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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전국 평균 웃돌아

전북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후변화가 재난인 시대를 맞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액돼왔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도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지난 5년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지난 5년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이 16.1%로 전국 평균인 15.3%를 상회했다. 전북은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이 2017년 9.9%에서 2018년 13.6%, 2019년 18.0%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역 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2020년 17.4%, 2021년 18.8%로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대상인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의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해마다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정부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소외계층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 설계와 더불어 홍보예산 증액 등이 요구된다. 정운천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5 16:42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도로폐쇄...주민불편 호소

198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작업으로 일부 도로가 폐쇄되면서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가 막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조합 측은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라 안전문제로 도로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은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 및 일반 분양을 위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역 ㄷ자’ 형태로 사업부지가 형성되면서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진보 설레임 아파트와 드리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민 250여 세대 주민들이 철거를 위해 도로가 폐쇄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진보 설레임 아파트 95세대 주민들의 주 통로로 이용되던 구 와이마트 옆 도로가 폐쇄 되면서 주민들이 200미터 이상 떨어진 서신 골프연습장까지 돌아 가야하기 때문에 서신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길어지고 차량통행에도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대체도로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도로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로폐쇄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포클레인 등 대형 건설장비가 투입되는 철거작업 과정에서 일반차량이 통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도로폐쇄는 어쩔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가 폐쇄되기 이전에도 이곳 도로에 인근 차량이 수시로 불법 주차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철거과정에서 차량파손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또 와이마트 뒤쪽은 기부채납 도로건설과 지중화 사업 등이 추진돼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구간이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편만 주는 도로폐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조합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을 통해 설레임 아파트와 옛 우성아파트 사이 폭 8m 사이 길을 18m로 확충하고 후문 주차장 6m 도로를 9m로 , 선변 아파트 주변에 단지 내 완화차로 1479㎡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 어린이 공원과 녹지와 연계한 6745㎡의 면적도 추가확보하고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반발과 불편을 인식해 와이마트 인근 도로의 도보 통행은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도로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은 한라와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부지 1만84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조합원 이주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5 16:42

전북 아파트 하락세 불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가파른 상승 불가피 왜?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전북지역 아파트가 하락세로 전환되며 앞으로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장상황과는 달리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택지매입 비용 증가와 건설자재의 고공행진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부담까지 커지고 있고 인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까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탔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지난 달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과도한 대출규제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매매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욱 치솟으며 집을 사려는 경우보다는 팔려는 수요가 많아져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은 금융비용증가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파른 상승이 예고 있다. △이미 1000만 원 대 훌쩍 넘어선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미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군산과 익산 남원지역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3.3㎡당 1000만 원 대를 훌쩍 넘어섰고 1000만원 미만을 마지노선으로 사수하던 전주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의 신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없는 브랜드인데다 전주지역 변두리거나 소규모 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를 보면 고강도 철근의 공장도 가격은 지난 해 6월 1톤당 92만원에서 현재 112만6000원으로 22,4%가 올랐고 레미콘은 1㎥당 6만2910원에서 7만3760원으로 17.2%가, 시멘트 40kg 1포가 4273원에서 5636원으로 31.9%나 올랐다. 인건비 역시 크게 올랐다. 대한건설협회 임금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만해도 평균 14만1096원이었던 보통 인부 일당은 현재 15만3671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21만7409원을 받던 창호공의 일당은 현제 23만4564원으로 상승했다. 전북의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근로자가 크게 줄면서 현장에 따라 보통 인부의 일당이 2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 △국토부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조정=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15일부터 3.3㎡당 612만8100원에서 631만6000원으로 조정했다. 금리도 크게 올라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PF대출금리가 동반상승하면서 분양원가 상승에 작용하고 있다. 브리지 론과 PF대출의 기준금리 격인 3개월 CD금리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93%P상승했다. 가령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PF대출금을 1000억 원으로 가정하고 평균개발기간을 4년으로 잡았을 때 종전보다 77억2000만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된다. △택지비용도 여전히 고공행진=아파트 분양원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택지매입 비용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을 기준점 100으로 잡은 한국부동산 원의 지가변동률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 기준 104.973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 수치로 4~5%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실감이 나지 않지만 3.3㎡당 180만원 수준이었던 전주 아중지구 택지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돼 전주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서부신시가지의 공동주택부지도 지난 2003년 당시 3.3㎡당 298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해 전주 호성동 공동주택용지의 3.3㎡당 1213만원에 낙찰돼 조만간 전주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며 “물리적인 억제정책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5 16:41

전북은행, 대출 미끼로 실적 쌓는 ‘꺾기’ 거래 여전

전북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금융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행 등 16개 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총 92만 4143건(53조 6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20조 560억원)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전북은행은 최근 5년간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1만 7263건(1745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전북은행은 지난해 꺾기 의심거래가 3097건(427억원)으로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북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670건(103억)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해서도 꺾기 발생 비율이 60%로 은행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전북은행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증가한 1056억원의 순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실행하며 편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꺾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기관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로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겨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태식 전북대 명예교수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꺾기와 같은 상품 판매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자성하는 노력과 금융당국의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5 16:41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대혼돈 시대 흐름 읽어야 효율적인 자산관리 가능”

