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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교육청 - 단호한 교과부…학교폭력 기재 갈등 일파만파

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각각 교과부와 도교육청을 지지하며 합세하면서 갈등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본보 9월4일자 1면 보도)김황식 총리는 4일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심층 컨설팅 실시, 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교과부 위주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에 대한 대응이 정부 모든 부서로 확대되는 것.이날 대책위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0개 정부부처 장관들과 장관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교과부는 이에 앞서 최근'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발표하며 영역별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예방근절 실적 지표를 새롭게 추가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20개 영역 중 학교폭력 지표는(15점), 교육정책 평가 배점(15)과 함께 비중이 가장 크다.이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온 것을 뛰어 넘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유관단체, 시민단체들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법적 고발하는 것은 물론 탄핵 운동에 돌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도교육청은 4일 대법원에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나아가 전북인권선교협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물론, 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과부 특감장을 방문해 특감 중단을 요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록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은 것이다"라며 "교과부가 이 방침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교육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이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교는 이날 현재 24곳(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5 23:02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과부-교육청 갈등 왜? 법 위반·인권침해 놓고 정면 충돌

김황식 총리와 정부부처 장관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고 한 것은 향후 학교폭력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전북도교육청 등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법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크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학교폭력 근절 효과가 있는지 등 3가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법적 근거교과부는 학생부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장부로 교과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권한이 상급자인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처분은 지방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되받아 치고 있다.지방자치법상 공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해당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 인권 침해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특별성명을 통해"폭력사실 학생부 기재가 대입과 취업 등에서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 가슴에 각인되는 주홍글씨가 된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선 권고문을 교과부에 보내면서 학생 인권 침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교과부는 올해 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한다는 방침에서 최근 5년으로 단축했다. 초중학교는 5년이다.또,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로써 가해 학생 낙인찍기를 방지함으로써 이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예방및 근절 효과교과부는 최근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 대학 등의 학생 선발 시 인성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효과를 보게 돼 학생들의 인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쟁적 학교문화 개선, 혁신인권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또,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이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이 낮은 것 뿐이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교육전문가들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경각심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며 "학생부 기재로 가해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될 수 있어 학교폭력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천기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근시안적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처벌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5 23:02

"시스템 오류·서버다운 걱정 마세요"

동국제강그룹 계열 IT 서비스 업체 DK유엔씨(대표 변명섭, www.dkunc.com)가 2012년도 2학기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 www.woo suk.ac .kr) 수강신청시스템을 3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이는 지난해부터 DK유엔씨가 진행하고 있는 우석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된 시스템은 내년 1월 정식 오픈 될 예정이다. 우석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은 서버 가상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IT 시스템을 고도화해 학생, 교직원, 동문 등 모든 사용자가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 대학 수강신청시스템은 단기간 전교생의 트래픽이 집중돼 시스템 오류나 서버다운 등 사고가 빈번, 가장 민감한 시스템 중 하나다.이를 감안, DK유엔씨는 정식 시스템 론칭에 앞서 수강신청 시스템부터 오픈 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DK유엔씨는 앞서 우석대의 DB 서버와 WAS(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고, 이에 대한 관리 서버는 하나로 단일화했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서버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해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동할 수 있도록 했다.우석대 정보통신센터 류남일 센터장은 "우석대는 글로벌 선진 대학을 위한 U-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단행했다"며 "DK유엔씨가 가진 그간의 공공 시장 및 국내 제조사 등의 시스템 통합 경험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네트워크, 개발에서 프로젝트 관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강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업체인 DK유엔씨는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시스템 통합(System Int egration), IT 시스템 운영, IT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5 23:02

도내 주요 대학 '지역 인재' 몰린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횟수가 제한되면서 안정지원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역 인재들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대학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도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부터 수시1차 입학사정관제전형에 들어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지난 달 1722일 도내에서 가장 일찍 입학사정관제 전형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656명 모집에 4429명이 지원해 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경쟁률 5.93대 1보다 높아진 것이며, 모집 단위별로는 큰사람전형에서 사학과가 33대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원광대도 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485명 모집에 1718명이 접수해 작년 3.39대1보다 높은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주대도 386명 모집에 1965명이 지원해 지난해 3.99대1보다 높은 5.0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현재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우석대(8월16일9월11일)와 군산대(8월16일9월6일), 호원대(8월16일9월11일)도 예년 경쟁률을 넘어설 전망이다.4일 오후 현재 우석대는 올해 150명을 모집하는 데 112명이 접수, 이미 0.88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상태다. 지난해는 2.9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군산대도 173명 모집에 522명이 접수해 이미 3.02대1의 경쟁률을, 호원대 실용음악학부는 29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이미 44.0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처럼 도내 대학들이 수시전형에서 선전하는 것은 올해부터 수시지원 가능 횟수가 6회로 제한되면서 수험생들의 안정 지원 성향을 보이기 때문.기존에는 성적이 부족해도 일단 서울로 지원하는 경향이 짙었는데 올해는 모험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특히 도내 대학들의 연구능력이나 교육시설 등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도내 학생들이 외지대학보다 도내 대학으로 선호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대는 이번 1차 수시지원자 4429의 71.3%인 3156명이 도내 학생(106개교) 들인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대학들도 절반이상이 도내 학생들이다.전북대 관계자는 "갈수록 수시지원자가 늘고 있다"라며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5 23:02

