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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방안 수용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주시는 '수용', 완주군은 '수용 불가' 방침으로 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가 건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시장은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이 먼저 뜻을 모아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민의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함께 소요 예산, 장·단기 추진 기간 분류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통합이 될 경우 전북도가 정부에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2014년 청주·청원도 통합 인센티브로 6000억 원, 통합청사 건축 정부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생발전방안 관련 예산을 단기간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완주군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반대단체에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주시의회도 상생발전방안 수용, 완주·전주 통합 촉구 등 해당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번 방안은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양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공개 토론 성사 여부다. 우 시장은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토론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줄서기’ 행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공천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충성 경쟁이 은밀하게 진행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할수록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지방선거가 민주당 실세의 눈에 들기 위한 권력 게임으로 변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생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실세 경쟁은 다음달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장·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SNS에 정청래, 박찬대, 한준호 의원은 물론 기회가 날 때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친분 전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박찬대,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전북 방문이 있던 직후에는 각자의 판단과 인연에 따라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공천을 받기 위한 배팅도 수면 위에 올랐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박 후보와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원들과 지지하는 후보는 명확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는 의원들로 나뉘었다. 단체장 후보들의 경우엔 각자의 입장에 맞춰 자신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과 가깝다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에 이르렀고, 설상가상 전북 연고 정치인 중 누가 진짜 이 대통령의 측근인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마케팅’을 넘어 일명 '찐명' 인사에 줄을 대기 위한 구태를 넘어 아전인수식 실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 일각에선 입각 예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지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이춘석 법사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물론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도내 다선 및 지선에 영향을 미칠 정치인에 대한 분석이나 입지 등을 출마예정자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누가 과연 ‘진짜 실세인가 동아줄인가’를 두고 벌이는 주판알 굴리기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에 뿌린 공을 지선에서 수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이 같은 정치 구조는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전북 국회의원은 3~4선 위주의 중진으로 재편됐고, 찐명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유력 정치인과)사진 한번 찍은 걸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조그만 인연이라도 엮어서 대통령 측근에 가깝다는 식의 구태정치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소득·고의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한 결과, 17억 73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 원을 실제 징수했다. 또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점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정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압류 동산 중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선별해, 오는 9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와 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공매 절차를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가 명품을 소지한 고소득층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고급 인재 확보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이나 장기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의정갈등에 대해 거론하면서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8월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며 "8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총리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진행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정례적으로 비공개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단장은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는데, 검찰 개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백세종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청년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청년정책 수립, 청년 관련 제도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담당관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청년담당관 모집은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원자들의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는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제안서,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후 공공분야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도 이런 공정채용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담당관 신설은 20∼30대 청년들과도 접촉면을 넓히며 이들의 지지를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경기지사 시절,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채용한 바 있으며,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채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부여∼익산) 토지보상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보상비 120억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총 137.4km의 국내 최장 길이 민자고속도로로 ‘서해안 제2대동맥’으로 불렸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 구간을 1단계(평택~부여) 충청권과 2단계(부여~익산) 호남권으로 나눠서 추진하면서 전북정치권과 도민들의 반발을 샀다. 94km에 달하는 1단계 사업은 2019년에 착공했으나, 고작 43.4km밖에 되지 않는 2단계 사업은 10년 뒤인 2029년에 착공하도록 분리착공 계획을 세운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2019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확답받은 바 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준공됐으나, 2단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부여에서 끊어져 버린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북 홀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제22대 국회에 다시 돌아온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묻고,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지역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했다. 한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예산이 전액 보상비라는 이유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의원이 예결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막아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부여에서 멈춰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만금 우대기준 적용을 당부했다. 일반 공공사업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지역제한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권장 문구를 삽입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공유됐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수립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과 아파트 사업 시 지역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을 설명하며 제도적 지원 병행을 예고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지역 건설협회와의 정례 간담회, 대형 건설사 대상 현장 세일즈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입찰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전북에는 4000억 원 이상의 민생회복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이번 지급계획 발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추경안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이 더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정부 지급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민생회복 소비쿠폰'예산을 포함한 4787억 원을 확보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특히 '소비 진작형 대책’의 핵심은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북에는 최소 4000억 원 이상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내수 부양을 기조로 추진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 중 상당 규모가 전북 도내 가계로 흘러들 전망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기초수급자 40만원 △차상위 계층 30만원 △전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소비쿠폰 구조를 설명하며 총액 40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은 당초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대폭 완화됐다. 