“이젠 국제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에 대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길었던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고, 미국은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읽어야만이 나의 자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고, 2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개인 자산운용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가히 대혼돈의 시대라 할만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전 세계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까지 투자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JB미래포럼은 22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정화삼 신한은행 PWM강남파이낸스센터 센터장을 초빙한 가운데 '대혼돈의 시대! 잃지않고 불리는 자산관리 사례'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성공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세계로 눈을 돌리라고 조언했다. 금리 인상과 치솟는 환율 그 자체만 바라보기 보단 이러한 움직임이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기축통화 환율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자산분산 투자 기술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확실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더 높은 성장을 구가할 국가산업 쪽으로 가치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어떤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이 경제의 규칙은 바꾸고 있어 앞으로 외환시장 변화의 폭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의의 핵심은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벌어지는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길이었다. 눈여겨볼 안전자산으로는 엔화를 주목했다. 포럼 회원들 역시 “결국 급변하는 시대에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관통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했다. JB미래포럼 신규회원으로는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가입했다. 이날 세미나 참관인으로는 군산 출신의 채이배 전 국회의원, 김관동 전 KBS아나운서 실장, 박용석 전라북도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09.22 18:34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고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이 꼽힌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체국보험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9.22 17:33

간척 농지 활용, 식량 자급 돌파구 마련한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곡물의 80%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을 늘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2일 전북혁신도시에서 간척 농지를 이용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논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간척 농지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간척지농업연구회, 간척지영농협의체, 새만금연구개발협의체와 유관 기관, 간척지 분야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간척 농지에 수입 대체 및 수출 촉진 작물 재배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과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제동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주제발표는 5개 분야 △간척지 농업 발전 정책(농림축산식품부) △간척 농지 활용 농업연구 계획(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일본의 간척 농지 활용 현황과 미래(히로사키대 강동진 교수) △디지털 기술적용 간척지 농업환경 관리(전남대 최우정 교수) △고흥 스마트팜 혁신 밸리 개발현황과 계획(농어촌공사 한재욱 단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간척지 활용 확대 및 환경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과 간척지를 수입 대체 식량 생산 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밭작물 연구계획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이병규 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간척 농지에 수입 대체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득작물 도입을 위한 정책과 연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2025년까지 농촌진흥청 새만금 연구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간척지 작물 재배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면 간척 농지를 이용한 밭작물 재배면적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2 17:32

전북농협,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 다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2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라북도인사업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의장에 백영종 흥덕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내년 조합장선거에서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했다. 협의회에는 전북지역 각 시군을 대표하는 16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채용에 이어 하반기 채용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특히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비리OUT! 상호비방OUT! 부정보도OUT!슬로건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진다. 지난 21일부터 선거위탁 개시와 함께 기부행위가 제한됐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에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둔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도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2 17:32

코로나 이후 전북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가보니 '한산'

“다음 설 명절엔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려야죠” 22일 오후 2시께 전북대 진수당.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북에서 최대 규모로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 30곳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자 200여명이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혔다. 구직자들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한 박람회 참가신청과 동시에 서류지원 이후 현장면접에 참가할 수 있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과 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모처럼 열린 채용박람회에 한 명의 구직자라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선지훈 순수본 인재개발팀 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찾고 회사를 널리 알리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에는 기업들의 채용 정보 게시판을 유심히 바라보는 구직자들도 눈에 띄었다. 구직자 이철희(32) 씨는 “중소기업은 얼마든지 전문성을 키우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진 채용 행사치고는 현장 분위기가 대체로 한산해보였다. 박람회가 열린 전북대 진수당 내 행사 부스는 규모에 비해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보니 참가 업체 관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인 전북중기청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관계자들의 관심도 덜했다. 무엇보다 사전 접수한 구직자 외에도 현장에서 채용 면접 등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지만 예상보다 구직자들의 발길이 뜸하면서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며 크게 만족해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다보니 인력풀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일자리센터 채용 행사에서는 이력서를 20~30장씩 쌓아놓는데 이번 채용박람회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중기청은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그동안 지적 받아온 기업과 구직자 간 소통 부족을 해소하고자 채용의 문을 넓히는데 주력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북 선도기업과 강소기업, 여성 친화 기업 등 다수의 우수‧유망기업들의 사무직부터 생산직, 영업직, 웹 개발직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채용박람회를 앞두고 한 달 간 TV와 라디오를 통해 미리 홍보를 해왔다”며 “이번에 대면으로 개최된 채용박람회에서 드러난 한정적인 공간의 한계와 구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화상 면접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9.22 17:32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통큰 기부

건설자재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과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잠식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을 기부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22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따르면 최근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가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기부해 전라북도14호로 고액기부자클럽인 RCHC(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장한종합건설은 전북에 기반을 둔 종합건설회사로 평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전북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해달라며 전북적십자사에 거액을 전달했다.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는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북적십자사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으며, 명예지사회장은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해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9.22 17:32

전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급증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966건으로 2341명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69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3건, 2020년 370건, 지난해 4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새 378.6%가 폭증한 셈이다. 타 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울산은 3년 새 457.2% 폭증했으며, 세종 340%, 대전 269%, 충북 205.2%, 경남 87.6%, 충남 85.2%, 전남 81.0%, 광주 52.6%, 부산 50.9%, 강원 47.4%, 대구 45.1%, 경북 30.3% 증가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은 2019년 7390건에서 2020년 899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71건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방증한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많은 단속으로 인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반행위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최정규
  • 2022.09.21 18:28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차량접근이 가능한 전주시 금상동 임야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임야)- 본 건은 산재마을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저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통과한다.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이다.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공장)- 본 건은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지방도로 주변 산업단지로서 주변에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으며, 공장부지로서의 제반 입지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의 통행 및 출입이 자유롭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및 우레탄판넬지붕 2층건물로서 우레탄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일부난방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근린주택)- 본 건은 만경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조적조 슬래브위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9.21 18:1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취득 수수료 부담 가장 커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취득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심사기간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특허권, 상표권 등이 모두 1년 이상 소요돼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과거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업력 20년이 넘은 한 전산장비 제조업체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 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9.21 18:00
경제섹션