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숨은 '공신' 최병관 행정부지사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전북, 전주 선정 과정에서 최병관(5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숨은 공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관영 지사의 유치 도전 공식 선언 직후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2036 하계 올림픽유치 TF본부’가 출범했다. 최 부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등 다른 업무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략적 인력배치와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또 그는 매일 전략회의를 열어 대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일 논리를 정리하는 한편, 여론을 전북으로 집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6위, 88서울올림픽을 치러낸 탄탄한 인프라,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을 갖춘 서울을 대의원 투표자 49대 11로 꺾는데 주효했던 승부수로 ‘지방도시 연대’가 꼽히고 있는데, 이 전략을 착안한 당사자가 최 부지사 이기도 하다.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활동은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김 지사와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종목별 단체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맨투맨 대응 전략’을 펼쳤다. 최 부지사는 경기장 활용 협조를 얻기 위해 도시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발표도 정교하게 다듬으며 전략적 접근을 강화했다. 백미는 투표 당일 인접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었다. 인접 도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직접 나서야 했다. 최 부지사는 대구와 충남, 광주, 전남 부단체장들과 소통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발표 직전 극적으로 영상들을 확보했다. 최종 발표에서 단체장들의 지지 영상이 송출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극적으로 전달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최종 후보도시 선정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 된 도민의 힘’ 이었다”며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으며, IOC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유치본부는 다시 한 번 도민과 함께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2 16:23

대광법, 국회 교통소위 통과, 전북권 광역교통망 신설 첫 물꼬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병합 심사 끝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확대 규정이 담긴 내용의 김윤덕 의원 발의안이 최종 반영했다. 전북은 올해 초 정부에 의해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8대 광역권 중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권 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이날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심했다. 이들은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대광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전주을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도 대광법에 이견을 표했다. 정부 여당은 향후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앞서 국민의힘이 대광법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다음없다. 이번 대광법 통과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광법 개정안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5년간 국토위를 공략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그는 대광법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주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저 말고도 이춘석 의원님과 맹성규 국토위원장, 문진석 국토위 간사의 노력이 컸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방해가 있을 텐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위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뚝심과 전투력도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대광법 통과에 대한 명분과 특정 지역 소외를 극복하자는 데 민주당이 힘을 합친 것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광법의 통과의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에는 대광법 발의자이기도 한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두 전북 의원이 포진해 있다. 또 다른 대광법 발의자이자 전북 연고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1 18:58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립 갈등이 심각한 정국 상황에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확대 폭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국민의힘은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재위에서 심사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1 18:58

전북자치도, 물가 안정 총력 기울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군 물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지역 경제동향 및 물가전망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국 평균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 결정 시 원가 분석 용역을 거쳐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가 인상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414곳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8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공모 신속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간’ 운영,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행사 기간에 일부 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당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체감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 및 시군이 힘을 모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1 18:57

전북자치도,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전담팀 첫 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일자리부터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은 지난해 기준 38만 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약 1만 3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년 인구 전입은 2만 6844명, 전출이 3만 5322명으로 순유출 인원만 8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심각한 감소세에 따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날 전북연구원과 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 도내 23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의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청년 유출 차단 및 청년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담팀은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참여·권리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청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내집 마련 지원, 문화·복지 향상, 청년 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청년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연구와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운영하고 청년 정책 참여단과 협력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회의를 통해서는 주요 정책을 확정한 후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더 나아가 외부 인재도 유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1 18:57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규제혁신 속도 낸다… 중기 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중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규제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및 발굴, 규제 해소 홍보 및 협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립적 중재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와 옴부즈만이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전북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앞장서겠다”며 “최승재 옴부즈만과 함께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컨설팅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숙박시설 도로 경계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 공유수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1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업종 제한 해제 등 전북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들도 논의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1 18:57

거세지는 통합 바람…전북만 거센 저항

전국적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150~3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만으로는 팽창하는 수도권에 인구를 뺏길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이다. 이 두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 간 이견이 있으나 일단은 통합 행보를 통해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대구·경북보다 통합에 후발주자였던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의 기초가 될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면서 영남지역보다 먼저 충청권이 한강 이남 최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은 대구·경북통합법률안과 특별자치시·도 입법사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뒤, 12월 민관협이 출범하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 상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역시 다소 불협화음은 있으나 통합의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것이지 과거 부유했던 대구·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합은 사필귀정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3년 인구 2만 2000여 명의 군위군을 편입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광역자치단체가 바뀐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이 도시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이 오는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 2만 명 수준 기초지자체에서 군부대 이전이 가지는 효과는 35사단 임실 이전 사례에서 보듯 절대적으로 지역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흡수를 뛰어넘어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쳐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이 경우 경기도와 같은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한 지역이었음에도 양측 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독 전북은 인구 173만명으로 작은 광역지자체임에도 내부 기초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래 한 지역이던 전주·완주는 완주정치권의 거센 저항으로 실제 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조차 수렴하지 못한 상태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만 봐도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대법원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분쟁을 가져가면서 반도 개발되지 않은 새만금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선 의원 출신 한 전북 정치원로는 “청년층의 전북 이탈과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무너진 전북은 기득권의 지역 파편화 전략과 갈라치지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단일 광역권이 된 전북은 뭉쳐야 산다. '이대로 같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7:59

