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첫 개최⋯김제 불참 결정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첫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해,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제시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은 전북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은 국가정책으로 전북도 공공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위 중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까지 관할권 결정 보류 등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서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또는 지역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단체 또는 기관·단체 간 갈등 사항'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관할권 관련 자치단체 간 갈등도 큰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닌, 새만금 관할권에서 파생되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지양하자는 것"이라며 "공식기구에 참여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26 17:47

'인력·생산량 허덕' 군산조선소 완전 가동은 하세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인력난과 생산량에 허덕이면서 완전 재가동이 불투명하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선박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는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돌입하면서, 고용 창출과 선박 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블록 생산에 그치면서 울산조선소 하청으로 전락, 반쪽짜리 조선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군산조선소의 블록 생산량은 5만 6000톤, 올해 목표 8만 톤 대비 70% 수준이다. 선박을 짓기 위해선 최소 인력 3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고용 인원은 10월 말 기준 827명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에 선박 건조 물량이 배정되지 않다보니 근로 인원을 확충하지 않는 것이다. 전북도는 당장 선박 건조물량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당장 구하기 힘든데다 숙련도 문제 등에서 어려움울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블록 운송비 등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완전 재가동 여부와 시기 등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의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일감 확보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보 및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정상 가동, 원래 기능을 위해선 정치권과 민·관이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군산조선소가 하청업체처럼 블록 공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유치 목적대로 조선소를 구축해달라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이야기하는데 외부 인력을 유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26 17:47

['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⑦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 “중앙정부, 지방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 제일 잘 안다는 사실 인정해야”

