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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행사 -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는 정당한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 <자료1> 한글창제의 찬반논쟁 정기준 : 대체 왜 글자를 만들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것이냐? 세 종 : 삼봉선생의 뜻과 통한다. 삼봉선생은 언로의 개방을 원했다. 삼봉선생께서 이르기를 요순시대에는 간관이 없었다. 그러나 사서, 삼봉, 백공, 천인에 이르기까지 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헌데 간관이라는 직책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언로가 막히고 백성들은 더 이상 위정자에게 간하는 방법이 없으니 지금이 어찌 요순시대에 비해 태평성대라 하겠는가라고 한적이 있다. 해서 나는 나의 글자로서 언로가 아닌 자로를 열자고 한다. 간관을 통한 소통이 아니라 글자로서 직접 소통하려한다. 이것이 어찌 성리학적 이상에 위배된다는 것이냐? 정기준 : 삼봉의 사상에서 새로운 글자와 자로를 떠올렸다니 참으로 엉뚱하지만 대견하구나! 허나 내가 새로운 글자를 반대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세 종 : 무엇이냐? 중화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이냐? 혹 신분질서의 혼란 때문이야? 그것은 결국 너희 사대부들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더냐? 정기준 : 기득권이 아니라 질서다. 기득권이 아니라 조화다. 기득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리 사대부는 고려의 귀족과 다르다. 이 땅의 어떤 집단의 지배층과도 다르다. 이도 당신은 어찌 왕인가? 당신이 이성계의 손자이기에 이방원의 아들이기에 왕이다. 고려의 귀족들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귀족이기에 할아버지가 귀족이기에 그저 귀족으로 태어났기에 귀족이었다. 헌데 말이다. 사대부는 그들과 다르다. 마음을 갈고 닦아 수양하고 공부하고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사대부야! 사대부는 사대부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대부는 신분의 이름이 아니야! 사대부는 자질과 수양과 능력의 이름이야! 그리 쉽게 기득권이라 매도하지마라! 세 종 : 그래 인정한다. 또한 이 조선은 이씨가 세운 것이 아니라 신진사대부들과 성리학자들이 이씨를 옹립하여 세운 나라임을 내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 사대부도 부패할 것이다. 사대부도 그들의 능력만큼 욕망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기득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세습하려 할 것이다. 왜? 사람이니까! 사대부는 훗날 고려 후기의 너희들의 손으로 깨부신 그 더러운 음서제도를 부활시키고 고인 물처럼 썩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대부가 그리하지 않도록 그 욕망을 누가 견제할 것이냐? 임금은 늘 견제 당해야 할 존재이기에 한계가 있다. 하여 나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백성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나누게 되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조화다! 해서 나의 글자가 그런 새로운 세상에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정기준 : 사대부의 욕망이라? 허면 백성의 욕망은? 세 종 : 백성의 욕망이라 했느냐? 정기준 : 그래. 백성의 욕망! 그 거대하고도 무서운 군중의 욕망.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 누구라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만나게 된다. 거대한 백성, 바다와도 같은 거대한 백성 말이다. 더 정확히 거대한 백성의 욕망이지. 세 종 : 그래 나도 만났다. 정기준 : 백성의 들끓는 그 거대한 욕망, 그것을 만나면 공포에 질리게 된다. 왜? 그 욕망들이 모두 이뤄질 수 없으니까. 왜? 그 욕망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테니까! 그것을 제대로 만난 것은 바로 진시황이다. 그는 강력한 법률로 천하를 다스리려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아. 해서 공자와 맹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주자가 나온 것이다. 그 무섭고도 거대한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려고 서역 대진국이 기리사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삼한과 고려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것도 모두 그 욕망 때문이었어. 불교도 유학도 서역의 기리사독도 모두 이름만 달리했을 뿐 욕망통제체계의 다름이 아니었다. 헌데 네 글자는 그 욕망통제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 지옥문을 열고 있는 것이야. - 출처 : 드라마'뿌리 깊은 나무'19회 (sbs) <자료2>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 우매한 다수의 군중 동물 중에서 돼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농장 돼지들 중에 단연 뛰어난 지도자는 두 마리 젊은 수퇘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다. 돼지들은 영리해서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동물들을 감독하고 지휘했다.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돼지들이 지도 역할을 맡는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해 여름 내내 농장일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동물들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그지없이 달콤했다. 스노볼은 다른 동물들을 모아 이른바 '동물위원회'라는 걸 여러 개 조직했다. 그는 암탉들로 '달걀 생산위원회'를 만들고 암소들을 모아'깨끗한 꼬리동맹'을 조직했다.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습반도 만들어졌다. 가을이 되자 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 문자를 깨치게 되었다.(중략) 따라서 무리를 이끄는 돼지들이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너무도 명백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우유며 바람에 떨어진 사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익은 사과들까지도 모두 돼지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데 아무 군말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동물농장 , 조지오웰, 팽귄 클래식 코리아. <자료3> 사다리 걷어차기 1984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오늘날 부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자본주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부키 p34.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1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한글 창제(문자)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다. 두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2와 자료3에 나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 2. 