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21 17:53

윤대통령 “건설폭력, 완전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불법 행위를 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21 17:53

[한신협 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안철수 “전북에서 주신 사랑 잊지 않고 변화 인정받겠다”

편집자주=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는 만큼 차기 여당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전북은 보수정당 불모지로 차기 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의 인재발굴이 과제로 거론된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대표 언론사(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제주일보)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들에 대한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가진 총선 전략과 ‘윤심(尹心)‘논란,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속내를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는 안철수 후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험지는 호남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이 있는지요. “정운천 의원이 호남에서 일당독주를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행 소선구제에 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당 내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이 분열하면 몇몇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안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대표로서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전북 등 호남이 안 후보님의 지금의 정치적 입지에도 많은 기여한 만큼 실망하는 민심도 적지 않은데요. “전북도민이나 호남인들에게 제가 잘못한 부분들에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설명하면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더 열심히 저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셨던 전북을 찾아 부족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인정받겠습니다.” -지역구도 정치와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독주의 폐해와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역주의 정치에 기생해온 시대착오적 진영정치는, 대한민국을 통합이 요원한 사회로 만들어왔습니다.지역구 안방 선거,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려고만 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력을 높일 수 없어요. 내년 총선부터는 실용과 미래를 선점하고, 시대와 함께 걷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게 호남은 험지를 넘어서 불모지인데 자신이 직접 호남 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당에서 시키면 어디든지 저는 출마하겠다고 이미 다 밝혔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인일보 이지훈기자 -전주나 광주도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 같은 분들은 당 대표가 되서도 울산에서 안 떠나겠다고 하셨잖아요(웃음). (당 대표가) 그래서는 총선을 지휘하기가 힘들죠” -윤석열 정부 전북공약의 이행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방문 중 ‘지방시대’를 선언한 만큼, 우리 여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에 최선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인지요. “당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비전 설계를 위한 여론을 결집·전달하는 창구 역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 후보 공천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실 건지요. “국회의원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실 공천, 외압공천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는 공천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당원에 의한 직접 공천, 두 가지 혁신안을 구상 중에 있어요. 특히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해서 전략과 여론조사 기능을 회복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공천을 자신합니다. 이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선, 당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검증 절차도 마련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당원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일으킨 현역 의원의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심 논란' 이나 '당무개입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최근 대통령 명예대표론이 논란을 빚었죠. 이에 대한 제 원칙은 전당대회 중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게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이죠. 그런데 전당대회 승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심을 끌어들인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은 전체 민심에 호소해서 승리해야 하며, 이번 전당대회는 그 일을 하는데 최적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를 포함한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꼽고, 지방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과 법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또 광역경제권을 통한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행정 통합의 로드맵을 추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이외에도, 교육, 문화, 의료의 3대 핵심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주인구 확대로 종합적 지역균형 발전 미래비전을 실현해야 겠지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의 우려의 시작점이 지방대학 쇠퇴이고 여기에 일자리 부족이 이를 가속화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지방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복안은. “먼저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방대학에 초격차 기술을 특화한 대학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를 반영해서 실효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아울러 지역대학을 평생교육기관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20, 30대가 아닌 전 인구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 맞추어, 평생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각지의 지역대학에서 맡아야 합니다.” -양당이 서로를 헐뜯는 데만 혈안이 되고, 민생은 팽개쳤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양당이 이견이 크지 않은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쟁과는 분리시켜서 신속한 처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양당이 이견이 큰 정책 사안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이 어렵더라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시작해서 다음 국회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초석 정도는 마련해야 하겠죠. 셋째로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은 입법부의 관할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사법부에 맡겨야 합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1 10:36

윤대통령, 노조 회계 공개 거부에 “국민 혈세 사용하며 법치 부정...단호한 조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20 18:10

