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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주시정 첫 시정질문 방점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시정질문의 화두는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속해서 강조한 분야인데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를 집중 질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의원과 김원주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두 의원 모두의 공통된 안건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이었다. 김윤철 의원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꼬집었다. 병무청 지구와 동부시장 인근 지구의 경우 십수 년 동안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 모두 한옥마을과 인접한 데다 풍남초, 중앙초,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 학군 형성도 잘 형성된 곳으로 재개발이 될 경우 구도심권 활성화로 연결될 곳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제한의 경우 도시 이미지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신축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층수, 업종 등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충경로 중심의 본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전주에 맞도록 특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주 의원은 도시재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전주시설공단을 전주시 도시공사로 전환해 시설운영본부와 공공주택본부 등 2본부 체계로 확대개편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관점의 시설 공급 등을 중시한다"면서 "우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축소 의견과 관련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했다. 공동주택 단지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 소형단지의 경우 경제 논리와 각종 규제로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는 관내 모두 27개 단지로, 30년 이상 단지로 확대하면 240개 단지로 대폭 늘어난다. 김 의원은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집중돼 구도심이나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등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공공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수익확보와 적정규모의 인력 및 재원이 지속 투입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6 17:32

정부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설치⋯전북 3개 시군 '관심'

윤석열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 고창군, 임실군이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통합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안에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안에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운영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교례회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김제시 지평선 제2산단, 고창군 일반산단,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려동물 등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숙성 상태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규정 등이 담긴 통합법률안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지난 22일 충청·세종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5 17:58

'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 ‘역대최대’규모

정부와 여당이 올해 수확기(10~12월) 쌀 45만 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쌀값이 1977년 통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방어선 구축에 나선 셈이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전 명분을 만들어 '성난 농심'을 달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결정했다”면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시장격리는)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한 것”이라면서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격리시킬 구곡 규모는 10만 톤으로 정했다. 같은 날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격리물량 45만 톤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지난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것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쌀 가격 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쌀값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또 이날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5 17:58

“민주당 재집권 토대” 이재명표 시·도당 혁신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의 시·도당이 민주당 재집권의 토대”라며 개혁안 추진을 시사한 가운데 당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전북도당 혁신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앞서 “중앙당도 잘해야 하겠지만 핵심은 각 시·도당”이라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34.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도당 운영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전북도당의 경우 상당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역사회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와 일부 당직자들의 기득권화는 ‘한병도호’만의 색채를 옅게 하면서 전임 ‘김성주호’와의 차별화가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당의 업무가 도당위원장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리는 현상도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무와 정책파트로 나뉘는데 정무파트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좌하며, 다음 선거를 위한 지지율 관리에 힘쓴다. 정책파트는 주로 법안 발의나 지역구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탠다. 이 과정에서 도당과 국회의원 사무실의 업무가 겹치거나 분업체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 보좌진이 도당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을 거론하며, 호남 정치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잘못된 공천과정과 개혁과 변화를 외면하는 지역정치권의 폐쇄성이 전북 등 호남지역 당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난달 29일 출연해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때 공천 등과 관련된 실망감이 높았다”면서 지선 공천에 관여했던 국회 전반기 호남지역 시·도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단근거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국 투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샀다. 평소에도 문의사안이나 당원들의 참여 과정에 있어 주류가 아니라면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는 권리당원도 적지 않았다. 당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납부하고 있음에도 도내 권리당원들이 도당의 주인으로서 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도당과 지역정치권에는 중앙정치권과 연결되는 모종의 ‘라인’이 존재한다”면서 “당원 서비스 불친절 문제와 ‘정보독점과 사유화’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당원이 주인되는 상향식 도당운영 대신 몇몇 실력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향식 운영이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역 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박고 국민 요구, 당원 요구를 잘 받아 정말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으로,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8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잠식한 ‘한국정치’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과 민생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잠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로써 5박 7일동안 이어진 3개국 4개 도시 순방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여야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방어 태세에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세모드로 전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격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장기화할 태세다.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여권 내 일부 목소리에도 정부와 여당이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맞서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또 진위여부를 두고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은 본질은 무시한 채 ‘네탓내탓 공방’ 즉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핵심인사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의 PD수첩의 보도를 저격, MBC와 대치상태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전국민 한국어 듣기평가’라는 조소섞인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한미 FTA협약 당시 광우병 조작선동과 지금의 보도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물론 나경원,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에 가세했다. 조수진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욕설’ 논란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외교참사와 막말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를 방관하는 것도 불의’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8

