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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응하기위해 전북이 농촌기본사회 정책을 고민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포럼의 핵심 쟁점은 농촌에서 기본사회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기본사회란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하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농촌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공익수당을 확대하며, 생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기본소득을 농촌에 도입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이 이를 위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농촌기본사회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투자”라며 “전북이 그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적 결단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달려 있다. 지자체와 정부, 민간이 협력해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농촌기본사회의 정책 실험지가 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점이었다.

김관영 지사는 “농촌사회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의 정책 혁신이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면 전국적인 확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