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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2개를 마련하고, 지난 6월에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중앙부처는 전북특례에 대해 대부분 과도한 권한이양 및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례안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치권 확보(농생명·환경·인력·금융)와 생명산업 선도(생명산업·전환산업·자치권 강화), 교육 등 100여 개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이날부터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이 열린다.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13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 국회 발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국별 중점 특례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가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전북만의 직관적인 비전 제시와 특례 입법의 차별화를 꼬집었다. 부처가 특례를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4개 시·도가 아닌 전북에만 예외로 특례를 인정해줄 수 있는 명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의 필요성에 논리 제시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와 관련해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살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기출 국조실 전북지원과장과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태유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호남권 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이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북도는 원광대와 군산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6일에는 원광대와 순천대가 협약을 체결했다. 3개 학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이라는 SW 중심대학 사업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통으로 △교육과정 공동 개발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수혜자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 등 공동 수행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활동 및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원광대와 순천대는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공동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원광대와 군산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위한 장비·시설 등의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원광대 SW 중심대학 사업단은 인공지능(AI), 농생명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융합 인재 양성에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지역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의 산학·학술 연구 및 도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산업 구조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과 미래 인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지속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3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가칭)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잼버리대회 및 새만금 SOC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 및 가짜뉴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체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응단을 구성하고 14개 시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규명 대응단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도와 새만금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왜곡된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라며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 대응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도민들의 앙금을 씻어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실규명 대응단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힘 등 전북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대응단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17일 열린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북도를 넘어 전북지역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의해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숙원임은 분명하지만,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특정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과 새만금 내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은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고, 이런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달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양산케 하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송언석 의원과 이후 비슷한 발언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을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만금이) 30년 이상 진행된 국가사업으로 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 사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2012년 '새만금 특별법' 마련을 계기로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국가와 전북의 협력 아래 정책 개발이 이뤄진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청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새만금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여야 전북 의원들 모두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이원택·윤준병·한병도 의원(가나다순)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최근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는데 왜 2024년에 착공하냐는 기사도 봤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일갈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김수흥 의원은 “이제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물론 잼버리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은 따갑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전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새만금 사업은 물론 전북의 현안을 발목 잡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 정부의 사과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과 이원택, 양경숙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는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가부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 수장인 여가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폭염과 화장실·샤워장 위생에 대한 준비 부족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에 책임있다'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잼버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잼버리 부실 운영 실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한 요청 자료임에도 야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여당 의원실에는 제출돼, 언론 플레이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위는 25일 여가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도심 곳곳 삼삼오오 모인 모임자리에서 국민의힘을 안줏거리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원망감을 넘어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이어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조리돌림하는 모습에 도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년 선거에서 전북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은 이용호, 정운천 국회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배출시킨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사태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전북에서 승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로 출마한다. 지역에서 건실한 인지도를 쌓아온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그간 지선과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15%대의 득표율을 안겨줬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떠넘기기 책임론’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내년 국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다면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힘 순천 이정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놓고 탈당까지 표현했을 정도면, 아마 정운천 의원도 탈당 및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전북은 그간 쭉 줄기차게 민주당만 찍어줬고, 그 결과가 낙후된 전북이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번 잼버리 사태로 다시 민주당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며 “주변을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도 많았는데 왜 자명한 실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전북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 자신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저는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시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관영 출석 거부론과 민주당 방탄론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다. 김 지사를 이를 반영하듯 이날 조찬 회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별도의 브리핑 시간도 가졌다. 취재기자들에게도 “질문할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김관영 방탄론’이 아예 무력화됐다. 김 지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전북지사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고, 박 원내대표에게도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박 원내대표 역시) 제 의견을 여야 협상이나 의사 일정 협상에 참작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감사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진다. 그보다는 모든 조사 및 진술 과정을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 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아울러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법정화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 자신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저는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서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시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관영 출석 거부론과 방탄론을 정면 돌파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찬 회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별도의 브리핑 시간도 가졌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로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쟁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마치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 때문에 잼버리 대회가 실패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질타했고, 같은 날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도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발언했다. 앞서 11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에 2건씩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건"이라며 "잼버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다"고 되받아쳤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잼버리대회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 일환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8대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전북의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시켜 조기 착공을 이루겠다는 명목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선공약의 조기 실현을 약속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전 정권 책임론'을 겨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잼버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도별로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민원 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해줬고, 여기에 8077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조기 개항을 기대했지만 현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13조 7584억원 짜리 가덕도 신공항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당초 예정한 개항시점인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졌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TK신공항 총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달청은 추정가격 5100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의 입찰을 오는 18일 집행할 계획이다.