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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투입된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법의 심판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범죄자가 법원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되살아왔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며 후보로 나섰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례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옳았고, 강서구민들은 현명했다. 민의를 비웃고 법을 사유화 한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민주당은 겸손하나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데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4개 지역위원회 초청으로 ‘검찰개혁’ 특강에 나섰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를 주제로 한 강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찰개혁 역사와 5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황 전 행정관은 조선시대 권력기관 분산부터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역사와 핵심정책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결국 입법부, 국회의 기능을 빼앗는 의회정치의 실종을 말한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용산의 패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출마의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대리전을 치른 선거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가 변화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를 어기면서 김 후보를 공천해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인 선거에서 여당이 17.15%p인 큰 차이로 완패하면서 여권 내 책임론과 쇄신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2일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기회를 준 ‘쓰디쓴 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뜨거운 민심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준건 아니다’라는 뼈아픈 질책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승리에 취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멈춰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번 강서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이라며 “대통령 ‘내 맘대로’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내 멋대로’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진교훈 후보의 승리!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라는 위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신 국민 앞에 겸허해진다. 준엄한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살피겠다”고 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공모 사업’에 전주기전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해양대(부산), 동신대(전남), 대구한의대를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했으며, 올해 일반대학으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 전주기전대학교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융합캠퍼스는 혁신도시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캠퍼스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연구소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전대학교는 혁심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학협력과 지역의 유망 신산업, 창업분야에 대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치유농업과,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2차전지 소재부품과를 운영하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캠퍼스 구축 및 운영비로 오는 2026년까지 32억원(국비16, 도비8, 군비8)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 측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5,692㎡ 부지에 2024년 하반기 건축을 완료하고 학과 이전 및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혁신융합캠퍼스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이어 혁신도시의 두 번째 대학시설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이전기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2일 전북광역자활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환복위는 이날 도내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증가추세에 대한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현재 전북지역의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7.3%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광역자활센터는 14개 시군을 센터를 대표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술 습득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사무공간과 교육장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2일 제20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서 (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이명연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도립국악원 단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 공연예술 애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공연예술을 활용한 문화∙관광진흥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진흥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통 공연예술을 활용해 문화∙관광진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 김정수 교수가 ‘전통예술공연의 관광상품화’에 관해 주제발표를, 왕기석 명창과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 이사, 천재현 정가악회 대표, 김광현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장이 지정 토론에 나섰다. 이수진 대표위원은 “이번 세미나가 전통 공연예술에 대한 점검과 문화∙관광진흥 방안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김정기∙이병도∙이명연∙문승우∙윤영숙∙김이재∙박정규∙진형석∙전용태∙김슬지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국 출장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 면담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 변화상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내년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상공인들과 접촉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이달 30일까지 개최지 접수를 한다. 11월 현지 실사,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2일 군산 국가제2산업단지내 타이어 관련 화학첨가제 등 생산업체인 태광정밀화학(주)을 찾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전주시 천일제지 공장 화재발생 등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 6000여 개 위험물 취급 시설물 중 1400개소가 위치한 군산을 방문해 실시된 이날 점검에서는 태광정밀화학(주)의 기업 현황 설명과 사전 점검을 마친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의 점검 결과 설명 등이 진행됐다. 임상규 부지사는“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에서도 겨울철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고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미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다른 병사가 그를 건초 더미에 숨겼으나 이후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사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래이매커 병장 유해가 봉환됐고 이듬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1950년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102세 김응선 옹과 1953∼1955년 미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 등 한미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함께 식장에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故)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만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미국·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 공동 연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 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국무조정실, 11개 정부 부처,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5개 과제(54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조문을 수정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국조실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수정안을 넘긴다.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행정안전부는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다만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의 경우 부처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보건복지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무부와는 지난 6일 별도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회의에선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등 이민 특례에 대한 부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조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 10명 중 8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민 3221명을 대상으로 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9.1%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과 주말은 현재 시속 30㎞인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50㎞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주 반월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전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한 속도의 탄력 운영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민 87%는 사무·인력까지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실질적 자치경찰 이원화에 찬성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지역치안 기여도에 74.4점을 부여했다.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의 최접점에 있는 현장부서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1%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이원화를 위해서는 독립 재원 확보(25.9%)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을 우려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인 1608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이라면서“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며 외부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이어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상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직원 및 위원의 정신건강 평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신건강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심리지원 상담·전문가 초청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상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센터가 추구해왔던 공익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기쁘고, 선관위 직원 등이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자 고민하고 극복해야 했던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사무처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급박한 선거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업무중압감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민에게 도움주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정부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총 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96만 8000명)의 26.9%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2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2022년 기준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6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6만 7000명)과 비교해 9000명(13.4%)이 늘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8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만 4000명(6.9%)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북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 원에 달하고,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은 2.1% 증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살림살이도 모자라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끝내 정부가 예산 복원을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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