“꼭 돈을 들여야 하나” 도의회 상임위 배정 '외부용역' 논란

전북도의 조직개편 잡음이 일단락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놓고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당초 낸 조직개편안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3실·9국·1본부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이관했다. 25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 등을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배정문제가 외부용역을 통한 진단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용역을 통해 집행부 부서 배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진행될 용역비용은 최대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에서 2024년 7월 1일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집행부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외부 용역비용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고 과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사무분장을 해야하는 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두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참신한 대안으로 상임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상임위원회 신설'은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현 도의회 청사 증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회 역시 현재 5개 위원회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의장단은 환경복지위원회가 지원이 낮은 상임위라는 점에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신설'과 '소방본부 소관부서 이관'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1개를 만들려면 약 270~280평이 필요한 데 현재 청사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며 "의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용역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58

김관영 지사 세일즈 외교 본격화.. 미국 농수산식품 판로개척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출장을 갖고 본격적인 전북 알리기에 나섰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지난 23일 미국 내 최대 한인행사인 로스앤젤레스(이하 LA) 농수산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일정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의 시장을 개척하고 더불어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이날 진행된 LA 한인축제 겸 농수산엑스포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120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한국 동포 행사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총 100여 개 부스가 운영된다. 교민과 현지인 등 30여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한국 농특산물 및 우수상품 전시·판매행사로 꾸려져 엑스포 참가를 통해 미국 시장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사에서 “12년 만에 농생명산업의 수도이자 맛의 고장인 전북이 정성스레 마련한 농수산식품을 한아름 가져왔다”며 “고향을 떠올리고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한 전북의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LA한인축제는 전 세계 동포들의 문화행사 중 가장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동포들께서 우리 전북과 한국의 멋과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엑스포에 참가한 전북 농수산물 부스를 찾아 참가업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엑스포에 전북에서는 장류, 누룽지, 젓갈류, 건조 수산물, 게장 등 총 9개의 판매 부스를 운영해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우수 전북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한다. 한편 김 지사는 엑스포 행사 참석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을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새만금은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 갯벌이 어우러진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 약 5만여 명의 스카우트와 지도자, 민간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국적,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6

전북 기초연금 수급 대상 9만 6979명 '미신청'

전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인구 중 9만 6900여 명이 신청을 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수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미신청자 발굴 및 홍보 등에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 40만 2129명 중 30만 515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75.9%의 수급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급률로 전북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80.7%인 전남과 76.3%의 경북이다. 전북보다 낮은 수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74.1%)와 충남(73.8%), 인천(73.3%), 부산(72.5%), 충북(72.2%), 대구(70.3%), 강원(70.2%), 광주(67.5%), 울산(66.6%), 대전(66.3%), 경기(63.2%), 제주(62.6%), 세종(57.7%), 서울(55.5%) 등이다. 전북의 경우 높은 수급률에도 여전히 9만 6979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연금 미수급권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만 2538명으로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 6229명, 20만 6309명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다. 이어 66~69세 58.8%, 70~74세 65.4%, 75~79세 72.4%, 80~84세 79%, 85~89세 82.6%, 90~94세 85.6%, 95~99세 86.5%, 100세 이상 78.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본인이 대상임을 몰라 미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다”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신청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6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고, 지난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올해 5월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으며 26일부터는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즉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530여 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전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안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5

