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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강등됐던 교장 '기사회생'

속보=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지적 장애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 지도 없이 선별 교육을 해오다 교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아 기사회생했다.(본보 2011년 12월 5일자 11면 보도) 김영생 전 정읍 교암초등학교 교장(60)에 따르면 김 전 교장은 지난 2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교과부에 징계 인사 소청을 내 지난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교장은 지난해 9월 전 근무지인 정읍 서신초에서 재학중인 특수학생 8명을 교암초로 데려와 2달동안 학적부를 옮기지 않은 채 숙직실에서 따로 한글 등을 가르치다 적발, 교육과정 파행 운영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김 전 교장은 "도교육청이 혐의 사실로 제시한 특수교사 수업권 박탈, 특수학생 전입학처리 지연은 전혀 실체가 없다"라며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육은 교장의 지휘에 따라 이뤄지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애초부터 강등 처분은 특수교육에 대해 무지한 도교육청의 오판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징계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도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한편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13 23:02

짧아진 여름방학 희비 교차

올 여름방학이 주5일제로 줄어든 수업일을 맞추기 위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주5일제 이후, 첫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가운데 방학 기간이 기존 30∼40일에서 20∼30일로 대폭 줄었다.여름방학 기간은 길게는 40일(완주 삼례중)에서 짧게는 21일(김제 황산초)까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30일 이하에 그친다.전주지역의 경우 우전초가 24일(7월28일∼8월20일)로 가장 짧고, 덕일초가 33일(7월28일∼8월29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줄어든 방학에 따라 방학에 들어가는 날도 예전에 7월 초·중순에서 7월 하순 이후로 미뤄졌으며, 일부는 8월에야 시작된다.도내 학교들이 반쪽 방학, 늦은 방학에 들어가는 것은 5일제 수업으로 인해 줄어든 수업시수(190일 이상)를 맞추기 위한 것.이처럼 방학기간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무더운 여름날을 답답한 교실에서 보내야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전주 모초 5학년 김소연 학생은 "어떻게 교실에서 더위를 이기며 공부해야할지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다"라며 걱정을 털어놨다.긴 여름방학을 이용해 휴가를 보내거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재충전의 기회를 갖던 선생님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반면 방학동안 아이들을 맡길 데다 없어 학원이다 교습소다 보내던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은 긴 여름방학을 반기고 있다. 학부모 강도연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감으로써 그나마 걱정 없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겼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13 23:02

