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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이 37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대통령상 시상의 명맥을 사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춘향국악대전은 37년간 대통령상의 지위를 가진 대회로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대통령상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기준이 2년 연속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상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춘향국악대전은 2021년 기준 78.7점을 받으며 대통령상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정부에 “춘향국악대전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대회”라며 대통령상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의원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춘향국악대전의 평가점수를 80점으로 결정하고, 2023년 대통령상 지원 대상 경연대회로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가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공을 들인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일(work)과 쉼(vacation) 있는 기업문화와 세계적인 관광 흐름에 따라 휴가지 원격근무 환경을 위한 상품 개발이다. 도는 지난해 지역상생형 관광벤처기업을 통해 한옥 숙박과 주변 카페, 전통체험을 연계한 휴가지 원격근무 상품과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처(platform)를 개발했다. 지난 1월 30일에 개소한 전라북도관광기업센터에도 공유사무실(약 60평 규모)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갑작스레 발생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휴가지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경기전 인근 여행자 라운지(3월 개소 예정)와 한옥마을 입구 글로벌 웰컴센터(8월 개소 예정)에도 휴가지 원격근무 환경을 마련해 휴가지 원격 근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인천, 부산 등 선진지 답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의 자원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북형 휴가지 원격근무 상품개발’에 힘써 왔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형 상품을 기점으로 올해에는 공유사무실 20개, 숙박시설 50개, 카페 100개 확보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고객 유치 1000명 유치를 위한 휴가지 원격근무 관광상품을 지속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형 외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형(무주 등),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휴양형(군산 등)의 상품도 지속 개발하고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4개 거점지원시설(부안 줄포갯벌생태관, 순창 쉴랜드, 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도 연계해 전북을 체류형 관광 1번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비록 유동 인구 증가에 제한적일 수 있으나, 휴가지 원격근무 관광 상품화는 장기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북도가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실업 및 고용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전 연령대 중 청년들의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2. 12월 전북도가 실시한 도내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76%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전북도는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직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하며,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 50만 원(1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시행에 따라 재직 및 구직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북도가 유일하며, 도내 거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홍석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본격 시행으로, 전북도가 도내 구직청년과 함께 취업에 도전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누리집(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전북도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국비 확보액 75.5억 원 대비 34.5%가 증가한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인력양성과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으로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전북도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에 총력을 다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고용부-전라북도-수행기관 간 업무협약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370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주력 산업인 농업‧조선업 분야 구인난 개선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와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개업소 3298곳이다.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중개사의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묵인·가담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권 선거 및 보조금 횡령 등 오명(汚名)을 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활동 인원도 광역에서는 1위, 전국단위에서도 2위를 기록할 만큼 모범적으로 활동한 센터로 평가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4월을 기점으로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는 관권 선거의 핵심 기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센터 내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가 1만여 장이 발견돼 수사가 진행됐고, 혈세인 보조금 횡령까지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에 전 전북지사의 측근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해체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전 센터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통해 센터에서 논란이 된 인물은 전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이다. 현재 논란이 된 자리 모두 공석이다.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은 지난해 7월 직위 해제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전 센터장은 12월 30일 자로 직위해제 됐다. 현재 보수 규정에 따라 50%∼80%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직위 해제 상태로 대기발령 조처된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건은 '사회적 분위기 발맞춰 어둠 밝히는 등불 역할'을 내세운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다. 지난해 전북도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특별점검과 보조사업 및 복무점검을 통해 강도높은 감사를 벌였다. 자체 혁신 방안과 이행계획도 받았다. 전북도는 앞서 지적된 사안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 △투명성 제고 △신뢰성 확보라는 3가지 혁신방향을 정하고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기존에 지자체 의존도 100%로 선거직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영향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기관 및 기업 등 후원기관을 발굴하고 법인 임원 및 정회원 회비납부 의무화를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 동일시돼 이사회 견제가 어려웠던 문제와 관련해서도, 총회 구성원을 현재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센터장 자격 기준은 지난해 10월 별도 기준을 명시해 오해 소지를 줄였고, 직원들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복무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파면이나 정직할 수 있도록 징계조항도 명시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정관을 개정했다.
