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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쌍특검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에 이차전지 분야 해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년 동안 15개의 크고 작은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14개 사가 새만금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조 6126억원으로 새만금에만 8조 5001억원에 이른다. 전체 고용인원 6628명 가운데 새만금이 6558명을 차지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둥지를 큰 기업(도착업체)은 42개사였다. 실 투자금액(도착금액)은 4억 5700만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도착업체는 19개, 도착금액은 2억 87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투자금액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경남(60개·5억 8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대비 순위가 3단계 올라섰다. 49개의 외투기업 신고금액(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신고한 금액)은 9억 1600만 달러였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경북(15억 5200만 달러)과 울산(12억 4200만 달러), 경남(11억 2400만 달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규모다. 외투기업의 FDI 투자신고는 44건으로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고기업으로는 도·소매 유통 21개와 화학 9개, 금속기계 6개, 숙박·음식점 3개, 식품 2개, 연구개발 2개, 환경 1개다. 지역별로는 군산 18개, 익산 8개, 전주 7개, 김제 3, 완주·정읍 2개, 고창·남원·부안·무주 각 1개씩 골고루 분포됐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16개, 베트남 7개, 미국 4개, 일본·영국·홍콩 각 2개씩 등 총 17개 나라에서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와 영국의 크로다사의 솔루스바이오텍 인수자금 2억 8000만 달러 등이 지난해 외국인 주요 투자 건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이차전지분야 등 대규모 투자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대성 전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전주시 제3선거구(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실한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고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역발전 방안과 10여년 정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자산을 전북발전을 위해 올곧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4일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민주당은)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지난달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산 대상은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수는 167명. 이중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 6명(박병석∙우상호∙오영환∙홍성국∙이탄희∙강민정)을 제외하면 총 161명이 현역 평가 대상이다. 16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게 고 후보의 설명이다. 고 후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미 마무리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숨기고 비밀에 부치는 것은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한 경선을 위해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6일 오전 11시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자서전 ‘김정호 다시, 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저서 ‘김정호 다시, 봄’에는 완주군 삼례 출신 소년 김정호의 성장과정과 변호사로서의 활동 및 저자가 생각하는 지역 발전의 비전 등이 수록돼 있다. 김정호 후보는 “변호사 김정호가 살아온 시간과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다”면서 “항상 힘이 되어주신 지인들을 모시고 김정호의 생각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행복한 꿈을 공유하고자 이번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인생과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쏟아내겠다”고 총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3일 최현석 도당 청년위원장(권익위원회 청년보좌역)의 후임으로 강경록(41) 전 전북지구 동남원청년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여당의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년과 여당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농업회사법인(유) 신명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지구 동남원 청년회의소 전 회장, 전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위원(18~19기) 등을 역임했다.
제22대 총선이 9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총선 현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접전은 전북 1곳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간의 싸움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다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후보들은 도민의 민심을 잡기보다 당의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장을 쥐어 내보낸 후보가 곧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다. 도민의 심판이 아닌 당의 결정이 국회의원을 정하는 만큼 공천에만 촉각이 집중되는 전북 총선의 경우 민심 왜곡 현상도 우려된다. 유권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지만 당에서 정한 후보만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1위를 달려도 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각종 이유를 들어 후보 컷오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실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현역 도지사였지만 공천 과정에서 도민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컷오프된 사례는 송 전 지사가 유일했다. 전주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신원식·방수형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3명 모두 민주당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 양경숙 국회의원(민주당·비례)이 맞붙는다. 여기에 민주당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무소속 임정엽 후보 등 9명이 출마한다. 전주을 지역구는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곳으로 자칫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그간 총선을 준비해왔던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 선거구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에 맞서 김호성·정동영·황현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정의당 후보로 한병옥 후보가 총선 전쟁에 가세했다. 군산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 채이배 전 의원이 맞붙으며, 전수미 의원도 대결구도에 가세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국힘에서는 이근열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역 김수흥 국회의원에 맞서 이춘석 전 의원 및 고상진·성기청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보당 전권희 후보와 무소속 황세연 후보 역시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익산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한병도 국회의원과 이희성 후보가 맞붙는다. 다른 정당 후보가 나서지 않은 만큼 본선을 치르지 않고 경선에서 곧바로 당선자가 나올 확률도 높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에 맞서 김정호·두세훈·정희균 후보가 대결을 벌인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이 경선에서 맞붙으며, 무소속 김종훈·김춘진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역 윤준병 의원에 맞서 유성엽·유재석·장기철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힘 최용운 후보와 자유통일당 정후영 후보가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강동원·김원종·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도는 김관영 지사 등 전북대표단이 8일부터 14일까지 5박 7일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해 텍사스, 보스턴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지사는 9일(현지시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개막 장소인 베네치안 엑스포에서 드론 축구 글로벌 런칭 기념식, 첫 전북공동관에 참가하는 비나텍 등 8개 기업을 포함한 20개 참여기업·기관들의 부스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주에서 개최하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활동과 재외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및 미래모빌리티 등 전북의 경제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평소 소신 대로 실무진 중심의 최소 인원으로 방문단을 꾸려서 벤치마킹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의의 전당인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이란 불명예를 안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등 92개 광역 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은 광역에서 전북도의회 1곳, 기초에서는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 남원시의회 등 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가 1등급인 지방의회는 전북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5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4등급) 4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 남원시의회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2등급, 정읍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중에서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5등급은 7개 의회뿐인데 군산시의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기초 의회 평균 15.51%보다 훨씬 높은 37.21%에 달했다. 