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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 삶의 만족도 2년 전보다 높아져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10년 후에도 전북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내 14개 시·군 1만 351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2만 13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한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북 사회조사는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등 7개 부문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먼저 2023년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는 자신의 삶 6.55점, 지역생활 6.40점, 어제 행복 6.30점, 어제 걱정 3.90점으로 2021년 대비 자신의 삶(0.15점), 지역생활(0.20점), 어제 행복(0.23점)은 증가했고, 어제 걱정(0.20점)은 감소했다. 10년 후에도 전북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도민은 77.9%, 현재 시·군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도민은 77.0%로 2021년 대비 각각 2.3%p, 3.7%p 증가했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34.0%), 보육 환경(50.8%), 교육기회 충분성(30.5%)으로 조사돼 2021년 대비 교육 환경 6.4%p, 보육 환경 13.4%p, 교육기회 충분성 6.1%p씩 모두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3.0%로 2021년 대비 3.2%p 증가했고, 여가·문화 만족도는 56.4%로 2021년 대비 5.3%p 증가했다. 도민 안전과 관련해 야간 보행 중 두려움을 느낀 경험은 25.6%로 2021년 대비 1.0%p 감소했다. 도민의 34.2%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응답은 2021년 대비 7.2%p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녹지환경(50.3%), 수질(47.5%), 토양(43.2%), 소음·진동(41.2%), 대기(36.8%)로 2021년 대비 녹지환경은 -3.1%p, 수질 -5.0%p, 토양 -3.6%p, 소음·진동 -1.7%p, 대기 -9.9%p씩 모두 감소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13 18:51

새만금 신공항 반대, 가덕도 신공항 찬성 진보당 강성희 의원 “죄송하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한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을 표결한 것과 관련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대했어야 할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찬성 표결한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는데 민주당만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전주을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가덕도 공항과 새만금 공항에 대한 입장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강 의원은 “대한민국 공항 중에서 적자공항이 대단히 많다. 실제 우리 전북 도민에게 도움될 건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가덕도와 관련돼서는 법안 통과 직후에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다.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대했어야 할 가덕도 법안에 찬성표결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작년 4월 전주을 재보궐선거 당시 공약했던 고금리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나 대한방직 부지의 농협중앙회 이전과 관련해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진척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쉽게도 전북은행 고금리가 (여전히)진행되고 있다. 이자문제 낮춰야 한다는 걸 공약했고, 이자∙서민금융과 관련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이전은 아직 진척된 게 없다. 이번 선거에서도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공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주을 선거구 야권연대 단일후보 요청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13 18:51

4.10 총선 전북 정치권 운명의 한 주, 선거구도 격변 예상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4.10 총선에 나설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별작업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선거 구도는 민주당의 선출직 하위 20% 통보 및 2차 경선지역 발표와 맞물려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들간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의 경우 하위 20% 통보 결과가 향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하위 20%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모두 31명으로 전북에선 2~3명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전북 총선에서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석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익산갑 이춘석,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등 2명에 불과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었다. 그러나 21대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이 9석을 휩쓸며 22대 총선에 나설 민주당 현역이 8명(전주을 제외)이나 되는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비율상 최소 2명의 전북 현역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정치권의 ‘카더라’ 소문이 나도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컷오프 윤곽은 민주당의 제2차 경선후보 및 단수후보 발표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만큼 신당으로 옮길지도 관심사다. 또 신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 10석 사수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와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지만, 단일화 시 이를 따라잡을 수도 있는 2~3위 그룹 합종연횡도 전북 총선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촉발시킨 친명과 친문의 대립구도 역시 관전 포인트인데, 전북에선 친문에서 친명으로 스탠스가 바뀐 의원들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1차 경선지역 및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친문을 직접 겨냥,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전북에선 정무수석을 지낸 익산을 한병도 의원과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전주병 황현선 예비후보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또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이 아예 없는 전북정치권 내부개혁론도 혼재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번 한 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3 18:51

