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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올해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자"라며 설 명절맞이 민생안정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할 종합대책 마련과 실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관리 △명절 전 각종 대금과 지원금 지급 △임금체불 해소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 △재해·재난 대응 △명절기간 응급의료 △소비 분위기 조성 등을 피력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각 실국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높이고, 국가예산 대응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개시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사전타당성조사·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레저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해양문화 특례를 발굴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루쌀 전국 최대 생산지인 전북이 초격차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창업지원, 연구개발 확대 등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2024년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전주 라루체에서 위원회 이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신규 이사진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새만금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축사와 함께 '새만금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1월 18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이름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새만금 있을 것이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행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으로 이제 새만금은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며 "새만금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핵심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가 새만금의 발전과 질 좋은 정책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비전인 미래의 땅 새만금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라며, 전 세계의 허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에 출범한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및 여론형성, 정책개발 및 자문,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홍보 등의 민간 부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실시하는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을 시정 요구하고 미 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인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28일 공동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 정당 이름을 '개혁미래당'(가칭)으로 정했다. 개혁미래당은 전북의 10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낸다는 계획으로 도당 창당대회 역시 광주에 이어 전북에서부터 시작했다. 개혁미래당이 전북 등 호남에서 선전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수도권 민심을 돌릴 필요가 있는 만큼 남은 선거기간 동안 외연확장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과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창준위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 창당대회의 성격을 갖게 되며,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정당의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한데 대해선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해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전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한 데 이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양 세력이 나흘 만에 공동 창당을 합의함에 따라 제3지대가 총선 전 빅텐트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후 이낙연 개혁미래당과 이준석 개혁신당이 합당하면 제 3지대는 △미래대연합(이원욱 김종민 조응천)+새로운미래(이낙연)+개혁신당(이준석)+한국의희망(양향자)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의 2개 세력으로 재편된다.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유창희(62) 수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초대 전북자치도 정무수석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앞으로의 전북 도정에 작은 밑받침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다. 임명 이후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는 '정무라인'에 속하는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책보좌관 등 3명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도정 안팎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 '김관영 지사가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을 돕고,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한 유창희 정무수석의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전북도 정무수석 자리로 오신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국회 통과, 새만금 예산복원, 새해 예산안 도의회 통과 등 실무에 부딪히면서 업무 파악을 했고요. 지금은 전북도청 전반에 대한 업무 흐름과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공부하고 있어요.” -'정무수석·정책협력관·정무보좌관' 대표적 정무라인의 팀워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축구는 팀워크가 갖춰졌을 때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처럼 개인 역량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소속팀이 없고 팀워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정상에 설 수 없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죠. 특히 정무 업무는 더욱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플레이를 맞추는 훈련으로 매일 아침 9시 프리토크 형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업무지원을 해주는 3곳의 팀장들과 함께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업무를 정리하고 다가올 일주일 예정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정무라인' 이들 간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견해와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정무보좌관 각각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정무보좌관은 도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전념하고 정책협력관은 집권 여당과의 관계개선과 정책협력에 주력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국회의원과 민주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과의 관계에 집중하고요.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소통창구 역할이 주된 업무입니다. 각각의 업무분장은 잘 돼 있습니다. 그동안 원팀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팀으로 팀플레이를 갖춰 잘하겠습니다.” -막중한 임무에 비해 정무라인은 도정 안의 사실상 ’나홀로 외딴섬‘ 근무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린 말입니다. 전북 도정은 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들은 업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그에 맞는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무라인은 김관영 도지사께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3명의 보좌관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1인 다역의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단기간 성과는 낼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임명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정무수석을 선택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지사님의 도정 전반에 대한 기조인, 협치와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의 수혜자가 제가 아닌가 합니다.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이죠. 수혜를 받은 만큼 정무수석으로서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정무수석에게도 많은 역할이 부여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각오를 하고 계실까요.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해는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입니다. 정무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별자치도법에 133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담았습니다. 