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무상급식 될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결식아동 지원단가(초등 1800원, 중학교 2500원) 기준을 넘어서는 급식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무늬만 무상급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상당수 학교들이 이미 지원단가 수준 이상의 급식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단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돈 받는 무상급식'이 되거나 급식의 질이 현재에 비해 부실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따라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우선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내실있게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예산 50%, 도비와 시·군비 각각 25%씩의 부담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학생 1인 한끼당 1800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학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상관없이 도교육청이 1인당 2500원을 기준으로 50%인 125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제는 상당수 초등학생들의 한끼 식사비가 1800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의 평균 급식비는 1859원이며, 학교수 기준으로는 413개 초등학교중 98개 학교가 1800원 이상의 급식비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이들 학교에 1800원씩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 현재보다 급식의 질을 낮추거나 현재의 급식수준을 유지한채 추가분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인원이 적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1800원으로 조정해도 파이나 떡, 요쿠르크, 푸딩 등 보조식이 줄어들 뿐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급식비를 인상시켜주고 싶지만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중학교 무상급식에도 차질이 우려돼 정부의 지원단가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끼니당 급식비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릴 경우 추가소요 예산은 1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선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보조식도 학교급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는 어렵다. 또 물가와 재료비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며 "끼니당 1800원을 고수하지 말고 현재의 급식비 수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전북도의 올해 급식관련 예산지원은 인건비 103억원, 저소득층 공휴일 급식비 82억원, 급식시설 및 기구 현대화사업 226억원 등 모두 697억원이며, 내년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273억원을 추가할 경우 연간 970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의 연간예산중 인건비 등을 뺀 가용재원 4000억원의 1/4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