면접 토론 논제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나 국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예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선시대에서도 볼 수 있다. '한글'창제 과정에서 이를 반대했던 사대부 계층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자보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대부들이 가진 권력의 기반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자료 2에서 동물농장의 돼지들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다. 자신들만이 어려운 문자를 깨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우매한 군중들의 지배자가 되어 권력의 단맛과 같은 과일들을 독차지하게 되고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후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위해 7계명(문자)을 조작한다. 따라서 돼지들은 민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중들이 문자를 잘 습득할 수 있었다면, 권력의 타락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료 3에서는 보호 무역을 통해 경제적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이제 와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보호무역이라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이나, 분야가 다르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정당하지 못한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논술하여야 한다. ■ 쟁점 확대하기 가.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는 정당하다. 1. 일반 대중보다 뛰어난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 각자의 능력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엘리트 집단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2. 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수의 대중이 권력과 자본을 갖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한다면 기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현대 국제사회를 발전시킨 것도 일부의 선진국이다. 이들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 엘리트 집단의 기득권 유지는 정당하지 못하다. 1.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부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비판적 접근을 차단하고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2. 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과 대안은 다수를 위한 체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3. 일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 쟁점 기출문제 논술 :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논술,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 [문제] 사례 , , 는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의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제시문 <1> ~ <7>을 참고할 것) ■ 쟁점 관련 도서 (2010 김영사, 마이클 센델) (2010 한국경제신문사, 마이클 센델) ■ 쟁점 관련 영화 (1992 미국, 롭 라이너) (2011 한국, 정지영) ■ 학생글과 교사 총평 논제 : 선거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현상을 (가)에 입장에서 판단하고, (다)와 같이 시민참여가 줄어드는 선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본보 4월 11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 1. 학생글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흔히 보수적이라 하는 새누리당과 진보적이라 하는 민주통합당의 대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젊은 층들이 가져야 할 의식적 측면에서의 인식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나)를 판단할 때, 그 첫째로는 역할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자신 개개인의 평온함만 추구할 뿐 사회에게 부여받은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둘째는 자격의식의 결여가 있다. 이 전 세대에서는 독재에 대한 투쟁을 통해 그 자격을 얻어왔지만, 현재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 자격을 점점 잃어 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의무의식의 결여가 있다. 윗세대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하지만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한 선거를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라는 역할 이행을 통한 사회적 세대교체를 할 수 있다. 독재 상황에서 6월 항쟁과 같은 시민 참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된 것처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자격의 소유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가 있다.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독재를 행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무의 수행이다.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정의되는 것처럼, 우리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피와 땀의 결실을 단순한 권리가 아닌 의무로써 접근해야한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한다. 그러려면 정부적 차원에서는 투표를 손쉽게 하기 위해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그 개수를 늘리는 방안 혹은 공익 광고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적 차원에서는 투표붐을 일으킬만한 집단적모임이나 투표의식 교육을 집이나 학교에서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송재준(전주한일고 3학년) 2. 교사 총평 '어떠한 경우라도 독재가 펼쳐질 수 없게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이번 논제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하는 있는 상황을 안창호 선생의 말을 통해 진단하고, 이번 총선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선거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진술해야 한다. 이 논제의 쟁점인 선거 실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술해야 한다. △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 제시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선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준 학생은 제시문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 (가)의 입장에서 (나)의 현상을 세 가지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시하여 비판하였고, (다)의 견해에 대해 반드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도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자신만의 사고를 바탕으로 참신한 내용을 전개하였다. 투표율 저조가 자칫 독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금껏 누린 자유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문제 해결력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서 생긴 현상을 통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고, 논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논증하고 있다. 송재준 학생은 자신의 관점과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논술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추려서 간단하게 진술해야 한다. 세세한 설명은 삼가야 한다. 분량만 차지하고 자칫 논제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항상 논제의 조건에 입각한 내용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4.18 23:02