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무적 기능을 다하여 보좌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도정에 책임지고 계신데 4번의 지방의원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통하여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의원으로 활동했을 때와 지금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똑같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주된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이 함께 따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일보 독자들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전라북도의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전북일보의 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은 완주 출신으로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 동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6·7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8·9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바 있다. (재)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장, 대한적십자가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 축구연합회장과 교차로신문사 대표이사 겸 회장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해외 유명 외신들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 이제는 국민의 70%뿐 아니라 주요 외신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지이자 강경보수 노선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이 '2천200달러짜리 디올백 하나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면에 실었다"며 "영국 로이터통신도 '명품 선물이 김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입장권, 하나의 티켓과 같았다'는 최재영 목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무능 외교', '굴욕 외교', '빈손 외교'에 이어 이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나로 국제적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것"이라며 "국제 외교무대에 다시 서야 할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며 "국민적 의혹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할수록 대한민국의 품격도 함께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7일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 사흘째인 이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올린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현장을 신고한 시민들과 소방·경찰 관계자 및 순천향대 의료진, 취재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퇴원한 뒤 일단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 후 사흘째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체포된 A군을 조사한 뒤,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 국방부가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의혹도 일축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최근 서울(한국 정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를 겨냥한 주장들이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비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혹한 발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가짜 정보의 목표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젤렌스키 범죄 정권(우크라이나)을 위한 무기 비축 공급원을 찾기 위해 이러한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립형은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준연동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명분'과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도입을 놓고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중 후보 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중 등록제를 도입해도 정당별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빼고는 선거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 등록제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례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표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보수 신당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민주당에서 이중 등록제를 제안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지자 이날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단순한 풍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까닭도 있지만, 민주당의 총선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다시 분류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각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간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 및 도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현장을 돌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청취를 통해 민심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선 대상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주을의 경우 이 모든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10일 이후에 후보자 평가를 별도로해 경선을 치른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일정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가용할 수 있는 중앙당 인력은 물론 후보 평가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경선 후보를 솎아내려면 먼저 정해진 시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가 제 시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작업은 민주당 조직국 주도로 이뤄지며, 일반 공천관리위가 담당이다.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은 일반 공관위가 아니라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략공천위원회가 논의한다. 그러나 전략공천의 실제적인 열쇠는 전략공천위 소속 위원들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전략공천위원회에는 안규백, 한병도, 김윤덕 등 전북 출신 현역의원 세명이 포함돼 있다. 이중 한 의원과 김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정가에선 2012년 전주 완산갑 전략공천 논란 사태의 당사자였던 김윤덕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주 완산갑에 한국노총 몫으로 전략공천을하려 했으나 지역의 반발에 경선을 실시해 김 의원이 최종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또 그가 민주당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 대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는 만큼 전주을 입지자들의 눈은 김 의원에게 쏠려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등을 고려 현재 17개인 전략선거구를 최소 40개 이상 늘린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다면 당헌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50여 개까지도 전략선거구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중요하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한마디로 전략선거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전주을’만 호남이라는 이유로 따로 분리해 논의할 이유는 없다는 게 중앙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실제로 같은 호남인 광주전남에서는 광구 서구을 양향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훈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었다. 2020년 이상직 의원 탈당 이후 무려 3년 이상 지역위원장도 사실상 공석으로 한 전주을은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전략공천설과 연계하면 심상치가 않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의 주요 공천 작업이 2월 중순께 결론 나는 상황에서 전주을의 운명은 2월 초가 클라이막스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전략공천을 할 조짐이 노골화하면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출마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 상황에서 만약 전주을에 기습적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현실화할 경우 당원들의 반발과 내부분열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나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열이 격화하면서 비민주당 후보였던 이용호 의원이 내리 재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 기반 없이 총선 한두 달 전 민주당 중앙당이 낙점하는 인물은 경계하는 결정적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북에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만드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할 인물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자 대부분은 당의 눈 밖에 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을에 오래전부터 떠돌던 전략공천설은 이제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을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탈당지역으로 분류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자연스럽게 도내서 유일하게 전주을 선거구만 제외됐다. 