학사 일정을 강행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었다6일 벽성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교과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학 측은 오는 11일 입학식을 열고,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벽성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교과부의 학교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후 남은 폐쇄 조치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은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 유모 총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벽성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2차례 폐쇄 계고를 한 뒤 현장실사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벽성대의 학교폐쇄를 최종 결정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