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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식이 개최됐다.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용식에서는 총 45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임용식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행사로, 지역 발전의 중심에 설 공무원들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마련됐다. 신규 공무원들의 가족들도 행사장을 찾아 자긍심을 높이고 임용의 기쁨과 도청 참여의 기회를 나누는 등 공직 입문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임용된 공무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역사에 이름을 올리며, 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주역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다. 김관영 지사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백년대계라는 뜻깊은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에 의지를 다졌다. 청렴 서약의 주요 내용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솔선수범, 부당한 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갑질 등), 이권개입, 알선·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이다. 김관영 지사는 서약식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청렴과 공정의 자세로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동료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로서 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도 본청과 산하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9일 도청에서 도와 통계청,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은행,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민생간담회가 열렸다.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 추진, 농축산물 위생·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성수기 동안 도 간부급을 시군 물가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명절 전날까지 시군별로 3회씩 사과, 배, 대추 등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해 현지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명절 연휴 중에도 물가상황반을 지속 운영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의 시군별 구입 한도를 확대하고 5~10%의 추가 할인율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품 할인행사를 실시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와 사회적기업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추석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은 150억 원 규모의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신용보증재단은 4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응급구조119 프로그램을 통해 대환보증과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계약재배 물량 채소 1만 2000톤, 과실류 2만 9000톤을 집중 공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추석 성수품 4만 2000톤 방출 및 식량관리품목 공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월 동행축제(8.28~9.28)를 통해 지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와 문화관광형 시장 축제 등을 운영해 소비를 촉진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올 추석은 고물가, 고금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 물가안정부터 소비촉진, 경영안정까지 힘을 보태 도민 가정에 넉넉한 웃음 짓는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확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9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 중장년농업인(50∼65세) 인구는 5만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만9162명)의 30.5%를 차지하는 등 전북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어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농업인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고, 고령농업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0일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익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선관위 김진수 상임위원이 발표자로 ‘여성의 정치참여,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 및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여성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스마트스쿨 운영과 관련된 고창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에듀테크 Talk Talk 교육실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2026년도 말에 준공 예정인 고창 교직원 연립사택 부지(신림초등학교 부지 내)를 방문해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고창군 구름골 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 현장에 들러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들은 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산림치유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편성될 예정인 만큼 더욱 꼼꼼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예산심사 기법 연수와 재정사업장 방문을 계기로 예산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혀 더욱 충실한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형석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 및 11개 시군 회장, 도교육청 교육협력과 임경진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고, 참석자 전원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은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신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생생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가 9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며 개소식을 가졌다. 이전을 통해 센터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덕진구 가리내로에 위치한 새 사무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와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등 전국 광역 및 지역 자활사업 관계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08년 10월에 설립된 센터는 기존 전주천동로 사무실의 협소함을 해결하고자 지난 7월 초 이전을 결정했다. 새 공간에는 기존 사무실 외에도 공동회의실, 교육장,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생산품 전시관 등이 마련돼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됐다. 특히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교육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이 조성돼 저소득층의 자활은 물론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창업과 운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새롭게 이전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간담회와 교육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거점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광역자활센터의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앞으로도 전북형 성과 중심 자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영규 센터장은 "새롭게 이전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을 발굴해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철회 요구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관련자 인권침해,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향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라"고 받아쳤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에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냐고 공감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9일 추석을 맞이해 진안과 완주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시설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흰마실(진안군 백운면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은혜의동산(완주군 소양면 소재)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진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당직자, 당원 등이 함께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과 거주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안정적 시설운영과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의 전통시장 장보기캠페인은 오는 13일 김제와 부안 전통시장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9일 공공임대주택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관계 당국의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임대주택 내에서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9건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였다. 최근 급증하는 고독사 역시 176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후임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141억원)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조달청 예산은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6억원 많은 614억원으로 편성했다. 