전북 금융도시 조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실어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현직 금융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다. 추진위는 앞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전북도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전북 금융도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위원회의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보류된 이후 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거론됐다. 실제 위원들은 ‘전주의 정주여건 개선’을 금융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다.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전북으로 유치한 수탁금융기관 7개소는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수장으로 있던 시절 이룬 성과로 2020년도에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한 이후 명맥이 끊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남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전주)의 재임기간이 겹쳤던 2019~2020년도가 제3금융중심지의 골든타임이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최근 여야 간 대립으로 금융기관 핵심인사와 민주당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도 금융중심지 현안의 악재다.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도민들에게 약속한 ‘전북 7대 공약’인 만큼 정치권이 연내 지정에 올인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모인 금융전문가들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한국투자공사 유치와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위원 모두 "낙후된 지역에 살고 싶은 자산운용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특단의 정주여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의 정주여건 문제는 향후 전북금추위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앞으로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금융도시 지정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이끌어 내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3월 임시국회에서 5대 현안 추진에 손을 맞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후속대책 △지자체-지역대학 혁신사업 공모 대응 △새만금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 인맥 등 가용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총동원해 다음 달 협치의 성과를 도출하자”면서 뜻을 모았다. 이달 법안을 상정하려 했던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은 다음 국회에선 반드시 상정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광법을 이번 달에 상정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전북도도 더 열심히 뛰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원의전원법은 현재 간호사법으로 소강상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여야가 의지를 갖고 함께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광법과 국립 의전원법 역시 하나로 힘을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대광법은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정치적 쟁점이 많아 상정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며 “올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국립의전원 제정 통과가 목전에 왔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3월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법안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결국 시기조절이 관건”이라면서 “이용호 의원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광법과 관련 첫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정부와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 국가차원의 시각에서 잘 살펴야 한다”면서 전략적 추진을 역설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 재정사업의 정부 지원 확장에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글로벌 물류거점 도약을 위해서는 1단계 배후부지에 대한 정부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절실하다”며 “새만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보고를 건의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전공지 없이 갑작스레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을 자신했던 두 가지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자유로운 발언이 제약될 수 있어 간담회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22일 1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가칭)’이 올 3~4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8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6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즉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현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다. 또한, 초년도 사업비로 올해 36억 원을 확보하고, 법정 절차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공사 여건과 공사의 시급성,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구분할, 입찰방법(턴키 등) 및 단계별 발주 방안을 검토 중으로, 4월 중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건설사 참여 독려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4~5월)하고, 사업 발주에 필요한 선행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공사를 발주(7~8월)할 계획이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민간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시설 설치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새만금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으로 약 1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효과와 37만 명의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간접효과 등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기업의 참여가 40%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침체된 전북지역 건설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만 금리를 인하하는 ‘꼼수’ 금리정책을 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작년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40조의 수익을 내고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뒤늦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은행이 ‘신규 대출만 금리 인하’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은행의 대출금리인하 동참도 촉구했다. 강 후보는 “JB금융지주가 지난 해 이자장사로 무려 6010억의 당기순익을 거둬 역대 최대실적을 거뒀다”면서 “이런 전북은행이 아직도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2일 군산 미공군기지 등을 겨냥한 북한의 ‘비행장 초토화’ 협박을 규탄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임 후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도발한데 이어 군산비행장 등 공군기지 한 곳당 초대형 방사포 1문과 미사일 4발을 고정 배치해 우리측 공군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협박한 행위는 명백히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적 행위로는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출구 없는 군사적 행위는 더 큰 고립을 부르고 그 끝은 전쟁이며 전쟁은 곧 공멸이기 때문에 북한은 즉시 군사적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또 “우리 정부도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고집한다면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고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잼버리대회 등 굵직한 세계적 행사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도 오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나일본부설 등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해 역사왜곡 논란을 부른 전북연구원 편찬위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라도민연대는 “편찬위원들은 일본서기 속 지명을 한반도에 비정해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해남 강진을 침미다례, 전남내륙을 