정치문화 - 2012년 선거의 해,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2012년은 선거의 해로 4월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양대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틀을 잡는 중대한 선거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주춧돌을 놓는 정초선거(定礎選擧, Foundation Election)라고도 합니다.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거를 통하여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제2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자유, 평등, 인권을 위하여 시민들이 쟁취하여 이룩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알아보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각 열기다음에서 제시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다음 표에서 정치 권력과 폭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다음 신문기사가 시사하는 정당한 정치 권력의 요건은 무엇인지 말해보자.다음 그림은 어느 정치문화 유형 분류이다. 바람직한 정치 문화 유형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문화 유형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다음 그래프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문화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의 정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비교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생각키우기현대의 대의 정치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주체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있다. 각 정치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다음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참여 여부가 정치와 정치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투표참여로 저질 정치문화 확바꾸자-전북일보 12년 4월 11일 19면 사설-전북지역 11명을 포함한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1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470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이번 총선은 단순히 의회권력을 새로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결과를 도출시킬지, 또 8개월 후의 대선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선거다. 정치권에선 총선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총선 승자가 결국 대선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 방향과 혁신과 쇄신 등 정치개혁 과제가 어떻게 설정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래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411총선은 그 시발점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정치력을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바로 411 총선이다. 또 도내 몇몇 선거구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기승을 부렸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찾아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른바 저질 정치문화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이러한 저질 정치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다. 특히 2030%로 추정되는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한이자 의무다.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 관련상식1. 정치과정 [政治過程, political process] 정치적 결정이나 지도자의 선출 등이 행해지는 정치상의 현실적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과정은 오늘날의 정치제도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치현실을 동태적(動態的)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특히 20세기적인 정치현상으로서의 이익(압력)집단, 대중선전, 엘리트나 지도자, 대중운동 등의 역사적분석적 연구에 대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2. 정치문화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 사회집단의 정치적 기분 태도 평가 의무감 약속 등을 포함하는 정치체제의 심리적 측면 또는 내재화된 정치체제.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행태주의(行態主義) 정치학이 유행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러나 민족이나 집단의 정치행동을 규정하는 문화 정신 정서 가치 등의 관념은 정치분석과 항상 맞물려 있던 개념들이다. 정치문화론의 지평을 개척한 미국의 정치학자 G.A.알몬드는 S.버바와 공저한 《시민문화 The Civic Culture》(1963)에서 정치문화의 개념의 등장을 3가지의 지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첫째, S.프로이트의 사회심리학 및 B.K.말리노프스키, R.F.베네딕트의 인류학적 전통, 둘째 K.H.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에 대항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M.베버, V.파레토의 사회학적 전통, 셋째 집단이나 민족이 정치에 대해 갖는 심리문화적 정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3. 정치집단 [政治集團, political group]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등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치집단은 지도자와 성원간, 또 성원 상호간에 동일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집단의식에 의한 협동 연대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내부규율에 입각한 항상적(恒常的) 조직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적 동기나 유인(誘因)이 무엇이었든간에 일시적우연적으로 집단화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를테면 군중폭도도당(徒黨) 등과는 구별된다. 또 정치권력의 획득 배분과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특정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문화적 교육적종교적인 사회집단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치집단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정당 및 이에 준하는 정치단체가 가장 전형적인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한자삼고초려 [三顧草廬] 유비(劉備)가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세 번이나 찾아가 군사(軍師)로 초빙(招聘)한 데서 유래(由來)한 말로, ①임금의 두터운 사랑을 입다라는 뜻 ②인재(人材)를 맞기 위(爲)해 참을성 있게 힘씀. 읍참마속 [泣斬馬謖] '울며 마속(馬謖)의 목을 베다'라는 뜻으로 《삼국지(三國志)》의 〈촉지(蜀志)마속전(馬謖傳)〉에서 유래된 말이다. 촉(蜀)나라의 제갈 량(諸葛亮)은 마속의 재능을 아껴 유비(劉備)의 유언을 저버리면서까지 중용하였으나, 마속은 가정(街亭)의 싸움에서 제갈 량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다가 패하였다. 이에 제갈 량은 마속을 아끼는 마음을 누르고 군율에 따라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다. 여기서 유래하여 읍참마속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하게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관련도서 1,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 이남석 (지은이) | 책세상 정치학자가 이남석 씨가 십대에게 들려주는 정치 이야기이다. 인간과 정치, 나아가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해 쉽고 명료하게 풀어냈다. 청소년들이 사회와 자신, 그리고 세계의 현안을 고민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방법을 제시한다.청소년들에게 그간 다소 두루뭉술하게 이해되었던 시민의 의미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로빈슨 크루소〉를 인용하며 경제적 의미의 시민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시민으로 전개되어 오늘날의 시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2.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정치학 | 페르난도 사바테르 (지은이) | 안성찬 (옮긴이)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윤리학〉의 저자 페르난도 사바테르가 그 후속작으로 쓴 청소년 용 정치학 교양서이다. 정치학의 주요 주제인 사회와 국가의 성립, 민주주의 발전, 복종과 저항, 전쟁과 평화, 경제적 평화 등에 관해 신화, 역사, 문학 등에서 다양한 예를 들며 특유의 쉬운 설명과 유머로 설명해 준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저자의 거침없으면서도 논리적이고, 해박한 설명과 주장이 위트 있게 담겼다.■ 학생글-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위하여2012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등이 이미 대선을 치렀고 연말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올 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됨과는 반대로 한국의 정치문화는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 네크워크(SNS)를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정치형태들도 한국사회가 바꾸어야 할 악습들 중 하나이다. 후보자들은 선거 때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진정한 공약대신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탕발린 공약들을 내세우기 일쑤이다. 정당들 역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들 대신 두루뭉술한 공약들을 들고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난 번 총선에서 발표했던 각 정당들의 정강을 보아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들 또한 후보자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어떤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도 모르는 '정치적 무지'에 빠져 후보자 대신 지역, 소속당을 보고 선택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매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권을 교체되지만 정치적 발전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먼저 후보자들은 포퓰리즘에 따른 공약이 아닌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진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공약들을 세워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민심은 여?야 어느 쪽에도 확실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두고 보겠다'는 표심의 유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보다 공정성 있는 보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방송이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세력 집단에 기대지 않고 국민이 진실을 접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돕는 '투명한 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신뢰하기 힘든 수준의 출구 조사와 지지도 등에 대해 반성하고 정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국가의 살림을 해나갈 진정한 일꾼을 뽑기 위하여 '정치적 공부'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소속당의 정강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그 동안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후보자가 그 동안 머물렀던 공직에서의 성과와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식했는지까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플레이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정치적 주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십 대로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나이와 투표권 등의 이유로 '정치는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제는 이러한 정치문화를 선행학습 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특정 계층만이 가지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 생활과 사회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안목은 투표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문읽기, 뉴스 보기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역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 교육 ? 대입과 같은 청소년과 연관된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선거와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내내 작년 방영되었던 정치를 주제로 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이 만든다.'국민 모두가 정치적 관심과 투표를 통해 앞으로 완성되어갈 미래 대한민국의 조감도를 푸른빛으로 채색하는 2012년이 되기를 바란다. 최세영(전주여고 3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7.12 23:02

