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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교사 총평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에 필수'이번 논제는 왜 "공정 사회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한 다음,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해야 한다. 즉 논제의 쟁점이 되는 현안 문제는 '공정사회와 정의사회가 왜 필요한가?'이다. 이번 논제는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조금 벅찬 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준형 학생은 논제의 쟁점에 맞는 논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핵심인 이유에 대해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제와 제시문은 비판적 사고로 읽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론과 본론에서 논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은 논제와 제시문의 분석을 매우 잘 해주었다. 즉, 공정 사회와 정의 사회에 대해 잘 이해하여 논술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술에서 창의성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참신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은 본론의 사례에서 창의성이 매우 돋보인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인권조례를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문제 해결력논술에서 논증 구조는 창의적 사고력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주장과 주장의 근거 및 근거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도 본론의 앞부분은 논증 구조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본론의 뒷부분은 아주 좋다.▲문장력 및 표현력문장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야 한다. 비문이나 오류도 없어야 한다. 학생의 글은 대체로 좋다. 하지만 공정사회와 정의사회를 위해 자유를 많이 언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론 앞부분의 연결이 어색하지 않은지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 정용복(원광고 교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3.23 23:02

[논술] 학생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의대로 삶을 누릴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는 권리의 성격을 띠고, 국가는 마땅히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물질만능주의의 현대 사회에서는 금전이 중요시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 받는 사람들이 있다.(2)번 제시문의 경우는 배울 권리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가진 사례다. 반면, (3)번 제시문에서는 배울 권리에 대해서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례다.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기회가 주어져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에게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는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생각이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들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다양하게 성장시킨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이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인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판결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며,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해결 가능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공명정대한 사회와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과 국가가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리 밝은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불공정하고 불의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핀란드가 부럽지 않은 선진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안준형(원광고 2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3.23 23:02