임나4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남부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속국이었음을 주장하는 일본 제국의 정한론을 공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도 천년사 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학술토론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쌀 대표 브랜드인 ‘신동진 벼’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농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긴 시간을 투자해 국내 대표 브랜드로 키웠지만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 죽이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제시의원 12명과 김제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 명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해 온 농민들과 농업의 근간이면서 주식인 쌀 정책을 외면한 결과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 재고량 적정 유지,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 벼 품종을 매입 제한을 시켰다”며 “농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을 통보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신동진 벼는 전북 벼 생산량의 53%(김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경남 등에서도 신동진을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 면적 1위 품종”이라며 “이런 신동진에 대해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 소득기여도, 지역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통 정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라”며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22일 초기단계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투자사 간 투자매칭 프로그램인 ‘수요피칭마루’를 개최했다. 수요피칭마루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열린 도내 대표 투자매칭 프로그램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매월 2회(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오후)진행된다.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요피칭마루에 참여한 초기창업기업 4개사는 △나노기술 기반 수처리용 제품을 개발하는 나노화인(대표 이근호) △탄소소재 융복합 제품 에이치지솔루션(대표 조용기) △저메탄 사로제조 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대표 김의철) △학원 큐레이션 플랫폼 패치캐처(대표 도건희) 등이다. 투자사 8개사는 △포스코기술투자(VC) △L&S(VC) △크립톤(AC) △한국바이오투자파너스(AC) △로간(AC)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유닉(AC) △전북엔젤투자클럽이 참여했다. 초기창업기업(1개사)-투자사(2개사)간 30분씩 교차 상담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윤세영 전북도 창업지원과장은 “초기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에는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투자사간 매칭기회를 100여개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가 지원자격 미달 논란에 휩쌓였다. 원장 공개모집 자격요건에서 지원 대상자를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지만 이항구 후보자는 국제경영학 박사학위만 소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장 공개모집 공고 역시 7년 전 전임 원장을 채용할 때 사용했던 공고와 동일해 공고 ‘베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2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응시서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경력이 화려하지만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본래 취지인 공개모집과는 맞지 않다”며 “자동차산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후보자는 자격요건에서 규정하는 학위가 아닌 국제경영학 학위 소지자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공개모집 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을 된다고 모시고 인사청문을 하는 자체도 잘못”이라면서 “자격요건을 보면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다. 앞으로도 여러 청문회가 있을텐데 지원자 자격을 부여 할 때는 분명히 부합되는 분이 오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가)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동차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자동차관련 박사학위소지자로 대학에서 자동차관련 연구 및 강의경력 10년 이상 △다)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 책임자로 7년 이상 경력 △라)완성차업체 임원급 이상 3년 이상 재직 △마)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4급 이상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바)상기 요건과 동등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학위 소지와 관련 감사원과 행안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영학 학위는 자동차 관련 학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사회를 보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채택했는데 반대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질의했다. 또한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모집공고도)7년 전 원장 뽑을 때 자격요건 그대로 낸 것으로 공교롭게도 마)항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후보자의)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청문회를 정회한 뒤 자동차융합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책임자를 불러 자격기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날 업무능력 평가 청문은 2차례에 걸쳐 정회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청문이 진행됐다. 한편 이 원장 후보자는 용산고를 나와 한양대 생물학 학사를 취득한 뒤 워싱톤 MBA 석사, 국민대 경영학 박사 등을 거쳐 (현)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현)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송병철 센터장)는 22일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3년 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3년 각 시군의 농촌활력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참석자들은 시군 농촌 현장에 적합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출향인과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이철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장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활력을 찾기 위해 농촌활력사업분야 8개 사업 45억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 4개 사업 43억 원, 농촌사회서비스 분야 5개 사업 95억 원 등 총 17개 핵심사업, 183억 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이영근 센터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현장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활력을 이끌어 내려는 시군 센터장님의 노력에 진심을 느꼈다. 올해에도 일선에서 농촌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활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센터장님들께 감사하다"며 "올해에는 다양한 시군 맞춤형 사업으로 센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호남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만큼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호남 안에서 전북의 소외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 후보는 전북은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호남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려면 혁신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김종인 대표 체제 당시 호남 비례대표 5석을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당헌 당규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느냐 입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도전자들의 몫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비례 국회의원들이 다음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제3금융중심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꾸준히 신경써야 