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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또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와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명신은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선다. KGM커머셜은 오는 9월부터 중형전기버스 자체 개발 양산에 들어서며, 300여 대의 베어샤시 차량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대창은 다음 달부터 소형전기화물차와 전기 삼륜차, 배터리팩을 생산한다. 코스텍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전장부품 제작을 앞두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근로자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235억 원)과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17억 4000만 원) 등 R&D사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후속 사업으로 현대나 기아, 테슬라 등과 같은 전기차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 또는 앵커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대기업들을 전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타타대우 상용차나 에디슨모터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트럭 또는 전기버스 특성화가 요구된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 만큼 반도체 및 배터리 셀 업체 유치도 필요하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의 주력 생산품은 트럭이나 버스 분야다. 이는 즉 수요가 높은 소비재가 아닌 상업용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목적에 맞는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폐차 사업도 주목되는 만큼 전기차 생산부터 폐차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하나의 산업군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도와 군산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큰 재정 지원은 어렵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타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융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끝>
민주당이 6일 전북지역에 출마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5명을 인준하면서 22대 총선에 출전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도내에선 총선 격전지의 경선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제16차 당무회의를 열고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했다. 전북은 민주당 예비후보 간 사생결단의 대결로 번진 군산·김제·부안갑,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만 끝나면 총선의 8부 능선을 넘게 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은 앞서 5~6일 치러진 군산·김제·부안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1~13일까지 경선 투표가 진행된다. 다급해진 경선 후보자들은 정책대결이나 토론 대신 상대 후보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네거티브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6일 오후 10시 경선결과가 공개되는 군산·김제·부안갑은 선거구의 변동을 두고도 김의겸 후보와 신영대 후보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갔다.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의 경우 군산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베팅하듯 계파가 양분돼 있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역시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 진영이 지방선거에 나설 정치인들까지 얽히고설키면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상호 비방전은 지지자들과 선거조직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며, 후보자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다. 경선 후보 간 감정싸움이 격화한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보다 같은 당 경쟁자를 훨씬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주병은 정동영 후보의 여론조사 거짓 응답 요청 논란으로 김성주 후보와의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 후보는 “(참여를 독려한 여론조사는)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남원·임실·순창·장수도 접입가경 양상으로 비방전이 확산하고 있다. 박희승 후보에겐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이환주 후보에게는 남원시장 시절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시시비비가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명예훼손이자, 정치공작이라며 상대 후보에게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는 안호영, 정희균 후보 진영 간 도덕성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다른 후보자들이 허위사실로 공정경선을 해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정 후보에 대한 전과 3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안 의원 주변 문제를 집중공격하고 나섰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유성엽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경선이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정호 후보의 1:1매치에서, 컷오프를 당했다가 당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 경선 후보자로 복귀한 정희균 후보간 3자경선으로 변경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곳 경선투표가 5일 남은 가운데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키워드는 ‘단일화’와 ‘하위 20%’가 꼽힌다. 정희균 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기회를 잃을 뻔 했다. 그러나 최고위를 거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가와 시중에는 안호영 후보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달라. 이는 민주당원과 지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에 해당된다”며 안 후보의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정 후보 주장대로 안 의원이 하위 20%에 속했다면, 신인가점 20%를 얻는 정 후보와 20% 감산을 받는 안 의원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한치 앞 승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경선 상대이긴 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큰 관심사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이미 서로간 단일화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역 의원에 맞대응하기 위한 후발주자들의 합종연횡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의) 지난 8년을 심판하자는데 (김정호 후보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면서 “(단일화와 관련해) 일정부분 진행된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밝히기 힘들다. 추후 (단일화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호-안호영-정희균 3자구도 경선이 확정되면서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내에서는 지지자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정동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한 행사장에서 한 여론조사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주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후보가 지난해 12월 2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장소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지지를 호소했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 응답 행위 지시 위반’ 등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후보를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요즘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린다면서 이틀 뒤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하루만 20대를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20대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여달라는 취지였으며,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크성 발언이었지만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4년 전북자치도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을 가졌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발굴 및 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 욕구 기반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위촉식에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추천된 청소년 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7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전달됐다. 