[논술] 동양과 서양, 누가 합리적인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역사는 대동을 향해 나아간다국법은 군대의 법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는 장수의 명령을 따르고 졸개들을 권위로 다스리는 법을 국가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백성을 노예로 여긴다. 집안을 규율하는 법은 통치체제를 따라 생긴 것으로, 원래 족장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가정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시하며, 아버지는 자녀들을 권위로 예속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록 성인이 새로운 법도를 만든다 해도 세태와 풍습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대세가 이미 형성되어 압제가 오래되면 일반적 원칙으로 굳어져버린다. 처음에는 돕고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나중에는 억압과 불평등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법 제정의 본뜻과 정반대가 된다. 인도가 이렇고 중국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서구의 여러 나라는 대략 승평세에 가깝지만 아직도 여자들은 남자의 사유물 신세로, 공리(公理)에 가깝지만 아직도 여자들은 남자의 사유물 신세로, 공리(公理)와는 거리가 멀고 즐거움을 구하는 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선명하고 성스러운 왕이신 공자께서 일찍이 이를 근심해서 역사의 발전에 하?은?주 삼대가 서로 계승한 원리와 혼란의 거란세, 안정이 시작되는 승평세, 안정이 자리 잡은 태평세의 원칙을 세우셨다. 이는 거란세 후에 승평세와 태평세로 바뀌고, 또한 소란이 가라앉고 안정이 시작되는 소강(小康)의 단계에서 차별 없는 화평의 세상인 대동(大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나는 난세에 태어나 이 세상의 괴로움을 목격했으므로 이를 구제할 방법을 연구해왔다. 내가 생각할 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동 태평의 도를 행하는 것뿐이다. 세상의 법도를 살펴볼 때 대동의 도를 버리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즐거움을 구할 방법도 사라진다. 대동의 도는 지극히 균등하고 공적이며 어진 것으로, 통치의 가장 훌륭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좋은 도가 있다 해도 이 대동의 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자는 군대를 없애야 하고, 군대를 없애려는 자는 국가를 없애야 한다. 국가란 혼란한 시대에는 부득이한 보호책이지만 태평한 시대에는 전쟁이나 살인 등 해를 끼칠 뿐이다. 그러나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 항상 천하국가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니 이는 큰 오류이다.지금 백성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 태평의 즐거움과 이로움을 이루게 하고 대동의 공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국가의 경계를 부수고 국가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어진 자와 군자가 밤낮으로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바이다. 국가의 경계를 없애는 일 외에는 백성들을 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다 해도 국가는 백성들의 전체 중 가장 차원 높은 것이고, 천제(天帝) 외에는 그 위에 법률로써 제제할 존재가 없어 각자 사사로운 이익만을 도모하니 공법(公法)으로도 억제할 수 없고 의리 따위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하여 약육강식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공리(公理)가 미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하다면 비록 어진 자가 있어 군대를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없애 천하를 공명정대하게 하려 해도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중략)그러나 지금의 형세를 보았을 때 비록 국가가 갑자기 없어질 수 없고 전쟁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지만, 대세가 흐르는 곳은 반드시 대동세니 그 흐름은 대동세에 이른 후에야 멈출 것이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뿐이다. 공자의 태평세와 부처의 연화세계, 열자의 담병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공산만이 아니다.대동서 / 캉유웨이<자료 2> 근대 문명 국가를 향한 조선의 도전개화란 인간 세상의 천만 가지 사물이 지극히 좋고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 개화된 경지라고 한정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재주나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이 결정되지만 사람들의 습속과 국가의 규모에 의해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개화의 과정이 한결같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천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오륜으로 정해진 행실을 독실히 지켜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은 행실의 개화이고, 학문을 연구해서 만물의 이치를 밝힌다면 이는 학문의 개화이며, 국가의 정치를 공명정대하게 해서 국민들이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린다면 이는 정치의 개화이고, 법률을 공평하게 해서 억울한 일이 엇도록 한다면 이는 법률의 개화이며,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기계의 개화이고, 정교한 물품을 제작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면 이는 물품의 개화인 것이다. 이처럼 여러 조목에 걸친 개화를 합한 후에라야 골고루 개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세계의 어느 나라든 개화가 완벽한 경지에 이른 나라는 없다. 그러나 대강 그 등급을 구분해보면 개화한 나라, 반개화한 나라, 미개화한 나라 등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중략) 반개화한 나라를 권하여 실행하게 하고 미개화한 나라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개화한 자의 책임이며 직분이라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실의 개화는 세계 각국 모두 동일한 규모로 천만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도록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정치 이하의 여러 개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으며 지방에 따라 달랐다. 그러므로 예전에 합당한 것이 오늘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며, 저쪽에서는 선한 일이나 이쪽에서는 불선한 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고금의 행세와 피차의 사정을 따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개화하는 자가 나아갈 바른 길이다.개화하는 일을 주장하고 힘써 실천하는 자는 개화의 주인이요, 개화하는 자를 부러워하며 배우기를 기뻐하고 갖기를 좋아하는 자는 개화의 빈객이며, 개화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면서도 마지못해 따르는 자는 개화의 노예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의 지위에 있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빈객이 될망정 노예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중략)아! 개화라는 일이란 타인의 장기를 취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전하는 데에도 있는 것이다. 타인의 장기를 취하려는 생각 또한 자신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전하려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주를 취해도 실용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자신의 재주가 될 수 있다.- 서유견문 / 유길준■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대동의 공익을 구하자 하면서도 동양적 사고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정서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인간관계이다. 이로 말미암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수직적 인간관계 중심의 문화는 '효'라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통치이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합리적 계약보다는 체면과 눈치를 강조함으로써 합리성을 존중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자료 2>근대 사회에서 서양인들은 그들이 이루어낸 근대적 성과에 매료되어 있었다. 동양의 역사는 진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오로지 서구사회의 합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문명의 세계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이분법, 기계론, 그리고 환원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서양의 근대적 사유 구조는 자연을 생명이 결여된 입자들의 기계적 운동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배제해 버렸다. 또,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서 배태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착취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 구조 속에서 자연에 대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동양에서는 근대화, 서구화, 사회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치되면서 뒤늦은 근대화에 따른 병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맹목적인 서구화의 추구로 동양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장점들인 정신적 가치의 추구, 조화로운 관계의 중시 등의 덕목들이 훼손되고, 물신풍조가 만연하면서 도덕성이 붕괴되는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쟁점 확대하기1. 찬성가. 동양의 문화는 현대인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 현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며, 계급사회가 아닌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서구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밑바탕이 되며,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다. 서양의 진보는 오늘날 물질문명의 토대를 가져왔다.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켰고, 개인의 정서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서양의 문명인 것이다.라. 발전하는 시대이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서양의 합리성이다. 서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대문명에서 도태당할 것이다.2. 반대가. 동양적 사고가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서양 중심의 근대화가 가져온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동양적 가치가 이야기되고 있다.나. 서양의 합리성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가져온 과학만능주의의 폐해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환경은 지금 우리 것이 아니다. 선조들에게 물려받았고, 후대에게 물려줄 자산이기 때문이다.다. 서양의 역사만이 위대하다는 것은 일종의 오만이다. 기술이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신적 풍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과의 조화 등 동양적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이다.라. 서구의 문명이 세계의 기준이 된 것은 정치적 요인이 우선하고 있다. 과연 서구 문명은 우리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는가? 아니다.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를 통해 한 나라가 취해야 할 전통과 개화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 (1)과 자료 (2)중에서 선택하여 논술해보자 .(900자 내외)* 보낼 곳; yimza@daum.net2. 면접 논제문명을 힘과 경쟁으로 보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말해 보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6학년도 서강대 수시 2 논술 문제[문제 1] 제시문 [A]는 역사의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A]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B]의 견해를 보완하거나 비판하시오.(400~500자)[문제 2] 제시문 [D-1]과 [D-2]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C-1]과 [C-2]를 참고하여 기술하시오.(400~500자)2. 면접 : 2008학년도 가톨릭대 정시 법대 문제[문제] 세계화 시대의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인문, 국제계열)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1.03.23 23:02