정부, 지역대학 살리기 '팔 걷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장학금을 늘리고 취업을 지원하며, 편입생을 제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과 학교측을 지원하는 방향에서의 발전방안이 마련됐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6일 대덕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한밭대 산학융합 캠퍼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발전방안에 따르면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공생 발전하기 위해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역랑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를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재정지원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산학협력 체제 구축도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대학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대학 인사제도 개편, 산업단지캠퍼스 확대 등이 지원된다.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역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토록 하기 위해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도 신설한다.특히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올해 51% 수준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비율도 70% 수준으로 유지된다.편입 등으로 지역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편입 여석을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편입 시기를 줄이고, 편입 정원도 축소키로 했다.뿐만 아니다.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연구거점대학을 집중육성하고, 과학벨트와 지역대학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국립대학 발전 추진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시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오는 6월 '지역대학 발전 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4.17 23:02

도교육청 폐교부지 매각 '오락가락'

전북도교육청이 한쪽에서는 폐교부지 보존 방침을, 다른 한쪽에서는 폐교부지 매각 계획을 내놓고 있어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남원지역 교육설명회에서 "폐교부지를 매각하라는 많은 압박이 있지만 팔지 않겠다"라고 매각 불가 방침을 내놓은 뒤 "언젠가는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는 도교육청이 돌아오는 학교를 지향하며 농산어촌에서 혁신학교를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 수가 2~5배 느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김 교육감의 의지와는 달리, 현재 도내 폐교 41개교 중 5개교가 매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특히나 매각을 앞둔 5개교는 지난 2010년 7월,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매각된 폐교가 2개교에 불과한 것에 비해 두 배 이 상 늘어난 것이다.도교육청에는 지역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폐교부지를 소득창출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감안, 도교육청의 강력한 폐교 보전 의지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각 요구에 꺾인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 폐교부지의 매각 불가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끝까지 고수해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구나 최근 들어 농산어촌 학교들은 혁신학교 지정과 다양한 특화사업 등을 통해 외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등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한 번 매각된 학교는 학생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개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폐교부지에 들어오는 시설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도내 41곳 폐교부지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중인 폐교재산의 관리 현황과 영구시설물무단점유 현황, 관리 우수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4.17 23:02

대학 편입학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 규모가 축소되고 모집 시기도 줄어들면서 편입학이 어려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하나로 대학의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 외 편입학 모집을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다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가 다른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토록 했다. 정원 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이 또한 간호인력과 교원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을 산정하는 기준을 그동안 전임교원확보율만 반영한 것을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지표를 모두 반영해 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지역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편입생을 차단하는 가운데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일반 편입학은 2331명, 정원 외 학사 편입학은 1436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수 비율이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 지역대학은 108.6%이나 3학년은 이 비율이 수도권대는 118%. 지역대학은 98.6%였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4.17 23:02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은데…" 선물과 뇌물 경계는?