전북 도민 향후 10년 후 거주의사 시·군 편차 두드러져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3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는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 만에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변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13일 전북자치도가 공개한 이번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55점으로 2021년(6.4점)보다 상승했다. 다만 전북 도민의 향후 10년 후 거주 의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군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군별 향후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를 보면 임실군이 91.7%로 가장 높았고 고창군(90.7%), 진안군(87.2%), 정읍시(86.1%) 순이었다. 현재 시·군 거주 의사는 고창군이 89.9%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89.0%), 진안군(86.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군별로 익산시는 향후 10년 후 전북 거주 의사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중이 64.0%에 그쳐 타 시군 대비 가장 낮았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은 22.8%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익산시 인구는 26만 9429명으로 27만명 선이 무너졌다. 특히 전반적으로 청년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전북 거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도민의 향후 거주의향은 77.0%로 비교적 높았지만 저연령층(15세~19세 38.8%, 20세~29세 47.3%)으로 갈수록 향후 거주의향이 낮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익산시의 경우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신규 사업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 전북 사회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거주 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 활동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이 전북 시·군에 계속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로 본 전북(통계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13 18:5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김수흥·이춘석 새만금 예산 삭감 놓고 '네탓 공방'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전북일보와 전북CBS가 공동 주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강대강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첫 무대가 13일 전북CBS 스튜디오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 첫 토론회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가장 먼저 1차 경선 지역구로 발표된 익산갑 선거구 김수흥 후보와 이춘석 후보의 맞대결로 시작됐다. 두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자의 정책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본보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이춘석 후보가 39%, 김수흥 후보는 36%를 기록하는 등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양상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날 토론회 쟁점은 익산 배산공원의 시민공원화를 위한 방법론과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한 책임론이 주를 이뤘다. 김수흥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임기동안 종중 소유 부지인 배산공원을 임대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켰음에도 이춘석 후보가 흠집내기로 일관하며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후보는 배산공원을 시민 휴게공간으로 만든 점은 잘 한 일이지만 부지를 임대하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돈을 안들이고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산공원을 매입해 5년간 3억 7000만 원을 주고 임대해 사용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 문(재임대 불가) 닫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김수흥 후보는 국회 국토위 소속일때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시켰지만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크게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이 가장 낙후된 요인은 유능한 중진이 없어 산업, 공공기관 유치,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춘석 후보는 김 후보는 국회 국토위 위원이면서 예결위 위원이었는데 의정보고서에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예결위원이었던 김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공격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조사의뢰자: 전북일보, KBS전주방송총국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4년 1월 30일~31일 조사대상: 익산시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표집틀: SKT, KT, LGU+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 표본크기: 500명 표집방법: 2023년 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추출 응답률: · 18.3%(총 2,733명과 통화하여 그 중 500명 응답 완료) 가중치 산출·적용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4%p 질문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13 18:50

전북 설 민심은…“민생경제 최악, 정치인들 신뢰 제로”

총선이 있는 올해 설 전북도민의 밥상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에도 정쟁만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실망으로 귀결됐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이렇다 할 비전은커녕 중앙정치권의 이념 싸움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설은 특히 정치적 의견이나 인물론은 다양해졌지만, 전북이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수도권으로 떠나 터를 잡은 이들은 전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전북의 낙후 지속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북 출신 청년들도 부모님을 찾아 날로 도세가 기우는 고향을 걱정하기도 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실망감과 피로도를 호소하면서도 그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지도 않았다. 가족 친지들의 대화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을 지적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 게 이를 방증한다. 윤 대통령이 2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를 단행하려는 데 대해선 호평도 나왔지만 전북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못할 분위기는 여전했다. “충청권처럼 이제 전북에서도 보수정당 소속 여당 의원을 최소 2∼3명 배출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당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거나 “민주당 일당 독주를 끊어야 전북이 산다”는 말은 많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기엔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연령이 높을수록 비호감도가, 여성과 청년층에선 호감도가 비교적 높게 거론됐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통합 역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이들이 만드는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양당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들을 모아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과 ‘중도층을 아우르는 제3의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충돌하고 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고립 현상에 소외감을 토로한 도민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외면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전북의 민주당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낙후를 자초했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최근 전북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기업 사업장이 있는 울산이나 거제, 경기도 화성, 수원으로 떠난 도내 출신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 국가적 이슈와 총선 의제를 놓고 가족들 간에 토론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치열한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도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었다. 바로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평가다. 총선에 나설 전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전북 지역경제는 물론 가정경제 체감도가 절망적 수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전북은 청년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극히 적은 데다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현장까지 퇴보하고 있다는 절규다. 또 선거 때만 반짝하는 총선 후보의 단체문자와 전화가 유권자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든다는 질타도 많았다. 평소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드름을 피우던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여론조사 독려 문자와 전화가 추해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치권의 설 민심에 대한 평가는 여야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 분노가 서로를 향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이 민심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재명 방탄에 들러리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만 가지곤 안 된다는 게 전북민심'이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2 18:48

닻 올린 제3지대 빅텐트…제3지대 4당 통합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주축으로 제3지대 4개 신당이 합당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변수로 꼽히는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 대표 체제의 개혁신당, 금태섭 대표 체제의 새로운선택,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그룹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했으며,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가 지도부를 이끌기로 했다. 이들은 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양보하면서 통합이 전격 성사됐다는 게 신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결정됐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이 각각 1인 추천으로 하기로 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았다. 개혁신당 김종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3지대 정당들의 통합을 염원하고 촉구하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의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데 대해 걱정도 하셨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려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양 기득권 정당의 오만과 독선,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는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며 “3지대 통합신당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출마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 조만간 각각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임시지도부는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개혁신당 임시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결단했다. 이원욱 의원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2 18:48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2차 특례 발굴 속도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에는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전북자치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과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 등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제외된 특례 가운데 반영이 필수적인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한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특례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전방위적인 소통을 위해 핵심 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한다. 전북자치도는 5대 분야 특례별 74개 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총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도 마련 중이다. 해당 특례들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해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에 '특례발굴실'도 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12월 27일 특례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TF)을 구성해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례, 쟁점 사항의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 형식의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12 18:47

전북자치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정책적으로 종합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를 목표로 공모 마감 전날인 지난 8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3개 유형별로 나뉜 이번 공모에서 2개 이상 시·군과 도지사, 교육감이 신청하는 3유형에 도전장을 냈다.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북은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으로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과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교육 국제화 등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정하고 지난 6일 전북자치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지난 1일 익산 등 5개 시·군, 전북대 등 7개 대학, KCC 등 7개 기업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이달 중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시범지역을 최종 지정한다”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북형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참여하는 시·군 모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12 18:47

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12 18:4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