한마디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등록한 후보자들은 당으로부터 제 때 평가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선 전주을 입지자들에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주을과 관련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지역위원장 선출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도내 사고지역위였던 남원·임실·순창은 박희승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처럼 애매모호 한 메시지만 받다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주을 입지자들은 중앙당 핵심 인맥이나 전북 국회의원들을 통해 전주을 상황을 전달받고 있는데 공천방식과 관련한 속 시원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은 “설마 이재명 대표가 전북을 전략지역구로 하겠나”라는 수준의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 뿐만 아니라)공천은 어떤 형태로는 가능한 것”이라며 “'내가 당에 충성 한 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 선거구는 건들지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어 제 때 대비하지 못하다 된통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충고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5일 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자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유예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만약 유예 조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준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연기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를 연장 허용하자 종이 빨대 공장이 망했다”며 “플라스틱 빨대 허용은 종이 빨대 공장을 망하게 했고 중대재해법 유예는 또 누구를 죽게 할지도 모른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가 설 명절을 맞아 내달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도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산물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350여 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입점사의 자체 추가 할인(10~25%) 쿠폰을 더해 최대 45%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쿠폰은 주문 당 1매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매, 2만원까지 할인된다. 택배비는 무료다. 아울러 50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생생장터에서 준비한 이번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량주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 고객센터(063-711-2182 또는 206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미혼청년으로까지 확대했다. 25일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혼부부로 확대했다. 올해는 주택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미혼청년도 돕는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4000가구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는 745가구에 총 1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청년으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가 있는 경우는 8년, 2자녀 이상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한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개소식은 27일 오후 4시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강남빌딩 2층에서 열린다. 신 의원은 개소식을 통해 ‘군산을 더 크게, 한번 더 신영대!’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쌓아 온 지역현안 성과를 이어나가 군산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축하메시지가 있을 예정이며, 지역의 인사들과 군산시민,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 신영대 의원의 총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신 의원은 “단순히 선거사무소의 문을 여는 것을 넘어 군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라며 “압도적 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1차에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12일 군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 도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상을 알리는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전북자치도의 출범 의미와 전북특별법에 담긴 이야기 등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아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25일 전주·완주 권역을 시작으로 첫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두 지역의 주민 수백 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강단에 서 전북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과 특례 등을 전북의 현실에 도입해 설명하며 도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전북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 새로운 믿음에 맞게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우리 후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기초를 쌓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등 각 지역의 특례를 활용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도민보고회는 전북자치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게 본연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내빈들의 축사가 길어지다 보니 정작 이 자리에서의 질의자는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질의에 적극 나선 한 참석자의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시간에 쫓긴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 완주군의원 대다수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축사가 끝나자마자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행사장 뒤편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도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허덕이는 모양새였다. 아울러 최근 정쟁거리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같은 지역민들이 정작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은 빠져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뭔지 궁금해 찾아오긴 했지만, 주변에서 가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도 있다"며 "전주와 완주가 함께 보고회가 열린 것과 달리 두 지역의 많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도민보고회는 전주·완주와 김제·부안 2개 권역에서 열렸으며, 29일 남원(남원·임실·순창), 30일은 익산과 군산에서 열린다. 다음 달 2일은 정읍(정읍·고창), 5일에는 장수(무주·진안·장수)에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생산장려금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한 쌀 과잉 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 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신규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여야 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올해에도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가능하다. 지원품목 및 단가는 다년생을 제외한 일반작물, 녹비작물은 ha당 200만원이며 휴경도 포함된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정부 전략작물지원금으로 ha당 430만원 외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 최북단에서 분기하는 철도 교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전주 효자동부터 김제시 검산동을 잇는 716번 지방도 일원에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주가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 등을 이용 익산역을 경우해 통상 3시간여의 이동시간을 보낸다”면서 “우리보다 90km가 더 먼 광주는 2시간 10분, 110km가 더 먼 울산은 2시간 9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전주의 철도 교통은 비상식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길 경우 새로운 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간 서울대전을 거쳐온 호남선을 익산 분기점에서 전라선으로 환승 후에 전주로 들어오는 기존 노선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와 김제 사이 716번 지방도에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과 전남·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