"아이를 학교 보내고 첫 상담을 가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 졌습니다.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그렇다고 무엇을 들고 가기도 애매하였기 때문이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만 전 할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을 정 합시다"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선생님 선물(스승의 날)의 한도를 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구 모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올라온 지 불과 일주일만에, 벌써 조회 수 200건을 넘어서며 큰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구 씨는 이 글에서 "다시 다가오는 스승의 날 선물로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는 스승의 날 뿐 아니라 명절 선물과 촌지도 30만원은 넘게 오고 간다고 하였기 때문 입니다"라며 불편한 현실을 토로했다."얼마 전 고맙게도 학교에서 빈손으로 상담에 와 주십사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너무나 가벼운 마음과 손으로 상담에 갔다"는 그는 하지만 "다시 스승의 날이 기다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걱정을 털어 놓았다.이어 "선생님으로서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할 때 가끔은 감사의 표시도 필요 할 때가 있다"라며 "선물의 크기와 정도를 정해 놓고 주고받는 이의 마음이 즐겁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촌지 양성화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그는 "미국은 각종 선물의 금액과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을 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 받는다"라며 "아예 5000원 이하의 꽃, 초콜릿, 손수건, 간식 같은 것으로 규정하자"라고 금액과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큰 뇌물성 선물이나 촌지가 아니라 작은 성의를 보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며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간 신중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나 선물 가격 등 정도를 정해놓는 것은 그 자체가 우습다"라며 아예 논의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새학기를 맞아 교육청과 일선 학교 홈페이지 올린 팝업창을 통해 "모든 교육 가족이 동참해 촌지나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를 반드시 없애자"라며 '촌지 근절'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물이나 금품이 오가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없어야 한다"라며 "편지나 메일, SNS 등을 통한 인삿말 가지고서도 충분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4.16 23:02

도내 중학생 타시·도 유학 증가세

전북도내 우수 학생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전체 학생 2만4899명의 1.79%인 446명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477명 보다 31명이 줄었지만, 지난 2010년 355명보다는 91명이 늘어난 것.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73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군 64명, 전주시 60명, 익산시 53명 순이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해(178명)와 2010년(114명)에 이어 3년 연속 외지유출 학생이 100명을 넘었다. 농촌지역인 진안군은 지난 2010년 2명에서 지난해 3명, 올해 10명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이처럼 도내 학생들의 외지 유출이 많은 것은 도내 교육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 상당수는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는 자율학교 학생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에서 온 중학생들이 다시 자기 지역의 우수한 고등학교도 돌아가는 행태가 많다는 것이다. 완주군 등 접경지에 있는 타 시도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서의 유출 학생도 많다.또한 일부 학생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쫓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 여기에는 전교 최상위권에 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이 포함, 전북교육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교육여건 등 여러 이유가 결합돼 있다"라며 "보다 정확한 입학 사유를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4.16 23:02

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강화

속보=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 지원 강화에 나섰다. (본보 12일자 7면 보도)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올해 △공교육 진입 원스톱 지원 △교육 내실화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 친화 환경 조성 △사회적 협력 강화 등 4개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안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본청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다문화학생의 정규 학교 입학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학생이 5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 100개교를 선정,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학습 지도와 학력 신장 캠프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초중학생에 한해 실시했던 대학생 결연 1:1 멘토링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틈새시간을 활용, 각 나라의 문화풍습 안내 등의 다문화 이해교육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회적 협력 강화를 위해 교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개발팀(TF)을 운영, 교육자료 개발보급과 민간기관과 연계한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4.16 23:02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기대반 우려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성차별적 요인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앞두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실질적인 양성평등에 한발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성정책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 제개정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법률대통령령조례규칙) 제개정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매해 성인지 예산에 반영돼 성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성차별적 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여성계는 성별영향평가의 법제화로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성별영향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의 길이 열렸다"라며 "성별 특성에 따른 요인이 정책에 반영돼 합리적 정책 수립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나 평가 및 자문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자칫 부실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김 교수는"전문적 평가자문을 담당한 기관의 능력과 인적자원이 동반돼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도 "성별영향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에서 자문을 담당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 제정 전에 미리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소속된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이 14명인데 비해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4명에 불과하다.전북도교육청이 전남광주기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지만, 애초 도입 취지대로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 컨설팅을 담당할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4.13 23:02