전북대 총장직선제 '존폐 논란' 격화

전북대학교가 곧 총장직선제 폐지여부를 놓고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가운데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직선제 폐지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게다가 대학 본부 측과 교수회 측이 이번 투표 결과를 수용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갈수록 찬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북대 교수회(회장 박병덕)는 최근 교수회 소속 교수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유인물과 전자메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총장 직선제 유지를 홍보하고 나섰다.이는 서거석 총장과 신효근 부총장이 각각 교수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교수회는 대표적으로 대학 내 교수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부당성과 유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4차례나 보냈다.교과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인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총장직선제를 유지해도 타 대학의 예를 볼 때 큰 불이익이 없고, 반드시 구조조정 대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박 회장은 "알아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학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본부 측과 교수회 측의 찬반 논란은 오는 18~24일까지 실시되는 총장직선제 관련 찬반투표 실시 이후에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투표는 전북대 교수회 소속 교수 1016명(부재자 등을 제외한 실제 투표자는 972명의 전임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이번 투표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관련해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에 대한 전북대 전임교원의 총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절차의 하나다.의사 결정을 위한 절차 보단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에 가까워, 향후 본부 측이나 교수회 측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대의 경우 총장직선제 관련 투표에서 존치 의견이 절반 이상 나왔으나, 본부 측이 교수회는 의결권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대학본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본부와 교수회가 각각 3명씩의 위원장을 두고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하는 것"이라며"지금은 한 명의 교수라도 더 투표를 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12 23:02