할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제3금융중심지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한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만큼 가능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호남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결코 전북이 우리 국가발전과 호남발전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별 주요 지역으로서 충실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집행이나 예산집행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전북이 호남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진짜 특별한 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울러 지역구도 정치를 깨실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제대로 된 경쟁이 없고,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 내지 조직확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전북은 지난 총선에 비해 5배, 많은 경우 7배 이상의 득표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호남 진출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호남민원센터를 만들어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도당과 중앙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역의원이 적다고 정당이 제 할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철에만 등장해서 표 찍어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북도민들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성과 실력을 꼭 선보이고 싶습니다.” 힌신협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윤심 논란으로 뜨거워진 국민의힘. 그 중심에 있는 김기현 후보는 지난 20일 인터뷰를 통해 윤핵관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전북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재 발굴에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험지는 호남이다. 민주당은 PK에선 어느 정도 경쟁력도 생겼다. 반면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1석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 공략할 전략이 있는지. "우선 정책적으로는 보수 정체성의 입장에 확고히 서되, 당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세대와 지역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정 지역만이 아닌, 호남지역으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여당 차원에서 전북은 표가 나오지 않아서 홀대받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16일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지역 현안인 △광주복합쇼핑몰 △군공항 이전 △전라선 고속철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전북 국립의전원 등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 표가 나오지 않아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모두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받들어 모셔야 할 국민입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출범하게 된다.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인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를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달라. "오는 4월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각종 특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인문·역사·지리적 특성을 담아 '국제 생명 경제 도시'라는 기본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쌀 문명의 본산이기도 한 전북의 특성과 근대 산업화를 뛰어넘는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북의 비전이 담긴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전북 특자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도록 피료한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로서 생각하는 지역구도 정치(호남-진보, 영남-보수)와 일당독주의 폐해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국민의힘에는 대표적 험지이나 지난 대선을 계기로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험지에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청년정치인을 비롯 호남지역 정치인을 최대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양당의 경쟁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도내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및 디지털트윈, 데이터산업 육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전북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지역 행정‧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입점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전북형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개발 및 시군 확산, 공간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데이터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을 불러들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데이터센터가 없어 도내 기관·기업들은 타 시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날 양 기관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전통적 산업에 편중된 전북도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면서,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의 발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관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실제 도시와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현실의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분석하고 실험하는 기술로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조성,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강국을 이끄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합쳐 도내 산업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내 데이터센터가 없어 정보기술(I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행정‧공공기관 협력 모범사례가 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공간정보 데이터”라며 “양 기관의 협업을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수준을 높이는 디지털 지방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시·군 간 고용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확대됐다. 시 지역 고용률은 60.1%,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그 격차는 9.6%p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북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올랐다. 도내 시·군별로는 장수군(76.5%), 무주군(74.7%), 진안군(74.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 세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군산시(56.6%), 익산시(59.3%), 전주시(5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은 도내 시·군은 전주시(2.6%), 완주군(2.6%), 익산시(2.3%), 남원시(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별 취업자의 15~29세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17.8%)와 충남도 천안시(16.6%)가 높았고, 경남도 합천군(3.5%)과 전북도 순창군(3.8%)이 낮았다. 또 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42.6%)과 전북도 군산시(42.3%)가 높았고, 경북도 청송군(18.2%)과 전남도 신안군(21.4%)이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7.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0%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참가율이 낮을수록 취업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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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농민회, 지역의원 사무실서 농성
안철수 '국민의 당' 중앙위 위원 활동 인권전문가 김윤태 교수 총선 나서나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