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무리한 '코드 인사' 논란

고위계약직 임용과정서 예산낭비·사기 저하 지적

전북도교육청이 기획혁신담당관을 전임계약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뚜렷한 이유없이 45일여 동안이나 대기발령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공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새로 임용된 기획혁신담당관은 전교조 출신으로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취임준비위 업무가 끝나면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지나친 코드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자로 전임 기획혁신담당관을 대기발령하고 신임 담당관으로 한상균 전주영상미디어고 교사(58·전북교육연구소장)를 임용했다. 한씨는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4일 채용결정이 난 뒤 불과 10일만에 발령을 받게 된 것.

그러나 이같은 초고속 인사에 대해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1월초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까지 굳이 인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감이 기존의 공조직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대기발령은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도의회에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시행규칙개정만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있었는데도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무섭게 기획혁신담당관을 법적 근거없이 대기발령하고 개방형 직위 및 전임계약직 5명을 15일자로 임용한 것은 명백히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일부 위원과 전문위원 등 관계공무원 4명이 도교육청으로 현지 출장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족한 자료를 확인 보완한 뒤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획혁신담당관의 인사는 교육개혁의 동력을 만들려는 교육감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획혁신담당관과 함께 계약직으로 채용된 홍보와 스피치라이터 2명을 홍보팀이 아닌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