삼봉 2지구냐 용진이냐…완주-전주 통합 운명 가를 '신청사 입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 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통합 신청사의 위치 선정과 재정 확보 문제가 다시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신청사 입지 문제로 인해 주민투표에서 통합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이 통합 성패를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통합 시청사 부지 후보로는 삼봉 2지구와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삼봉 2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나고 완주군이 99만여㎡ 규모의 부지를 두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보상 및 개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될 경우 대규모 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 당시 통합시청사 건립에만 약 1400억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복합타운은 규모가 더 커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없을 경우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삼봉 2지구는 현재 공람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 착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은 이미 통합 신청사를 염두에 두고 추가 확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다. 기존 완주군청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신규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전주시와 완주군 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다만 용진읍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 가능성에서는 삼봉 2지구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 부지가 한정돼 있어 대규모 추가 개발과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용진읍보다 삼봉 2지구가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전주시는 현재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단계적이고 신중한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당시에도 삼봉지구가 아닌 용진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꺾였고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높던 삼례, 봉동지역에서만 60%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며 통합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부지 선정이 성급히 발표되면 투기 지역으로 변질돼 실제 부지 확보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투기 방지와 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11 17:11

민주당, 전북서 '尹 파면·구속 촉구' 당원 총집결 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고 당원 총집결 대회를 여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 상임대표 김용만 강충상)는 1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지난 8일 느닷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극우 지지자들 앞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다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놀라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부지법 폭동세력과 헌재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며, 가공할 정치공작을 시도하지 않을지, 다시 밤잠 못 이루는 시간이 시작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혁신회의는 결연한 마음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이날부터 방용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이우규 진안 상임대표, 김진명 임실 공동대표, 최서연 전주시의원, 최정호 익산 공동상임대표 등 6명이 전북자치도청 앞 천막 단식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등 14개 시군 대표단 60~70명이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일 오전 11시 단식농성장에서는 4명의 시군공동대표 들이 이와관련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오후 5시 도청 앞에서 선출칙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등 도당 당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 결의대회'도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요구와 함께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 종료후에는 각 지역 시군 의장단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이 체감한 헌정 위기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이 신속히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3.11 16:29

전북만 유일하게 '1금고 일반회계만'…김성수 위원장"운영·방식 개선해야"

올해 말 4년 주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 2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 1)은 11일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만 운영하게 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전북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고(평잔액)가 편차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지난해 1월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 속 협력사업비는 108억원으로 1금고인 농협이 75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업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크고 이는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고 운영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잔액 6889억원중 정기성 예금은 90%이상으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1, 2금고 같은 금리 운용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가 없고, 2금고 기금들의 금리는 타 회계 약정 금리 대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등급에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과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3.11 16:16

(속보) 대광법 국회 교통위 소위 통과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3.11 11:44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정치일반
정윤성
2025.03.11 10:20

국회, 초당적기구 '한미의원연맹' 창립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 경과보고와 임시의장 선출 등 주요 안건 의결 등을 진행했다. 여야 국회의원 160여 명으로 구성된 연맹은 위원장과 간사를 양당에서 각 1명씩 뽑았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경태·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간사는 국민의힘 조정훈·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맡았다.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미국 의회와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8:50

이원택 의원 ,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개시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육계협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어업 현장을 두루 찾는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100여 개 단체와 현장에서 교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민생정책과 법안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농축산업과 어업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는 국민의 식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의정활동과 농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8:50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국민법감정, 상식에 어긋난 법기술의 불상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10일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3.10 18:49

최 권한대행 "늘봄학교 등 교육과제 성공적 안착 최선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 대행은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3.10 18:49

전북자치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시군과 함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집행 상황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0 18:48

민주당, 대검 찾아 심우정 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10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넘게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다만 심 총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 주류에선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따라 그를 탄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총장이)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7:30

김관영 지사, 시군 연두방문 행선지 ‘완주행’ 전격 보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 마지막 행선지인 완주군 방문을 전격 보류했다. 사실상 무산된 것인데, 이를 두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북자치도와 김 지사가 정작 주민 갈등 해소 및 소통 등을 소홀히 하고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현재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완주 군민의 반발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 김 지사의 완주군청 방문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완주군과 협의 끝에 오는 13일로 변경됐었다.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무산된 배경은 탄핵 정국이란 국내 정치 상황 이면에 통합 추진에 대한 지역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청을 방문했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린바 있다. 일각에선 완주 방문을 보류한 것을 두고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반대목소리를 내는 군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소통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김 지사의 완주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선거 이후 이뤄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3.10 17:27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총력전…전북정치 중도실용주의 행보 '브레이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노선 천명 이후 이를 전북에 적용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브레이크가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체제를 빠르게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부터 헌재의 선고일까지 걸릴 시한은 길어도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여야는 이 기간이 앞으로 양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 처리는 물론 민생 이슈보단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도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포용 기조를 강화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공수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격동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선 입자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단 분위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1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