김성주 의원, 청년 명예보좌관 모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청년 명예보좌관을 모집한다. 김성주 의원에게 선발된 청년 명예보좌관은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국회와 전주를 오가며 1주에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보좌진과의 대화, 전주시의회 ·전북도의회 견학을 비롯해 시도의원 면담, 전주발전 아이디어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회 곳곳을 살펴보며 김 의원과 정책아이디어 간담회도 진행한다. 수료자에겐 청년 명예보좌관 수료증을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의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활동 중 채택된 아이디어는 법률, 조례 발의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의원실 이메일(applyksj@gmail.com)로 제출해야한다. 문의는 김성주 국회의원 사무실(02-784-7380) 또는 전주병 지역위원회 사무실(063-291-1000)로 하면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0 18:10

김호서 후보 “민생을 외면한 무의미한 정쟁, 이제 그만 멈춰달라”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이재명 구속영장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도 아닌 고물가로 피폐해진 민생 해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대표 죽이기식 수사,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 어차피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 설 밥상 최고의 화제는 이재명 대표도, 김건희 특검도 아닌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 물가 폭등,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 등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고심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은 앞으로 어떤 요금이 오를지, 또 얼마만큼 물가가 인상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민생이 피폐해진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부디 국민의 아픔을 봐서라도 민생을 외면한 무의미한 정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0 18:10

전북소지역주의, 민의(民意)인가 공멸(共滅)인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대형 현안 추진 때마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광역 시·도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까지 합심해 판을 키우지만, 전북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전주 ‘동’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지역이 낙후될수록 지자체 간 득실 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새만금 관할권(군산·김제·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통합(전주·완주), 국제공항 신설(김제), 옥정호 갈등(정읍·임실)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각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도내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경우 자기 몫을 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개발반대나 특정 단체의 움직임에는 유독 온순한 전북 자치단체와 의회는 유달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극한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 도내 대형사업의 예산 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소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2년여 넘게 행정구역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이제는 화두를 던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비난과 부작용을 염려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지역내 갈등은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 대신 법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소송으로 낭비하면서 2013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도 유명무실해졌다. 전북의 소지역주의는 선거 때만 되면 더욱 되살아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역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지역주의 부활은 전북정치권이 어렵게 일궈낸 협치 바람을 반목으로 회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익을 앞세워 싸우기보단 갈등조정지원기구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주민 협의체를 가동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만 격화되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 조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통합에 성공한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지역 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35사단 임실 이전 논란 당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는 “전북 내 소지역주의나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라고 불리는 사안들의 접근방법이 사안 별로 매우 다르다”며 “우선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관여하기보단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부터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0 18:09

임정엽 후보 “‘다음 소희’비극 막을 해법 다함께 고민해야”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영화 ‘다음 소희’는 1020 자녀세대, 4050 부모세대의 비극적 현실을 투영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안정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다음 소희’는 전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제작한 영화로 학교의 취업률과 지원 예산, 반인권적 기업문화가 빚어낸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실적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본래의 목적인 전인교육은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관과 노동기관, 그리고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산·학·관·정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소희’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족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예방책 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0 18:09

전북도 1기업 1공무원 도입 두 달⋯기업 민원 138건 해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 도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도입 두 달을 맞은 가운데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입 이후 공무원 500명이 기업을 방문해 총 430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3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군산에 있는 성일하이텍은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군공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설득해 신축 공장에서 2.3㎞ 떨어진 비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도왔다. 성일하이텍 이재경 부사장은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신속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과 자금 부분이었다.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은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 개선은 43건 등의 순이었다. 인력·자금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당 한도 확대,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 상생 협약'에 대해 김 지사는 "노조가 상생하고, 노사 평화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기업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의논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0 18:09

강성희 후보 “정운천 의원 5.18 역사왜곡 행사에 축사보내”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이 5.18 역사왜곡 행사에 축사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재선거 출마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난 19일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을 벌였던 계엄군을 군인 신분으로 질서유지,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5.18 역사왜곡 행사가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까지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정녕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의 실체, 5.18 광주항쟁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냐”면서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계엄군이,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이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는 마치 독립군을 토벌하고 학살했던 일제의 간도특설대도 피해자라는 것과 같은 수준의 망언이고 궤변”이라며 “초보적인 역사의식도 없고 5.18 정신을 훼손한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운운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0 18:09