테크놀로지는 인간관계를 조정한다- 테크놀로지의 영향력

■ 쟁점 자료 분석〈자료 1〉 매체가 곧 메시지다대표적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은 "매체가 곧 메시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매체의 독특한 특성 자체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사회와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생활은 다르다. 또 전자매체는 지구촌을 관찰해 전쟁이나 재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하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맥루한은 매체의 형식과 구조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매체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자료 2〉 페이스북에서 일어난 일오드리는 날마다 일군의 가상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페이스북과 이탈리아 마이스페이스 프로필들이 있고, 가상 세계 및 대화방과 몇몇 온라인 게임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들이 있다. 정체성은 이 모든 것들과 물리적 오드리를 타협시키는 일과 관련 있다. 정체성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나(one)라서가 아니라 여러 자아간 관계가 유동적이고 비방어적이기 때문에 '전체'로 느끼게 된다. 자아의 수많은 측면들을 쉽게 넘나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느낀다.(중략)당연하게도 라이프 믹스 속 삶이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다. 오드리는 우러드 오브 워크레프트란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 및 자신의 여자 친구들과 만난 같은 학교 남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아바타로 존재했으나, 각기 다른 플레이어들의 현실 속 정체를 알고 있었다. 온라인 환경은 평소 수줍음 많은 그 남학생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오드리의 설명에 의하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말도 거칠게 하기 시작했어요, '너, 자꾸 까불래?'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여학생들은 속이 상하기도 했다.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그 남학생은 못 본 척 지나갔다.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상 자아에 얽힌 창피함이 그의 실생활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오드리는 이런 현상을 '파급 효과'라 부른다.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드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피할 전략을 개발해왔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를 아는 온라인 상황에 놓이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마치 변호사 고객의 특전으로 공유되는 것처럼 취급한다. 달리 말하면, 그녀의 정체가 '알려진'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공간을 취해, 청소년기에 매우 필요한 모라토리엄을 위한 장소로 보다 더 유용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외로워지는 사람들, 셰리 터클〈자료 3〉 진정한 동무1999년 4월, 아이보 출시를 한 달 앞두고 소니측은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서 열린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회의석상에서 그 작은 로봇 강아지를 시연했다. 나는 그것이 발명자 토시타도 도이의 뒤를 따라 텅 빈 무대를 덜커덕거리며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이의 명령을 받아 아이보는 어디선가 공을 물어 왔고 칭찬해주길 기다렸다. 그러고는 소화전같이 생긴 물체에 대고 뒷다리를 하나 올렸다. 그런 다음 그 자체로서 발명품인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이다가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좌중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18세기에 자끄 드 보캉송이 만든 소화하고 배변도 하는 기계 오리와 에드거 앨런 포의 넋을 빼 놓은 자동 체스 인형에는 청중이 어떻게 반응했을이지 상상해봤다. 이 자동 장치들처럼, 아이보는 경이로운 발명품으로 찬사를 받았다.어떻게 취급되느냐에 따라 개개의 아이보는 연약한 강아지에서 어엿한 성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성격을 형성한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트릭들을 배우고 감정을 표현한다. 즉, 빨간 눈과 초록색 눈을 번쩍이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 교통을 지시하고, 각각의 기분은 정해진 음악과 함께 표현된다. 아이보의 더 최근 버전은 주된 보호자를 알아보며, 충전장소로 돌아가기도 한다.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알 만큼 똑똑한 것이다. 전원이 켜져 있기만 하면 영어 실력이 늘게 '되어 있는' 퍼비와 달리, 아이보는 지능을 가졌음을 내세우고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능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아이보가 어떤 의미에서 장난감이라면,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장난감이다. 아이보는 이를 몇 가지 방식으로 행한다. 비단 이론으로써나 실험실에서만이 아니라, 후생물학적 삶을 전개하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고조시킨다. 또한 이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를 암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마치(as if)'의 삶으로 보고, 이어서 '마치'가 충분히 삶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외로워지는 사람들, 셰리 터클■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 3을 요약하여 서술한 뒤,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는지,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해 보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지금은 미디어와 이미지의 시대이다. 이미지와 매체의 발전은 소통의 속도와 범위를 혁신적으로 성장시켜가고 있다. 이 기적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갈등과 포용을 통해 성숙해간다. 이때 이미지에만 매몰되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제시문 1〉테크놀로지는 친밀성의 설계자를 자처한다. 오늘날, 그것은 실제를 도망가게 만드는 대체물들을 제안한다. 아바타와 집과 가족과 사회생활을 구축하게 되는 가상 세계, '세컨드 라이프'의 광고는 "드디어 당신의 몸과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의 삶을 사랑할 장ㅅ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세컨드 라이프에서 아바타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보다 더 부유하고, 훨씬 젊고 날씬하며, 한결 잘 차려 입는다. 우리는 또 사교 로봇이란 개념에 홀딱 반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공 애완동물이란 가면을 쓴 그것과 처음 만난다. 2009-2010 축제 시즌에 '인기'를 끈 주주라는 완구 햄스터는 실제 햄스터보다 '더 낫다'고 평가되었다. 사랑스럽고 호응을 잘하는 데다, 씻길 필요도 없고 죽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그 행위 유도성이 우리의 인간적 약점과 만날 때 매력적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외로움을 타면서도 친밀해지는 건 두려워한다. 디지털 연결망과 사교 로봇은 '친구 맺기를 요구하지 않는 교류'라는 환상을 제공한다. 우리의 네트워크화된 삶에는 서로 묶여 있는 순간에도 서로에게서 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시문 2, 3〉개인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 이것은 사회생활의 진실이며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늘 기억해야 하는 판단의 준칙이다. 혼자 제 아무리 튼튼한 행복의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어도 그가 상호 신뢰, 참여, 호혜성 같은 가치들이 잘 작동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혼자서 행복과 안전을 확보할 방법은 없다. 밤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간 사람이 칼에 찔리거나 지갑을 강탈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노상 시달려야 한다면 그는 그 동네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신뢰, 호의, 연대, 결속, 연결망, 동료애, 참여 - 이런 가치들은 공동체 성원의 행복을 좌우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 쟁점 확대하기1. 네티즌, 2006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다.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2006년 '올해의 인물'은 "당신(You)이다. 타임지는 "올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공동체 간 또는 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전에 볼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됐다."