"아파트 들어서도 학생은 부족"…전북도교육청 분석

핵가족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도심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도 초등학교 학생수는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준공된 도내 공동주택 4만8370세대를 대상으로 학생 유발율(세대당 초등학생수)을 조사한 결과 2010년 현재 세대당 학생 유발율은 0.266명으로 5년전인 2005년의 0.315명에 비해 15%나 감소했다.이처럼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학생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주택보급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아파트 세대수와 학생유발율에 연도별 학생수 변화율, 주변 교육여건, 주거환경, 통학여건, 입주자 특성 등 보정값은 적용한 '공동주택 유입 학생수 산정기준'을 마련해 올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수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학생수용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0년 현재 아파트 규모별 학생 유발율은 109~129㎡(33~39평형)가 0.33명으로 가장 높고 132~162㎡(40~49평형)는 0.307명, 86~106㎡(26~32평형)는 0.251명, 165㎡(50평형)이상은 0.235명, 66~82㎡(20~25평형)는 0.166명, 62㎡(19평형) 이하는 0.100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아파트의 규모가 클수록 학생수가 많고 소형 아파트일수록 학생 유발율이 낮은 현상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3.22 23:02

전주대 도서관 이용료 대폭 상승 '빈축'

최근 전주대학교가 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일반인의 도서관 이용비 등을 대폭 올려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전주대는 지난 7일 기존 도서관을 새로 신축된 스타센터로 이전했다. 대학측은 도서관을 새로 이전하면서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설유지를 위해 소정의 발전기금을 받는 지역주민회원제로 운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도서관 이용 안내문을 부착했다.안내문에는 우대회원은 연 30만원(자료대출, 자유열람실 및 모든시설 이용가능), 일반회원은 연10만원(자료대출 및 자료실 내 대출)을 내야한다고 적혀있다.이에 대해 평소 1만원으로 도서관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김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21일 "종종 전주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기부금을 내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황당했다"면서 "대학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데 이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12만원 정도의 돈만 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도서관 이전 비용을 일반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도내 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전북대는 예치금 제도와 보증제도 두가지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자료대출을 해주고 있다.10만원의 예치금을 내면 회원증이 발급 돼, 도서 등을 빌릴 수 있으며 회원을 탈퇴하면 되돌려준다. 또 교직원 및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의 추천을 받으면 회원증이 발급된다.우석대는 회원증 발급비와 교내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연 1만원을 일반인에게 받고 있으며 원광대는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보증제도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연 1만원에 도서관을 개방하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이 곳에서 공부를 했다"면서 "그러다보니 빈 자리가 없게 돼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고 학교 게시판에도 불만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취지를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운영을 하는만큼 재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신동석
  • 2011.03.22 23:02

"급식사고 물의" 동암高 위탁급식 직영전환 추진

최근 식중독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전주 동암고등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현행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동암고는 18일 교내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이번 급식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의병원비 전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위탁급식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 이후 2학기부터는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학생들을 귀가조치시켰으며 토요일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 전날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던 84명의 학생 중 통원치료를 위해이날 결석을 한 30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환자 발생 없이 모두 등교했으며 환자 대부분의 병세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 식중독 의심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의뢰한 상태며 결과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급식 사고와 관련해 식약청에서는 학교에 과태료 처분을, 위탁업체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내리게 되며, 도 교육청은 식약청 과태료 처분에따라 학교장을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식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학교 영양사(책임조리사)의 업무를 정지시킬방침이다. 도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는 "이번 식중독 의심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도내 학교는 18곳으로 이 중 13곳은 내년 신학기부터 직영으로전환키로 했으며 나머지도 직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3.18 23:02

'자율고 입학전형' 도교육청-학교 갈등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인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201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을 놓고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남성고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학교입학전형 선택권 공문을 묵살했다며 '횡포' '부당한 간섭' 등의 용어를 동원해 '교육감의 전횡을 규탄한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이 우수학생 선발방식으로 바뀌면 30여년 동안 유지해온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내신에 의한 추첨 선발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갈등은 교과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평준화지역 자율고의 입학전형 방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내신 △내신+추첨 3가지 방식중 하나를 해당 학교장이 선택해서 보고하도록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이에대해 남성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해당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고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기존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구두 홍보만 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희망한다는 뜻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으나 도교육청은 학교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선발한다고 교과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남성고는 또 "교육감의 부당한 간섭으로 자율고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자율고를 선택했거나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태도는 행정절차법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반드시 이에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난 3월초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바꿔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지역 자율고의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선택토록 했으나 이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을 교과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 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해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1.03.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