전북선관위, 남원지역 농협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등 고발

오는 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남원지역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들이 적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농협조합장에 출마 예정자인 A씨와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B씨, 그리고 또 다른 입푸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B씨는 A후보를 돕기 위해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C씨는 또 다른 입후보자 D씨를 돕기위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20일부터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갖기로 했다. 특별자수를 권하는 현수막은 남원 일대에 걸려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자수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063-626-1390)를 방문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0 18:08

여당 실세들, 전북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입법보완 전폭 지원”

여당 실세들이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보완의 후속조치에 ‘무한한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국회의원(국힘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들 두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준 주역들이다. 이들은 정운천 의원을 ‘정치적 동지이면서 친구’라고 부르며, 여야를 뛰어넘는 정 의원의 협치를 통한 전북 사랑에 존경을 표현했다. 특히 김도읍 위원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향후 전북 현안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냐는 질문에 “아내의 언니(처형)가 군산에 살고있다”면서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직접적 내색은 아니지만 우회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힘 두 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정운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이전 개소식 참석차 들른 것으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 의원을 지원사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정운천 의원은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로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민주당의 지역인)이 척박한 곳(전북)에서 정운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다"며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 의원의 뜨거운 지역사랑 모습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나도 저만큼의)지역발전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관영 도지사와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지만 전북발전을 위해 하나된 모습을 볼 때 참 놀랍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정 의원이)작년부터 집요하게 ‘이번에 안되면 전북은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제발 꼭 해달라고 읍소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정 의원을 사랑하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에 앞장서겠다. 특별자치도법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 특례 발굴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북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때도 야당에서는 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가 열심히 노력했고, 정운천 의원이 설득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며 "정운천 의원이 국힘 소속이다보니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발과 아울러 후속 조치들이 차근차근 손 발 맞춰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나갈 수 있게 돕겠다"며 "그간의 일을 보면 정 의원은 욕심이 참 많다. 예결위원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자리인데 정 의원만 7년 연속 맡았다. 결과적으로 전북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내는 일꾼이자 전북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0 18:08

전북도노조 "직장 내 갑질 심각"⋯긴급 설문 조사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전북도 내부가 시끄러운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 20일 전북도청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북도 감사관실 개별 조사와는 별도로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행정포탈에서 전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갑질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갑질 경험, 심각성, 대처 방법, 처벌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 조사가 단순한 갑질 현황 파악을 넘어 갑질 신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 처벌 등이 이뤄지도록 노조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전북도의회 갑질 파문으로 도청이 쑥대밭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 내에서 갑질이 발생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북도지사·전북도의장, 가해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갑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0 18:05

포스트코로나 관광 수요 기대⋯ "전북 관광산업 거점으로"

전북도가 포스트코로나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실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내 시·군, 관광재단 등과 협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관광단체·기업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전주 로니호텔에서 도내 관광 분야를 책임지는 도,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19개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협의회 참석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담당 분야 중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도는 도정 목표인 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워케이션 활성화, 시군 지역축제 역량강화, 치유관광산업 육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후속사업 발굴,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마이스산업 육성환경 조성 등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23년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과 고창은 인접 시·군과의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도내 방문 관광객이 연계 방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는 14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정보 제공, 무료 짐 보관, 굿즈 매장, 쉼터 운영 등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북 쇼핑 트래블 라운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트래블라운지 활용 시군의 관광정보 안내와 관광기념품 판매 협조를 요청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전라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과 문화관광재단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0 18:01

전북도 2월 소통의 날 "특별한 전북 만들기 역량 모아달라"

김관영 도지사가 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 만들기를 위한 준비에 직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2월 소통의 날’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900여 명의 도청 직원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명사 초청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장을 통해 우리 한류의 힘도 확인했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잠재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며 동남아 방문 의미에 대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요즘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를 발굴하느라 실·국별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국별로 토론하고 많은 분이 힘써주셔서 현재 약 300여 개의 과제가 제출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특례들을 잘 발굴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을 마주해온 청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발굴에 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이시종 前 충청북도지사가 강사로 나서 '위기 속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 前 충북지사는 “최근 신중앙집권주의 강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장(長)만 주민이 직접 선출할 뿐, 그 권한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영원한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최후 보루인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필수다”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헌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0 18:01