속도의 경쟁 - 빠르지 않으면 뒤쳐지는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아무도 그대에게 세월을 되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대를 다시 한 번 그대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오. 인생은 처음 시작한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진로를 되돌리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오. 인생은 소란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상기시키지도 않은 채 소리 없이 흘러갈 것이오. 인생은 왕의 명령이나 백성의 호의에 의해서도 더 길어지지 않는다오. 인생은 첫날 출발한 그대로 계속해서 달릴 것이며, 어디서도 방향을 틀거나 머물지 않는다오. 하지만 그대는 분주하고 인생은 달려가고 있소.현재의 시간은 매우 짧다오. 너무나 짧아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오. 현재는 오기도 전에 존재하기를 멈추고, 창공이나 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오. 그러니까 분주한 자들은 너무나 짧아 잡을 수 없는 현재의 시간에만 매달리고,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산만한 그들에게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린다오.그대는 백발과 주름살만 보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믿어서는 안 되오. 그는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생존한 것뿐이니까 말이오. 출항하자마자 사나운 폭풍에 이리 저리 밀려다니다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미친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같은 수면 위를 빙빙 돌던 사람을 긴 항해를 해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들까불렸던 것이오.보시오. 가장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소리치며, 마치 신의 목소리에 영감을 얻은 듯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소.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가련한 인간에게서 언제나 맨 먼저 도망가노라. 뭘 망설이는가?"라고 말한다오. "뭘 꾸물대는가?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도망가리라."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망갈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시간의 재빠름에 나만의 속도로 맞서야 하며, 언제 그칠지 모르는 급류에서 물을 떠마시듯 삶의 의미를 채워야 한다오.세네카(인생이 왜 짧은가)〈자료 2〉요즘 신문방송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기름값 인상에 따른 정부와 정유사 간 힘겨루기 문제다. 그만큼 고유가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운전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이라도 유류를 절약하면서 운전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이면에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연을 줄이는 직접원인이 되는 친환경 운전이기도하기 때문이다.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에 의하면 보통의 자동차는 60km/h일 때 연비가 가장 높게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경차의 경우 적정출력을 유지하면 본래 경차로서의 높은 연비가 유지되지만, 출력이 낮은 경차를 속도를 높이려면 가속하게 되어 연료를 과다하게 소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때 나타나는 배출 가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과속했을 때 연료 소모량과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과 엔진과열로 인한 차량 손상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위에서 언급한 운전습관을 생활해야 할 것이다.연료를 절약하고 친환경에 맞는 운전을 하려면 60~80km/h의 경제속도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주행한다. 경제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달린다고 연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속도 유지 때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관성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령신문(2012년 6월 12일자) 〈자료 3〉폭설 속으로 눈부신 속도가 사라진다.호랑이를 상상하는, 도로 앞에 멈춰 선 고라니의 눈망울이 난폭한 폭설의 저편을 바라본다. 도로의 끝으로 사라지는 속도의 뒤편이 호랑이의 포효처럼 먹먹하게 번진다. 고라니는 눈을 맞으며, 건너야 할 도로의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눈부신 질주, 호랑이의 아득한 포효가 되어 도로 위를 배회한다. 숲을 가로지르는 검고 긴 천적이 하얗게 질린다. 하얗게 질린 도로는 붉게 흐르는 죽음으로 가득 찬다. 질주하는 속도의 궤적을 따라 호랑이의 식욕이 날카롭게 빛난다.고라니의 발굽이, 가늘게 떨린다.속도가 죽음을 만드는,텅 빈 도사림 앞에서조동범(로드 킬)■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1〉과 〈자료2〉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3〉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900자 내외)보낼 곳 : nettesvoll@hanmail.net2. 면접 논제-기술 혁명이 가져다 준 빠른 속도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 보시오. -현대 사회에서 '느림'이 갖는 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해 보시오.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 담긴 〈인생이 왜 짧은가〉의 일부이다. 인생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주하거나 산만하거나 시간에 집착한다. 방향성 없이 바삐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아니다. 단지 생존한 것일 뿐 삶이 아닌 것이다. 인생의 중심에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바쁜 시류에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속도로 인생을 살아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2〉이 자료는 〈보령신문〉 2012년 6월 12일자 한 운전전문학원 원장이 쓴 기사를 윤문한 것으로 경제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되어 있다. 빠르게 달려 주행시간을 줄여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느린 속도로 달린다고 연료량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에 맞는 일정 속도, 즉 경제 속도를 유지할 때 경제적이며 친환경적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차는 경차에 적정한 출력 속도를 내야한다. 즉 대상에 적절한 속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자료1〉과 〈자료2〉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료 1〉은 인생의 주체적 속도에 대한 철학적 시각이 담겨 있으며, 〈자료 2〉는 자동차의 경제속도를 지키자는 내용이었다. 즉 적절한 속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료 3〉의 '호랑이의 식욕'를 해석해야 한다. 〈자료3〉조동범 시인의 시집 〈〈십야 배스킨라빈스 살인사건〉〉에 실린 〈로드 킬〉이라는 시이다. 시의 제목처럼 차도 위에는 야생동물이 질주하는 자동차에 압사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비판적 관점에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자동차의 속도를 '호랑이의 식욕'으로 전치하고, 자동차의 굉음은 '호랑이의 포효'에 비유하여, 문명의 무자비한 질주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황을 알레고리로 비판하는 것이다. 즉 '호랑이의 식욕'은 절제가 없고 욕망만 가득하며 타자를 배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속도라 할 수 있다. 즉 기술 문명이 가져다준 빠른 속도가 인간에게서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쟁점 확대하기[찬성] 1. LTE. 고속철도, 빨리빨리, 시간 안에!2. 현대 사회에서 속도감은 삶의 활력과 긴장을 주며, 문명과 기술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3.