윤준병 의원, 농축산 지원법안 4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농어촌정비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등 4건의 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 고령화가 겹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그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에 산재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어⋅귀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청년(40세 미만)을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의사, 동물보건사 같은 전문가들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기관의 역할도 크다”며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측정이라는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책임감⋅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5

정운천 의원 “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이 미사용되었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늘었다. 지역별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5 17:54

김종훈 정무부지사, 농축산용미생물센터 현장 행정

전북도는 지난 23일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국비지원(15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에 개관한 농축산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미생물농약·비료·사료첨가제·환경개선제 등의 안전성평가, 효능검증, 배양 등 미생물 관련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종훈 부지사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내 구축 중인 국내 최초 농축산용미생물 GMP 시설 사업 진행 현황을 살폈다. GMP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적용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준으로 해당 시설에서는 GMP 인증과 미생물 배양 장비, 정제·농축 장비, 건조·제형 장비 등을 갖추게 된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은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등 공장형 개별 공간, 공동활용 장비와 물류 보관창고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2023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 설득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읍시와 센터가 건의한 농축산용미생물산업공유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제수준의 GMP 시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54

전북도,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23일 14개 시‧군 징수담당 및 담당자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기법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해 체납징수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지방 세수 확충방안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이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최우수 사례는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도는 이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며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한 체납징수사례를 도, 시·군 간 공유함으로써, 체납징수의 기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5 17:48

정의당 전북도당 지도부 새로 뽑는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된다. 당명과 강령 교체를 포함해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이 지난 23일부터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중앙당은 이날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따른 선거공고를 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대표와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등을 선출하게 된다. 또 지역에서는 전라북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7일 제11차 당대회를 통해 '정의당 재창당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거 공고와 아울러 27일부터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은 뒤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투표에 돌입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전북은 17일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결과에 대한 발표는 19일 이뤄진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롭게 선출될 혁신 지도부 선거에서는 노선과 비전 경쟁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력있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8

전북도의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이재 의원(전주4) 주최로 지난 2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성공적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용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염영선 전북의원(정읍2), 유희성 전라북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방상윤 전북도자치행정과장,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교수, 육화봉 (재)한국미래비전연구원 박사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민자회의 법적 한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 등이 논의 됐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김이재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하루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민자치회가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1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별 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감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와 올해로 넘긴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 등에 조정하여 재원이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예산이 올해 교부되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교부될 사업비으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장 및 축산단지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은 관리·감독 외에도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에 비해 도의 대응이 부족하다. 악취저감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립미술관은 도내 출신 신인작가, 청년작가의 전시를 확대·운영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술관 조경사업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한 뒤 "미술관과 어울리는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아인의 수에 비해 수어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며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도의 국제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분야별 지원규모를 점검하며 "예산편성 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육성에 내실있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옥정호가 녹조로 뒤덮혀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사업으로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정읍시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가 용담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활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화합과 지역홍보에 큰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전략 연구용역의 세부과제 내용을 듣고 "탄소중립은 환경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관장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도청 조직개편에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한 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목표설정보다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업지로 한 ‘전라도 천리길 활성화 사업’이 시행 도중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며 "신청 당시 사업이 불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신청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녹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해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에 대해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나 인력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는 사업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기금 중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인, 조성액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아이디어 사업 공모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금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25 17:47

전주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주시가 제출한 2670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의 심사 활동을 통해 총 6건의 사업 예산 가운데 40억 원 가량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40억 8064만 원 규모다. 먼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은 추경 요구액 6억 2800만 원 중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부지매입 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북임진왜란사정리 및 학술총서 간행사업은 전북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액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했다. 전주 장동에 조성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은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임에도 추경에 공사비까지 추가돼 있음을 지적하고, 요구액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외)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하수관리BTL사업운영 민간위탁금과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도 요구한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됐다. 예결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필요한 야구장 철거에 대해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바로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물과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철저한 정산과 함께 문제점 발생 시 적극 환수 조치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9.25 16:4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