라며 '위대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인물로 뽑힌 '당신'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생산하고 확대하는 다수의 누리꾼을 지칭한다. 누리꾼은 위키피디아(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 유튜브(동영상 공유 사이트), 마이스페이스(네트워크 사이트)등 인터넷 공간의 주인공들이다. 사용자 중심의 '웹 2.0'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2. 트위터, 중년의 일상을 바꾸다.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던에 트위터에 새로 올라온 글부터 먼저 확인하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미처 남기지 못한 트위터 답글 달기를 잊지 않는다. 한 화가의 일상이다. 트위터가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인 전 모 씨에게 트위터는 소통의 도구이다.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트위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치 넓은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중정년층들은 트위터로 맺어진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호가장하는 데 앞장선다.3. 스마트 워크,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다.정부가 2015년까지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 근무율을 30%까지 높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스마트 워크란 스마트폰과 빠른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따르면 스마트 워크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동 근무, 집 근처 원격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는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로 나뉜다. 정부는 공무원부터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인 뒤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워크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네트워크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2010년 무선랜 이용 가능 지역을 53,000곳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휴대 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전국 84개 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9학년도 서강대 모의 논술(인문 사회계열)〈문항 1〉 인간 같은 기계 혹은 기계 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가가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라.(500~600자)〈문항 2〉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다)의 입장을 심도 있게 비판하라.(500~600자)〈문항 3〉 (가)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나)와 (다)의 논지를 대조적으로 정리한 다음, (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대문명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1,000자~1,200자)■ 쟁점 관련 도서△외로워지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쟁점 관련 영화△리얼 스틸 △아바타■ 쟁점 관련 영상△EBS 지식채널e '우리 시대의 소통 방식'■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제시문 1〉의 세 가지 경우 중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밝히고, 〈제시문2〉와 〈제시문 3〉을 참고로 하여 '순혈주의 코리아'와 '다문화주의 코리아' 중에서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본보 2012년 8월 29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B〉라고 생각한다. 만득이는 외양은 벌레로 변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만득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창씨개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본 모습 자체는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매년 늘어가고, 통계에 의하면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우리는 다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은 한국사회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백의민족으로서의 혈통은 순혈주의라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단단해진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껏 한국인이라는 정신으로 무장하여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백의민족의 '색깔'을 바꿔야 할 시기이다. 로마와 아테네의 사례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로마는 혈연과 상관없이 능력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로마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아테네는 혈연중심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여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해 더 이상의 발전을 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발전을 이끈 '뜻'과 '의욕'을 바탕으로 한 로마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본인의 의지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인의 사회에서 '뜻'과 '의욕'을 가지고 또 다른 한국인으로 살기위해 왔다. 로마의 이러한 사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도 순혈주의를 지양하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배은솔(원광여고 2학년)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 3개 중에서 〈1〉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제시문 〈1〉의 세 가지 예시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기준을 파악해내는 것이 제시문 파악의 첫 번째 관건이었고, 제시문 〈2〉와 〈3〉은 그 견해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제시문 〈1〉에서 '혈통'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제시문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B〉의 혈통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바람직한 글쓰기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이 이 혈통을 중시하는 것의 예시로 적절한지 못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창씨개명을 했어도 일본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면 명확할 텐데 그 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 조금 아쉽다.△문제 해결력논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 〈1〉의 세 가지 경우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 정체성의 기준을 문화, 혈통, 국적 중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준으로 '본모습(혈통)'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파악이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제시문 〈2〉와 〈3〉을 참고로 해서 진술하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이 요구 사항만을 집착하다보니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말았다. 뒷부분의 견해는 혈통보다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개요를 작성할 때에 통일성 있는 개요를 구상해 놓고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앞 뒤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장력 및 표현력문장이 참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전체적인 통일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두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글을 본다면 문장의 문맥이 흐트러진 곳이 없다. 글을 쓰는 호흡 역시 침착하여 서두르거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어색한 면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통일성 있는 구상을 한다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학생으로 판단된다.김송영(한별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2.09.05 23:02

