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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어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는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그간 국회 차원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도내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된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을 비판한 데 대해 “직접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김 여사 개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여연대 측 주장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의 의혹에 대한 언론 비판에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참여연대가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제를 중심으로 전북이 'K-종자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종자산업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종자 수출액을 1억 2000억 달러(1485억 원)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종자단지(시드밸리)처럼 연구개발(R&D) 시설, 연구기업이 집적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끝마치고, 내년 부지 관리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년 넘게 방치된 김제공항 부지(158㏊)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는 김제공항 부지를 이전 받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교통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지난달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확장하고, 새만금 종자생명단지(6-1공구, 166㏊)에 채종단지를 구축해 국내 종자 생산·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채종단지에는 종자기업 등의 채종포장과 온실, 국가와 자치단체 육성 종자 원종생산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산업진흥센터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보유한 국내 공공 데이터와 해외 공공 데이터, 민간기업의 자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 종자산업 인프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전후방 R&D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5개 R&D 국가기관이 입주해 있어 종자산업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2012∼2021년간 진행된 골든시드프로젝트(4911억 원)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2025∼2034년, 7000억 원)을 계획하고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디지털 육종이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작물을 직접 재배해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 방식과 비교하면 육종 기간이 반으로 단축되고 상품화율은 5배까지 높일 수 있다. 한편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은 기후 변화, 곡물가 상승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449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 종자시장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펴)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양 의원은 이를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둘러싼 세계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의 패권 경쟁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부추기고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바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새만금 광활한 부지와 소재부품의 가치사슬을 갖춘 전북이 바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 15개(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로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서류 요건 미비점 등을 판단한 뒤 상반기중 심사·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넓은 부지에 RE100 실현이 제격인 새만금을 내세워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 등 세가지 분야다. 전북은 1곳의 앵커기업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전북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65곳(충북 147곳, 경북 178곳)이다. 이차전지 1개 공정을 신설할 경우 3~4GW가 필요한데 1GW 당 1000억 원의 투자금액이 소요되며, 전기자동차 2만2000여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러한 공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곳은 새만금(5~6공구)밖에 없다. 향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감안할 때 새만금이 필수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북과 경쟁을 벌이는 곳은 충북과 경북이다. 충북은 LG에너지솔루션 등 셀제조업체로서 앵커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SKIE테크놀로지,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천보, 엔캠 등 이차전지 관련 전방위 기업이 포진해 있다. 또한 산업부 미래전지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는 등 유력 후보지다. 경북은 셀제조업체는 없으나 소재(양극재, 음극제) 분야에서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이엠에서, SK머터리얼즈 등 기업군이 형성돼 있다. 특히 포항공대 이차전지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삼성 SDI와 배터리 인재양성과정 협약을 체결, 2022년부터 10년간 1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포항), 대구/경북 이차전지 실증단지로 지정(구미)돼 있어 배터리 종합관리, 사용 후 배터리 적용 ESS개발 및 상용화, 사용 후 배터리 자원 회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과 경북 모두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장소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앵커기업 보유 측면에서 밀리지만 새만금이라는 최적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이미 전북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전북은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밀어낸 적이 있는데, 당시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에서는 각 도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려면 3곳 광역지자체를 모두 지정해 전북-충북-경북을 잇는 ‘트라이앵글 이차전지 전진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전북 도내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이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에 대한 총기부금은 약 6억 원으로,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북지역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답례품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도는 '치즈세트'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전주는 '쌀', 군산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은 '고구마', 정읍 '한우', 남원 '추어탕'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운영을 통해, 출항민의 직접 홍보 제한, 거주 지자체 및 법인 등 단체 기부 제한에 따른 기부금 모금 어려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 불편 등이 보완할 점으로 도출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조성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답례품 발굴 등 강점을 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세액공제 한도(10만 원)와 기부금 연간 상한액(500만 원)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 등을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인구로써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체험·서비스형 답례품 개발에도 집중한다. 나아가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기금사업’도 마련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홍보와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등 강점은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됐다. 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동진대교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단절됐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十)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총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이다. 새만금 동진대교 중앙부는 교량상판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교량상판 공사를 시작한 지 757일(2021. 1. 4.~2023. 1. 31.)만에 완료했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광활한 새만금호와 드넓은 대지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새만금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되면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8월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교통·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되어 새만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과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기업이 특화단지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경쟁이 가속하는 분위기 속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하는 전북도는 경쟁 지자체의 전력을 분석하는 동시에 내실 키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정 분야는 지난해 11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전략기술 분야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산업부는 오는 27일까지 수요 접수 후 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기반 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 연계성 등 요건충족 확인과 세부 평가를 거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2023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두고 전북도는 충북도, 경북도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분포나 인력양성, 기존 인프라 분야에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부지 적합성이 뛰어난 새만금과 지역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도내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이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는 1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6개 