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3파전으로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광주 서구갑)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18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훼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송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별세에 애도를 먼저 표했다. 그러면서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로지 전 정권과 전북도에 덮어씌우려는 정부 여당의 불순한 의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보다 예산 잿밥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지역감정까지 들추고 있는데 대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다”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일괄 면제된 전국 시도별 23개 사업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 예산,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다. 대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데 급급하다. 여권은 그 희생양으로 전북과 새만금을 점찍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문재인 전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부 여당은 전북도, 새만금 때리기에 더 열중한다.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명기돼 있음에도, 여당은 정부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전북도로 돌린다. 급기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전북도 악마화'에 가세한다. 온라인상에는 지역 비하, 혐오 댓글이 넘쳐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잼버리 아닌 새만금 기본계획 따라 추진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됐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완공된 기반시설은 동서2축, 남북2축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었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7년 12월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새만금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별도 관청이 출범했다. 2018년 10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라는 별도 공기업을 설립했다. 이 모든 것은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진행돼 온 사업들이다. 새만금 MP는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다. 특히나 이들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일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10년 9월 예타를 완료한 사업이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12년 10월, 2014년 9년 예타를 완료했다. 새만금 신항만도 2009년 10월 예타를 완료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되고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히 예타 면제가 문제라면 지난해 예타 면제를 받은 13조 7000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동일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과 예타 면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TK 통합신공항 예상 사업비는 11조 4000억 원이다. △정치권, 도 넘은 '전북 때리기'⋯감사,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해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국가 또는 도시가 이를 통해 브랜드를 높이고 발전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희망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전북도가 그러한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하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전북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와 여야를 향해 무책임한 정쟁을 멈춰달라며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전북도민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모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한병도(익산을), 김수흥(익산갑), 신영대(군산),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본회의 출석과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75명)를 선정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이상이 헌정대상을 받았으며, 올해 4월 5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김관영 지사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57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군산상(일)고 야구부를 격려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군산상일고등학교 임영근 교장, 석수철 감독, 나형운 총동창회장, 야구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발 증정 등 37년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상일고 야구부는 전라북도와 도민의 자랑거리”라며 “여러분의 우승이 우리 도민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야구 선수로 성장해 전북 도민들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우원식 중앙당 총괄대책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인한 피해 사례와 IAEA의 오염수 검사 절차 부적절에 대해 강의했다. 우 위원장은 “IAEA는 오염수 상층부에 있는 물만 채취해 검사한 것이고 정작 하층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의뢰한 검사 방식을 IAEA가 받아들여 진행한 일방적인 검사 결과를 윤석열 정권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에 동참해, 총 302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16일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올해 6번째로 전라북도 출향단체 고향사랑기부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향우회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에 감사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해 이달 중 청사 1층에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 소식지 제공,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안내문 발송 등 고향사랑기부자 사후 관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각지의 호남 향우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공통점으로 삼아 전북도와 전국호남향우회가 상생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모 향후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우리 향우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금 모금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회장과 양승권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 고삼례 충북호남향우회 여성회장, 천정순 충남호남향우회장,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 이성구 울산호남향우회장, 박순자 부산호남향우회장, 이병철 경남호남향우연합회장, 전호철 호남향후회 강원도연합회장, 김성수 전국호남향우회 청년회장, 박효경 전국호남향우회 여성회장 등 호남 향우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도가 일각에서 제기한 '잼버리 기반시설 계약'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잼버리 기반시설 계약 관련 대응 자료를 통해 '공사 계약 기간'과 '지역 업체 계약'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잼버리 기반시설 준공일이 대회 이후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공사 계약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모든 공사는 대회 전에 끝났고, 원상 복구 또는 보수·보강을 위해 공사 기간을 대회 후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4월 모두 완료했으나 대회 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원상 복구 시한을 고려해 대회 후인 12월 16일까지로 공사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기반시설 전기 공사는 하수처리장 가동을 위한 전기 설비 공사로 지난 6월 완료했다. 그러나 잼버리 부지 내 하수 발생에 따른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점검, 보수·보강 기간을 포함한 9월 10일로 공사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잼버리 대집회장 조성 공사도 지난 5월 완료했으나, 개·폐영식 등 주요 행사가 대집회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 기간을 8월 18일까지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신축을 완료해 임시사용승인 후 대회 기간 잼버리병원, 운영본부 등으로 문제 없이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북도는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다"며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공사, 전기 공사, 대집회장 조성 공사 등은 추정 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다. 또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일반경쟁입찰(전국)을 통해 전북 업체인 (유)양호와 대구 업체인 ㈜대맥이 공동 도급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민이 만만합니까. 잼버리와 연관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16일 전북지역 비하와 혐오를 유도하는 여당발 가짜뉴스에 대해 경고했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잼버리 파행의 여파가 새만금사업과 전북지역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각종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유언비어성 발언과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가 이번 대회 파행의 본질"이라면서 "이게 어떻게 전북의 책임이냐"고 했다. 이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이번 대회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라며 “열악한 위생 문제, 폭염 대책, 음식 문제는 전북도가 아닌 여가부와 조직위원회의 업무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잼버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15억 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했다"고 책임론을 돌렸다. 아울러 전체예산 중 870억 원(약 74%)을 조직위가 집행했고,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265억(22.6%)에 불과해 모든 책임을 도에 지우는 것은 무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북 정치권은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봐도 대회 파행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재차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호도하며 비난의 화살을 전북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착수에도 힘을 실었다. 전북정치권은 “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인 2009년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사업 예타 통과 사실도 명시했다.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모든 지역이 예타를 2개 이상씩 면제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대표공약이다”며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직접 한 약속이다”고 상기시켰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시대에 대한민국 정당이 특정 지역을 탄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1100억 원짜리 행사로 11조 원을 해먹었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지역 비하와 혐오성 발언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이원택∙양경숙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으며, 김성주∙안호영∙신영대 의원은 새만금과 전북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나 악의적 뉴스에 대응할 논리를 찾기로 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수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됐다. 여야 양측이 요구한 출석자들 모두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임위 파행은 앞으로 잼버리 정쟁이 심화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략이 마련되는 즉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위원들이 집단 불참하는 것으로 맞섰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불참했다.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여 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김 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며 “‘잼버리 게이트’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국회 첫 날부터 파행되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오는 17일과 18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파행사태에 대해 “김관영 지사가 국회를 피하는 것이 아닌 출석 시기의 문제”라면서 “잼버리 문제를 제대로 답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선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김 지사의 정면돌파 의지도 확실하다”면서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