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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노동계와 만나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며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희생을 막아내도록 이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원 공무원(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고 꼽으면서 "노동자를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의 조공 강요'로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국회가 욕설·폭언·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민생·사회 대개혁 의제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별개로, 그 결과가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엄·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듯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노동 현장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25.11.06 14:14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미국 관세 정책 등 통상 위기에 맞서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시장 다변화, 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등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강화로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파생상품과 품목별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출기업 특별자금 신설 및 정책자금 확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및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 △수출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했으며, 거치기간 연장지원 600억 원과 긴급대환자금 200억 원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방침이다. 또 신흥시장 개척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새로 조성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 예산도 확대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12일과 13일에는 120여 개 기업과 80여 명의 해외 유망 바이어가 참여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해 신규 판로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이외에도 도는 신규 수출국 진출에 필요한 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늘렸고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상 전문가 밀착 지원도 강화했다. 기업과 통상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대면 상담은 물론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 대응 종합대책’도 수립됐다. 도는 도내 18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내년도 수출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와 확대 필요분야, 신규 희망 지원 사업 등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출바우처와 보험료 등 수요 맞춤형 지원(24%)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확대(2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 특허·상표권 보호(13%), 신흥시장 개척(12%), 해외 규제 대응 컨설팅(11%) 등 체감형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이에 따라 도는 수출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며, 재구매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에 필요한 ‘할랄 인증’ 지원을 신설하고, ESG·환경 대응 컨설팅(탄소배출량 산정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별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북 수출지원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돼 수출 초보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수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보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MS·국제물류비의 50% 지원 등 국제 특송 및 해외물류 비용 부담도 경감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jb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1.06 14:08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변호인단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후보는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2018년(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4천230만t) 대비 50%를 감축하면 2035년 배출량이 3억7천120만t, 53% 감축 시엔 3억4천890만t, 60%를 줄이면 2억9천690만t이다.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천160만t(잠정치)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천40만t, 최대 3억9천47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 48% 감축 ▲ 53% 감축 ▲ 61% 감축 ▲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NDC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고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과 유럽연합(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캐나다(20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2005년 대비 62∼70% 감축) 등이 범위로 NDC를 설정했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통상 NDC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기에 나라별로 기준 연도가 다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경우 2035년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 53%이다. 53%보다 낮은 감축률이 포함된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 2035 NDC가 되면 '초기엔 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줄이는 경로'도 가능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약속했고 오늘 논의할 2035 NDC는 그 약속의 실현"이라면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목표를 수립해 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김 장관에 이어 연단에 올라 "(정부가 제시한 후보가) 이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김 장관 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기후특위는 정부에 2035 NDC를 65% 감축으로 설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06 11:04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 증세로 인해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APEC 정상회의와 미국·일본·중국 3국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의 강행군 여파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으나, 해당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강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어 4일에는 오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12·3 계엄 이후로 여태 쉬지 못한 셈”이라고 적었다. 이어 “첫 예산안 설명까지 마친 뒤 비로소 잠시 재충전할 때를 맞은 것 같다”며 “여느 때처럼 누구보다 기운차게 복귀하실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5 19:44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방향성이 ‘AI 시대 에너지 실험도시’로 방점이 찍혔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AI 유관기관에 따르면 AI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분야로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적 과제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AI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상용화하기 위해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이상의 효율을 내는 핵융합 발전이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의 AI 시대에 앞서 ‘에너지 특화 도시’를 꿈꾸는 것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전북지역 정치인들이 AI와 에너지 중심지 전략을 연계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전북의 모든 목표가 ‘실험과 시험’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하고, 이를 전북경제에 직결시킬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모습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즉 AI를 정치에 활용하기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 이 같은 비판을 잠재우려면 우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전력체계 구축에 대한 비전과 AI를 어떻게 전북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젠슨 황의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반 상호작용 핵융합로 디지털트윈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구글은 같은 달 30일(현지시간) 핵융합 스타트업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CFS)과 20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받는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MS는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했고,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을 지목하며 관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가 운영하는 DIII-D 국립 핵융합 시설을 가상으로 재현한 것으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는 곧 핵융합이 AI와 직결되는 현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내세우는 키워드도 분명해졌다. 광활한 새만금 권역에 대규모 친환경 전력 (핵융합·재생에너지) 단지를 확보하고, 이를 AI 데이터센터·모델학습 클러스터와 직결하는 전력–실증–기업유치 등을 추진하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서 RE100 전략을 보완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핵융합은 테스트 베드만으로 곧바로 경제 유발 효과로 직결하기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연구시설이 들어선다고 곧 전기가 생산되거나, 기업이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피지컬 AI 산업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백 메가와트(MW)급 송전·변전 인프라가 필수인데, 전북의 계통 여력은 수도권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압선 신설과 ESS 구축 등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AI 시대 에너지 중심지의 맹점”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05 18:52