전체 학령인구 줄어도 다문화자녀는 꾸준히 증가…특성화 교육 모델 개발 서둘러야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령인구(만 6~21세까지의 인구)는 지난 2009년 28만5225명에서 2010년 28만131명, 지난해 27만485명으로 전년대비 50001만명 가량 줄어들고 있다.반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난 2009년 1892명에서 지난해 2605명으로 700명 이상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추이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98.7%(257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1.3 %(35명)에 그치고 있다.거주지별로는 전주가 42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361명, 남원 233명, 정읍 232명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60%가 읍면에 거주한다.국적별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일본 33%, 필리핀 24%, 조선족 19% 등이며,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에는 몽골이 43%로 가장 많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언어와 문화 등 다양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보다 특성화된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도교육청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과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사회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대표적으로 다문화가정 사랑방학교 지정 운영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캠프 운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지원했다.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꽃피우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재능 발현 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 사회적 협력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4.12 23:02

장애인의 날 '두 얼굴' - 기념 행사 VS 투쟁과 집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장애체험활동,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은 아쉬움은 왜일까요? 장애인들을 위한 즐겁고 다채로운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눈길을 끄는 거창한 행사에 주목하기 보다는, 한 번쯤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신문 읽기<자료1>"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각한 사회장애"우석대학교와 (사)완주군 장애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이 지난 6일 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렸다.장애인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완주군 13개 읍면 등록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풍물단과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공연, 유공자표창, 노래자랑, 어울림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동진료, 우울증 상담, 이미용 서비스, 보장구 수리 등의 부대행사도 펼쳐졌다.강철규 총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장애이다"라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초중고 인성교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전북일보 2012년 4월 8일자<자료2>장애인 현실은 법보다 높은 현실의 벽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뮤지컬 노트르담드파리를 관람하러 간 전주의 중증장애인들은 좌석 옆 통로에서 공연을 봐야만 했다. 장애인 전용석이 10석 가량 구비돼 있었지만 모두 로얄석이었다. 요금은 10만원으로 장애할인 50%를 하더라도 5만원. 가뜩이나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이들이 하루 문화생활 비용으로 지불하기에는 큰 돈이다. 이들은 결국 3층 B석 티켓을 끊었지만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통로에서 공연을 봤다. 이날 장애인용 로얄석은 텅 비어 있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려고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을 옮길 수 없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마땅한 집을 찾고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에게 장애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A씨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지고 왠지 불쾌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이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뇌병변 장애인 B씨도 현실의 높은 벽을 절감했다. 신용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장애가 있을 뿐 의사소통과 사고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융자거부를 당한 것이다. (생략)전북일보 2009년 4월 20일자■ 활동으로 시작하기△ '장애인'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예) 엘리베이터나 지폐에 표시된 점자, 점자블럭, 안내견, 헬렌켈러, 심봉사, 왕따,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지팡이 등 △ 평소 여러분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 불편하겠다, 불쌍하다, 무섭다, 아무렇지도 않다 등△ 여러분들은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간단한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 장애인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 (X)* 시각장애인 중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O)* 청각장애인도 보청기만 끼면 들을 수 있다. (X)*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도 낮다. (X)* 장애인도 느리기는 하지만 배울 수 있다. (O)* 장애인 친구를 도와주면 나도 장애인이 된다. (X)* 장애인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X)△ 다음은 완주 봉성초 학생들의 장애체험활동 사진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여 말주머니를 그려 넣어 볼까요? (전북일보 2011년 4월 19일자)■ 생각 열기△ 장애인을 도와 준 경험이 있나요? 혹 주위에 장애를 가진 가족, 친구, 친척들이 있나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 종종 우리 주위에는 비어나 속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웃음거리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본 비속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시각장애인 봉사, 장님, 애꾸눈 * 언어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지체장애인 앉은뱅이, 절름발이 * 왜소증장애인 난쟁이, 꼽추, 병신* 정신지체장애인 등신, 띨띨이, 저능아, 지진아 △ 신문에서 장애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단어나 선물을 오려 붙이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남겨 보세요.■ 생각 키우기△ <자료1>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장애인의 날 기념한마당 행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렸나요? * 기사 속 주요 낱말을 적어보세요.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은 사전을 찾아봅시다. * 이 행사가 갖는 의의를 찾아 쓴 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위 기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장애는 무엇이라 지적했나요? △ <자료2>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위 기사의 새 제목을 지어봅시다. *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찾아 표시해 봅시다.