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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밖꿈’ 교통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12회)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이어지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찾아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자립‧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63 274 1388) 혹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 원 규모의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전해상)가 새만금산단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PPS(Polyphenylene Sulfid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경량화 및 형태 가공성이 우수해 금속 대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약 16만 톤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꼽힌다.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 확대로 전북 소재·부품·장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투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일본방문 중 도레이 일본 본사를 찾아가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 뒤 이뤄진 증설투자다. 전북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최초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증설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이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북에 오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성격의 정책이다. 공모분야는 청년정책 5개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과, 전라북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년단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시·군은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 청년단체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석중인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시 언론계로 돌아가 문화일보에 몸담아왔다. 김 수석은 “정치·외교·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용산으로 옮기면서 소통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언론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0번 말을 건네면 마지못해 한마디 한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 소통하는데 기울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을 여러분에 잘 대변하고, 언론과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언론과 대통령실이 잘 소통하면 지역·이념·세대·남녀 간 갈등도 해결하는 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노인 급식비와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 가스비용 폭등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동화 의원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 등에 대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전북은 2019년 기준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95.8명)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313.3명)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북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치매 유병률 또한 전북은 2021년 기준 11.7%로 전국 평균(10.3%)보다 높으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3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은 도내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순창군이 105.4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임실군은 65.1명으로 가장 낮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진안군이 44.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16.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임실군이 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8.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암 발생률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높고 시군별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각종 질병에 따른 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와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에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던 만큼 집회가 열린 서울 숭례문 등 종로 인근은 행사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북정치권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당원들을 모아 서울 숭례문으로 집결했다.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동원한 깃발도 곳곳에 걸려 세를 과시했다. 원외지역위원장과 중앙당·지역위 당직자, 당원들은 물론 인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인파까지 합류하면서 집회장에는 2만 명(경찰 추산)이상의 인원이 모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벌이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면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가 있는 후보에게 공천권을 준 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를 없애기 위함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무공천 폐지 논의는 4.5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공천 규정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민주당 주류층은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공당의 인물 검증 책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천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주장에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인물 검증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가장 큰 책임은 공천권을 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사실상 지난 3년 간 국회의원 공석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권력 사수를 위한 논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전주을에 무공천을 한 배경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의 공천을 추진한 후 역풍을 맞은 데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 등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 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들의 역차별 문제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열성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을 소속 다른 민주당원은 “그럼 이번에 무공천 규정을 따른 전주을 입지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어차피 호남 같은 텃밭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다시 공천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역풍이 불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이 강성파의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불러 신규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김 정책관과 전북도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전문가평가와 심의를 거쳐 2월 중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김 국토정책관에게 수소, 식품, 탄소 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전북이 왜 적임지인지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는 지난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완주 대둔산호텔에서 확대운영위원회의 및 당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윤정훈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여태권 지역위 상임고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당의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게 된 데 큰 의미를 느낀다”며 “우리 지역위가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선봉에 서서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응과 나아갈 길,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 자세와 올바른 정치, 국민과 정치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은 각 지자체별 현안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정부와 전북도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다.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인별 면세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또 전북도는 자체사업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지난해 9∼12월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다. 2021년 평균 면세유가 대비 지난해 9월까지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임정엽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선거사무소는 전북도청 사거리에 위치했으며, 임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선거는 무능정권과 무책임한 국민의힘을 심판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임정엽을 당선시켜 무능정권과 뻔뻔한 국민의힘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후보는 “30여년 정치경험과 8년 완주군수를 지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안목과 경험을 쌓았다”며 “민주시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좋은 정치를 펼쳐보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尹心)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윤심 후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대통령실 발로 나오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는커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줄까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모든 후보의 선거 캠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선거, 클린선거 협약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규 제34조에 의거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3년 안전인프라 구축에 1조 78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한 전라북도'라는 도민 안전 비전을 정하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은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밥 한 줄 가격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급식비 지원 사업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단가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급식지원 관련 단가를 살펴보면, 노인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4,000~4,500원 수준이었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이었던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의 두 배 수준이다.
전북도가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을 받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 대해 '훈계' 조치한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북도의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3일 박성태 정책협력관(3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박 정책협력관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98건(867만 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이 언론관계자, 지방기자단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가운데 34건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대부분 도청 직원들과 식사한 것을 언론과 소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또 도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3건(88만 7000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과 다른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진과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집행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279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북도는 "사적 사용은 없었다"는 사유로 박 정책협력관에게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에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간담회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김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위공직자(4급 이상) 반부패, 청렴교육 때 전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불러 신규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김 정책관과 전북도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전문가평가와 심의를 거쳐 2월 중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김 국토정책관에게 수소, 식품, 탄소 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전북이 왜 적임지임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도 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을 지역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재·보궐선거 출마 시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당내 주류 층은 개인의 잘못을 당에 연결짓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을 없애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보장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공당에 인물검증의 책임이 있는 만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당이 인물 검증에 실패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1차적인 책임은 정당에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을은 사실상 지난 3년 간 국회의원 공석으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이는 곧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권력 사수를 위한 논의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무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담은 당헌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주을에 무공천을 한 배경은 앞서 당의 잘못의 공석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공천을 추진한 후 역풍을 맞은 데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만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주을 1석을 두고 강성지지층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 조항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천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향후 전주을 입지자들의 역차별 문제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당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열성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당 혁신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주을 소속 민주당원은 “그럼 이번에 무공천 규정을 따른 전주을 입지자들은 왜 피해를 보냐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어차피 호남 같은 텃밭이나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 다시 공천해도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역풍이 불 것 같다”고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으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이 강성파의 의도대로만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4.5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전북출신 김경안(68) 전 서남대학교 총장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된 공천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전주을 후보는 정운천 국회의원과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은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현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3개월 여 남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참가자 저조 등의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대응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군1, 민주)은 2일 제397회 임시회 전북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총력 대응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초 1월말이었던 참가자 모집기한을 3월 12일까지 한 달 이상 연장조치했는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 등록추이가 급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저조하다”며 “참가자 등록현황(1월30일기준)은 총 4593명으로 목표 대비(1만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이 중 해외참가자는 1877명에 불과해 60%가량이 국내 참가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 2만8000명(선수단 1만3000명, 동반인원 1만5000명) 규모를 목표로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1만명 규모로 목표를 하향조정했는데도 (당초)마감기한인 1월말까지 절반을 못 채운 것”이라며 “조직위는 별도 예산(1억5000만원)을 들여 전담여행사를 통해 해외참가자 모집에도 열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135명 모집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아태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는 약 13억 원의 재정투자와 등록비 등 총 21억4000만원을 들여서 동일한 행사를 치른 반면, 전북아태마스터스는 7배가 넘는 165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동네잔치’를 열게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를 위한 실국 협업과제(8개 분야 5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지만 체육정책과 실무자 한 명이 취합해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회와 관련된 26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통상진흥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홈페이지를 활용한 아태마스터스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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