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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고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이 꼽힌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체국보험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2 17:33

간척 농지 활용, 식량 자급 돌파구 마련한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곡물의 8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을 늘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2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간척 농지를 이용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간척 농지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간척지농업연구회, 간척지영농협의체, 새만금연구개발협의체와 유관 기관, 간척지 분야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간척 농지에 수입 대체 및 수출 촉진 작물 재배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과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제동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주제발표는 5개 분야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농림축산식품부)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일본의 간척 농지 활용 현황과 미래(히로사키대 강동진 교수) △디지털 기술적용 간척지 농업환경 관리(전남대 최우정 교수) △고흥 스마트팜 혁신 밸리 개발현황과 계획(농어촌공사 한재욱 단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간척지 활용 확대 및 환경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과 간척지를 수입 대체 식량 생산 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밭작물 연구계획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이병규 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간척 농지에 수입 대체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작물 도입을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2025년까지 농촌진흥청 새만금 연구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간척지 작물 재배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면 간척 농지를 이용한 밭작물 재배면적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2 17:32

전북농협,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 다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2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라북도인사업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의장에 백영종 흥덕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했다. 협의회에는 전북지역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채용에 이어 하반기 채용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특히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비리OUT! 상호비방OUT! 부정보도OUT!슬로건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진다. 지난 21일부터 선거위탁 개시와 함께 기부행위가 제한됐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에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둔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도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2 17:32

코로나 이후 전북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가보니 '한산'

“다음 설 명절엔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려야죠” 22일 오후 2시께 전북대 진수당.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북에서 최대 규모로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자 200여명이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혔다. 구직자들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한 박람회 참가신청과 동시에 서류지원 이후 현장면접에 참가할 수 있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과 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모처럼 열린 채용박람회에 한 명의 구직자라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선지훈 순수본 인재개발팀 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찾고 회사를 널리 알리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에는 기업들의 채용 정보 게시판을 유심히 바라보는 구직자들도 눈에 띄었다. 구직자 이철희(32) 씨는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전문성을 키우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진 채용 행사치고는 현장 분위기가 대체로 한산해보였다. 박람회가 열린 전북대 진수당 내 행사 부스는 규모에 비해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보니 참가 업체 관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인 전북중기청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관계자들의 관심도 덜했다. 무엇보다 사전 접수한 구직자 외에도 현장에서 채용 면접 등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지만 예상보다 구직자들의 발길이 뜸하면서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며 크게 만족해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다보니 인력풀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일자리센터 채용 행사에서는 이력서를 20~30장씩 쌓아놓는데 이번 채용박람회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중기청은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그동안 지적 받아온 기업과 구직자 간 소통 부족을 해소하고자 채용의 문을 넓히는데 주력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북 선도기업과 강소기업, 여성 친화 기업 등 다수의 우수‧유망기업들의 사무직부터 생산직, 영업직, 웹 개발직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한 달 간 TV와 라디오를 통해 미리 홍보를 해왔다”며 “이번에 대면으로 개최된 채용박람회에서 드러난 한정적인 공간의 한계와 구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화상 면접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2 17:32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통큰 기부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과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을 기부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22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따르면 최근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가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기부해 전라북도14호로 고액기부자클럽인 RCHC(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장한종합건설은 전북에 기반을 둔 종합건설회사로 평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전북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해달라며 전북적십자사에 거액을 전달했다.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는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적십자사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으며, 명예지사회장은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해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2 17:32

전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급증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966건으로 2341명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69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3건, 2020년 370건, 지난해 4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새 378.6%가 폭증한 셈이다. 타 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울산은 3년 새 457.2% 폭증했으며, 세종 340%, 대전 269%, 충북 205.2%, 경남 87.6%, 충남 85.2%, 전남 81.0%, 광주 52.6%, 부산 50.9%, 강원 47.4%, 대구 45.1%, 경북 30.3% 증가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은 2019년 7390건에서 2020년 899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71건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방증한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많은 단속으로 인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반행위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최정규
  • 2022.09.21 18:28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차량접근이 가능한 전주시 금상동 임야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임야)- 본 건은 산재마을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저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한다.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이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공장)- 본 건은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지방도로 주변 산업단지로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으며, 공장부지로서의 제반 입지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의 통행 및 출입이 자유롭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및 우레탄판넬지붕 2층건물로서 우레탄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일부난방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근린주택)- 본 건은 만경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조적조 슬래브위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9.21 18:1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취득 수수료 부담 가장 커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취득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심사기간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특허권, 상표권 등이 모두 1년 이상 소요돼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과거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업력 20년이 넘은 한 전산장비 제조업체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 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1 18:00