이 외에 장애인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애인 목욕탕 공사 중단, 남녀공용인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청소도구를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 턱과 계단으로 가로막힌 거리,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뺏긴 장애인용 주차장 등 * 위 기사 속 장애인 중 한 명을 가상인터뷰 하여 인물의 심정을 표현해 보세요.■ 생각 더하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슬로건, 공익광고를 만들어 봅시다.(예)* 차별, 함께 넘어요.* 달라서 더 특별한 우리 우정*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 * 장애는 '틀린' 게 아닌 '다른' 거예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캠프를 열려고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서로 알아가는 공동체 활동하기, 유명인 초청하여 이야기 듣기, 음식 만들기,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등△ 장애인들의 불편함 점을 도울 수 있는 도구,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또 여러분이 개발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예)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폰 : 음성 인식 가능, 외부 색깔 인식 가능△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관련 기사와 인물을 찾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동아일보 2010. 11. 23 뭉클하구나, 마음으로 만난 세상은 * 국민일보.2010. 2. 22 희망 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 서울신문 2007. 3. 21 오토다케의 도전 * 시각장애인 MC 심준구, 지체장애인 화가 석창우, 시각장애인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존호킹 박사, 루즈벨트 대통령, 베토벤 등-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 여러분이 이들처럼 몸이 불편한 상태로 학교생활 했다면,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친구들에게 어떤 요청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나요? - 자신이 조사한 인물의 공통점과 배울 점을 찾아 적어보세요.■ 용어 정리△ 장애인 (a person with disability)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선언/UN)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 추천 자료△ 도서「엄마, 다녀올게요!」(2011년, 고은정/주니어김영사)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정보를 바로잡아 주는, 우리의 다른 이웃에게 마음을 열게 해 주는 책△ 애니메이션「도토리의 집」(2009년, 일본) 장애인 공동작업장 '도토리의 집' 설립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장애로 고통 받는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모, 장애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선생님들이 주는 감동의 드라마. △ 영화「말아톤」(2005년, 감독: 정윤철) "5살 지능의 20살 청년,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달리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자폐아 초원이, 장애인을 둔 가족의 아픔과 사랑, 극복 과정을 그린 영화. △ 지식채널e http://home.ebs.co.kr/jisike/나는 치어리더(2011.8.1) : 손 발 없는 치어리더비범한 사람들(2009.6.1) : 자폐가 보이는 천재성 '서번드 신드롬'달팽이별의 우주시인(2012.4.9) : 시청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왜 공부를 하냐고요?(2006.8.7) : 배움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장애■ 학생글장애인의 날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애가 타는 장애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려는 것 아닐까요?인정받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의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충분한 장애인들날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며 희망을 가져봅니다.강효숙(전주덕일초 6학년)장애인에게도 꿈은 있습니다.애처럼 취급받고 때로는 무시 받으면서인정하고 싶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날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유나현(전주덕일초 6학년)장애인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랑 조금 다를 뿐.애정도 주고받을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인정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장애인인가요?의지하며 서로 보살펴 주다 보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날 사랑해 주세요! 외치는 장애인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황해륜(전주덕일초 6학년)용어 정리△ 장애인 (a person with disability)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선언/UN)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추천 자료△ 도서「엄마, 다녀올게요!」(2011년, 고은정/주니어김영사)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정보를 바로잡아 주는, 우리의 다른 이웃에게 마음을 열게 해 주는 책△ 애니메이션「도토리의 집」(2009년, 일본) 장애인 공동작업장 '도토리의 집' 설립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장애로 고통 받는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모, 장애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선생님들이 주는 감동의 드라마. △ 영화「말아톤」(2005년, 감독: 정윤철) "5살 지능의 20살 청년,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달리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자폐아 초원이, 장애인을 둔 가족의 아픔과 사랑, 극복 과정을 그린 영화. △ 지식채널e http://home.ebs.co.kr/jisike/나는 치어리더(2011.8.1) : 손 발 없는 치어리더비범한 사람들(2009.6.1) : 자폐가 보이는 천재성 '서번드 신드롬'달팽이별의 우주시인(2012.4.9) : 시청각장애인이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왜 공부를 하냐고요?(2006.8.7) : 배움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장애학생글장애인의 날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애가 타는 장애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려는 것 아닐까요?인정받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의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충분한 장애인들날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강효숙(전주덕일초 6학년)장애인에게도 꿈은 있습니다.애처럼 취급받고 때로는 무시 받으면서인정하고 싶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날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유나현(전주덕일초 6학년)장애인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랑 조금 다를 뿐.애정도 주고받을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인정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장애인인가요?의지하며 서로 보살펴 주다 보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날 사랑해 주세요! 외치는 장애인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황해륜(전주덕일초 6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4.12 23:02

시민 정치 참여 - 시민 참여 줄어드는 선거 해야 하나