전북도, 15일 전북대서 ‘올림픽 도시 포럼’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유치와 올림픽 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5 올림픽 도시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포럼에는 스포츠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올림픽도시 조성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의 기조세션은 ‘올림픽과 도시’를 주제로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 조현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정수(쇼트트랙), 서영우(봅슬레이) 등 올림픽 스타도 참석한다. 박 이사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아시아올림픽대학원’ 주임교수이자 대한체육회 아시아스포츠 앰버서더다. 조 연구위원은 올림픽학 전공자로 스포츠 외교 전문가이며 윤 원장은 40여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동국(전북현대), 오상욱(펜싱 금메달리스트), 곽윤기(전 쇼트트랙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등이 열린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교·체육계·기업·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전주형 올림픽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올림픽 정신을 도시정책과 지역발전전략에 반영하고, 관련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장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유치선언이 아니라, 올림픽의 가치를 도시 발전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전북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스포츠·문화·교육·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05 18:52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진안군에 국내에선 두 번째로 국가 산림치유 시설이 들어서 낙후된 전북 동부권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6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갖고 제막식과 기념 식수, 문화 공연 등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치유원 내 야외주차장에서 진행될 행사를 통해 경북 영주시에 이어 전북에 둥지를 튼 국가 산림치유 시설의 개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치유원의 주요 시설은 방문자 센터, 산림 치유 센터, 단체 및 가족 숙소 등으로 하루 최대 약 27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치유 숲 길(16.9km), 무장애 데크로드(820m), 고원 치유 정원, 음이온 명상 숲 등 산림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 시설이 함께 조성돼 이용객의 건강 증진과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 백운면 덕태산 일대(617ha)에 조성한 치유원은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한 이후 이듬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으나 총사업비 911억 원이 확정됐음에도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의 미확정과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치유원 조성 사업이 전북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겨우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고 그 결과 5년에 걸친 사유림 매입을 완료하며 2022년 착공에 들어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월 준공하게 됐다. 전북에서 치유원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으로 대통령이 4번 바뀐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반면 경북 영주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2013년 조성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일사천리로 추진돼 3년 만인 2016년에 개원했고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진안에 준공된 치유원 관리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관하고 도에서는 관련 시설과 연계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치유원이 개원한 뒤에는 전북 동부권을 비롯해 도내 산림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에 발맞춰 치유원을 올해 ‘전북형 웰니스관광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도내에 어렵사리 조성된 치유원인 만큼 지역에서는 낙후된 동부권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일 먼저 치유원을 개원한 영주의 경우 개원 기념일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산림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학술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아울러 치유원을 활용한 힐링 주간 운영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 방안을 펴나가고 있다. 전북 역시 이에 대응해 치유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과 연계된 치밀한 전략 수립이 당면 과제로 여겨진다. 송경호 전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치유원이 국내는 물론 해외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새로운 관광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특색에 맞춘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1.05 17:26

요람부터 무덤까지…전북형 복지·의료 혁신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돌봄과 의료, 산업을 하나로 묶는 전 생애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 돌봄망을 촘촘히 세우고 새만금에는 6000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복지와 산업을 잇는 ‘전북형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14개 시군 전역에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전주는 예산지원형, 군산·익산·남원·김제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며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델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북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기준 도내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21%)을 크게 웃돌며, 이미 초고령사회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도는 기존 복지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 내년에는 시군 간 연계형 전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과목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대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도는 전북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원광대·예수병원 등 2차 종합병원에 장비교체 예산 2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취약지에는 시니어 의사 파견을 확대하고, 올해안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형 복지의 산업화는 새만금에서 본격화된다. 도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5977억 원(국비 92%)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185만㎡(40만 평) 부지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연구개발, 기업집적, 복지 인프라가 결합된 실버산업 시험단지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국가모델로 꼽힌다. 이 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인증원’, ‘기업지원단’, ‘인재개발원’, ‘진흥재단’ 등 5대 기관이 들어서 고령친화제품의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전체 부지의 절반은 고령친화기업 입주 공간으로, 연구와 생산, 마케팅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AI 돌봄로봇, 웨어러블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 테크(Age-Tech)’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출 50억 원 이상 국내 기업 80여 곳을 우선 유치해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체계와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복지와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지방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안착과 예산 지속성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이 자체적으로 돌봄과 의료, 산업을 연결하는 전북형 복지 생태계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와 의료는 이제 산업과 맞닿은 생태계”라며 “통합돌봄과 고령친화산업을 축으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북형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5 16:44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와 주요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예산심의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결위) 등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간사와의 면담에서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단지 조성,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이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과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등 국가 핵심사업과 연계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조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모두예술콤플렉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기반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달했다. 도는 이번 국회 대응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청년 인구 유입,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도정 핵심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희승 의원실과 도·시군 합동 상주 캠프를 꾸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 맞춘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새만금, AI, 문화 인프라 등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5 16:44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 등 기존 중심 항만에서 벗어나 신규 기항지 발굴에 나선 가운데 새만금신항만이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형 실행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유치전략 △인센티브 제도 설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방안 △지역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수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산업 기반 조성을 꾸준히 다져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군산해수청, 새만금개발청, 세관·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여행사 대상 세미나와 전담 TF 운영을 이어왔다. 올해 2월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국내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는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기존 TF 외에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크루즈 관광 TF’를 별도로 구성해 협력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은 14개 시군이 각각 독창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까지 강화된다”며 “새만금이 국내 8대 기항지를 넘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5 16:10