현장 수요가 많고 수출 연계 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보다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 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혁신제품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많은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과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 말 53일분에서 55일분까지 확대한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처음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천㎡) 신축예산 5억원을 반영했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 예산 14억원을 편성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23명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성장 지원과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인 11∼25일에는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각 보훈병원과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보훈병원의 진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보훈병원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할 보건소 직원을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특이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한다. 보훈병원 외 전국 818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의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해·광주·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유선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면회를 진행한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진단검사 결과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추석 연휴 기간 참배객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정상 운영한다.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인근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을 통제하고 임시 주차장을 마련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문에서 충혼당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하루 4대까지,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하루 4대까지 증차해 운행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으로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국립묘지 별로 참배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천·임실·이천·괴산 국립호국원에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말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당이 강성 친명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된 데 따라 중도로의 확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당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양산 방문에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되니 당이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또한 "주변에서 '이 대표 만나보니 어떤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식성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고 대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이번 양산·김해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며 일정을 미뤘다.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 내년도 증원은 확정돼 현실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2025년도는 안되고,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관련, "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성이 없다"며 "그 내용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바깥에서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도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증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떤 안을 갖고 오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특히 전북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생생하던 그 시절, 전북의 젊은이들에게 독일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다. 지난해 2023년은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파독 광부 60주년, 파독 간호사 57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북에서는 이제 80대 노인이 된 이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한인성당에서 파독 광부·간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고향 소식을 애타게 듣고자 하는 노년의 파독 근로자들의 모습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잊혀져 가는 전북 출신 파독 근로자들의 당시 삶과 아쉬운 현실을 되돌아본다. #1 "그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것을 지금의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될 거야. 기계로 탄을 캐는데 장비가 서양 사람들의 체격에 맞게 돼 있어 벅차더라고. 일을 하고 와서는 밤엔 손이 저리고 마비가 돼 잠을 못 이뤘지. 밤에 울면서 털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야 할 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어. 갱도의 열기는 40도 가까이 됐고, 먼지가 자욱해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그마저도 무거워 일하기 힘들었던 게 일상이었지."(1970년 7월 22일 29세 나이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김제 출신의 한감열(82) 전 파독 광부) #2 "먹고살 게 없어 해외개발공사에서 외국에 보내준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지원했지.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외국이라도 보내주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보내주는 조건으로 6개월 안에 돈을 보내준다고 그러더구먼. 빵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먹기 힘들어도, 배가 고파서 참고 먹어야 했어. 그 시절 가족들의 편지 한 장이 어찌나 행복했는지 몰라."(1970년 7월 독일 땅을 밟은 정읍 출신의 나진문(79) 전 파독 광부) #3 "언어 장벽이 있어서 당시 현지 간호사들은 편한 일을 하고, 우리들에겐 궃은 일을 시키기도 했지.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눈치도 많이 봤어.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치약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는데 딸기잼을 사서 양치질한 에피소드도 있지.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너무 나 테이프로 제작해 온 한국 노래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지." (1972년 12월, 23세 나이로 독일로 떠난 완주 출신의 김혜선(70대) 전 파독 간호사)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행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다. 이들의 공헌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나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현실 속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했다. 파독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깊이, 35도가 넘는 고온의 갱도에서 매일 생명의 위험을 느껴야 했다. 간호사들 역시 본인의 체구보다 두 배나 되는 서양인들을 돌봐야 했고, 많은 이들이 허리 디스크 등 직업병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와 친절한 미소로 '코리아 엔젤(Korean Angel)'이라는 극찬 속에서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담보로 독일 정부로부터 1억 5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어냈고, 이는 한국의 주요 산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깊은 아픔도 있었다.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거나 평생을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이야기 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새로운미래가 지난 7일 새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선언'을 통해 제2 창당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새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의와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7월 전병헌 대표 체제 출범 후 당명 변경을 포함한 '제2창당'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선정된 6개 당명 후보군 중 최종 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식 약칭은 '새민주당'이다. 전 대표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새미래민주당'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이슈 파이팅과 끊임없는 틈새전략으로, 이재명 일극체제로 전락해버린 현 민주당의 공백을 메꾸는 대안정당으로서 신속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지금 정부 상황으로 볼 때 자치단체들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국가예산 상황을 전망할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현재 국가예산 실정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9월에는 자신의 공약사업 등 신규 예산 확보작업에 우선 총력을 다할 방침으로 알렸다. 국회의원 임기 첫 해 실적이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다면 계속사업 중 대형사업을 찾아 필요한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2~3번 이상 도전했으나 매번 해당 정부 부처나 기재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지금의 긴축 기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때 해결사를 자처한 것과 달리, 선거가 끝나자 신규사업 예산 확보작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러한 기조는 전북 출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그 경향이 뚜렷한데,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낳고 있다. 한편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0여 건으로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에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이 전부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재부가 반드시 필요한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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