■ 쟁점 자료 분석하기(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그대도 노력하면 인물이 될 수 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참배 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 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될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소.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언(나) 현대는 '정치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의 모든 현상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의 시대에 정치 무관심층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현대 사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 무관심'이 정치에 대한 무지와 통치자에 대한 복종을 내용으로 하였던 데 반해, '현대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신호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현대 정치 과정이 거대화와 복잡화됨에 따라 대중은 정치에 대해 무력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점차 정부의 산출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변해가게 되는 데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경제 생황이 윤택해짐에 따라 정치 이외에 사적인 흥미 대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상업주의적 대중 문화의 매스컴의 광고 등은 대중의 이성적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정치 현상을 비정치화함으로써 현대인들을 탈정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등학교 사회, 3.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세 p220쪽(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제 24조 내용이다. 인구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성으로 불가피하게 대의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일반 국민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우리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직간접선거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투표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서도 투표율이 25.7%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쟁점에 대한 인식부족,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선진국들의 실태는 어떤가. 이들 나라들도 과거에 비해 투표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투표율이 높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호주 94.8%, 벨기에 91.4%, 덴마크 86.1%, 독일 78.4%, 프랑스 71.1%, 미국 68.9%, 일본 62.6%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평균 56.9%로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OECD국가 평균인 71.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선거에 대한 역사성을 볼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낮아지는 투표율의 속도와 정도가 매우 완만한데 비해 우리는 그 정도가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우리는 가족계획세대가 선거권을 지닌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선거부터 투표율의 하락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992년(14대) 71.9%를 정점으로 1996년(15대) 63.9%, 2000년(16대) 57.2%, 2004년(17대) 60.6%, 2008년(18대) 46.1%로 나타나 하락의 가속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보선 선거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20회의 재보선선거에서 평균 31.9%의 투표율을 보여,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948년 치러진 제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95.5%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조한 투표율이라 할 수 있다.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시사포커스 문호권 주필 2011년 10월 31일■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선거 참여는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의미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현상을 (가)에 입장에서 판단하고, (다)와 같이 시민참여가 줄어드는 선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900자 내외)※보낼 곳 : boongh@hanmail.net2. 면접 논제점점 선거에서 투료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라.■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가>도산 안창호 선생은 누구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인물론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요즘 411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의 후보들은 자신의 인물론과 지역 발전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유세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권자의 선거 참여율은 얼마가 될지 아직 미지수다.<나>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은 시민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 과정에 책임감 있게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민주주의의 실현과 더불어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지자 비정치적, 탈정치적, 반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리나라 투표율이 낮아진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국민이 가진 권리를 버리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정치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용하는 권력을 사용하는 정치인들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쟁점 확대하기1.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먼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겠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밥그릇싸움, 뒤떨어지는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 등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적 냉소현상이 사회전반에 깔림으로서 자연스럽게 선거참여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경시현상에서 찾을 수 있겠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 이상의 정치의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젊은층의 선거참여 저조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셋째, 언론에 대한 책임을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참여광고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음은 물론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사적인 가십성 기사를 많이 보도함으로써 선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반감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 특히 TV뉴스의 경우 화면에 우선하다보니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뉴스가 정책적인 내용보다 훨씬 많아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경시현상을 유도한다고도 볼 수 있다.넷째, 선거를 분열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좌우이념, 보수와 진보, 특정 지역간 등 사회를 대립현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즉 625세대와 월남전 세대가 존재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강요했을 때 자연스럽게 정치적 냉소현상은 커질 것이고, 선거참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2. 선거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가장 먼저 해결주체는 정치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직 모국회의원의 말에서 해결의 첫단추를 풀 수 있을 것 같다."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뺏지를 달다보니 그 단맛만을 추구했지, 그에 대한 의무는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모든 사람은 선거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권리보다 의무가 많이 부여된 사람들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는 너무나 당연하다.