전문=지난 2016년 군산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막 기조강연에서 “2040년 일본의 1700개 시정촌의 절반이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대신(현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의 경고가 한국에 먼저 피부로 와 닿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지방소멸과 관련해 처음 제기됐던 79개의 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기준 118곳으로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되는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실상 절반이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인구 수 기준으로 최하위를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3위 장수군을 시작으로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 순창 등이 하위 그룹을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발적 발전을 이뤄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년 전 지방소멸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현재는 강단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총무대신에게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물었다. 가타야마 교수의 답은 생각보다 명료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에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연설에서 교수님이 ‘지방소멸’과 관련해 가졌던 문제의식.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선 ‘특별자치도’가 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제주, 올해 강원,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습니다. 사실 낙후된 지역들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이죠. 특례를 받아 경제발전을 이뤄 소멸을 막는다는 목적에서요. 가장 관건은 지방이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냐. 꼭 어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지방이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발상과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방창생 정책’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 도쿄 위주의 도쿄 주변부 중심의 사고나 정책 결정은 그대로거든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히 교통 문제라고 봐요. 그만큼 지역이 권한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 재량권을 갖고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지면 당장 기업이 오질 않고, 청년이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깔려고 하면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예산 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돗토리현 지사를 두 번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지역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한데 중앙 관료의 관점에서 이를 함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내각에서 총무 대신(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을 지내기도 했지만 ‘교통 문제’만큼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별자치도가 생긴다면 교통 관련 특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선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 위주의 사고가 고착화하면서 도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편리하게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집중은 심화 되고 지방소멸은 더욱 빨라지고 있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도 점점 노선이나 시간표 등이 다른 도시보다 도쿄의 관점에서 수립되다 보니 가령 오사카까지만 하더라도 도쿄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합니다. 오사카가 그럴 진데, 제가 도지사를 했던 돗토리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힘든 상황이지요. 공항이라든지 대규모 항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역 내 교통망과 광역 철도 만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권한과 재량이 있다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별개의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의 78%가 하루아침에 삭감된 일도 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교통 관련 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특정 현안이 전북의 책임이 되어버린 격이네요. 그런데 과실과 별개로 지역소멸을 위한 예산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텐데요. 갑자기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서 전북 도민분들의 상심도 크시겠네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제고돼야 할텐데 국민들 사이에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는 게 현실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민선)지방자치는 절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 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는 곳이 있나요?(웃음) 독재정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지겠죠. 그런데 지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100% 맡긴다? 더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그 결과 포인트에 안 맞는 정책이 생기고, 지역은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렇기에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방창생 정책의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태동한 배경도 명확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일본의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위기가 빨라지는 것 자명한 일이니까요. 왜 인구가 주는가 분석해보니 도쿄 외 지역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도쿄로 집중되는데 고향을 떠나 도쿄에 와도 살인적인 주택 가격이나 물가에 아이 낳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일극체계를 완화시키자는 지방창생이 나온 것이죠. 도쿄로 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산업을 키우고 고용 선순환을 이루자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없었다고 할까요. 인구가 줄지 않더라도 유지는 하자는 목표로 수정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창생의 문제의식은 정확한데 방법론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 정책에 대해 저는 사실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왜 저는 이 1기정책이 어렵다고 봤냐면 정책구조가 지자체끼로 서로 경쟁해 빼앗아오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전체 파이는 주는데 지역끼리 서로 뺏고 뺏는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일본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지자체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경쟁해서 이주 정책에 무리수는 두는 게 아닌 출산율 제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에 정말 돈 많이 썼는데, 출산율은 더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일본은 (가임여성 1명 당)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한국은 1명 대가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은(가임여성 1명 당)합계출산율이 0.78명 수준이에요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1명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청년들이 도쿄로 몰린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서울에서 벗어나면 패배자로 인식됩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몰려있습니다. 저 역시 ‘고향인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도 되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정돕니다. 제 또래들 모두 여건만 된다면 서울에서 이주해 살고 싶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네요. 지방 활성화는 곧 국가 존속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모두가 대도시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거나 그것이 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되면 점점 아이를 낳기 힘들고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올해 출범한 강원까지 특별자치도가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은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72)은 일본 관료출신 정치인이자 학자로 일본의 개혁적 균형발전론자로 꼽힌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1974년 일본 자치성(현 총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98년 말 퇴임 이후 1999년 돗토리현 지사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돗토리현지사 재임 중에 당시 <지방소멸>의 저자이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마스다 히로야 이와테현 지사, 미야기현 지사였던 아사노 시로와 함께 대표적인 관료 출신 개혁파 지사로 분류됐다. 2004년 7월 요미우리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78%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전국 도도부현 지사(한국 광역단체장에 해당) 중 1위였다. 민선 15-16대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그는 2010년, 간 나오토 내각의 총무 대신(장관)으로 발탁됐다. 내각을 떠난 이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수를 거쳐 현재는 도쿄에 소재한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와 다이쇼 대학 지역구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한국의 상황에 상당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26 17:37

성기청 전 LX 감사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원칙’ 출판기념회

성기청 전 LX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원칙’을 주제로한 출판기념회가 25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렸다. 식전공연으로 익산시민단체 풍물패 ‘마당’의 사물놀이와 원광대 노래패 출신 저자동문인 이재현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해공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비내리는 호남선’ 노래로 시작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진석의원, 황운하의원, 이장섭의원, 김철우 전남보성군수,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많은 현역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김두관의원, 우상호의원, 윤후덕의원, 민병덕의원,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와 많은분들이 축하동영상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철 국회의원, 김정렬 전 LX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수도의원, 이재백 전 전북대부총장, 류종일 익산시민연대 대표, 최필수 원광대민주동문회장, 임탁균 익산자활센터장, 오수길 지속가능발전연구자, 최규명 LX국토정보공사 부사장, 김영 전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원칙>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정치,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좋은 정치에 대한 고민과 삶의 여정이 녹아있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익산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토크쇼에서는 평소 성기청 전 감사가 강조해왔던 ‘바뀌지않는 공직문화와 정치문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성 전 감사는 저서에서 ‘정치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관료조직의 오늘과 미래’, ‘한국의 기재부 VS 일본의 재무성’, ‘일본의 극우화와 우리나라 보수의 극우화 현실’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성 전 감사는 “정치혁신이 매번 선거때마다 회자되는 것은 늘 선언적 표현에서 그쳐왔기 때문”이라며 “정치혁신의 성패는 그 저항을 뚫고 어떻게 나아가기 위한 디테일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 전 감사는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6 17:37