실제 군산시의회는 기관별 부패 경험률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 활동 관련 금품 항목은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74위로 타 시의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 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리셋(reset)’이 요구된다. 매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인구증가 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마다 가파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꾀하기 보다는 감소를 막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결국 전북은 지역소멸 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시킨 과감한 미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 10명 가운데 7.6명이 전북도의 인구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추진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6%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 ‘잘못하는 편이다’가 55%였다. 반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17%에 그쳤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는 항목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76%를 차지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구증가 정책(6개 분야 199개 사업)에 1조 4444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1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전북 인구정책 조례 6조에 따라 연도별 인구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해의 경우 △함께 양육하는 사회 7236억 원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1953억 원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3308억 원 △외국인 포용사회 143억 원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773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 청년 실업률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인구는 2022년 약 1만 명이 감소했는데 2023년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새해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 현장 행정의 시작으로 4일 남원에 위치한 제너럴바이오(주)(대표 서정훈)를 방문했다. 제너럴바이오는 2014년에 도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김 부지사는 공장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 숙소인 기숙사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2024년은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는 특별한 해다”며 “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친기업 환경조성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공공형계절 근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1위 선정을 견인한 이철규 전북도 농업정책과장(52)의 소감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36곳 구축, 공공형계절근로 4곳 지원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 계획으로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총사업비 39억 6000만 원(국비 50%)을 확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달성에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에는 희소식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 중개한다. 센터 운영비와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운송비, 숙박비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일손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보조사업자인 지역단위 농협과 추진하는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사업은 소농‧영세농 등 인력 공급의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된다. 이 과장은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의 수요 확대 추세에 발맞춰 농가 인력 문제 완화에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평소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전북이 처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지로 잦은 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과 관련해 그는 “중앙부처, 농협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 성과 달성에 주효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가 농번기에 근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 과장은 이전에도 도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팀장을 역임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활력사업 업무를 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며 “갈수록 감소하는 농촌 인구 상황과 고령화 등에 대응해 올해에도 부족한 농촌 인력을 채우고자 공공인력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한 점과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독립∙호국∙민주 세 축을 균형있게 아우르는 보훈 정책을 강조하며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국민의 삶과 민생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지역 6개 의료기관에서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83개 의료기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북은 총 6곳이 지정됐다. 전주 2곳(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건강한마을한의원)과 익산(서동한의원), 정읍(탑가정의학과), 완주(고산성모의원), 고창(대산연합의원) 각 1곳씩 등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 건강한마을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요양병원 등으로 입원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 진료하고 간호한다. 사회복지사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사업 대상자를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까지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보하고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선정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8일부터 26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기업 경영 안정을 통한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수요 급증으로 전년대비 400억원이 늘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 지역신산업·지원자금 500억원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롭게 신설된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재해기업과 재해기업의 협력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3억원 이내로 지원받도록 경영안정자금 중 25억원을 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돕는다. 자금별 1분기 신청은 '창업 및 경력강화자금'은 1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15일부터 19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2일부터 26일까지다. '지역신산업육성·지원자금'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은 9시부터 16시까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올해는 도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년"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원사업이 그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올해 첫 현장 행정으로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인 익산 ㈜나리찬을 방문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김대중‧한정수‧윤영숙‧김정수 도의원,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대표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치류 제조 기업인 ㈜나리찬은 삼성전자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기존 매출이 37억원에서 120억원 가량 뛰어올랐다. 지난해 도는 14개 시군, 삼성전자, 스마트CEO포럼, 전북TP와 함께 전국 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연간 사업비 99억원(도비 56억원, 시군비 31억원, 자부담 12억원)을 투자해 기존 대‧중소 상생형 사업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전북형‧삼성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처럼 도내 중소 제조현장혁신의 원년이다”며 “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4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하고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송현만 부의장과 전북지역 14개 시군협의회장 및 지역회의 간부위원 등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송 부의장은 “갑진년을 맞아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위해 지역사회가 통일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 부처별 업무보고는 기존과는 달리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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