대학 총장 및 연구기관장, 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협약식과 이차전지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력양성 협약 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전라북도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이다. 11개 협약 기관은 인력양성 산‧학‧연‧관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앞으로 협약 기관과 함께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 내 융복합 과정 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특성화 대학교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우리 전북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원재료 수급부터 새만금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기업 집적화, 재생에너지 ESS 등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사용 후 배터리 순환 인프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벨류체인, value chain)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 기업 수요에 맞는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프리(pre) 총선의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표면적으로 1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지만,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전이 절정에 이를 오는 3월부터는 전주을에 모든 정치적 이슈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전주을이 유일하다. 전주을이 전국 이슈지역으로 떠오른 배경은 여당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지역구로 분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선거의 당락은 전주시민들이 전북정치에서 여야 균형과 협치를 중요시하느냐, 반대로 정권견제를 원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여야의 총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여당의 경우 전주을 선거에서 패배하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충청 텃밭인 영남권에만 정권의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28석의 호남 대신 전국정당으로 확산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고, 당 차원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를 돕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들이 친민주당 행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도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실제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전주시민들이) 폭주·무능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해주셔야 한다”며 “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다면 폭주정치가 계속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도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며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무한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친민주당 후보임을 어필하기도 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재명 기본사회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이 대표의 전북방문을 환영했다.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도 이번 재선거를 ‘윤석열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쟁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적인 선택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실익적 측면에서 ‘여당 의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논리다. 정운천 의원과 김경민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주자들은 “정쟁으로 선거전을 몰고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전북과 전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든 협치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라면서 “전주을에 다시 여당의원을 선택해 실컷 부려먹어달라. 호남 유일 보수정당의 재선 지역구 의원이 되면 비례인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북발전에 누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봐달라”면서 “전북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 만을 판단해달라.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 선거가 호남의 지역 장벽을 깨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내용을 재개정한 가운데 오는 14일 한종관(66)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첫 청문이 실시된다. 그간 의회와 도정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보여와 이번에 치러질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에 한 내정자의 청문 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도의회는 제39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2월2일~13일) 회기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8명(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오은미)에 의장이 추천하는 4인(상임위별로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한 내정자의 업무능력은 사실상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신흥고, 전북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나온 한 내정자는 신용보증기금 행원으로 입사해 전무이사까지 올랐으며, 이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과 관련해 해박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덕성 검증과 이미 진작부터 떠돌았던 ‘전북신보 이사장 내정설’ 논란이다. 공석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 및 비상임이사 2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신임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이사회는 31일 임추위에서 추천된 2명의 원장 후보 중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을 신임 원장으로 내정했다. 당초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9월 도의회는 그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9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었지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출연기관은 큰 금액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도덕성 부분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몇 몇 의원들도 이번 청문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어, 아마도 기존보다 더 강도높은 청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는 3월 8일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와신상담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사실상 비윤계의 유일한 당권 주자였다.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 역시 정권초기 대통령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뜻을 접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그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가 유력해졌다.
비명계가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출범했다. 민주당의 길은 이날 오후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모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문제를 제기했던 조응천·김종민·이원욱 의원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참여 국회의원 명단은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를 의식한 듯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전북에선 전주병 김성주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의 길’에 합류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당내 40여 명에 달하는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내 주류는 친명계가 장악했지만, 40명이라는 숫자는 국회 교섭단체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충분히 당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비명계의 결집은 특정 계파에 대한 ‘공천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길’을 만든 의원들은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계파 결집이나 당내 편가르기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을 모색하는 비전모임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나는 비명도 친명도 아니다”며 “모임의 성격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분파주의를 일축했다. 평소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조응천,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의 길에는)비명계 아닌 의원들도 섞여있다”면서 “(언론 등에서)비명, 반명을 딱 갈라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 지원되고 낙후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에 ‘전북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 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전주5)도 ‘전북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한 연구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장들과 경영 목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출연기관의 성과가 좋으면 기관장의 연임에 유리하고, 성과금도 최대 120%가 지급된다. 전북도는 31일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12개 출연기관장과 기관별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의료원 등 4개 기관은 기관장이 임명된 뒤 1개월 안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성과계약은 지방차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경영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기관장의 연임, 성과급 지급(0∼120%)에 활용할 방침이다. 12개 출연기관장이 설정한 경영 목표 수는 모두 143건이다. 