이들은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책제안과 권리옹호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자치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중앙정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차원의 진로(입시)박람회를 운영할 것을 정책 제안했으며 10건의 정책제안 및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 시행했다.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제안 및 권리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 직접 개선 조치 사항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진 전북자치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한 지역행사에서 지지자 등에 여론조사에 응답할 시 20대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JTBC>는 “실제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여론조사 전화가 연결이 끊어진다”며 여론조사 기간 동안 20대로 답변을 부탁하는 정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냈다. 당시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정 예비후보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상태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었다. 그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음해”라면서 “엉터리 제보”라고 일축했다. 녹취가 방송된 이후에는 “제가 한 발언이 맞다”면서도 “20대의 여론조사 등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단순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선거구 4곳에 대한 경선투표를 11~13일까지 진행한다. 전북은 김성주, 정동영 예비후보가 맞붙은 전주병과 유성엽, 윤준병 예비후보가 대결을 벌이는 정읍·고창이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3자 경선은 박희승, 이환주, 성준후 후보가 겨루는 남원·장수·임실과 김정호, 안호영, 정희균 후보가 경쟁하는 완주·진안·무주에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결선투표 없이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후보로 공천될 예정이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선거인단ARS 50% + 안심번호선거인단ARS 50%)으로 진행된다.
선거구 변동으로 혼란이 생긴 완주·진안·무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인용되자마자 이 지역 현역인 안호영 예비후보와의 거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완주 출신인 김정호 예비후보는 컷오프 된 두세훈 예비후보와 연대를 꾀하는 등 지지율을 반등시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격전지에 비해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던 완주·진안·무주는 경선 시작 전 본격적인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등장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과 안 의원을 비난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저를 경선도 없이 배제했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 됐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희생양이 됐다"면서 "더욱이 별다른 컷오프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은 5일 제230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러한 정 예비후보의 재심을 인용했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안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는 상대 후보들이 정 예비후보의 범죄전과를 부각하는 도화선이 됐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형과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됐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에선 “정희균 후보 본인이 ‘전과 3범’인데 누구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 후보의 전과는 무려 3개인데 그 내용만 상해(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200만원)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선 매우 부적절한 범죄”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상해로 벌금 1백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여러 괴문서와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완주·진안·무주 경선은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현역들이 모두 경선 링에 올라가면서 큰 이변은 없었으나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발표결과가 뒤집히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심사 결과가 전북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공천 논란으로 연일 후유증을 앓는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기반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알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민주당 공천 작업은 당 중진이나 지도부 인사들도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하위 20%의 기준이나 평가요소를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정치신인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역들 역시 비공개에 힘을 실었으나 결국 이 결정은 현역들에겐 족쇄가 됐다. 전북에선 전주을 공천이 시작되기 직전 이성윤 후보와 최형재 후보, 김윤태 교수만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여론조사가 끝난 후 이 후보와 김 교수는 국민경선 후보군에 올랐으나 김 교수가 불출마를 결정했다. 김 교수가 불출마하자 당은 갑자기 별다른 설명없이 고종윤 후보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일련의 과정 속에 2년 이상 혼란을 거듭하던 전주을은 갑자기 등장한 이성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안호영, 김정호 후보의 2인 경선으로 결정났으나 컷오프됐던 정희균 예비후보가 부활하면서 3자 경선으로 변경됐다. 컷오프와 재심 인용 이유가 모호하면서 해당 지역구에는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희균 후보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내 계파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공천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가 살아나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 운동권 출신 대표 중진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공천잡음'이 이는데 대해 "투명성의 문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어차피 공천을 받는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유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3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어떤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면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람에게 적용한 잣대를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므로 당헌 당규상 규정한 기준에 미흡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미달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주년 전주3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지역 보궐선거에 정당(민주당) 후보자 공천이 정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사고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권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사고지역인 전주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3선거구 선거와 관련 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설명없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진정성 있게 판단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곳 선거구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지역”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를 이곳 선거구에 내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5일 정읍·고창의 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발표한 공약은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 △동행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특히나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간 경제력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인구 감소와 같이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퇴행하는 국정의 기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지방소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농산어촌의 재구조화 등에 집중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읍·고창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고창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새로운미래의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로서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작금의 