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012년은 선거의 해로 4월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양대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틀을 잡는 중대한 선거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주춧돌을 놓는 정초선거(定礎選擧, Foundation Election)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거를 통하여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제2항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권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자유, 평등, 인권을 위하여 시민들이 쟁취하여 이룩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알아보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생각 열기

 

다음에서 제시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다음 표에서 정치 권력과 폭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다음 신문기사가 시사하는 정당한 정치 권력의 요건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다음 그림은 어느 정치문화 유형 분류이다. 바람직한 정치 문화 유형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문화 유형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다음 그래프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문화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의 정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비교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생각키우기

 

현대의 대의 정치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주체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이 있다. 각 정치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다음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참여 여부가 정치와 정치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투표참여로 저질 정치문화 확바꾸자

 

-전북일보 12년 4월 11일 19면 사설-

 

전북지역 11명을 포함한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1 총선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470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의회권력을 새로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난해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결과를 도출시킬지, 또 8개월 후의 대선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선거다.

 

정치권에선 총선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총선 승자가 결국 대선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 방향과 혁신과 쇄신 등 정치개혁 과제가 어떻게 설정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래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4·11총선은 그 시발점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정치력을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바로 4·11 총선이다.

 

또 도내 몇몇 선거구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기승을 부렸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찾아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른바 저질 정치문화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이러한 저질 정치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다. 특히 20∼30%로 추정되는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한이자 의무다.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 관련상식

 

1. 정치과정 [政治過程, political process]

 

정치적 결정이나 지도자의 선출 등이 행해지는 정치상의 현실적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과정은 오늘날의 정치제도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치현실을 동태적(動態的)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특히 20세기적인 정치현상으로서의 이익(압력)집단, 대중선전, 엘리트나 지도자, 대중운동 등의 역사적·분석적 연구에 대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2. 정치문화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

 

사회집단의 정치적 기분 ·태도 ·평가 ·의무감 ·약속 등을 포함하는 정치체제의 심리적 측면 또는 내재화된 정치체제.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행태주의(行態主義) 정치학이 유행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러나 민족이나 집단의 정치행동을 규정하는 문화 ·정신 ·정서 ·가치 등의 관념은 정치분석과 항상 맞물려 있던 개념들이다. 정치문화론의 지평을 개척한 미국의 정치학자 G.A.알몬드는 S.버바와 공저한 《시민문화 The Civic Culture》(1963)에서 정치문화의 개념의 등장을 3가지의 지적 전통에서 찾고 있다. 첫째, S.프로이트의 사회심리학 및 B.K.말리노프스키, R.F.베네딕트의 인류학적 전통, 둘째 K.H.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에 대항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M.베버, V.파레토의 사회학적 전통, 셋째 집단이나 민족이 정치에 대해 갖는 심리문화적 정향을 측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3. 정치집단 [政治集團, political group]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등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치집단은 지도자와 성원간, 또 성원 상호간에 동일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집단의식에 의한 협동 ·연대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내부규율에 입각한 항상적(恒常的) 조직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적 동기나 유인(誘因)이 무엇이었든간에 일시적·우연적으로 집단화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를테면 군중·폭도·도당(徒黨) 등과는 구별된다. 또 정치권력의 획득 ·배분과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특정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문화적 ·교육적·종교적인 사회집단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치집단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정당 및 이에 준하는 정치단체가 가장 전형적인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한자

 

삼고초려 [三顧草廬]

 

유비(劉備)가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세 번이나 찾아가 군사(軍師)로 초빙(招聘)한 데서 유래(由來)한 말로, ①임금의 두터운 사랑을 입다라는 뜻 ②인재(人材)를 맞기 위(爲)해 참을성 있게 힘씀.

 

읍참마속 [泣斬馬謖]

 

'울며 마속(馬謖)의 목을 베다'라는 뜻으로 《삼국지(三國志)》의 〈촉지(蜀志)·마속전(馬謖傳)〉에서 유래된 말이다. 촉(蜀)나라의 제갈 량(諸葛亮)은 마속의 재능을 아껴 유비(劉備)의 유언을 저버리면서까지 중용하였으나, 마속은 가정(街亭)의 싸움에서 제갈 량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싸우다가 패하였다. 이에 제갈 량은 마속을 아끼는 마음을 누르고 군율에 따라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다. 여기서 유래하여 읍참마속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정하게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 관련도서

1,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 이남석 (지은이) | 책세상

 

정치학자가 이남석 씨가 십대에게 들려주는 정치 이야기이다. 인간과 정치, 나아가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해 쉽고 명료하게 풀어냈다. 청소년들이 사회와 자신, 그리고 세계의 현안을 고민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방법을 제시한다.

 

청소년들에게 그간 다소 두루뭉술하게 이해되었던 시민의 의미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로빈슨 크루소〉를 인용하며 경제적 의미의 시민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시민으로 전개되어 오늘날의 시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2.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정치학 | 페르난도 사바테르 (지은이) | 안성찬 (옮긴이)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윤리학〉의 저자 페르난도 사바테르가 그 후속작으로 쓴 청소년 용 정치학 교양서이다.

 

정치학의 주요 주제인 사회와 국가의 성립, 민주주의 발전, 복종과 저항, 전쟁과 평화, 경제적 평화 등에 관해 신화, 역사, 문학 등에서 다양한 예를 들며 특유의 쉬운 설명과 유머로 설명해 준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저자의 거침없으면서도 논리적이고, 해박한 설명과 주장이 위트 있게 담겼다.

 

■ 학생글

 

-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위하여

2012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등이 이미 대선을 치렀고 연말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올 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됨과는 반대로 한국의 정치문화는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 네크워크(SNS)를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정치형태들도 한국사회가 바꾸어야 할 악습들 중 하나이다. 후보자들은 선거 때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진정한 공약대신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탕발린 공약들을 내세우기 일쑤이다. 정당들 역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들 대신 두루뭉술한 공약들을 들고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난 번 총선에서 발표했던 각 정당들의 정강을 보아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들 또한 후보자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어떤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도 모르는 '정치적 무지'에 빠져 후보자 대신 지역, 소속당을 보고 선택하는 일이 대다수이다. 매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권을 교체되지만 정치적 발전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먼저 후보자들은 포퓰리즘에 따른 공약이 아닌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진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공약들을 세워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민심은 여?야 어느 쪽에도 확실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두고 보겠다'는 표심의 유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보다 공정성 있는 보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방송이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세력 집단에 기대지 않고 국민이 진실을 접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돕는 '투명한 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총선 때 있었던 신뢰하기 힘든 수준의 출구 조사와 지지도 등에 대해 반성하고 정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국가의 살림을 해나갈 진정한 일꾼을 뽑기 위하여 '정치적 공부'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소속당의 정강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그 동안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후보자가 그 동안 머물렀던 공직에서의 성과와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증식했는지까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플레이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정치적 주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십 대로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나이와 투표권 등의 이유로 '정치는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제는 이러한 정치문화를 선행학습 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특정 계층만이 가지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 생활과 사회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안목은 투표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문읽기, 뉴스 보기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역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 교육 ? 대입과 같은 청소년과 연관된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선거와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내내 작년 방영되었던 정치를 주제로 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이 만든다.'국민 모두가 정치적 관심과 투표를 통해 앞으로 완성되어갈 미래 대한민국의 조감도를 푸른빛으로 채색하는 2012년이 되기를 바란다.

 

최세영(전주여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