전북도의회 환복위 “새만금 전기공급 기반시설 확충 서둘러야”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기공급 기반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4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만금 홍보 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인 홍보외에 새로운 홍보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전기공급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 구역내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 올해 편성한 예산 집행율이 0%”라며 “민관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과 향후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지만 사업내용은 행사운영 가격할인 택배비 홍보비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유사한 직종인 농업인 단체, 임업인 단체 등에 비해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산업 관련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어업인 권익 보호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도 재정여건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업예산 축소로 인해 도내 어업인과 어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양식어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6 17:37

전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시키겠다”

속보= 전북도가 국가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30% 감액 편성했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규모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본보 11월 24일자 1면 참조)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금 편성과 상관없이 시군의 상반기 발행 및 판매 실적을 감안해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만에 기조를 바꾼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2년 1조 8541억 원(국비 456억, 도비 41억, 시군비 880억), 2023년 1조 5292억 원(국비 367억, 도비 73억, 시군비 1273억)이 지원됐으며,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22억이 감액된 51억을 편성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율은 인구감소지역(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10%로 국비지원 5%, 도비지원 0.8%, 시군 부담 4.2%다. 일반 지자체(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할인율 역시 10%인 반면 국비지원은 2%, 도비지원 0.8%, 시군 부담 7.2%로 시군 부담률이 높았다. 내년 전북 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일부 축소될 전망이지만 할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천세창 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및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지속적 발행유지가 필요하므로 도비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6 17:37

"전북, 목재 활용한 탄소중립 특화전략 필요"

전북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특화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화모델로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하는 산림자원 선순환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북은 면적의 55%가 산림자원이며, 목재문화지수가 타 지역 대비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 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특화 전략에는 △동부권-서부권 산림순환체계 구축 △목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목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목재문화도시 이미지 선점 등 4가지 과제가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 대안으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및 건축 대체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목조건축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민간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대표 성공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목재 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목재활용과 근거리 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순환조림에 따른 추가 흡수원 확보, 목재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26 17:37

전북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 '대상'

전북도가 지난 23일 '2023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의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배출예약제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수거 차량을 직접 가정에 보내 폐가전을 수거하는 서비스다. 올해 평가는 방문수거 운영 부문과 활성화 부문 2개 분야로 진행됐다. 활성화 분야는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홍보 △수거체계 확대 및 개선 노력 △방문수거 활성화 계획 등 서면·현장평가로 실시됐다. 도는 14개 시군 개별집하장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늘어나는 폐가전제품 수거 물량으로 대기 기간 단축 등을 위해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E)-순환거버너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5대 이상 다량 배출 수거가 가능했던 소형 폐가전제품도 공공주택이나 마을단위로 1~2개 소량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난달까지 소형 폐가전제품 353톤 수거, 지난해 동기간 수거량(308톤)보다 15% 향상된 수거 실적을 보였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겠다"며 "순환경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26 17:37

전북도-시군 정책협의회⋯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전 시군 확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3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전북도와 시군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이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26 17:36

전북도,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 300개 구축

전북도가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도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수혜기업이 적고 제조업이 집중된 특정 시군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 그동안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44%, 납기 준수율은 14% 향상된 반면 불량률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026년까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 구축하기로 하고, 기존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지난해 5800만 원에서 올해 7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자부담 35%→20%)은 줄이고, 사업 대상(연간 15개→30개)은 늘렸다. 또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 사업과 별개로 연간 7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14개 시군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바이어 연계, 아리랑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삼성 직원몰 입점 등을 통한 판로 개척도 뒷받침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민·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본격 지원하겠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의 성공 DNA를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26 17:36

윤대통령, 5박6일 일정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5박7일 일정으로 진행된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이어 23일부터 전날까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이 있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를 상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26 17:20

윤대통령, 국정원장 전격 교체...1.2차장도 교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하고,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26 17:20