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예원예술대학교 김도영(58) 교수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 교수는 22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배지를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300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구성한다. 김 교수는 20대와 21대에 전주지역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22대에는 문화예술계의 전문성과 민족통일 역량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으로 격상됐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자문하게 된다. 또한 평화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자문 건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주한옥마을 출신으로 문화재학 박사인 김 교수는 현재 예원예술대에서 문화유산학, 동양미학, 불교미술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6개 광역단체 문화유산위원, 문화예술HRD연구소장, 호남미술사학회 회장, 한국서예학회 부회장 등 학술·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회관 서도실 초대작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작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과거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조직위원장, 한복모델선발대회 인 코리아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리더십을 보여왔다. 김 교수는 “향후 전북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남북한 교류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자문하겠다”며 “문화예술이 평화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촉진, 통일교육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1.05 12:45

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수가 47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는 2025년 국내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의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476명으로, 작년 463명보다 13명(2.8%) 증가했다. 작년 대비 올해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숫자는 98명(1.3%) 줄었지만, 여성 임원은 오히려 늘었다.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중은 작년 6.3%에서 소폭 늘어난 6.5%였다. 100대 기업 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8%, 2022년 5.6%에서 2023년 처음 6%를 넘었다.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기업은 점점 늘고 있다.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을 보유한 기업은 올해 79곳으로 작년보다 5곳 늘어 역대 최다였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80명이 있는 삼성전자다. 이어 CJ제일제당·네이버 각 25명, 현대차 24명, 셀트리온 19명, LG전자 15명, LG화학·미래에셋증권 각 14명이었다. 조사 대상 100대 기업에서 여성 사내이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4명이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여성 임원의 수는 증가세지만,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 사이에 100대 여성 임원 수는 5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05 11:29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갖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는 우 의장을 비롯,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이 동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최근 APEC 정상회의가 잘 치러진 점을 긍정 평가하며 “APEC의 성과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투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에 대해 “마음 한편이 편치 않다”면도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세계 질서의 대혼란’으로 진단하며 “이럴 때가 역량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우리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며 국회의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시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 총리에게는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환담장 입장에 맞춰 박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오랜만에 본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4 20:00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4 19:06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4 19:05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의 첫 단계로, 정책결정 리더인 국·과장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습형 AI 행정혁신 교육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4일 도청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국·과장급 생성형 AI 역량강화 1기 교육’을 실시했다. 1기 교육은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연말까지 총 3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AI를 행정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 AI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 내용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 △직무별 AI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 분석 △조직 목표관리 등 행정 현장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도가 시범 운영 중인 오픈소스 AI 모델을 직접 활용해보는 실습이 포함돼, 단순 이론을 넘어 ‘AI 기반 행정 실행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이번 간부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급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 내용을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무자 중심의 자율 학습 문화도 병행한다. 도는 앞으로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지속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도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순택 도 인재개발원장은 “AI 시대의 행정혁신은 리더부터 변화해야 가능하다”며 “국·과장급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AI 기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전북이 ‘AI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4 19:02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공모사업에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며 최종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중점 육성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향후 국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익산과 정읍을 포함한 9개 지역이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보완과 실증사업 검증을 거쳐 2026년 5월 최종 지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정부 R&D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전북은 이미 친환경자동차특구(2019), 탄소융복합특구(2020), 기능성식품특구(2025) 등 3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180.16㎢ 규모로, 최종 지정 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실증사업은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전 품목 확대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 대비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중복제출 면제 실증 등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신약개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가백신 제조·사용 범위 확대와 실험동물 관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가 본격 운영될 경우 수입의약품 대체 및 신약개발 자립화를 통해 3200억 원의 생산유발, 1150억 원의 부가가치, 1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세부 실증사업 보완과 사업자 모집,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기부 심의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전북 동물헬스케어산업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한 동물의약품산업을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최종 지정까지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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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9:02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미래 100년 준비의 핵심 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국가’ 달성과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신속한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재정 지원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끈 ‘고속도로’ 비유를 들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목표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예산 총규모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도 지방우선 및 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된 1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교육과 관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일터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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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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