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눈을 뜨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빠른 것은 산업 사회의 미덕이다. 시간은 곧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작업량을 생산해야 한다. [반대] 1. 손편지, 경운기, 느려터진, 지속적으로!2. 지금 인류는 속도 경쟁에 내몰렸다. 속도에 매몰된 인간은 본질적인 가치나 자기 자신을 성찰한 시간을 빼앗겨 버렸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성찰하기보다는 주변의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3. 빠르게 산다거나 혹은 느리게 산다는 양자적인 관념의 틀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자의 적정한 삶의 속도는 다르다. 속도의 중독에서 벗어나 시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 쟁점 기출문제△2012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인문계열-제시문 (가) : 조동범, 〈로드 킬〉-제시문 (나) : 폴 비릴리오, 김경온 옮김, 〈소멸의 미학, 시간과 속도의 여행〉-제시문 (다) : 스텐 나돌니, 장혜경 옮김, 〈느림의 발견〉-제시문 (라) : 옥한석, 이병연 외 4인,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제시문 (마) : 한원열, 〈생활 속의 물리이야기〉-제시문 (바) :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천병희 옮김, 〈인생이 왜 짧은가〉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완성하시오. (530자~550자)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가)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의 식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시오. (530~550자)■ 쟁점 관련 도서△밀란 쿤데라 〈느림〉 △피에르 쌍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쟁점 관련 영화△제이슨 라이트먼 감독 〈인 디 에어〉 △EBS 지식채널e 393회 〈느려터진〉■ 학생 글과 교사 총평△ 논제 : 〈자료 1〉의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자료 2〉의 영호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가 〈자료 3〉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기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본보 7월 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자료 1〉의 소크라테스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거나 훌륭한 사람이라면 죽음보다 먼저 수치스런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치라는 것은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료 2〉의 영호는 양심과 관습은 없어도 별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률은 공갈은 되지만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영호를 보자면, 영호는 생각이 조금도 깊지 않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물질적 욕망만을 뒤쫓는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는 근래의 여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질적 욕망에 눈이 멀어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는 인간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자료3〉에서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는 모든 욕망을 억지로 참아야하는 금욕주의적 사고가 아닌 '양심에 의한' 즉, 양심에 어긋나는 욕망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고 있다. 간디가 구상했던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인간을 도외시한 이윤 추구도, 물건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속에 어울려 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자기완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행복한 자기완성을 위해서는 지나친 이윤 추구나 맹목적인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자기완성을 실현할 수 있다.〈자료 2〉에서 영호는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지나친 이윤 추구와 맹목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그는 지나친 욕망 추구가 행복한 자기완성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대한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에 따른 절제와 만족에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의 성취는 더 큰 갈망을 일으켜 인간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법정스님, 성철스님,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살아가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셨다. 그들은 욕망에 대한 절제를 통하여 정신적 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그를 통해 자기완성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김수연(전북과학고 1학년)2. 교사 총평△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자료글에 대한 분석을 잘 하고 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양심과 윤리와 관습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특히 세 번째 제시문은 논제와 연관시켜 그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생산 수단이 민중 자신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착취 구조가 종식되고 사랑과 유대'가 있는 소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자기완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자료글은 잘 파악하고 있으나 논술된 글의 내용이 자료에 제시된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끝부분에 법정스님 등 몇 분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하게 이름만을 거론했을 뿐 분들의 행적을 함께 끌어들이거나, 사고를 확장한 창의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쉽다. △문제 해결력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논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논술하면서 각각에서 제시한 논제 요구사항을 논술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영호를 판단하는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양심에 의한 욕망의 절제'와 〈자료 3〉을 연관시켜 서술하는 문제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잘 논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욕망의 절제'가 '자기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단순히 예시만 제시했을 뿐 자신의 견해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을 쓰는 태도는 침착해야 한다. 이 침착한 태도는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단락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전체의 글을 만들어낸다.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앞 뒤 문맥이 자연스럽고 내용이 산만하지 않고 통일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좀 더 많은 글을 쓰게 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글이다.김송영(한별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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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2.07.11 23:02