민주당 갑작스런 다음의 검색제한 조치 "국민 뉴스선택권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갑작스럽게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다음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이자 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면서"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며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권력의 개입에 의한 뉴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다음에 물었다. 이어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3 19:23

정부 미반영 이어 전북도까지...전북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폭 삭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삭감하나요. 도민들이 삭감소식을 알면 전북도청은 엄청난 욕을 먹을 것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성난 목소리로 전북도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나인권 위원장)는 23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실장 천세창)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농산경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전북도, 일선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민이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110만원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민들은 10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받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인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도민들이 많아져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 우수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북도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2억 원을 삭감했다. 올해의 경우 73억 원을 책정해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이 삭감된 51억 원을 편성해 30% 감액시킨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역시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바뀐 뒤 전액 삭감 편성했다가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복원됐다. 전북도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뒤로 한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예산 심사에서 김대중 의원(민주당·익산1)은 “지금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도민이 삭감 소식을 알면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소상공인들의 피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전북도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4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전북도의 22억 예산 삭감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수 년간 구축된 지역소비 선순환의 지역화폐 사업 위기 속 전북도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전년보다 22억 원을 삭감했다”며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지켜보되 전북도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오전 예산심의에서 질의 후 본청 예산부서 등과 논의를 거쳤다”며 “감액된 22억 원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3 18:10

[전북특별법 통과 배경] “전북만 고립시킬 경우 도민 절망” 국가적 충격 불가피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수 조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지방정부 무능론’과 ‘지방자치 무용론’이 엮이면서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제도마련에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일단 전북특별법이 통과된 데에는 ‘호남 소외론’이 크게 작용했다. 전북특별법은 충북의 숙원인 중부내륙특별법과 세트로 엮이면서 빠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만 제동을 걸 경우 새만금 사태와 함께 전북 고립론이 심화돼 범 도민적인 분노가 불가피한 상황도 법안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유독 공을 들였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 역시 새만금으로 지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한 도당위원장은 다른 현안보다 자신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치적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애정을 쏟아왔다. 만약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을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심판론이 불가피했던 점도 부담이었다. 여당 입장에선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상황에서 전북만 막을 명분이 부족했다. 또 충청권의 염원인 중부내륙발전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전북만 제동을 걸 경우 본회의에서 역풍은 불보듯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21대 여당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내년 총선에서 호남으로 출마가 예정된 정운천 의원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가 열리는 날에는 회의실을 지키면서 반대입장을 고집하는 조은희 의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에게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유했고, 조 의원이 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법안 소위에서 전북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도 신속한 통과에 일조했으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 통과를 지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3 18:04

이원택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23일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하고,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인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 국무위원에게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폭언 등의 논란도 전혀없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들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3 18:04

안호영 의원 29일 출판기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과 <안호영의 길>을 함께 소개한다. 또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다. <안호영의 말>은 제1야당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안 의원이 했던 논평들을 모았다. <안호영의 길>은 지난 8년간 여러 상임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균형발전·미래농업에 기울여온 안 의원의 철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다. 두 책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추천사가 실렸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1시 포토 타임을 시작으로 2시부터 저자소개, 축하공연, 토크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책은 현장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3 18:03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23일 논평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특례가 두루 반영됐다. 그간 한병도 위원장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특별법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22일에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관영 지사가 여ㆍ야 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초당적 협치로 신속한 심의에 힘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그림이 될 전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김교흥 행안위원장님과 여ㆍ야 행안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3 18:03

전북도의회, 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불필요 예산낭비 지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23일 전북교육청 정책국과 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조 568억 500만원을, 교육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124억 8500만 원을 편성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와 평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수 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유 등 피드백의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민간위탁을 통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며“향후에도 비슷한 민간위탁 사업이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며“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진학상담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진학상담의 기회가 적다”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진학상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대거 교체되었고 심사 결과도 신규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며 “누가 봐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교육박물관 설립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박물관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3 18:03

염영선 도의원, 민간자원 활용 소방 활동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지원,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화재 등 재난상황의 초기대응을 위해 민간자원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보상규정 등이 미비해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