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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업무평가⋯새만금개발청 최하위 'C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4개 부문과 적극 행정(가점) 부문으로 나눠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 B등급, 정부 혁신 C등급, 정책 소통 C등급, 적극 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추진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새만금개발청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곳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에선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해 병무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한편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다.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7 17:51

‘만경강 살리기’ 어떤 사업 찾았나… 국가계획 당위성 확보 과제

아름다운 풍광과 천년역사를 가진 만경강을 살리기 위한 전북도의 프로젝트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 이후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만경강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다.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위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는 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계 시군, 전북지방환경청,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1년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월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완주 고산 세심정부터 신천습지, 비비정 일원, 익산·김제 파크골프장, 군산 회포 낙조 전망대까지 만경강 일대 주요 사업 현장을 답사했고, 이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논의를 주도하며,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시군간 상생협력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 발굴한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만경강 살리기 용역은 생태계 복원, 생태자원 활용한 생태탐방 거점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난 만경창파, 만경강'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명품하천 기반 구축, 강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분야에서는 △만경강 샛강 조성사업 △만경강 생태호 조성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만경강 생물자원관 건립 등이 제시됐다. 명품하천 기반구성으로는 △스마트물순환 도시 △완주 비비정 부근 전주-완주 상생협력 생태공원조성 △만경강 시니어 레포츠단지 조성 △만경강 디지털트윈 물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고, 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만경강 레저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 △만경강 청소년 생태캠프 개최 △만경강 생태문화제 개최 등이 발굴됐다. 중간 점검 차원의 성격이지만,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포함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오는 7월까지 용역이 예정된 만큼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당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용역으로 발굴된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군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 만경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국 제일의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7 17:50

전북도, 창업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국비 245억 원 확보

전북 도내 창업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4년간 국비 245.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기존 '창업중심대학' 사업(75억 원)과 함께 호남제주권 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의 국비 확보액이다. 도는 공모 선정기준에 맞춘 대응 자금의 최대 확보, 창업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도내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 유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이 중 예비창업패키지 사업(1년 국비 19.8억 원, 총 4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탄소산업진흥원(1년 국비 41.5억, 총 4년)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도와 함께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32개의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한다.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탄소산업진흥원은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45개 창업기업을 선별해 2개의 필수프로그램과 3개의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데스밸리 극복 및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과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규모 확대의 선순환 구조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연계해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2.07 17:50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 전북도 대응체계 미숙

전북지역 대학 지원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한 전북도의 대응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7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협력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혁신도시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며, 전북 전체 시군 어디서나 원활한 교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일사업이 아닌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한 큰 그림의 도로교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지방도 진입로는 시군도에 속하더라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포함시켜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도 개설시 계획단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요구사항을 반드시 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도내 동부 산악권 지자체와 서부 해안권 지자체간 교통망이 미흡하므로 전북도가 조성하는 지방도 조성사업에서 동서간 연결 교통망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거기에 더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2050년에는 전체가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기술원도 1인가구 소비트랜드에 맞춰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작물을 연구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이에 맞춰가려 하고 있지만 소비트랜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어 농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7 17:50

김제, 완주 '첨단투자지구' 최초 지정 임박

김제 지평선산단, 완주 테크노밸리 '첨단투자지구' 지정이 임박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열고 김제, 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 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는 위원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김제·완주 첨단투자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 개최가 수차례 연기된 만큼, 다음 주로 예정된 심의위가 일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두산과 에이치알이앤아이(구 호룡)는 김제 지평선산단,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대한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이들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첨단업종 인증을 받았다. 두산은 전자회로기판(PCB) 소재, 에이치알이앤아이는 건설기계 전기동력원 활용 기술,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나노 세라믹 코팅 고내열성 분리막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2021년 이뤄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가 주어진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7 17:48

윤대통령 “민첩·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민간 수준 인사시스템·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다섯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7 17:48

전 대보다 의정활동 대폭 증가한 전주시의회?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11대 의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5분발언 신청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16건이다. 이는 11대 의회 초기 6개월 동안 발의한 조례안 8건에 비해 두 배 많은 수치다. 행정에 대한 각종 비판을 통해 개선책을 찾거나 효율적 행정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5분자유발언 역시 크게 늘었다. 12대 의회 개원 후 나온 5분자유발언은 모두 46건으로 11대 의회 34건에 비해 12건(26%) 증가했다. 정당별 5분발언은 전체 46건 가운데 민주당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8건)과 국민의힘(3건), 정의당(2건) 순이었다. 전주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35석 중 민주당이 29석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1석, 무소속이 4석을 점유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이끌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새로 입성한 초선의원 17명의 열의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천서영 의원은 “5분발언은 본회의 때마다 8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잠깐만 늦어도 발언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8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의 경우 5분발언 신청자 16명이 2주 전부터 신청을 끝냈다. 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 때마다 5분발언 신청을 8건씩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번 회기의 경우 두 번의 본회의가 첫 날과 마지막 날 열린다. 심도 있는 행정 파악이 필요한 시정질문의 경우 12대 의회가 11건으로 11대 의회(13건)보다 2건 적긴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시정질문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최연소인 신유정(24)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7명이 초선이다보니 보이지 않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청년정치의 측면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역시 횟수가 늘었는데, 의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열린 의원들의 정책간담회는 모두 8건으로 11대 의회 전체 운영 기간(4년) 10건에 육박했다. 이기동 의장은 “선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여기에 초선들의 열정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2.07 17:43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항공안전기술원 남원으로 이전해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7일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평기 남원시의장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내 수립하고, 이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드론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을 남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정이 순창군의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됐는데,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2.07 17:42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국제
  • 연합
  • 2023.02.07 15:44