김제 벽성대 문 닫는다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김제 벽성대학에 대한 강제 퇴출이 사실상 결정됐다.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0일 제28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불법행위를 한 벽성대학에 대해 폐쇄명령 예고,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벽성대학은 지난 1995년 개교 이후 17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됐다는 것. 교과부가 폐쇄 방침을 확정한 대학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난 대학은 한 곳도 없다.벽성대학은 지난해 감사 결과 수업시수 미달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1424명) 및 학위 부여(837명) 사실이 드러나 취소 요구를 받았지만 181명의 학점만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행을 거부했다.벽성대학은 "상당수 학생들이 졸업한지 오래된 2006~2009학번 졸업생이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학점과 학위를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교과부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또한 벽성대는 감사 이후에도 부당 학위 수여,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 등을 계속했고, 재정 부실로 인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교과부 설명.벽성대학은 이달 중 학교폐쇄 명령 예고가 나가고, 내달 중 청문과 학교폐쇄 명령, 2013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처분 등의 순서를 밟아 학교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하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는 내년 2월 졸업식 이후 최종적으로 문을 닫는다. 또 학교폐쇄 후 재학생들은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다.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부당수여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어쩔수 없이 강제적인 폐쇄수순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벽성대학은 김제가 고향인 학교법인 충렬학원 소유자 류충렬 선생이 인재양성이란 목표 아래 문을 열었다.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충렬학원은 벽성대학과 함께 광성 중고등학교(인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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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7.11 23:02