주요 목표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100건을 발굴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136억 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 상담·알선(1500명)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생명·그린바이오 사업 기획(9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경력단절여성(4070명) 취업 지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120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인 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출연기관이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 순위”라며 “그쪽으로 지금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여러 가지를 망라해 검토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이고, 그중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 아닌가”라며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이 31일 전북도를 방문했다. 이번 기재부 방문은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현장에서 챙기고,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의 간담에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새만금 개발사업 현장 방문, 새만금 입주기업 간담과 산업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안 사업장 방문에 앞서 진행된 차담(茶談)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들의 정부예산 반영에 감사를 전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예타 통과와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 대통령 전북공약 및 주요 국가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차담 후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최 차관은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33센터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풍림파마텍, ㈜이씨스, ㈜휴먼컴퍼지트,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도레이첨단소재(주) 군산공장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확보’,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등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건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차전지 양극 원소재 제조회사인 성일하이텍(주)을 방문한 최 차관은 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 차관은 “2차전지 리사이클링 등과 같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대 특강을 위해 전주를 찾은 최 차관을 만나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 전주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은 최 차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후백제의 고도이자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의 특별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이전 공공기관 업무 관계자, 전주시민들에게 고품질 공연을 선보일 대규모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는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지난 14∼21일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기간동안 UAE로부터 300억 달러(37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고 61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48건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협력 위원회,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앞서 구축을 지시한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한 협의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8건의 MOU도 조속히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원스톱수출지원단이 프로젝트별로 정책적,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며 “순방 기간 중 투자 신고를 했거나 투자를 유치한 임박한 프로젝트는 산업부와 코트라, 지자체가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투자 약정 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감안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투자자인 UAE 측이 매력을 느끼는 분야를 빨리 발굴해 차질 없이 저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측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투자 계획을 제안하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양국 정부가 투자 분야, 대상, 방식, 기관 등에 관해 협의 중이며, UAE가 영국, 프랑스 등과 체결한 기존 투자 협력 사례에 준해 결정될 전망이라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보면 신기술, 에너지를 공통으로 영국은 바이오와 인프라, 프랑스는 반도체와 우주 등을 추가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는 이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대상 역시 스타트업, 벤처기업부터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도 신기술,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기업들이 UAE와 협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방식에 대해선 “직접 투자와 사모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UAE와의 추가 원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지금 UAE가 새로운 원전을 아직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얘기했던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 등도 수익성이나 장래성, 투자에 대한 매력도만 갖춰진다면 분야에 관계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전북도는 31일 전주시, 완주군, 농촌진흥청 등 9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2023년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지자체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발전계획 6가지 분야(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 기타사업)의 미흡한 부분과 향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올해 추진하는 지역발전계획의 이전기관 대표사업은 △스마트농업 기반 기술개발 보급(농촌진흥청) △전북 내 지역 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학습 교육 운영(지방자치인재개발원) △메타버스 기반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조건부 디자인 개선사업(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재해분석센터 및 전기안전 제2교육원 건립(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구축(국민연금공단) △식품 중소중견기업 상시 기술지원(한국식품연구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에서는 기관 내 어린이집의 전주하수처리장 견학을 요청했고, 완주군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 콩쥐팥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 플로깅 실천사업을 홍보하고 기관 참여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상생발전 확산사업을 위해 인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활동을 이어가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소통해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바탕으로2023년 지역발전계획을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조선업계의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조선업 수주 실적은 호황이지만 수주 목표치 축소 등 다양한 변수가 혼재한 만큼,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인력양성과 채용연계 사업 등을 통해 인력수급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조선업 관련 고용인원은 군산조선소 489명과 지역 조선업체 799명을 포함해 모두 128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가 올해 소요 인력으로 전망한 1806명에 비하면 518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조선소 428명과 지역 조선업체 90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필요 인력 수급 대응으로 현장 및 기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과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을 통한 추가 인력 수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훈련기관에서 700여 명을 교육하고, 35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교육정원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발생한 168명의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을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조선업 특화사업으로, 기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운영됐던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조선업 도약센터로 바꾸고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연계, 조선업 네트워크 구축,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올해 센터 채용 연계 목표도 500명으로 예상했다. 전북도는 향후 군산조선소 물량 확대 계획 확정이 이뤄질 경우 추가인력 소요에 대응하고, 외국인력 도입 관련은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실제 물량 확대까지는 요원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인 블록을 생산해 울산조선소로 납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블록 물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LNG·LPG 탱크도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최근 2∼3년 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수주 실적보다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115억 달러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94억 달러로 목표치를 낮췄다. 올해 수주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높은 금리 수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선주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급등한 신조선가의 하락을 기대하며 발주 시점을 늦추는 경향도 계속될 전망이다.
졸업생 평균 연령 중학교 67세, 고등학교 63세⋯. 전북도립여성중고교에서 만학의 꿈을 이룬 48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전북도립여성중고교 제23회 졸업식이 31일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생은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24명이다. 고등학교 졸업생 24명 가운데 20명은 대학에 진학해 학업의 꿈을 이어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도전경성'을 우리 졸업생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졸업하는 모든 분들이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한 바람을 앞으로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진욱 전북도립여성중고교장은 "지난 3년의 소중한 결과물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이 더욱 당당하고 멋지게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립여성중고교는 오는 3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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