전북경진원, 22일부터 순창장류 소공인 스마트혁신역량 심화 교육 실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전북경진원)이 운영하는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난 5월에 진행한 상반기 스마트혁신역량교육에 이어서 22일부터 올해 하반기 ‘순창장류 소공인 스마트혁신역량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창군, 경진원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순창지역 전통장류 제조 소공인들의 성장 발전을 위한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심화 교육은 순창장류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순창발효소스생산동 2층 교육강의실에서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5회(1회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공인들의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 확보를 위한 소셜플랫폼 구축,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심화교육으로 현대사회 소비 패턴 및 타켓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최신 경향에 맞는 마케팅기법 배양을 위한 스마트혁신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북경진원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교육사업과 연계해 내실을 다지고 순창장류특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통해 순창 전통장류 집적지 소공인의 협업 활동을 강화해 경제 활동 촉진과 더불어 한국 전통장류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1 18:00

금융당국 태양광 부당 대출 점검 전북은행 불똥

태양광 사업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은행 등 각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태양광 대출 실행과 담보초과 대출 건수, 금액 등이 많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별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등을 점검해 부실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 대출 집행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어 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국회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을 실행한 전북은행 등 14개 은행의 대출 건수는 모두 2만 97건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7256건으로 국민은행(8090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태양광 사업 대출금액은 총 5조 6087억원으로 이 중 국민은행이 1조 8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이 1조 53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른 지방은행들에 비해서도 태양광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이 월등히 많았고 담보초과 대출 건수 6007건, 담보초과 금액은 4779억원으로 중대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본점 소재지인 전북과 서울, 경기 등 주요 영업지역이 아닌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지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전국에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은행 등은 강원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북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태양광 대출 실행이 많은 것은 대출이 거절된 건을 전북은행이 취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은 전국에서 취급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태양광 대출도 늘어난 것”이라며 “부당 대출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차원에서 부실 채권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건전성 등 대출 심사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1 17:59

전주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효과는?

전주시가 1년10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 완화, 세금감면 조건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8%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주택부터 부과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감면 요건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해진다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50%였던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이미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있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는 "조만간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를 1%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아파트 공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감나무 골과 기자촌재개발 조합의 경우 내년 상반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재개발조합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에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2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미니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군산과 익산지역을 감안해도 전주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해도 금리가 워낙 올라있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다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1 17:59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기업 매출 증가

전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운영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대상인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에 대한 매출과 수출액, 고용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15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847억원) 대비 16.8% 증가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제조업 분야의 매출 증감률에서 전국(2.0%) 대비 8.4배, 전북(3.2%) 대비 5.3배 높은 것이다. 수출액은 3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2억 3000만 달러) 대비 55.1%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수출 증감률에서 전국(9.0%) 대비 6.1배, 전북(9.4%) 대비 5.8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 수는 1만 1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제조업 분야 종사자 증감률에서 전국(0.8%)과 전북(0.7%)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 기업은 2020년 175개사, 2021년 195개사에서 올해 203개사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해 전북의 히든 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0 17:36

전북중기청, 22일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22일 오후 2시부터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2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구직자 대상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여성친화기업 등 다수의 우수‧유망기업들이 사무직부터 생산직, 영업직, 웹 개발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을 실시하며 약 80개 기업이 참가해 400명 가량 채용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2022 전북지역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22일 개최되는 현장 면접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 박람회 참가등록 및 서류지원 가능하다. 특히 22일 실시되는 현장 면접은 현장채용관(면접부스), 취업컨설팅관, 취업지원사업 홍보관, 부대행사관(이력서 사진 촬영관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구인구직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적절한 인력 매칭을 도와 지역 내 중소기업 필수 인력 확보 및 취업난 해소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직업계고 재학생과 대학생부터 다양한 경력의 구직자 등 지역 내 취업 정보가 필요한 구직자 모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0 17:36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