전북교육청, 대법원에 교과부 처분 취소소송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사안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전북교육청은 4일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을 직권취소한 교과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육감은 도내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교육감의 교육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에 해당된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 가능할 뿐 훈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학교폭력 사실의 기재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은 또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해선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거부하자 이 방침을 직권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9.04 23:02

김 교육감 "교과부 장관 탄핵해야"

속보= 김승환 교육감은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본보 9월 3일자 2면 보도)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법적 투쟁에 돌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탄핵사유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법적 근거 부재, 소년법상 필요한 경우 외 혐의 사실 조회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법적 근거 위반을 들었다.이어 "여야 정치권 및 교육유관단체, 타 시도교육감 등과 연대를 모색해 이주호 장관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탄핵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와 정면으로 맞섰다.그는 구체적 법적 대응 방법으로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김 교육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교과부가 지난 23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한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감팀은 당초보다 감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면서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소환 및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게다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도내 19개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압박, 도교육청이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이 같이 충돌하면서 올해 수시전형에 지원한 고3 학생과 지도교사들이 혼란에 빠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유성엽 의원(정읍)을 비롯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대결과 반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인해 그 부담과 피해를 학교가 지게 될까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4 23:02

도내 대학 '학생 부족'… 위기감 고조

속보= 정부 평가에서 도내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학생 부족으로 인해 문 닫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보 9월3일자 14면 보도)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에서 도내 20개 대학의 올해 재학생 충원율은 95.2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학 전체 평균 101.14%와 비교할 때 5% 이상 뒤지는 것.특히 제주, 전남, 경북의 재학생 충원율이 폐교 절차나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대학 등이 포함돼 사실상 도내 대학의 충원율이 최하위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강원에는 충원율이 0%에 그친 한국골프대학, 전남에는 충원율 19.5%에 머문 영산선학대학, 경북에는 충원율 32.9%에 불과한 건동대가 각각 포함됐기 때문이다.이처럼 도내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이 바닥권을 해매면서 향후 정부가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될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최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서남대와 호원대의 올 재학생 충원율은 각각 87.2%와 83.3%로써, 대학 전체 평균 101.14%, 일반대 평균 100.84%에 못미친다.전문대인 군장대와 서해대도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86.1%와 75.9%로, 전문대 평균 101.55%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실대학으로 선정, 퇴출까지 우려해야 할 처지다.교과부는 이들 부실대학과 관련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퇴출까지 검토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번 정부 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는 벗어났지만 재학생 충원율이 전국 평균(101.14%)보다 낮은 도내 7개 대학의 피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한일장신대(85.2%)와 군산대(98.7%), 원광대(101.7%), 전주기전대(79.9%), 전북과학대(88.1%), 백제예술대(93.8%), 벽성대(51.2%)의 충원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가뜩이나 호남권의 학령인구가 향후 20년 뒤 현재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도내 대학들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고등교육 충원율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호남권 대학 충원율은 올해 96.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2.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 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며 "학생 감소로 인해 도내 일부 대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4 23:02