둘째, 선거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선거와 납세는 같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선출직 정치인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볼 때 정치인은 유권자라는 인식과 함께 납세자라는 인식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 혹은 납세자는 일꾼을 뽑는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책무를 안하는 것과 같다.셋째, 젊은층의 참여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즉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비젼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층의 참여 없이는 선거율이 높아질 수 없고, 이들의 참여없이 미래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없다. 구태의연한 생색내기식 것보다는 젊은층들이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넷째, 가능한 재보선선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재보선선거의 참여율이 일반 선거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선거를 가능한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선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참여율이 높은 반면 재보선선거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다섯째, 일부 3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표제도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현행법상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지금처럼 낮은 투표율에서 나온 결과로 선거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것 또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유는 있는 것이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8학년도 서울대 모의논술 문항 2 논술 논제3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2. 면접 : 대부분 정치학과 면접문제로 단골 출제됨고려대 : 요즘 선거에서 정치참여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한 논쟁과 자신의 견해 밝히라.동국대 : 정치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념 정리△ 정치적 무관심 [政治的無關心] 정치적, 무관심 검색결과정치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기존 정치에 실망하여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 쟁점 관련 도서시민과 국가(전득주 외, 1994) 운명이다(뉴스 와이어,2012)■ 쟁점 관련 영화 킹 메이커(20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2002)■ 쟁점 관련 영상알라딘(2012)부산여성단체(2008)■ 학생글과 교사 총평논제 :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일과 여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본보 4월 4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인간의 삶은 일과 여가의 틀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기능 유지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이 필수다. 한편 신체적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여가가 필수다. 이는 우리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들을 살펴보면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등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여 진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는 곳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을 통해 자아실현과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남들보다 일을 더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일을 즐기게 되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일의 능률 또한 향상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의 능률 향상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일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면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자료 2]는 여가를 즐기자는 주장이 강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가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게 되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가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과 같은 여가시설은 늘리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게 된다. 이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자료 3]을 보면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와 기업의 공장 등 많은 곳이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면서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일이 중요한 만큼 여가도 중요하다. 일과 여가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직업을 가져 즐겁게 일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여가를 즐기게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이다. 최승조(원광고 2학년)2. 교사 총평'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즐겨야'이번 논제는 먼저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일과 여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술'해야 한다. 논제의 현안 문제는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다. 이 논제의 쟁점에 따라 '일과 여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중요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논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글의 주장을 무조건 긍정하여 믿는다거나, 무조건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글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학생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과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의 창의적 사고는 깊이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논의 및 독창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생긴다. 학생은 '바람직한 일과 여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여가 시설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내세워 참신함을 보여주었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의 쟁점은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이다. 관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옹호하면서 논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학생은 일의 중요성과 여가의 중요성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면서도, 여가만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과 여가를 같이 즐겨야 한다'라고 대안을 잘 제시하였다.△문장력 및 표현력작성한 글은 스스로 퇴고하고 첨삭하여 좋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문장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비문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원고지 사용법과 문법 및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별고사에서는 유의사항도 잘 숙지하여 이행해야 한다.정용복(원광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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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