[튀르키예 강진] 지표 밑 불과 18㎞…얕은 진원, 피해 키웠다(종합)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4천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켰을까. 영국 BBC 방송은 지진의 규모도 크지만 진원의 깊이, 발생 시간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엇보다도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 즉 진원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위치한 탓에 지표면에 늘어선 건물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설명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중서부에서 발생한 첫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8㎞ 정도였고, 잠시 후 이어진 7.5 규모 여진의 진원도 깊이가 10㎞에 불과했다. 진원이 얕을수록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 건물을 타격하기 전까지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 얕은 지진이 깊은 지진보다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의 강도가 더 커지고 파괴력을 갖는 이유다. 여기에 7.8 이상 규모의 위력을 지닌 지진은 지난 10년간 단 두번 발생했을 정도로 매우 드문 데다, 이번 지진이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서 잠을 자던 새벽 시간대에 처음 발생하면서 더욱 큰 피해를 낳았다고 BBC는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초기 파열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시작됐다"며 지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진원 깊이를 꼽았다. 영국 개방대학교 지구과학과의 데이비드 로서리 교수는 "지표면 인근에서의 지진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같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에 지역의 동아나톨리아 단층의 특성을 거론했다. 동아나톨리아 단층은 대표적인 '주향이동단층'의 하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다른 단층과 달리 수평으로 움직인다. 로이터는 "단단한 암석판들이 단층선을 가로질러 서로 밀어 올려지며 응력(물질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 쌓이고, 마침내 수평 운동으로 미끄러질 때에는 지진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압력이 방출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지진을 경험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튀르키예 현지 TV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잠옷 차림으로 눈을 맞으며 부서진 집을 멍하니 보는 장면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리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압델 하미드 씨는 자다가 강한 진동에 깨서 가족과 함께 뛰쳐나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건물 현관문에 다다르기 전에 건물이 무너져내렸지만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모두 세상을 떴다. 건물이 튼튼하지 못한 점도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배경이다. 영국 포츠머스대의 카르멘 솔라나 화산학과 부교수는 "터키 남부와 시리아의 내진 인프라는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200년 이상 주요 지진이나 경고 신호가 없었기에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다고 BBC는 분석했다. 시리아의 오랜 내전도 지진 피해를 키운 한 배경으로 보인다. 수년간 전투로 인해 건물들이 이미 구조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가디언지는 시리아에선 이전에도 안전 관련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새 건물이 종종 무너지곤 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내전은 생존자 구출과 피해 복구 지원에도 장애 요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구호단체들은 시리아 정부에 현재 한 곳뿐인 진입로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은 아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나마 운영되던 시리아 병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보면서 부상자 치료 등에 애로가 우려된다. 시리아 미국 의료 협회(SAMS)는 산하 병원 네 곳이 부서져서 대피해야 했으며, 다른 병원에는 환자들이 밀려와서 복도까지 가득 찬 상태라고 말했다. 날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튀르키예 첫 지진 진앙 주변에선 한낮 최고 기온이 3∼4℃로 내려가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눈도 3∼5㎝ 쌓일 것으로 예고돼있다. 산악지대는 기상 상황이 훨씬 더 험할 것으로 예보됐다.

  • 국제
  • 연합
  • 2023.02.07 14:42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2.06 18:40

지방 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총대 멘 전북도⋯타 지자체와 연대 모색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총대를 메고,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타 자지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법안 대표발의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후 의원실과 법안 발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특자도법을 통해 단독으로 갈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갈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2.06 17:47

새만금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 공구 )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된다.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 · 부안)은 6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 80 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단지내 육아나눔시설 , 문화 · 여가 커뉴니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생산 · 유통 · 주거를 집적화해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을 들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정비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임대 ·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지역에 청년 창업농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생명 스마트팜 전진지기로 육성될 것” 이라며 “바이오기능성작물 및 경관작물단지 조성 ,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고 밝혔다 .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6 17:47

전북도청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제도 개선해야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 공무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6일 자치행정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총 23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의 경우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입사년도가 3~4년 늦은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서 밀려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소수직렬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파견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 문제의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준공한 부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5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도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과 관련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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