거대 양당은 모두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사법적 절차를 피해 ‘방탄’하는데 급급해 국민이 헌법상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당 간의 방탄정국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건만 어느 누구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각기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이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새로운미래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에 ‘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저성장 추세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곤두박질 치다가 머지않아 인구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미래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현 정부에 ‘종합경제활성화대책’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구 지정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 역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산업부가 신청을 마친 지자체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수요, 정주환경, 기반시설,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전문인력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면적상한(도 661만 1570m², 광역시 495만 8677m²) 내에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주·익산·정읍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김제에 둥지를 튼 특장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주의 강점인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 산업 분야로 분석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특구 부지 선정과 대상 산업 분야에 관한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캠틱종합기술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조광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와 함께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그리고 서신동이 포함된 전주을에서 1여 2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전주을은 전북에서 유일한 본선 다자구도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가 유권자를 삼분해 싸우게 됐다. 전북은 야권 강세지역이지만 진보진영에서 현역인 강성희 예비후보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신인인 이성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겹치면서 3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세 후보의 접전 양상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북정치 1번지로 꼽히는 전주을은 선거구가 신설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북에서 가장 물갈이가 많이 이뤄진 곳이다. 그만큼 전북에선 가장 부동층이 많은 곳이란 의미다. 첫 재선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뿐이었으나 의원직을 중도에 상실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철(17대), 장세환(18대) 전 의원은 각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정운천 의원(20대)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재선을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선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무난히 재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선택받았다. 대부분의 전북지역 선거구가 그렇듯 전주을도 민주당계 정당이 무난하게 당선되는 곳이었지만, 22대 총선은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심이 분산됐던 20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가 형성됐다. 반윤(反尹)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후보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후보 모두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포지션이 비슷하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념적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후보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 당선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 이성윤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선 ‘정치검사’로, 진보당에 대해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종북세력이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는 발언으로 해임까지 당했다. 그는 경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현 정부와 악연이 상당하다. 공교롭게도 경선에서 승리한 날 그는 법무부로부터 해임통지서가 날아왔다. 강 후보는 이 후보만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은 쿠데타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의 입은 입틀막 사건 이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전주을은 세 후보 모두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구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가 승리하면 그는 여당 내 실세로 급부상할 수 있다. 다만 전북지역 내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다. 아울러 당 차원의 지원도 변수다. 강 후보가 승리하면 전주을은 진보정당의 교두보로 여겨질 수 있다. 이성윤 후보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남민심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셈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5개 청년단체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개 청년단체를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김제시 ‘오후협동조합’, ‘영업협동조합’, 장수군 ‘사계 art&culture’, ‘산골감상부’, 고창군 ‘청년짓다’ 등 5개 단체다. 단체 당 1억원이 지원되며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6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마을 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원상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토론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 후보는 “지난 2월 29일,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익산시 선거구가 무려 7개 읍면동이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익산 선거구 변경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선거구가 어떻게 되어도 당선에 지장이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점은 시민들이 이제까지 지지했던 후보를 찍을 수 없게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후보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을지역으로 날벼락처럼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저를 찍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 후보는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 이춘석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특히나 선거구가 이렇게 바뀐 상황이라면 더더욱 시민들에게 후보를 검증할 시간을 주는 것이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지역소멸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의석수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가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늘어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 정비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 의장실에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구징치’ 총영사 일행을 만나 양국의 상생발전 및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올해는 우리 의회와 강소성인대의 교류 28주년, 우리 도와 중국 강소성의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이후 세계는 다시 긴밀히 이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 간 연대가 더욱 필요 하기에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징치 총영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협력증진 방안을 통해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과의 교류가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중국 강소성 인대와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맺었고, 운남성 인대와도 2011년 8월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방문, 회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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