민생 회복에 집중된 이번 추경은 전북의 미래산업 예산과 SOC 사업에도 적잖은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229억 원)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175억 원)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AI 신산업 생태계 확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또 SOC 분야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 보상비 120억 원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54억 원), 배수개선사업(53억 원) 등이 포함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는 정부 차원에서 총 6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는 전국 규모의 예산으로 전북의 구체적인 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시·군별 발행 수요에 따라 전북으로 유입될 국비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율이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상향돼, 전북 시군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부처 풀 예산 배분, 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예산 확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확보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비쿠폰이 이달 중 지급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관련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에 담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의회가 진행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핵심이었던 정책"이라며 "일정 금액의 보편적 직접 지원과 지역 화폐 형태의 지급 방식은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소비심리에 훈풍으로 작용해 붕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고 고사 직전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깊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에 불과하며, 어느 때보다 가파른 민생의 벼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도의회는 국회를 통과한 민생 회복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회복과 성장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의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5일부터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전북을 방문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전북당원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위기는 검찰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은 검찰 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0년, 80년간 이어진 정치 검찰과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무소불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우리 국회가 윤석열 정권 때 검사 탄핵의 칼을 뽑아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같은 당 이정헌·박주민, 전북에서는 안호영 의원도 함께 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최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빅 3'가 모두 '친윤 검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검찰 개혁의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깊은 고민 끝에 그런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 달라"며 "검찰 개혁의 얼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최소 8월, 조금 더 간다면 9월까지는 제도적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 시군의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일주일 간 호남에 머물며 집중적인 표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유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치밀한 것이 장점"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1년 1개월간 원내대표를 하면서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각종 개혁 입법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정이후 전남 나주로 이동해 전남 당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입각을 앞두고, 전북에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씨앗을 뿌렸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올해년도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증액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으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원들을 직접 설득한 끝에 전주시 예산으로 최종 확보됐다.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전북을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과 과기부 등에 따르면 ‘피지컬AI PoC(Proof of Concept)’는 로봇, 센서, 디지털 트윈(현실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보는 사업이다. 인공지능의 산업적 적용은 향후 미래 인력난을 해결할 열쇠로 정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AI가 전북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래형 인공지능 공장’을 전북에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주권 확보 전략까지 구체화하려는 장기적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현장 중심의 실증, 전략, 설계, 국산화 기술 축적까지 전주기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 국가 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AI 생태계 구축의 본보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업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며 “지방비·민자까지 합치면 제가 확보한 국비 외 135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총 사업비는 38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을 통해 △피지컬AI 전략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기술검증 연구소 구축 △제조·의료 등 수요처 중심의 실증 공간 확보 기술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상임위를 과방위로 선택한 것도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전략 산업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I조찬포럼을 결성해 지난 1년 간 AI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와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해왔다. 특히 AI 진흥과 규제 균형에 관한 입법과제, 인재양성 방안, 데이터 주권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확보도 22대 국회 과방위에서 산업 전반에 AI 도입의 필요성과 대응전략을 공유했고, 전주에 딱 맞는 예산을 찾아낸 결과”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했듯 피지컬AI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며 “이번 사업과 예산은 전주와 완주가 기술주권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신호탄이다. 오는 2030년까지 ‘1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렸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최근 일주일간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 셈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A씨 등을 조사했다. 조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도 상당수라고 특검팀은 전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조사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비롯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소환돼 조사받았다. 강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계엄 선포 문건을 새로 작성하고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문건은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이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교체 등을 놓고 특검팀과 대치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 관련된 부분은 박 총경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조사 순서는) 현재로서 확정된 것이 없고 출석 이후 조사 일정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대화한 다음 조사 순서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과 김제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면서, 도내 산업용지 수급 상황에 숨통이 트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두 산업단지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며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추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시는 삼기면·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를 27만㎡(약 8만여 평) 확장한다. 49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포함된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입주 업종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기존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설정됐다.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완충녹지, 도로, 공원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 김제시는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88만㎡(약 27만 평) 규모로, 204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가 100% 분양된 가운데,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한 조치다. 식료품, 전자부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며, 공원·파크골프장 등 정주 여건을 고려한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도는 이번 두 단지 조성을 통해 도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특히 장기적인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 투자 기업의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는 조성에만 통상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기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였으며, 김 총리가 기념촬영을 위해 다가오는 동안 "고개 너무 많이 숙이지 마시라. 내가 이상해 보이니까"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의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업무에 착오, 오류가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상동동 일원에 2천48억원을 들여 88만2천272㎡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제2산업단지는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서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입주 희망 업종은 식료품, 전기 장비, 전자 부품, 금속 가공,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이다. 익산시는 기업 수요 증가에 맞춰 삼기면과 낭산면에 걸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27만2천815㎡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원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이며 내부 도로와 완충 녹지,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희망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두 산업단지 모두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두 산업단지가 향후 도내 산업 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 용지, 복합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공직자가 참석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 및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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