교육전문직 지방직 전환 찬반 '팽팽'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직 공무원인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교과부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교과부는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자유로운 전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에 대해 도내 교육전문직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도교육청 모 장학관은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교육전문직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팽배하다"라며 "당장의 위상 추락과 급여 등의 처우 불안정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지역교육지원청 모 장학사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직 전환으로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이 늘어나 현안 사업에 대한 적정한 인원 배치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장학사는 "국가직인 교사와 달리 교육전문직은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업무면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 과정 중 무산됐으나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교육감들이 교과부에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재차 건의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11 23:02

벽성대학 폐쇄 방침 확정…4번째 퇴출대학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0일 전북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학에 대해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이로써 벽성대학은 올해 2월 말 공식 폐교한 명신대, 성화대학과 최근 자진 폐교를 결정한 건동대에 이어 현 정부에서 4번째 퇴출 대학이 될 전망이다.위원회는 이날 제28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불법행위를 한 벽성대학에 대해 폐쇄명령 예고,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벽성대학은 작년 79월 감사 결과 수업시수 미달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1천424명) 및 학위 부여(837명) 사실이 드러나 취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측은 181명의 학점만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행을 거부했다.또 벽성대학은 감사 이후에도 부당 학위 수여,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주말ㆍ야간 수업시간 배정, 파행적인 주ㆍ야간수업 통합 운영 등을 계속했고 재정 부실로 연말부터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후속 조치는 학교폐쇄 명령 예고(7월 중), 청문(8월 중), 학교폐쇄 명령 및 2013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8월 말)의 순서로 진행된다.교과부는 학교폐쇄 후 재학생들은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2학기 수업은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충렬학원의 경우 벽성대학 및 광성 중ㆍ고등학교(인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학사운영 비리가 발생한 벽성대학에 대해서만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학구조개혁위는 이날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을 2기 위원장(임기 1년)으로 위촉하고 구조개혁 업무 계획을 논의했다.위원회는 9월 초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중 실사를 거쳐 12월께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며 경영부실 대학 등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7.10 23:02

도교육청, 교과부 평가 '미흡'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성과를 평가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9개 도 단위 중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종합등급은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등 모두 5등급이다.이는 지난 2009년 9위, 2010~2011년 8위(매우 미흡)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번 평가항목은 학생교원단위학교 역량강화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에 18개 지표다.도교육청은 지표별 항목에서 교과교실제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성과 부문에서 '매우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초중등 진로교육과 교원연수 활성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청렴도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나머지 지표별로 우수 3개, 보통 4개, 미흡 5개로 나타났다.교과부는 종합등급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관련 지표 등을 평가에 포함할 예정이다.이번 평가에서 제주충북이 '매우 우수'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충남이 '우수', 경남이 '보통'을 기록했다. 전남이 '미흡', 강원경기는 '매우 미흡'이었다. 시 지역의 등급은 대구대전인천이 '우수', 부산울산이 '보통', 광주서울이 '매우 미흡'을 각각 받았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교육청이 공교롭게 모두 진보 성향이어서 교과부가 이념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10 23:02

교과부, 도교육청 평가 '극과 극'

이른바 '김승환표' 핵심 정책이 전북도교육청을 웃고 울리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 부진하며 하위권에 잡아 놓았기 때문이다.이들 정책들은 김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공교육 혁신 인정받아도교육청은 이번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1인당 사교육비 규모와 전년대비 향상도를 평가했다. 전년보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 평가는 지난해 '매우 미흡(최하위)'에서 올해 '매우 우수(최상위)'로 4단계나 점프했다. 공교육 혁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란 김 교육감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것.김 교육감의 또 다른 핵심정책인 교원행정업무 경감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선전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이후 공문서 감축 등을 노력해온 결과 전년보다 12.7%를 감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들의 잡무가 사라졌다는 것.여기에 교과교실 활성화와 기초학력미달 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등이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국 상위권을 보였지만, 전년보단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청렴도가 또다시 발목 잡아이번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청렴도 분야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도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으나 올해는 '매우 미흡'으로 더욱 악화됐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반부패 청렴정책'을 핵심정책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와 교원연수 활성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도 청렴도와 함께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한 학교환경과 관련된 배움터지킴이와 안심알리미서비스, CCTV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도내에서 각각 14위, 16위, 16위에 그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의 교과부 평가 방식은 시도교육청 간 경쟁을 강화 조장하는 잘못된 방법이며, 비과학적비합리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굳이 평가를 한다면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과 연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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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7.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