전북도-대학, 라이즈(RISE) 시범지역 선정에 힘 모은다

전북도와 도내 대학이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라이즈 구축을 위한 도-대학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달 중 선정될 교육부 라이즈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학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자체와 도내 대학을 대표해 김관영 지사와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인 전주대 박진배 총장,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인 전북과학대학 이영준 총장 등이 서명했다. 또한, 이장호 군산대 총장, 원광대 박성태 총장, 우석대 남천현 총장, 호원대 강희성 총장, 예수대 김찬기 총장, 군산간호대 강상진 총장,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전북대 양규혁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 △도내 대학협의체는 전라북도의 RISE 시범지역 선정 신청에 적극 지지와 공동 대응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관련 행정 지원 및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노력 △도내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교육의 혁신 및 핵심 과제 추진 공동 노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라이즈 시범지역을 공모 중인 시점에서, 도내 대학이 도의 라이즈 공모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뜻을 한데 모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교육부가 시범지역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자체의 의지를 볼 계획인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도내 대학의 라이즈 추진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늦었지만 라이즈는 앞서가야 한다”며 “라이즈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재양성-기업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선순한 구조를 구축해 인구감소 및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도와 대학이 함께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 마감일인 21일 라이즈 공모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0 18:01

김관영 전북지사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과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하다"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해서 재판으로 판단받으면 될 일이다. 상식적인 일을 왜 정쟁의 소용돌이로 만드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민생을 제1의 가치로 두며 초당적 결속을 이뤄내고 상식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려면 정부와 여당, 검찰부터 권력을 절제해야 한다. 권력을 칼이 아니라, 통합과 정의의 지렛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은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우리 국민을 사법의 정쟁화에서 풀어주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결집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3.02.19 18:25

사상초유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전북정치 겉은 단일대오 속내는 복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 단일대오’를 외치는 전북정치권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치트키’로 인식되는 전북정가의 경우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일단은 대세론에 따르는 모양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층인 ‘개딸’을 필두로 SNS에 ‘친명감별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자칫 반대세력으로 찍히면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정치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은 향후 전망을 면밀히 따져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하나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전과 개성이 사라진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현직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공천 방향에 따라선 전북정치권에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전북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강경 기조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보인 충성에도 자신의 공천권이 위협받는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총선 공천 전후를 기점으로 여야에 제2, 제3의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은 여론을 주도하기보단 중앙정가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현재 속사정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과 이 대표의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친명’에겐 자제령을, 비명계는 끌어안기에 나섰다. 친명을 자처하는 비례대표들이 이낙연계나 정세균계 현직 의원들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경고도 비명계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체포동의안 처리 때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민주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불렸던 ‘조금박해’(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김해영) 인사들의 발언 수위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투표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와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당내 비명 중진들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김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를 공격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차라리 갈라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9 18:25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불씨 당긴다

전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방문을 계기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목적선의 수요처인 해군과 해경을 잇따라 방문해 수요를 확인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청을 방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해군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전북도와의 만남에서 해군과 해경 측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해군은 이런(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해군과 해경의 입장에 기반해, 향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공문 형태의 수요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군사용 함정은 129척, 해경 함정은 354척, 관공선은 1138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목적선은 구조·구난, 해상 감시, 해양 작전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군사용 함정, 해경 함정, 관공선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특수목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노후 선박은 교체, 기존 선박은 친환경화·현대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0일 군산조선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군과 해경 함정의 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한 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9 18:25

김윤덕 의원, 뉴욕 스카우트 연맹에 새만금잼버리 지원 요청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이 지난 16일 뉴욕 스카우트 연맹 대표를 찾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욕 스카우트 연맹 사로야 프리드먼 곤잘레스 회장(Saroya Friedman-Gonzalez)과 토마스 베인(Thomas S. Bain) 부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드넓은 황금의 땅 새만금에서는 172개국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스카우트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뉴욕 스카우트 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에 뉴욕 스카우트 연맹은 “이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슬로건인 ‘너의 꿈을 펼쳐라’가 현실이 되고,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처 장관들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합류하면 대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는 상징적인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