'교과부發 특감태풍' 김승환號 좌초되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로 맞서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에 이어 미기재 교장들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교과부 특감팀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도내 19개 고교 학교장을 직접 소환해 3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토록 요구했다.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재임승진 임용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교과부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장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현재까지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학교는 모두 43개교(경기강원전북)이다.이중 전북지역은 기재 대상교 23개교 가운데 19개교(82.6%)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6.6%), 강원(70.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벌이려던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번주 한 주 더 연장하는 등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특감팀 관계자는 "대입 수시전형 돌입에 따른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기재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감에 착수한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하는 교장과 교사에 대해 징계 요구 및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특감팀의 고압폭압적 태도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교과부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9.03 23:02

군산 교육 부진…지역발전 장애될라

교과부가 밝힌 도내 4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호원대와 군장대, 서해대 3곳은 군산에 소재한 대학이다. 그 중 서해대는 지난해에도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여기에 군산대는 지난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중점 추진대학에 포함됐었다.이처럼 군산지역 대학들이 이른바 '부실대학'에 연거푸 이름을 올리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산간호대를 제외하곤 군산지역 대학들이 모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군산지역 대학들이 부진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 대학만의 문제로만 그치지는 않는다. 군산지역의 교육여건 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며 향후 군산발전과 전북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도 군산은 더이상 전북의 두번째 도시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 언어와 수리나, 외국어 등 영역별 표준점수 전국 상위 30개 시군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만 이름을 올렸다. 군산은 한 개 영역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도내 수능점수 10위권(일반계고) 내 고교 조사에도 마찬가지. 군산지역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2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일반계고는 전무했다. 기전여고와 완산고, 익산고, 원광여고 등 모두 전주와 익산지역 고교들이 차지했다.이는 군산이 전북의 관문이라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군산은 새만금과 군산항을 기반으로 최근 대기업체들이 외지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정작 열악한 교육여건이 발목을 붙들 수 있기 때문.전북도가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주요건으로 우수교육환경(20.5%)를 요구한 응답자가 양질의 주택공급(53.4%) 다음으로 많았다. 우수한 교육환경은 지난 2010년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았다.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상의 생활환경은 최상의 교육여건에도 있다는 것을 감안, 충격적이다"라며 "군산지역 모든 대학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한단계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3 23:02

교과부, 도내 부실대학 4곳 선정 배경과 전망 - 학령인구 감소…경쟁력 확보 극약처방

교과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사실상 부실대학 퇴출의 신호탄. 정부는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이 재정 지원이란 무기를 들고 구조조정에 뛰어들었다.도내 4개 대학은 이번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2개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도 대학운영의 핵심인 학생모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언제든지 부실대학으로 몰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대학들의 학생 충원을 위한 총력전이 요구된다. 지난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고등교육 충원율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호남권 대학 충원율은 올해 9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재정지원은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 대학 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3단계 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는 도내 벽성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벽성대는 재정부실 등으로 인해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다. 명신대와 성화대학, 건동대 등 전국적으로 3개 대학이 이미 폐쇄됐거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서남대와 서해대는 마음 놓을 상황은 못다. 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나아가 경영부실 대학의 과정을 밟아 퇴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상당한 제약 뒤따를 듯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크게 대학 이미지 실추와 재정 감소라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모든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 자체수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크게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산학협력선도사업, R&D 사업,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사업 등이 해당된다. 대학의 규모에 따라 몇 십억 단위부터 몇 백억 단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받지 못한 대학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하다.지난해 재정지원 사업은 서남대 19건에 8억597만원, 호원대 38건에 19억9775만원, 군장대 22건에 13억1956만원, 서해대 7건에 12억3465만원이다. 전북대 451건에 819억원 등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크지 않지만 이들 대학의 외부 지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해당 대학, "현실무시한 평가지표" 반발교과부의 부실대학 발표 직후, 호원대와 군장대는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평가지표의 문제점과 신뢰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호원대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평균 지표가 10% 이상 오른 상태인데도 불구, 선정 대학 43개 중 지방대가 34개에 속하는 것은 지역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 평가 방식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군장대는 재학생 충원율 등에서 남학생 군 복무 문제 등 공업계 대학의 특성을 도외시 한 평가라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여학생 위주인 데 반해, 남학생 비율이 100% 가까운 공업계열이 전체 학과의 44%이기 때문에 충원률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 이 같은 대학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호원대 박문서 기획조정처장은 "교과부의 대학 평가가 과연 지방 대학을 살리자는 것인지 고사를 가속화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라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으로 인해 외부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3 23:02

