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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청사진 전북 군산형일자리 나몰라라?

(주)명신이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 가운데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관련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군산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짜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전북군산형일자리는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하청 및 지역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명신은 지난해 말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실태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사업을 추진한 기관들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주)명신은 투자계획 달성이 어려운 만큼 지투보조금 전액 반납을 시사했다. 이에 산자부와 전북도는 사전에 전액 반납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대처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단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알 수 없었다는 게 산자부와 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표면적으로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R&D 사업 및 컨설팅 지원, 취득세 감면 등 대부분 간접 비용이다. 특히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모집했다는 절차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주)명신 관계자는 "군산공장을 인수할 때 인수 비용 및 회사 운영과 인건비 등 직접적인 국·도비를 일절 지원받은 게 없다"라며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8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기로 한 (주)MPS코리아가 새만금 투자를 철회한 점이 재부각되고 있다. 당시 (주)MPS코리아는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원도 일절 없어 강원 원주로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가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를 돕고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 원의 손실도 본 사례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기업들이 군산형일자리 참여를 기피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생일자리에 꼭 뜻을 같이해야 하는 건지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해고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취업 알선이나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8 18:21

이낙연, 11일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이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본격화에 돌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양당 독재 정치 구도에 절망한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고 창당 명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탈당하면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당 성패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달린 만큼, 이낙연 신당은 곧장 세모으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최성 전 고양시장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앞서 이낙연 신당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세력의 합류 가능성에 따라 신당의 초반 기세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파급력은 수도권에서 3지대 빅텐트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하냐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엔 제3지대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함께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08 17:52

'野 5선' 이상민, 與 입당⋯"국민의힘이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1.08 10:09

[닻 올린 4·10 총선] ④선거관행 및 대결구도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 선거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두 번째는 용퇴 없는 벼랑 끝 생존형 선거, 세 번째는 정치 인재발굴의 한계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 향방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경선의 맹점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의 직접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당 경선은 매번 잡음을 일으켜 왔다. 중진 출신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간 리벤지 매치(revenge match)도 관심사다. 계파색채가 옅은 전북 정치권이 어떤 대세론과 결합할지도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공식, 기울어진 운동장 전북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중요성은 불문율로 '매운 경선, 싱거운 본선' 공식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과거와 같은 국민의당 등 호남기반 제3정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가 전무한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 의존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을 선택하기 싫은 유권자들 역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도내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천 의존도는 경선 혼탁과 현역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과 인지도인데 스타 출신 원외 인사가 아닌 이상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구조이다. △정당공천의 함정 전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당원모집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나가냐 여부다. 최근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 골자다.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여기서 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청구지 주소지 이전이 쉬운 점을 악용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와 모바일 경선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으로 미리 모집해둔 6개월짜리 유령 권리당원의 휴대전화 청구 주소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와 청구 방법을 바꾸는 데에는 5분 정도 걸린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 방식이다. 각 정당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선 결국 선거 자금과 조직을 먼저 갖춘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금배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출마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되며, 이것이 곧 후보자의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일명 ‘정치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출마 후 합종연횡이 지역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과 지선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의 씨가 마른 것도 이와 같은 요인에 있다. 22대 총선에선 유독 전북 정치 인재발굴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기존의 인물들 50~60대 지역 기득권이 출마 예정자 목록을 채우고 있다. △중진 출신과 현역의 리벤지 매치…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대결도 전북지역 총선은 현재 현역과 정치신인의 대결보다 3~4선 이상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초·재선 현역 국회의원 간 재대결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전지로 부상한 이들 선거구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붙을 전주병, 3선 출신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수흥 의원의 대결이 벌어질 익산갑,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의 정읍·고창이다. 이들 선거구의 대결구도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대결도 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예정된 곳은 군산으로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신영대 의원과 이를 쟁탈하려는 김의겸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전주을은 서로 각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과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진해 있는데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야 이들의 대결양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 선거 흥행을 도모할지도 주목된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07 17:38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고령친화·의생명산업 조성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시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인 시대가 왔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인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산업은 국내시장 규모만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해 지역을 미국 바이오산업의 집적지인 보스턴처럼 의생명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조성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국가 차원의 복합단지 조성과 혁신적인 기술도입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다. 고령친화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새만금에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고령친화제품의 개발, 임상실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집적화를 이루겠다는 것.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법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에 따른 의료·바이오 등 의생명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을 통해 국내 최대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나왔다. 최근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창궐하자 의생명산업이 성장하면서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국제 경제를 선도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력도 요구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3일 미국 출장길에서 바이오클러스터의 산학연계프로그램 운영과 모더나 방문을 통한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벤치마킹에 나선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접목해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새만금에 복합단지 구축과 전북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래 성장 산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에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단지 구축뿐 아니라 전북의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 등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례가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07 17:36

하종대 KTV 원장,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 개최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저서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하 원장은 “자유와 연대는 한국 미래사회의 나침반”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 키워드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펼쳐나갈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 원장은 저서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참여 선언문부터 최근까지의 연설문 434개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7분간 직접 구술한 ‘나의 국정철학’을 12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했다. 부안 출신으로 전주영생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하 원장은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채널A 쾌도난마, 일요매거진 앵커 등을 거치며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 30여 년간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임언론특보와 전북 선대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2022년 10월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으로 일해왔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07 17:3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