"높은 산 하나 넘은 기분 이제 새로운 도약 기회"

"높은 산을 하나 넘은 것 같다." 서거석 총장의 첫 말 마디에는 오랜 전투 끝에 오는 치열함과 고단함, 허탈함이 배어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의 결실이자, 자존심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직선제 폐지 여부가 정부 재정지원의 매개로 등장하다 보니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폐지에 손을 들게 됐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서 총장을 만나 그간 소회와 향후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총장 선출' 관련 학칙 개정을 최근 마무리하셨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대학이 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구조개혁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교수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높은 산을 무사히 넘은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역의 대표대학을 넘어 한국의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는 전북대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신 도민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직선제 학칙 개정 과정에서 교수들과 소통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소통은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논의가 여름방학 중에 진행돼 교수님을 직접 뵙고 설명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직선제가 갖는 상징성은 물론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 그동안 총장 직선제를 통해 이뤄온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 교수 전체의 93.8%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014년 하반기에 차기 총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학칙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학칙 개정은 큰 틀에서 총장 임용후보자를 직선제가 아닌 공모제로 뽑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이 점은 교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전북대에 가장 적합한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장님의 대학 운영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 변화와 소통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종'이라는 다윈의 말처럼 변화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과의 소통에 의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지난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와 조용한 개혁을 지향해왔습니다. 연구, 교육, 학생지도, 취업 지도, 행정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매일 바꾸고, 매월 바꾸고, 매년 바꾸는 자세로 전북대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전북대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2006년 취임 당시 2010년까지 국내 TOP10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영국의 더 타임스와 미국의 톰슨 로이터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세계대학 평가에서 우리대학이 국내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이공계 특수 목적대학 2개를 제외하고 종합대학만 놓고 보면 6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대학이 국내 10위 이내에 확실히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가라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대학 교육이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대학은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1학년 때 확실하게 지도하여 실력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이라는 인증을 받아 1학년 때 수학, 물리, 화학 등 전공 기초과목을 확실하게 마스터하지 못하면 2학년에 올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부터 전공 교육에 이르기까지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호영남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국립대 최대 규모로 해외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학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견인차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대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와 전북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대학이 있으면 그 지역도 함께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과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대학도 전북의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고 있고, 도내 산업체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앞으로 지역민들께서도 전북대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실 때 전북대가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9.03 23:02

'학교폭력' 도내 학생들 大入서 피해 볼라

201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관련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대입부터 입시서류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성폭력 등 일부 범죄 경력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될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정입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을 강조해 합격한 학생이 적발된 것에 따른 것. 인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당장 내년도 대입에 지원하는 도내 고2년생들 대량 입학 취소나 대학 지원 금지 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는 것.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를 남길 수 있다며 일선학교에 이를 기재하지 말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도내 학생들이 대교협이 요구하는 입학 관련서류를 챙기지 못하는 가운데 대학 진학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대교협이 교과부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라며 "대교협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에 앞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가진 위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성토했다.법조계에서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점을 들어 대교협 및 교과부 지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박긍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간사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부터가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반성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주요 사항 누락의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11월 전형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8.31 23:02

강사도 대학교원…교과부 법률개정 입법예고

대학 강의의 4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시간 강사들도 대학교원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사이버대는 6학점 이상)를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 겸임ㆍ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34%에 그치므로 나머지 11.66%는 강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또한 주당 9시간 수업을 못하는 강사의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11.66% 중 2%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 시간강사들을 반영시키기로 했다.강사를 채용할 때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ㆍ급여ㆍ복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했다.재임용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재계약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도내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은 전체의 25% 정도로 조사됐다. 이들 강사료는 6만17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8.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